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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꽃이 필 때 황복이 온다[이우석의 식사(食史)]
-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려는 끼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히 살았던 인류의 식문화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또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食史) 한 끼를 지면의 식탁 위에 차려보려 합니다. 눈으로 맛보고 머리로 씹어보는, 어쩌면 포만감이 오래도록 남을 식사의 시간입니다. <편집자주>현복집의 복어회[글·사진=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가끔 어떤 음식을 이야기할 때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영국 샌드위치 백작의 유명한 일화며 안심 스테이크의 프랑스 샤토브리앙 남작도 그렇다. 보통은 고관대작(高官大爵·정계 지위가 높은 저명한 인물)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 필부(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는 음식 일화에 나왔대도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고작 명씨 성을 가진 어부의 명태 정도다. 황복(민물고기로 복어의 일종)을 말할 때 어김없이 중국 북송의 시인이자 문장가인 소동파(1037~1101)가 등장한다. 글로도 이름을 떨쳤지만 동파육을 고안해 만들어 먹었다는 미식가로도 유명하다. 소동파는 복어의 맛을 흠모하고 찬양했다. 그가 쓴 시 혜숭춘강만경에는 “물쑥은 땅에 가득하고 갈대 싹은 짤막하니, 지금이 바로 하돈이 올라오려는 때”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강에 사는 돼지, ‘하돈’(河豚)은 복을 이르는 말이다. 살집 좋고 몸을 부풀리는 등 보기에 뚱뚱해서 그렇다. 맛있기도 하니 하돈은 잘도 갖다붙인 이름이다. 독을 품은 복어를 일러 소동파는 ‘죽음과도 바꿀 맛’이라 했다고도 한다.황산옥 황복탕◇북송의 소동파도, 고려 이색도 복어 예찬소동파 이외에도 복어는 문인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 같다. 옛 문인들이 남긴 복어에 대한 글이 적지 않다. 다산 정약용은 ‘어가에선 복어만 이야기한다’고 썼다. 서영보 또한 복어를 좋아하던 미식가였는지 “복사꽃 무수한 계절에 미나리 참깨 맛이 그리워라. 이제 복어 계절을 또 보낸다”고 적었다. 고려 말의 문신 목은 이색도 복어 예찬을 남긴 바 있다.베스트셀러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는 비슷한 듯 또 다른 느낌의 말, ‘복어는 먹고 싶고, 목숨은 아깝고’란 일본 속담도 있다. 일본의 문인들도 복어를 사랑했다. 하이쿠 시인 고바야시 잇사는 “독이 무섭다고 복어를 먹지 않는 바보들에게는 (복어는) 보이지 않는 후지산”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생선보다 유독 복어에 관한 예찬이 많은 걸 보면 동북아시아의 옛사람들은 복의 맛을 특히나 즐긴 모양이다.복어는 본시 겨울이 제철인데 한국과 중국의 문헌에는 의외로 봄날의 복어가 맛이 좋다고 나온다. 허준도 소동파도 그랬다. 이는 산란기인 2~3월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복을 말하기 때문이다. 참복도 까치복도 있지만, 주로 황복을 먹었다. 바다생선이 아닌 강물에서 잡은 황복이다. 하돈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복에 관한 글에 틀림없이 봄 이야기가 따라오는 거로 봐서도 문헌에 등장하는 복어는 대부분 황복이었을 게다.양천현령을 지냈던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에는 행주대교 일대를 그린 행호관어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물고기를 잡는 광경이다. 여기에 덧붙인 시는 ‘늦봄의 복엇국, 초여름의 위어회, 복사꽃이 떠내려올 때 그물을 던진다’는 구절이다. 겸재의 친구 이병연이 지은 시다. 겸재가 붓으로 묘사한 생선은 다름 아닌 봄날의 황복이란 증거다.아무튼 복어, 특히 황복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별미로 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1000여년 간 육식을 금지했던 일본에선 대신 생선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막부의 칙령으로 복어의 식용 또한 금지한 바 있는데 독 때문에 복을 잘못 먹고 죽는 이들이 많았던 까닭이다. 이때 귀에 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한다.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가 복어 먹는 것을 금지시켰다. 근대에 들어서 비로소 금식령이 해제됐는데 이를 주도한 이 또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였다. 여러모로 따져봐도 복어는 우리와 인연이 깊은 생선이다.철철복집 복이리(곤이)구이◇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곧 죽음의 역사였다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복어를 먹었다. 복어는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많이 잡힌다. 특히 원양이 아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해 먼바다까지 나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 예전부터 즐겨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석기시대인 김해 수가리 패총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복어 뼈가 나왔을 정도다. 백제 풍납토성터와 신라 서봉총에서도 복어의 흔적이 출토됐다. 특히 풍납토성 복어 뼈는 항아리 안에서 발견돼 백제인들이 복어로 젓갈을 담가 먹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어 식문화가 있었다.중국에서도 산둥성 구가장 유적 패총에서 복어 뼈 화석이 발견됐고, 역시 일본 시모노세키 야스오카 시오마치 패총에서도 나왔다.위험하진 않았을까. 대체 누가 이처럼 위험한 식도락을 개척했을까. 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연속된 죽음의 역사였다. 과거로부터 현대에까지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6년(1424년)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있었고, 성종 24년(1493년)에는 웅천(지금의 진해)에서 복어 알이 묻은 굴과 미역을 먹고 주민 2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과학지식도 실험실도 없던 그때, 복어의 피와 내장을 빼면 아주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깨쳤을까. 2300년 전의 중국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도 이미 ‘복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의 기록이 나온다. 그땐 제독법(制毒法)이 널리 유통되지 않았던 모양이다.살집을 제외한 복어 부위에는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이 들었다. 맹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복어 독의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다.시행착오의 ‘착오’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결국 무수한 죽음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위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얻어낸 현생인류는 복어의 ‘유일한 천적’이 됐다.철철복집 복껍질무침◇촉촉 담백, 씹을수록 나는 단맛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먹고 싶었을까. 그렇다. 복어는 맛있다. 그리고 동그란 몸매엔 살점이 많다. 양쪽으로 포를 뜨면 투실한 살덩어리가 잔뜩 나온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복어는 엄청나게 먹어댄다. 설치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갑각류나 연체동물을 뜯어먹는다.복어는 방어, 삼치, 고등어 등 같은 겨울 제철 생선 중 가장 담백하지만 그 맛에 찾는 이가 많다. 특히 국을 끓이면 세상에 이만큼 시원한 해장국도 드물다. 그래서 복국, 복매운탕, 샤부샤부 등으로 많이 즐긴다. 튀김이나 불고기로 먹기도 한다. 생선 중 살점이 푸짐한 종이 드물기 때문이다. 독의 위험을 감수하며 복어를 먹었던 건 맛 때문이다. 복어는 다른 생선과는 맛이나 식감이 많이 다르다. 두툼한 살은 단단해 씹는 맛도 좋고, 탄력 있는 껍질 부위와 뱃살, 등살 등 부위별로 맛이 달라 코스로 즐기기에도 딱이다.복어 살점을 익힐 경우 닭가슴살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훨씬 촉촉하며 담백하다. 씹을수록 살짝 단맛도 난다. 날것으로 얇게 썰어내는 복어회의 경우, 무늬가 있는 접시에 굉장히 얇게 떠내 그 무늬가 비쳐야 한다. 생으로도 살이 단단해 얇아야 오히려 씹는 맛이 좋다. 복어회는 새콤달콤한 폰즈 소스에 살짝 찍어 한 점씩 음미하며 맛보는 것이 좋다. 일반 생선회처럼 두껍게 먹었다간 그 엷은 단맛을 느끼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산할 수도 있다.이리도 맛있다. 수컷의 정소인 이리는 복어 내장 중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다. 한자로 ‘어백’(魚白), 일본어는 ‘시라코’(白子)라 부른다. 생선 내장 부위 중 가장 헷갈리는 부위로, 알과 난소 등을 총칭하는 곤이와 혼동한다.(복어의 알을 먹으면 당장 죽는다)복어 이리는 명란처럼 유선형에다 뽀얀 색을 띤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특급 식재료로 꼽힌다. 중국의 최고 미인으로 회자되는 서시의 젖가슴에 비유해 ‘서시유’(西施乳)란 별칭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참고로 황복은 좀 더 기름지다. 평소 복국 중 맑은 탕이 심심하다고 느꼈다면 황복 맑은 탕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아무 데서나 쉽사리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흠이다. 복어와 가장 궁합이 맞는 식재료는 바로 미나리. 매운탕이든 맑은 탕이든 미나리를 듬뿍 넣고 끓이면 아삭하고 풋풋한 미나리 맛이 국물에 녹아들어 더욱 풍미가 좋아진다.분명히 복어라 쓰는데 보통 복이라 부른다. 맛나고 값진 복어를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 진정 복(福)이라 그랬던 것일까.현복집 복어회◇복어맛집▶철철복집=노포들이 즐비한 서울 시청 뒤 다동에 위치한 복어 노포다. 명실상부한 복어 맛집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30년 이상 다동·무교동 음식골목의 안줏거리와 해장을 책임져왔으며 그 명성이 일본까지 퍼졌다. 양념과 소금구이 등 복불고기 요리와 전골로 내는 복맑은탕(지리), 복매운탕, 수육 등이 있으며, 특히 복고니구이(사실은 이리) 인기가 높다. 값은 꽤 나가지만 인근 회사원은 물론 멀리서도 입소문을 듣고 찾는다. 서울 중구 을지로3길 29. ▶현복집=강남의 대표 복어 맛집이다. 일명 ‘종이에 끓여주는 복맑은탕’으로 유명하다. 활복 수조를 따로 두고 때맞춰 잡은 후 제독 처리를 하고 코스로 내온다. 단품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복어회, 샤부샤부, 맑은탕, 튀김(가라아게) 등 일식 스타일 복요리를 표방하며 질 좋은 참복(도라후구)의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다. 코스를 주문하면 껍질, 회, 탕, 죽 등을 차례로 내준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0길 14. ▶신원복집=서울 서부권의 복집 강자. 40여 년 업력을 자랑하는 곳으로 맑은탕이 유명하다. 일반 복부터 활복, 참복까지 골라서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은 배로 올라간다. 소금구이와 불고기, 샤부샤부, 가라아게(튀김) 등 안줏거리가 있고 코스로도 즐길 수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로 29. 신원복집 복가리아게
-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최근 찬성은 30% 수준, 반대는 28%가 돼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전셋값은 52주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03%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0.07% 올라 52주째 오름세를 기록했다.1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3% 오르며 8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관망세 가운데, 선호지역·단지 위주로 저점인식에 따른 간헐적 거래가 발생해 매물적체에도 불구 매도희망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시장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서울 집값의 풍향계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자치구별로는 강남(0.08%→0.06%), 서초(0.07%→0.05%), 송파(0.05%→0.04%) 등 일제히 축소됐다.같은 기간 성동구(0.09%), 양천구(0.05%), 동작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9%) 등은 상승했고, 도봉구(-0.03%), 강북구(-0.01%) 등은 하락했다.이와 함께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07%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9%) 대비 0.02%p(포인트) 축소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 꾸준하고 매물 부족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며 “일부단지는 최근 높아진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 주춤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중구(0.15%), 은평구(0.15%), 노원구(0.13%), 동작구(0.12%), 성북구(0.12%), 서초구(0.08%)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한편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2%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 집값 5개월째 떨어졌지만…서울,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집값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상승전환했다.2024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전월(-0.12%) 대비 하락폭도 줄었다.수도권(-0.11%→-0.01%)은 하락폭이 대폭 줄었다. 지방(-0.13%→-0.09%) 역시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서울 강남지역을 보면 서초구(0.20%)는 반포·잠원동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지역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5%)가 금호·행당·옥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보광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광장·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경기도는 0.07%, 인천은 0.05% 내렸지만 두 지역 모두 전월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전국 전세가격은 0.07% 올라 전월(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21%)은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0.19%→0.18%)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8%→-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동작구(0.34%)는 사당·흑석동 위주로, 양천구(0.20%)는 목·신월동 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0%)는 당산동5가·신길동 위주로, 구로구(0.19%)는 항·고척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39%)가 금호동3가·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장안·전농동 위주로, 노원구(0.35%)는 월계·중계동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4%)는 한강로3가·산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전국 월세가격은 0.08% 올라 전월(0.0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6%→0.17%)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15%→0.14%)과 지방(0.03%→0.0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며 “매매는 서울 주요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호재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지난달 대비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