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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특례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고층 대규모 건물 허가권한도 도지사에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을 위한 민자 고속도로를 조속 추진하고, 산단 내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특례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기존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용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추진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용인 구성역에도 정차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이달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자료=국토교통부)배후 도시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친(親)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4월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계룡그룹 KR산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1지구에 짓는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투시도)를 내달 중 신규공급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KR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복정1지구 B3블록에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 총 5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A타입 457가구, B 타입 5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투시도(사진=계룡그룹)단지가 들어서는 복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 57만7708㎡에 3400여 가구를 조성한다. 위례신도시와 바로 맞붙어 있어 주거·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와 비교해 합리적 분양가로 선보일 전망이다.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단지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다. 또 단지 정문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2026년 상반기 예정)가 조성될 전망이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는 복정고가 있다. 위례신도시 학원가와 서울 대치·잠실 등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위례신도시와 가까워 스타필드시티 위례, 트랜짓몰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근처에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수서역 신세계백화점(예정) 등 대형 상업시설도 있다.단지는 영장산 숲으로 둘러싸인 ‘3면 숲세권’ 단지다. 위례역사수변공원, 위례근린공원, 영장근린공원 대형 공원도 근처에 있다.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상당수 가구는 집 안에서 영장산 숲을 조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장산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 곳곳에는 공원과 휴게시설을 마련해 공원형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다.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모든 집에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구조) 혁신 평면을 일부 가구에 적용했다. 단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한다.
- “PF 연체율, 과거보다 안정”…4월 위기설 선그은 금감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연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련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미분양이 크게 낮다는 이유다. 앞으로 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금융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은 1조8000억원, 증권은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1조3000억원)과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각 2000억원)는 감소했다. 은행은 PF에서 안전한 대출 중심으로 취급한 만큼, 규모 자체는 크지만 연체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험도 PF 대출 자산이 우량자산 또는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과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은 상승했지만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재무실장(CFO),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과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폭락 여파가 극에 달했던 2012년말 연체율은 13.62%에 달했지만, 작년 말은 2.70%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09년 말 16만6000호에 달했던 미분양은 작년 말 6만2000호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PF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108.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자본비율이 14.35%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율 증가폭이 큰 저축은행은 PF 대출 중 고정이하 분류 금액 대비 충당금이 1.5배 정도 쌓여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이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에 나서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가 작동할 만큼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4월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금융권,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5~6월부터 방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이 과거 대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 PF 대출금리 중재 나섰지만…"금융권에만 부담" 지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해 갈등 중재에 나섰다. PF 사업장 대출 금리를 놓고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PF 부실을 틀어막으려고 그 부담을 금융업계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로 인해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업계, 금융권과 함께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부사장,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을 개편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PF 금리·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PF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030210), 메리츠증권(008560), 메리츠화재(000060), 메리츠캐피탈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내달 중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업권 펀드를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를 757억원 각각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정리·재구조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과도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정상 사업장마저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상화 추진 사업장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융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공개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부동산 부실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건설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지원을 요구하지만 금융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당국 중재가 쉽지 않다”며 “금융사만 옥죄는 임시방편으로 갈 게 아니라 하반기 진짜 위기를 대비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PF 우려 여전…이복현 “관리가능하지만 큰 부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해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큰 부담이라며 대책을 예고했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시키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로 인해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업계, 금융권과 함께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부사장,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금융감독원)관련해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을 개편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PF 금리·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PF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030210), 메리츠증권(008560), 메리츠화재(000060), 메리츠캐피탈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달 중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업권 펀드를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를 757억원 각각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정리·재구조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화 추진 사업장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업계는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우미건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4월 신규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우미건설이 내달 경기도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신규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투시도(사진=우미건설)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시 북변동 329-2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5~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74·84㎡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대단지로, 이중 83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회사 관계자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재개발에 속해 높은 미래가치가 예상된다”며 “북변재개발은 이번 북변3구역을 시작으로 북변4구역, 북변5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총 6400여 가구의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곳은 인근의 걸포지구(6200여 가구)와 함께 약 1만2000가구가 거주하는 김포의 새로운 주거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북변재개발 내에서도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반경 500m이내 도보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로, 서울접근성이 우수하다”며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25일에는 정부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차량 증가 등을 알려 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교통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걸포북변역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예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추진)과 GTX-D노선(추진)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이 밖에도 주변에는 김포대로, 김포한강로, 일산대교 등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일대로의 이동이 편리한 도로교통망도 갖췄다는 평가다.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우미건설 우미린 브랜드의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된다. 특히 단지는 스카이라운지와 커튼월룩, 린파사드 웨이브 및 대형 문주 등 차별화된 외관과 고급화 설계를 도입해 단지의 가치와 주거 품격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분양관계자는 “김포의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북변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고급화 설계 외에도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인 설계를 적용할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하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사진)’를 분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59㎡A 226가구, 59㎡B 35가구, 74㎡A 152가구, 84㎡A 188가구, 84㎡B 152가구, 84㎡C 18가구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후분양 단지로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 상도 14~15 구역과 279번지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어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돼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계획된 점도 지역 가치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6호선)~ 여의도~ 서울대입구역(2호선) 총 16.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가 2030년 준공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다. 장승배기역 인근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수혜도 기대된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당곡고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신축 아파트의 각종 옵션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점과 달리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의 잇따른 사업 연기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하고 있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상도 14~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개발 계획과 모아타운 선정을 포함해 다수의 호재가 있으며 중도금 30%가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 최근 오피스텔 월세에 수천 여명 청약자 몰린 이유
- GS건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시장의 관심이 오피스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이 7대 1에 달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개 단지는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고른 경쟁률을 기록하며 동시 흥행에 성공했다.앞서 2월에 청약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전용 84㎡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접수해 14.43대 1을 기록했다.서울에서도 흥행 사례가 등장했다. 2월 공급에 나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24~52㎡로 구성된 3군은 경쟁률이 3.4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24㎡는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화제가 됐다.최근 오피스텔 인기 원인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차수요가 다세대(빌라), 다가구 주택 등 시세파악이 어려운 소형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자 임대수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올라 100.14포인트를 기록했다.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수익률도 5.28%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5.01%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사기로 빌라가 신뢰를 잃으면서 오피스텔에 임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신규 분양도 입지, 상품성 등을 겸비한 단지로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피스텔이 재평가 받으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 규모가 크거나,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 위주로 관심이 뜨겁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오는 20~21일 양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5개 단지를 통합해 전체 3270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오피스텔은 3, 5단지에 각각 1개동, 271실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39㎡ 단일면적에 A·B·C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이곳은 단지 주변으로 잠재 임차수요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가깝고,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과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도 근거리에 건립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지도 인근에 있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 부지,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 교육, 생활인프라 시설도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충남 아산시 배방읍에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산배방지구 1·2차 디에트르’가 3월 중 분양한다. 전체 2465실 규모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1차 959실, 2차 1506실로 구성된다.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호수공원, KTX 1호선 이용이 편리하다.서울 중구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으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142실을 하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은 공터로 남아있던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5개동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