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사진=뉴스1)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명을 특정했고 혐의가 무거운 1명에 대해선 지난주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주범 3명을 구속송치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9명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1160여 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계자는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검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올 더위 어쩌나…동남아 폭염에 휴교령, 전력수요 급증
  • 올 더위 어쩌나…동남아 폭염에 휴교령, 전력수요 급증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동남아시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 들어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체감온도 50도를 웃도는 등 고온 현상이 한층 심해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2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집에서 한 학생이 대면 수업이 중단된 후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사진=로이터)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동남아지역 폭염으로 필리핀에선 공립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태국에선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필리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수도 마닐라의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아 1915년 5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필리핀 기상청은 29일 마닐라 날씨는 습도를 고려해 개인이 느끼는 체감 더위는 최고 46도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필리핀 교육부는 무더운 날씨 등 영향으로 29~30일 공립학교 휴교령을 내렸다. 이에 7000여개의 학교가 더위로 인해 수업을 중단했으며, 360만명 이상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필리핀의 학생인 커트 마후세이는 “더위가 피부를 태우는 등 너무 덥다”며 “견딜 수 있는 평소의 더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필리핀 관계자는 “5월에는 폭염으로 인해 더 많은 수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폭염에 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집에서도 더위는 피할 수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필리핀의 고등학생인 에스마이라 술라이만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석했지만, 더위 때문에 어지러워서 집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태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에너지부는 지난 27일 밤 전력 수요가 기록적인 3만6356㎿(메가와트)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는 더위가 극심해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태국 지역 중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전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44도를 기록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약 30명이 사망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이었는데 이에 버금가는 수치다.유엔아동기금(UNICEF)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2억30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을 대비하면서 열 관련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최근 몇 주간 40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의 커피 농장에 이르기까지 동·서남아시아 각국이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4.29 I 이소현 기자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을 묻는 말에 자기 자신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연대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서 안 의원은 ‘예상하시는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접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조 대표의 연대가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얼마 못 간다.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차기 야당 대표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언급했다. 그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틀리니까”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 당선인은 여당 대표로 안 의원을 꼽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라며 “철수하니까 그렇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박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반드시 떨어진다고 그랬다”며 “제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여기에 안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해 온 일에 대한 평가가 총선”이라고 했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원외정당 된 녹색정의당, 녹색당과 정의당 각자 길로
  • 원외정당 된 녹색정의당, 녹색당과 정의당 각자 길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대비해 연합했던 녹색당과 정의당이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김준우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뉴시스)녹색정의당은 지난 2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의결에 따라 총선 이전처럼 정의당과 녹색당이라는 별개의 정당으로 돌아갔다. 원내 6개 의석을 보유했던 정의당은 지난 2월 녹색당과 손잡고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개 의석도 얻지 못한 채 원외 정당이 됐다. 이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대중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당 조직 재정비, 전통적 진보 정당 지지층 회복 전략 도출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민정 대변인은 “가치 중심의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면서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 아픈 결과를 겸허히 받아 안고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사활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보정당의 새로운 언어와 방법론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준우 정의당 상임대표는 29일 원대복귀 후 첫 상무위원회 발언을 통해 “녹색정의당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연합정당은 해산했고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왔다”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첫 한국계 美상원의원 나오나…NYT "앤디 김 가장 유력"
  • 첫 한국계 美상원의원 나오나…NYT "앤디 김 가장 유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앤디 김 미 연방하원의원이 한국계 첫 미 연방상원의원이라는 꿈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약진에 “지난 수십년 간 뉴저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앤디 김 미 하원의원 (사진=연합뉴스)뉴욕타임스는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 상황에 관해 “김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2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이달 초 PIX11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51%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 내 2위 후보인 퍼트리샤 캄포스 메디나(6%) 후보를 멀찍이 앞섰다. 뉴저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 11월 치러지는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김 의원은 한인 이민 2세로 미 국무부·국방부 등에서 일하다가 2018년 하원에 진출했다. 2021년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직접 쓰레기를 줍는 사진이 찍히며 인기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뉴저지 현직 상원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상원의원 도전을 선언했다. 11월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면 첫 한국계 상원의원이 된다. 미국에 한인 이민이 시작된지 120년 동안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여럿 배출됐지만 연방 상원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김 의원이 처음부터 우위에 섰던 건 아니다.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초반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으로 뉴저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머피 후보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썼음에도 남편 후광으로 정치에 나섰다는 눈총에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 사이 김 후보는 머피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방식에도 불구하고 2~3월 순회 경선에서 선전했다. 그낙태권과 총기총기 규제 등 진보적인 의제를 내세우며 유권자를 공략했다. 결국 머피 후보는 지난달 프라이머리 포기를 선언했다.공화당 선거전략가로 활동한 크리스 러셀은 김 의원에 관해 “그는 무례하지 않고 선량하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는 정치적인 동물이다”며 “매우 영리하고 계산적이다”고 했다. 국무부 차관보로서 김 의원과 호흡을 맞췄던 톰 말리노프스키 하원의원은 “이번 경선은 새로운 상원의원을 배출하는 건 물론이고 뉴저지의 리더를 뽑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보수텃밭에서도 외면당한 日자민당…기시다 내각 퇴진위기
  • 보수텃밭에서도 외면당한 日자민당…기시다 내각 퇴진위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텃밭에서도 야당에 크게 밀리면서 기시다 내각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9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세 곳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했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 참패·야당 압승을 예측했다.보궐선거가 치러진 세 곳 모두 자민당 의원 지역구였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자당 의원 비위로 보궐선거가 열린 나가사키현 제3구·도쿄 제15구를 제외한 시마네현 제1구에만 후보를 냈다.자민당에 특히 뼈아픈 건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현 제1구 패배다. 이곳은 전임자인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9번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짙은 곳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유일하게 자당 후보가 나온 이곳을 두 번이나 방문해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메이 아키코 입헌민주당 후보가 니시코리 노리마사 자민당 후보를 58%대 41%라는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자민당 1당 우위 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민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부터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통일교 연루 의혹, 증세 추진에 대한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6개월째 ‘정권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선 9월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는 건 요원하다. 기시다 총리가 내각 생명 연장을 위해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민당 안에선 기시다 총리를 총재 선거 전 조기 강판시키더라도 기시다 총리 얼굴로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건 곤란하다는 기류도 돌고 있다.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을 목표로 민심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려고 한다면 ‘기시다 강판’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중진은 최근 자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기시다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며 “공명당도 기시다 퇴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업들은 내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바라는 점으로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꼽았다.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희망했다.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자료=한국경제인협회)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들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주(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2)(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 순서로 응답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 1위를 차지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4.04.29 I 조민정 기자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지난 2007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한 이후 국민연금 제도는 제자리였다. 당시 국민연금이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됐지만 저출생이 예상보다 심화하며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연금을 손보기로 했고 26억원을 들여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 왔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득 보장은 국민 뜻” vs “지속가능 없는 개악”여야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다. 시민대표단 492명(3차 기준) 가운데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각각 택했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밖의 차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원하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뜻”이라고 본다. 민주당 역시 소득 보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며 “결국 여야 합의안이 중요한 것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유 의원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각 당 입장이 있겠지만 공익 차원에서 논의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론화 과정도, 미비한 구조개혁도 ‘갑론을박’공론화 과정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애초 기초연금 등까지 연금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특위가 출발했지만 정작 공론화 과정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한 모수개혁을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시민대표단을 인구 비례로 선정하다보니 연금을 부담할 미래세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고 국민연금을 함께 부담하는 사용자 측 의견도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공론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던 응답자 3분의 1가량이 3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1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택했던 응답자 절반이 3차 조사에서 소득 안정을 각각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던 응답자 가운데 3차 조사에서 44명이 소득 보장을, 43명이 재정 안정을 각각 고르는 등 조사 공정성이 지켜졌다고 공론화위 측 관계자는 반박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만 할지, 구조개혁까지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인 지난 22일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첫발을 뗀다는 데 의의를 두며 “연금개혁의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번에 담지 못한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겨 후속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특위 활동도 연장됐다”고 반박했다. ◇“최대한 합의하겠다” 했지만…여야 결단에 주목여야 결단에 따라 연금개혁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안에 여야가 극적 협상에 타결할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 공론화 과정이 4·10 총선과 겹치면서 특위 소속 여야 의원이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을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제대로 정보 공유도 안돼있다” “결과만 봤다”고 전했다. 여야가 원내 사령탑 교체기에 접어들며 원내 협상 주체도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각각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쫓기듯 연금개혁을 합의하기보다 22대 국회 초기,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봤다. 여야 협상의 일차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모두 “최대한 합의하는 데까지 결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로 미적댈 이유가 없다”며 “개악안을 통과할 순 없지만 합의될 부분이 있다면 한 발이라도 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를 앞둔 28일,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5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5월 3일 선출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각각 ‘친윤(親윤석열)’ 의원 대 ‘친명(親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5월 임시국회 중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5월 임시국회 두고 민주 “법대로” vs 與 “협상 의지 없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모두 정부·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 법들이다.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밀어 붙여놓고 본회의를 열자고하면 어떻게 그 제안을 수용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국민께 공언했다. 그전에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할 의지는 아예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당에게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찐윤 대 찐명’ 될 여야 차기 원내대표 협상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연다. 이 자리에서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여야가 금주 중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이다. 협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모두 ‘강성’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 추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은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각각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박 의원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22대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앞서 민주당에선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서영교 의원과 3선 의원이 된 한병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최근 당선된 영입인재 등과 오찬 회동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문자를 통해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짧은 공지를 남기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의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 출마에 나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각각 계파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호위무사형’ 의원인 점을 감안 할 경우, 이들이 모두 당선되면 향후 원내대표간 협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오늘 보궐선거 치르는 日…기시다 내각, 정권심판 받는다
  • 오늘 보궐선거 치르는 日…기시다 내각, 정권심판 받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3곳(도쿄 제15구, 시마네 제1구, 나가사키 제3구) 투표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투표율이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작된 보궐선거에서 도쿄도 15개구 투표율은오후 12시 기준 8.85%로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보다 5.47%포인트 낮다. 시마네현 제1선거구는 오전 11시 기준 14.33%로 2021년 당시보다 1.03포인트, 나가사키 제3구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6.33%로, 4%포인트 각각 낮은 상황이다. 시마네현 1선거구 지원유세 나선 기시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의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정치자금 밀실 스캔들 등 역풍으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인 20%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은 시마네현 제1구다. 자민당이 이 곳에서만 후보를 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호소다 히로유키 전 자민당 중의원 의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으로, 자민당 니시코리 노리마사 후보와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이 맞붙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시마네현을 방문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당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힘든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15구는 자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임하며 치러지는 것으로, 총 9명의 신인과 전직 현직 의원이 출마했다. 나가사키 제3구도 전 자민당 의원이 정치자금 문제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중의원 자리를 놓고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당이 각각 후보를 냈다.
2024.04.28 I 정수영 기자
이준석 "'해병대원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무죄시 尹 정권 내놔야 할 것"
  • 이준석 "'해병대원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무죄시 尹 정권 내놔야 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 기초수사를 맡으며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받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언론의 박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며 “채상병 특검(특별검사)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8 I 경계영 기자
"근로자의날, 연차 써"…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못 쉰다
  • "근로자의날, 연차 써"…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못 쉰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공휴일에 쉬지 못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공휴일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었다.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41.5%가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48.3%)보다 6.8%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전체 응답자로 넓혀보면 65.7%가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해 지난해 1분기(69%)보다 3.3%포인트 줄었다. 정규직의 경우 81.8%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휴일 쉴 권리’ 격차는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응답자에선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실제로 이들이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측 임원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했다며 직원 모두 공휴일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1년 연차 15개 중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등 공휴일을 공용연차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도 있었다.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인 A씨는 “사전투표일이 있다며 선거 당일은 빨간날이지만 출근해도 특근처리를 안 해준다고 한다”며 “사전투표랑 본 선거일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화됨과 더불어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쉴 권리 역시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 후보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A연구소는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 도입을 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A연구소는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연구소는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후보자 추천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행안부 의뢰 법률 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협조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그밖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A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연구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
  •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통상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새 국회의장 선출일은 관련 법령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입니다. 두 선거 모두 과반 득표 결선(단수 후보시 찬반)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4일 곽상언(오른쪽) 서울 종로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야 원내 사령탑, 明心 얻은 ‘찐명’ 박찬대 사실상 ‘단독 추대’22대 국회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갈 첫 ‘원내 사령탑’은 사실상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 의원만 단수 입후보하면서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로 싱겁게 끝날 전망입니다. 막판에 다른 친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하는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계파색이 약한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후 우 의원은 후보에서 사퇴했고, 홍 의원이 남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당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며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함께 민주당의 친명색은 짙어져 갔습니다. 올 들어 본격 4·10 총선 모드를 거치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에도 ‘171석 압승’을 거두며 친명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 중 약 70%를 범친명계로 보고 있습니다.가히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과거 당 총재 시절 ‘보스정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만 보더라도 명심을 얻은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교통정리’ 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도 없이 끝났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입니다.통상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임기 4년 중 1년씩 1~4기로 나눠 선출합니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사진=뉴스1·뉴시스)◇‘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경쟁은 이미 ‘4파전’…明心 작용할까반면 민주당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새 국회의장 자리를 둔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다르게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습니다.우선 여성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 6선에 오르는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곧장 총선 당선 소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내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60·경기 시흥을) 의원과 5선 정성호(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도 출사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이로써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현재까지 6선 추미애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당내 경선을 앞두고 5선 중진급에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지만, 최다선이 아니더라도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추대되기도 합니다.친명색이 강해진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도 ‘선명성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내며 가까이서 손발을 맞췄죠.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국회의장 추대에도 ‘명심’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와는 급이 다른 만큼 쉽사리 의중을 드러내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탄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인물을 내심 바랄 것입니다.민주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데, 강성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대신 ‘칼춤’을 춰주면 ‘피칠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곤 해도 마냥 심복은 아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서로 표를 가르며 ‘차라리 추미애’로 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강성이고 친문도 친명도 아닌 ‘독고다이’ ‘모두까기’라 부담이 커서 ‘국회의장 불가론’도 일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점잖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로 합을 맞춰 온 조정식 의원을 미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2024.04.27 I 김범준 기자
日 걸그룹 전 멤버, 비례의원 당선 93분 만에 사퇴한 이유는?
  • 日 걸그룹 전 멤버, 비례의원 당선 93분 만에 사퇴한 이유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에서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던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의 전 멤버가 비례 의원 순번에 따라 참의원(상원) 의원 자격을 얻은 당일 바로 사직해 일본 국회의원 최단기간 재임 기록을 세웠다.일본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 2기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사진=연합뉴스)26일 아사히신문과 NHK에 따르면 1990년대 모닝구 무스메 2기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市井紗耶香·40)가 이날 오전 제출한 사직서가 직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의 재직 기간은 93분으로, 이로써 일본 국회의원 최단 재직 일수였던 31일의 기록이 깨지고 태평양전쟁 후 최단 기록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이치이는 지난 2019년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비례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그러나 이치이보다 앞선 순번이었던 스도 겐키(須藤元)가 오는 28일 치러질 중의원(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동으로 비례의원직을 넘겨받게 됐다.이치이는 비례의원직 승계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의 순번을 현재 당이 변경할 권한이 없어 이치이는 먼저 의원직을 승계한 후 사직서를 냈으며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됐다.그가 하루 간 의원직에 재직하며 지급받은 세비 등은 7만 6천엔(약 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입헌민주당은 이치이가 세비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4.04.26 I 채나연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비대위원장 누구" 인물난 겪는 與…윤재옥, 주말 새 결론 낼 듯
  • "비대위원장 누구" 인물난 겪는 與…윤재옥, 주말 새 결론 낼 듯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당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기한이 다음달 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말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좁힐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당선인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건을 공지하진 않았지만,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공개하고 당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윤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임명 마지노선’에 대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이 뽑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4항을 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되는데, 전국위 소집은 전국위 의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29일 당선인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공개한 후 전국위 등 의결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는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회동에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이 의원도) 그렇게 만난 의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어서 실권 없이 두 달가량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윤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4~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선뜻 나서는 인물은 없다. 4·10 총선을 거쳐 국민의힘 4선 이상이 된 윤상현·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로선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기가 정해진 ‘시한부’ 비대위원장이지만 두 달 동안 당 수장으로서 전당대회 룰(규정)을 정하는 중책을 맡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당 일각에선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대위원장에 따라 비대위 성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당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원이) 그제 만남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전에 (비대위원장 인선)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후보군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이번 주까지 비대위원장 지명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안다”며 “윤 원내대표가 말한 시기까지 비대위원장 인선이 절대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