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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건설사업관리(PM) 적용방안’ 세미나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2에서 열린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미글로벌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에는 국내 1위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국내 대표 부동산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발제자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PM의 역할 및 성과와 신탁방식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정비사업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갈등과 공사기간 지연, 잇단 부실공사 위험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시공사와 설계, 감리 등 건설산업 전반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 측면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견제하는 PM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PM은 발주자를 대신해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축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PM은 발주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건설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에 투입돼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주며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의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기간 단축, 예산초과문제 해결 등에 효용성을 높인다.이날 세미나에는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행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식 탐색’을 PM의 한 방식인 ‘책임형CM(CM at Risk)’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이정복 한미글로벌 전무가 ‘PM의 정비사업 적용 사례 및 가능 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서 박진수 무궁화신탁 대표는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PM 방식과의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는 ‘정비사업의 신탁방식 적용 방안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정비)와 최규동 용산 국제빌딩주변4조합 조합장, 이상호 벤처빌 RMC 대표, 이병주 삼성물산 소장 등과 앞선 발제자들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에서 PM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정비사업과 건설사업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이날 세미나는 추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미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11.07 I 김아름 기자
지자체 트램사업이 걱정되는 이유
  • [목멱칼럼]지자체 트램사업이 걱정되는 이유
  •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 비용대비 편익(B/C)에서 경제성 입증이 어렵고 무가선 트램을 운용하는 기술방식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구와 전주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전임 시장이 주도해 온 트램 사업을 백지화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전용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트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길이가 긴 저상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교통약자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도로 중앙이나 인도에 접한 정류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환승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진 트램은 인구가 많은 광역도시가 아니더라도 중소도시의 이용률이 높은 버스 노선을 대체하거나 도시 내 연결에 치중할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된다.반면 트램을 대도시의 신규 간선 도시철도로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트램을 도시철도에 적합한 높은 규격으로 건설하게 되면 트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쇄되기에 트램보다 모노레일이나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를 대안으로 고려하거나 S-BRT(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 로도 트램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현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트램 활용방식은 파리 트램과 같이 20km 이하의 노선에서 기존 도시철도나 광역철도의 지선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자가용 교통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 전국의 지하철과 경전철 모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버스에도 준공영제 등으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트램까지 고비용 방식으로 건설 및 운용되면 안 된다. 트램은 빠른 교통 수단이 아니고 버스처럼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트램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계획 수립 등이 철도 관련 기관이나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트램을 철도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는 듯하다. 트램은 도로 위 레일에서 달리지만 철도 신호체계가 아니라 도로 신호체계에 더 잘 어울려야 한다. 트램 신호시스템은 트램의 저속 및 짧은 운행거리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보통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한 기술을 사용한다. 그런데 트램에 필요한 신호와 차량 제어 등 기술 기준을 철도에 기반하여 복잡하고 고급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시스템이 무거워지고 비용 증가 요인이 된다. 트램 운전은 도로 위에서 보행자나 버스, 자가용, 택시, 이륜차, 자전거, 심지어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까지도 빈번하게 마주쳐야 하므로 도로 위의 여러 상황을 경험한 버스 운전원과 같은 기량과 경험을 가지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버스 등 지상의 교통수단과 경합하게 되므로 기존 버스 운행노선을 재정비하고 버스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버스 업계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사업자를 트램 운영에 참여시켜 트램과 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고 버스 운전원을 트램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트램이 관광자원이 되려면 도심지의 노선 버스를 줄이고 그 자리에 순환 트램이 도는 모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통상 지하철이나 경전철 노선이 생기면 교통 인프라의 개선 효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의 위례, 화성의 동탄, 대전 지역 등 트램이 건설 중이거나 착공이 임박한 곳에서는 벌써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지역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건설할 처지가 되지 못하면 트램 유치나 건설을 공약해 표심을 사고자 한다. 그러나 트램은 꿩대신 닭으로 선택하는 저렴한 도시철도가 아니다.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등 생애주기(Life-Cycle) 모든 면에서 버스처럼 가벼워야 성공할 수 있다.
건설분쟁위 조정안, 강제력 없어 갈등 현장선 외면 일쑤
  • 건설분쟁위 조정안, 강제력 없어 갈등 현장선 외면 일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치솟는 공사비로 공사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지난 9월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 중단 현장이 늘자 이를 주택 공급에 발목을 잡는 한 요인으로 보고 직접 중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재할지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 해도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근거법 등 강제성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공사비 갈등을 억제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분쟁위원회에는 지난 9월 말 발표 이후 위원회 설립 후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약 80여건 신청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사안별로 내용이 달라 공통된 기준은 없는 상태다”며 “사안별 위원회에서 논의해 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절차는 건설분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 상대 측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에서 서류를 열람하고 현장에 출입해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조사한다. 또 각 상황에 맞게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한다. 이후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조정부 심사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조정안이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는 이를 의논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통보된 내용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정안을 기반으로 최종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제까진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이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최근에야 수면위로 올라온 대기업과 시공사 간의 갈등은 사례가 거의 없던 상황이라 새롭게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중재위원회가 풀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수백억원 대 공사비 손실이 있긴 하지만 대형 건설사임에도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며 “될 수 있으면 분쟁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하는 데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선 아직 의문이 남는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국토부도 이달 초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및 공사계약 제도 운영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전달하고 했다. 공사비 분쟁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신속한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최초 공사계약 체결 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협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요청이었다.현장에서는 단순히 제도를 만들고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한 명 보내서 해결할 간단한 일이면 분쟁이 일어났겠나”며 “제도 하나 만들고 단순히 실적 쌓기 식의 지원보다는 실제 분쟁을 정리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결국 조정합의로 도출되는 만큼 주택착공 속도를 위해서라도 강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부가 강제권한에 대한 문제에 완강히 반대를 해왔지만 국민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사비 분쟁은 강제로라도 조정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서울 마포구 한 공사장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2023.11.07 I 박지애 기자
‘진퇴양난’ 공사비 갈등…"정부 강력한 중재 필요" 목소리
  • ‘진퇴양난’ 공사비 갈등…"정부 강력한 중재 필요" 목소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NHN이 경남 김해시에 지으려던 데이터센터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결국 폭증한 공사비 때문이었다. KT도 판교 신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산했다. 적정 공사비를 놓고 계약 시 공사비와 착공 시 공사비가 달라지는 현재 구조가 갈등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급등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의 원가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탓에 시공사도 ‘땅 파서 장사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고조 탓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며 공사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는 물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경쟁력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계약 시점부터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막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할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고무줄 공사비 논란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며 조합 내부에서 찬반 논란을 벌이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해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등을 위한 임시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3.3㎡당 공사비를 기존 493만3000원에서 677만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 변경 관련 안건이 성원 미달로 상정되지 못했다. 애초 시공자인 GS건설은 3.3㎡당 공사비를 740만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조합과 677만4000원으로 낮추기로 협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조합은 내달 재차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3.3㎡당 677만원 수준의 공사비는 현재 진행하는 다른 단지의 공사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비교하고 나서면서다.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은 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3.3㎡당 공사비를 약 577만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문제는 이 공사비 역시 인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군마을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착공 전 재차 공사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577만원에 공사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우미건설이 지난달 수주한 남양주 퇴계원2구역은 공사비가 평당 554만9000원에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평당 500만원대 공사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변경계약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사비 명세서를 제시할 것이다”고 했다.업계의 지적에 대해 우미건설에서도 “착공 시점에 다시 공사비를 책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은 착공 이후에도 빈번한 상황이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은 2015년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하면서 3.3㎡당 550만원으로 가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GS건설이 3.3㎡당 987만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자 6월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해지를 결정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있으나 마나 한 공사비 중재…강력한 조처 필요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건설분쟁위원회에선 아직 대형 기업 간 건설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해 중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간의 분쟁은 이론적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데이터센터 건립을 앞둔 한 대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도전하는 신규 진입자가 늘어남에도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분야별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건설비용 중재 개입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나 중재가 지연되거나 결렬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표준도급계약서라는 것을 내놨지만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공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신규계약에서부터 공사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서 공사비증액을 다룬 조항이나 문구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중 하나를 증액기준으로 한다거나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없다는 것 등을 정부가 강력한 조처 사항으로 정해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11.07 I 김아름 기자
새만금 첫 관광개발…1443억 민간투자 테마파크 조성
  • 새만금 첫 관광개발…1443억 민간투자 테마파크 조성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사례라 앞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해 8만1322㎡(약 2만5000평) 규모의 관광 휴양시설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주)챌린지테마파크가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최종확정됐다.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며 2027년 1월 문을 연다. 관광숙박시설로는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 시설, 대관람차가 함께 들어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해 일반국민에게 개방한다. 총사업비 1443억원은 자기자본 361억원(25%)과 대출 등 타인자본 1082억원(75%)로 구성된다. 부지 조성공사는 우선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2024년부터 타인자본을 일부 차입하고 이후 분양·운영수입금으로 상환한다. 총사업비의 대부분인 1185억원이 공사비로, 최대주주인 (주)계성건설에서 책임준공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해 시설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새만금 관광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의 환경오염 관리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새만금은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성도 커졌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 참석해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환경부는 이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증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단 신설 △주변 오염도 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참여 협의체 운영 등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국정과제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했다”며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되었고, 연말까지 10조원 내외의 투자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은 최근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변화된 환경속에 각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6 I 조용석 기자
KDI가 하반기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은…'예산국회' 본격 가동
  • KDI가 하반기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은…'예산국회' 본격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 8월 1.5%로 유지했던 수치를 이번에는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다. 지난주 막 오른 예산국회가 이제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등 야권의 증액 요구가 집중되는 사업들을 두고 ‘건전재정’을 내세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지난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일단 벗어났다.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이 이뤄진 가운데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9일 ‘202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1.8%를 제시했던 KDI는 내내 수치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반기 제조업이 부진했다는 이유에서 0.3%포인트 내렸다. 다만 가장 최근 전망을 내놓은 8월에는 상반기 저점을 형성한 뒤 하반기 회복한다는 경로에 변함이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 1.5%를 유지했다.그러나 시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초 하반기 2% 성장을 예상했던 KDI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 지가 주목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모두 기존 전망을 조정해 1.4%까지 낮췄던 데 비하면 KDI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상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부진을 이유로 1.3%까지 하향조정 했다. KDI가 하반기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을 보면 △7월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8월 ‘경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9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혀왔다.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으나,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불안해진 중동정세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내주 본격 심사대에 오른다. 지난달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R&D 예산 삭감은 다시 예산국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대비 줄어든 새만금 SOC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 관해서도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에 이어 이틀 차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7~8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9~10일 종합 정책질의가 열릴 예정이다.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56조9000억으로, 증가율을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래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2.8%로 묶었다.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된 R&D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정부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증액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구 인력 관련 예산은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탓에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당초 약 7000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배정하지 않았으나, 야당의 반발로 총 삭감액의 절반 규모인 3525억원의 예산을 되살린 바 있다. 또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이 5000억원 이상 대폭 축소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예산 복원 없이 심의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7일(화)08: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8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9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일(금)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6일(월)11:30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7:30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7일(화)11: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2:00 KDI 경제동향(2023. 11)15:00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8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1: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12:00 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12:00 2023년 사회조사 결과△9일(목)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12:00 KDI 경제전망(2023. 하반기)12:00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0일(금)11:00「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3.11.04 I 이지은 기자
김교현 부회장 “국내서 녹색 신사업 어려워…글로벌 협력으로 대응”
  • 김교현 부회장 “국내서 녹색 신사업 어려워…글로벌 협력으로 대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에서 수소·암모니아 생산 여건이 적절하지 않다. 개별 기업으로서 녹색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2일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환경부가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주도 고위급 민관 플랫폼 ‘제15회 KBCSD 리더스 포럼’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5 KBCSD 리더스 포럼’에서 참석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CSD 제공)최근 녹색 신규 시장 개척 의사를 공식화한 롯데그룹은 수소·암모니아, 배터리 소재, 자원 선순환, 탄소감축 등 4가지 부문의 그린 신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이 분야의 매출액을 2022년 1000억원에서 2030년 12조원으로 확대한단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업황 악화로 실적부진을 겪으면서 롯데그룹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IR데이에서 신규 시장 적극 개척 의사를 공식화했다.롯데케미칼은 특히 수소·암모니아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기술 공백은 물론 경쟁력 있는 가격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김 부회장은 호소했다. 그는 “롯데가 이미 국내 수소 유통 사업의 물량이 20%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는 국내 공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자가 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롯데그룹의 잠재력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미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소규모 투자를 통한 해외 사업 역량을 확보한 만큼 이런 관계를 발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생산·조달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해외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가 경쟁력의 관건이란 판단이다. 김 부회장은 “녹색 신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부족하고 법·규제 표준화 미흡, 핵심 기술 허들 등 개별입장에서 여러모로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반드시 헤쳐나가야 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정부와 산업계가 주요국과의 ESG·탄소감축 기준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할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했다. 신사업 측면에서 국내 녹색 첨단산업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표준화와 녹색금융 조달을 위한 국내외 시장선도자간 파트너십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적 규제완화와 선행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 확대하고 저탄소 기술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배출권거래제 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탄소절감 투자에 우호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경호 KBCSD 회장은 “최근 환경과 무역의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가능한 친환경 표준 형성을 통해 국가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산의 제품 생산방식을 탄소중립 기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녹색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은 “국내 산업계가 ESG 자본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선발주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녹색 첨단산업에 대한 혁신기금 조성과 투자세액공제, 핵심기술 인력양성 등 국가적 차원의 혁신적 제도 정비가 실현될 때 산업계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국형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을 제안한 이후 영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한국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챕터를 열어 연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02 I 김경은 기자
구리시장 "주민 의견 토대로 서울시 편입 추진할 것"
  • 구리시장 "주민 의견 토대로 서울시 편입 추진할 것"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 의지를 밝히고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서울시 편입이 유리하다”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백 시장은 “서울시 일반 구(區)가 아닌 특별자치구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 하는 백경현 구리시장.(사진=정재훈기자)백 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이슈가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여러 도시로까지 확산되는 사황에서 나온 첫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라 큰 관심을 모았다.기자회견을 통해 백 시장은 △교통인프라 향상 △부동산가치 상승 등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다.백 시장은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돼 시민들의 불편이 줄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된다”며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 등 각종 개발사업도 조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백 시장은 “구리가 서울에 편입이 되더라도 특별자치구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억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규제와 기업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에서 벗어나 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백 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백 시장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구리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백 시장은 “구리시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백경현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백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도 단상에 올라 서울시 인접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편입 당론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나태근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재정여건 악화 등이 우려돼 구리시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며 “시와 조속히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I 정재훈 기자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신청
  •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신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에서 첫‘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가 나왔다. 도봉구는 지난 24일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창동상아1차아파트 전경.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민제안(안)이 마련된 곳에서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까지 진행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단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주민 동의 64%로 충족했다.창동상아1차아파트는 5개동 694세대, 최고 14층의 단지로 1987년도에 준공됐다. 지난 2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후 도봉구에서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에 따라 재건축을 확정했다. 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자문회의 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 자문회의에서 나올 보완요청을 미리 조치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2일 구는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으로 구성되는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상 중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자문내용을 반영해 최종 신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할 예정이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사법 리스크‘ 커진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학원에 킬러문항 판 교사, 슈퍼카 경비처리한 강사-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예산전쟁 으름장 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엑스포 개최지 D-28,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종합-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코로나 ‘집콕’에 저질체력 급증 초1·2 체육시간 두 배로 늘린다△민생과제 신속 해결 지시한 尹-“소상공인 이자·인건비 부담 과중”…은행 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 받나-수능출제 현직교사, 학원과 ‘짬짜미’ 문제 판 돈 차명계좌 통해 받아 탈세△종합-與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총선 겨냥, 수도권 표심 잡기 나서-이란 원유통로 봉쇄 땐…오일쇼크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비상-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동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재탄생-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제도, 37세까지 혜택 넓힌다△특별인터뷰-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의 괴멸뿐…석달 내 전쟁 끝날 것-“인질 표현 빠진 유엔 휴전안엔 동의할 수 없어”△정치-혁신위發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론‘에…與 뒤숭숭-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해참총장에 잠수함 장교 출신…핵잠 도입 논의 본격화 관측△경제-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자가 접종은 불안”-재정집행 매주 점검…공공기관 지출도 관리-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졌다-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출산방해 기업 ’여전‘△금융-연체채권 민간 매각 열렸는데…연체율 키우는 저축銀-삼성카드 카드론 사실상 ’우대금리 제로‘-상생금융’ 은행들, 작년 사회공헌에 1.2조원 썼다△글로벌-민간희생 최소화‘ 국제사회 압박에…이, 대규모 지상전 대신 ’땅굴 전투‘-美 하원의장 “이번주 이스라엘 지원 우선 처리”…우크라 ’뒷전‘-“연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5%가 정상금리 될 것”-中 헝다, 청산 심리 한달 연기 “이번이 마지막…해법 내놔야”△산업-정제마진 으랏차차…에쓰오일, 깜짝 영업이익-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발빠른 ’체질 개선‘ 통했다…LG화학, 석유화학부문 적자 탈출-현대차, 새 경주용 아반떼 떴다-혼다 CEO “전기차 전환 위해 韓 배터리 기업과 협력 확대”-HD현대일렉트릭, 진도 해상풍력단지 공동개발-불량률 0.0125%...’자동화 기술‘로 품질·생산성 높였다-위기의 카카오…김범수, 신뢰회복 위한 승부수-게임성’ 넥슨 vs ‘상징성’ 네오위즈 vs ‘흥행성’ 위메이드-한솔3세 조성민 상무 지주사 부사장 승진△퓨처테크-플라스틱이 썩어야 지구가 산다 비료로 ‘인생 2막’ 꿈꾼다-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면 대전환 결실 전 사회적 고민 필요-한국은 이제 걸음마…미국처럼 수거·퇴비화 인프라 구축해야△제약·바이오-유증에도 주가↑..보로노이·루닛 이유 있는 질주-美 폰탄환자 1만명 등록 추진 메지온 ‘유데나필’ 수혜 기대-100년간 당뇨 한우물…위고비·오젬픽 ‘결실’-“HLB 항암제, 중증 간암환자에 효능”…글로벌 학술지에 게재△증권-실적이 약이네…게임·바이오 모처럼 빛났다-주식처럼 부동산 토큰 거래…개미·기관에 새 투자 기회-순매수 톱5 평균 -18%...개미, 배터리 짝사랑 언제까지-코스콤, 외국계 증권사 지원서비스 고도화-한국거래소, 오늘부터 글로벌 IR 콘퍼런스△부동산-강남만 예외…‘악성 미분양’ 지역별 격차 심화-서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강남3구 새 아파트 선점하라…송파구 11월 분양 시작△문화-왼손이 그린 그림, 오른손이 알아버렸다-화려하거나, 순하거나…모습은 달라도 가면 뒤 모습은 같네△스포츠-우승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육아 휴직 박인비 “딸 낳고…상상도 못한 삶 살고 있다”-고경민 “쇼트게임 잘하고 싶다면 손목·스탠스·하체 세 가지 기억해요”-PGA, 아시안투어 혜택 축소·삭제△피플-집요함으로 마약수사…‘카지노’ 실존 모델 잡았죠-장한 고대언론인상‘에 박은주·신용호·이진우·조현정-LG전자 ’장애청소년IT챌린지‘ 결선 개최-학교 100여곳에 도색봉사’ 김재식씨, KT 희망나눔인상 수상△오피니언-中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는 자세-디지털로 꽃피는 제2중동붐-EU식 사전규제, 누구를 위한 온플법인가△전국-“산불 최후방어선 ‘임도’ 덕분에…500년 금강손 군락지 지켰죠”-금리 올라…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시민 원하는 시청 이전에 정치 입김”…고양시민 뿔났다△사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흉악범, 사회와 영구격리-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진입-전청조, 우리 옆에도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 피해-가짜 임신테스트기로 거짓말 금풍 요구하면 ’사기죄‘로 처벌-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
2023.10.30 I 박종화 기자
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
  • 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숲과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적 강점과 함께 서울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노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미아파트를 선두로 서울숲 한진타운, 신성연립 등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성동구 내에서도 서울숲, 한강 인접성이 뛰어난 성수동 노후 단지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트리마제(47층), 갤러리아포레(45층),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와 함께 성동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준공한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는 용적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하 2층~지상 17층, 총 378가구인 이곳은 용적률이 294.06%에 달한다. 이 때문에 1대 1 재건축 시 가구 수가 줄어들고 분담금은 리모델링에 비해 2배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철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추진 시 지하 5층~지상 20층, 407가구로 예상하고 있는데 용적률은 445.91%까지 채울 수 있다”며 “반면 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지상 29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 용적률을 299.9%로 임대 29가구를 포함해도 355가구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진타운을 1대 1재건축하려면 기부채납으로 땅을 기부하고 용적률은 현행법 기준으로 줄여야 해 집이 18평, 24평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 외부에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이윤화 기자)한진타운아파트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 동의율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직 조합 설립 이전이지만 대형 건설사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이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성수현대 아파트 인근 상업지구 내에 있는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조합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나 창의적인 디자인에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숲 대표 상권인 ‘아뜰리에길 상권’에 걸맞은 유려하고 개방적인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높이규제와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법정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신성연립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50%에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숲역 1번 출구와 인접한 동아아파트도 지난 8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48점)을 받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준공 41년 차인 이곳은 현재 최고 10층, 3개 동에 390가구에서 약 43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숲 인근에서 가장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서울숲역과 붙어 있는 장미아파트다. 작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해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완료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최고 5층 6개동 173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3개동 28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내 철거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 완화, 층수 규제 폐지, 시공자 선정 조기화 등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분위기와 함께 성수동 정비사업 분위기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 자체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신성연립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2023.10.30 I 이윤화 기자
용산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재탄생…개발 착수(종합)
  • 용산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재탄생…개발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재탄생시키려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이 가시화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49만3000㎡(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 안에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및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2028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규제최소규역 지정을 통해 고밀 개발이 이뤄지면 그만큼 공간 효율성과 수익성 등이 늘어난다”며 “업무 지구 계획을 단기에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 가치에 반영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0.30 I 김아름 기자
한솔그룹 3세, 부사장 승진…지주사 대표이사 전격 교체
  • 한솔그룹 3세, 부사장 승진…지주사 대표이사 전격 교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솔그룹 3세인 조성민 한솔제지(213500) 친환경사업담당 상무가 지주사인 한솔홀딩스(004150) 부사장(사업지원팀장)으로 승진했다. 한솔그룹은 이와 동시에 한솔홀딩스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며 실적 부진에 대응해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한솔홀딩스 이명길(왼쪽) 신임 대표이사와 조성민 신임 부사장. (사진=한솔그룹)한솔그룹은 30일 한솔홀딩스 신임 대표이사에 이명길 전 한솔제지 경영지원본부장을 내정했다. 제지사업을 비롯한 그룹 핵심 영역에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른 조직 개편을 단행해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한솔그룹 공채 2기로 입사한 ‘정통 한솔맨’으로 통한다. 재무, 인사, 구매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치며 그룹 내외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했다는 평가다. 한솔홀딩스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그룹 내 계열사 전반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높고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갖췄다”며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한솔제지에서 친환경 사업을 담당하던 조성민 상무는 한솔홀딩스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상무는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산운용사 연구원을 지내다가 2016년 한솔홀딩스에 합류했다. 2019년 한솔제지로 이동한 뒤 2021년부터 임원직을 맡아왔다. 한솔그룹의 이번 임원 인사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조직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솔그룹은 주로 11월에 인사를 발표하고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으나 이례적으로 절차를 한 달 앞당겼다. 한솔그룹은 지주사 한솔홀딩스를 비롯해 한솔제지, 한솔페이퍼텍, 한솔테크닉스,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홈데코, 한솔PNS, 한솔인티큐브, 한솔케미칼 등의 계열사를 둔 범삼성가 기업이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새한제지를 인수하면서 설립한 전주제지가 전신이며 종이 연관사업인 제지와 소재 산업이 핵심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한솔그룹 상장계열사 10곳 중 9곳의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사업 전반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한솔제지는 상반기 영업이익 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8% 급감했다. 지주사인 한솔홀딩스의 영업이익은 35억원으로 같은 기간 72.7% 감소했다. 한솔홀딩스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및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 교체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2023.10.30 I 김경은 기자
토스도 도입한 '제로트러스트'…활성화 과제는 '정책·호환성 확보"
  • 토스도 도입한 '제로트러스트'…활성화 과제는 '정책·호환성 확보"
  • (사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제로트러스트’ 체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책 개선과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기존 보안 솔루션들과 문제없이 결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제로트러스트는 특정 기술이나 솔루션이 아닌 일종의 보안 방법론이다. ‘차단’에 중점을 둔 경계형 보안 모델과는 달리, 지속적 모니터링과 반복적 인증, 최소한의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시스템 내부에 들어온 공격자 또는 이상행위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점이 골자다.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로트러스트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정호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팀장은 국내 정보보안 수요기업 200곳과 솔루션 제조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로트러스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경직된 인증체계와 국가·공공기관 도입에 대한 정책 부재를 꼽았다. 정부에 정보보호 제품을 공급할 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했던 공통평가기준(CC) 인증 등이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의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세부적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제로트러스트 구현 성숙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팀장은 보안 제품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일 솔루션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솔루션들이 문제없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개방 등 표준화된 기술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정호준 KISIA 팀장이 발표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그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도입 시 애로 사항으로는 기존에 사용 중인 보안 제품과의 호환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실증사업 등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로트러스트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미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구축한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또한 ‘연계성’을 강조했다. 정연우 비바리퍼블리카 보안 엔지니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원격근무 비중이 확ㄱ대, 제로트러스트 도입이 필요해졌다”며 “제로트러스트는 제품이 아닌 체계인 만큼, 이를 잘 구현하려면 신원 인증·네트워크 보안 등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각 영역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영철 한국제로트러스트위원회(KOZETA)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와 공급기업, 수요기업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ㅇ역설했다.정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최근 사이버보안 위험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보안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기존 경계보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인 제로트러스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기정통부는 보완 체계 전환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로트러스트 위원회를 발족했고,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했으며, 국내 업무환경에서 실제 도입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0.30 I 김가은 기자
말많고 탈많던 용산정비창, 드디어 개발 착수
  • 말많고 탈많던 용산정비창, 드디어 개발 착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개발된 용산 이미지 (자료=코레일)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향후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안에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및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2028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2026년부터 당기순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26년도에는 부채비율을 100%대로 감소시킬 계획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민간주도 사업 추진 일지>2007년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 협약 체결 ※ 코레일의 공사 전환 이후 경영개선 종합 대책 일환2008년 민간주도 개발사업 추진, PFV 설립 (부지 조성과 건축 담당)2009년 ~ 2011년 1~3차 사업협약 변경 (자금조달 실패 등의 이유)2012년 마스터플랜 및 계획 설계안 공개2013년 코레일 정상화 추진 노력에도 불구, PFV 채무불이행으로 사업해제2018년 코레일 부지 소유권 회복
2023.10.30 I 김아름 기자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이주를 개시한다. 한남뉴타운 지정 이후 20년만이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 (사진=용산구)30일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간 조합원과 세입자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 임대주택은 876가구를 신축한다.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849.3㎡ △공원 2만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2023년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2023.10.30 I 오희나 기자
'2023 서울주거포럼' 개최…"국내·외 주거전문가 강연"
  • '2023 서울주거포럼' 개최…"국내·외 주거전문가 강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주거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서울시는 11월 8일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국내·외 주거전문가와 서울시 주거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2023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1월 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올해 열리는 서울주거포럼은 1부 미국·호주·스페인 해외연사 특별강연, 2부 한국주거학회 주관 국내 주거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함께 포럼 연계 전시도 마련된다.서울주거포럼은 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 발굴,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목표로 기획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는 △호주 멜버른대 마사 노구치 교수 △미국 노트르담대 존 온양고 교수 △스페인 알리칸테대 하비에르 산체스 메리나 교수 △연세대 김석경 교수 △숭실대 유해연 교수 △서울시립대 우명제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는 주택 사례, 해외 초소형 주거(Micro Housing) 등 다양한 주거 선진사례와 더불어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방안, 1인 가구를 위한 방안,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본 행사에 앞서 하루 전날인 11월 7일 오후 6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라이브러리)에서 호주 모나시대 제이슨 크로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전시연계 개막강연이 진행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주거실태조사와 안전관리계획 연구 과정과 성과를 전시하는 자리다. 개막 및 연계 강연에는 제이슨 교수에 이어 △조성익 홍익대 교수 △김창균 유타건축 대표 △전진 KBS PD가 참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거실태조사, 동행안심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향후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취약거처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이번 ‘서울주거포럼’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하는데 필요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30 I 이윤화 기자
올해 국내 건설수주 181조 전년比 21%↓…“내년 정비사업 집중해야”
  • 올해 국내 건설수주 181조 전년比 21%↓…“내년 정비사업 집중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연말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의 229조6000억원에서 21.2%가 줄어든 18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48조7000억원의 건설물량이 급감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급감한 수주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총선과 금리인하 기대 등을 반영해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이 크고,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된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단 분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역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스자산운용 라진성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힙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각종 외부변수에도 내년도 건설업계는 하반기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라 팀장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경우 총선, 부동산 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주택분양 물량의 경우 2023년 18만호 그치겠지만 2024년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공공부문의 경우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안전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거나 혹은 도로 및 철도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낮아보여 수주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건설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라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111곳의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나왔고,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연평균 2만6000호에 그쳤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6만2000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 또한 올해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방식 속도제고, 전자적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를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전히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적절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을 부연했다.한편,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322억 달러, 2024년에는 8.1% 증가한 348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라 팀장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국제유가가 2021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2024년에는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 본격화, UAE, 쿠웨이트 등 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10.2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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