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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중재위한 '여야 중진협의체' 운영될까…효과는 ‘반신반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중진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입법 성과 없이 정쟁만 거듭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현재 여야 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상황에서 중진협의체가 공식 기구가 아닌 ‘제2의 협상창구’에 불과한데다 강제성이 없는 합의제기구라는 한계점, 초선의원의 반발, 차기 당권을 노린 중진들의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부터)김영주 국회 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부의장, 김대기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이진복 정무수석.22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 만찬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후에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좋은 방안 같다. 필요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하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번 여야 중진협의체는 독일의 원로회의와 같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할 때나 의회의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여야를 아우르는 회의를 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쟁점이나 이견 있는 안건에 대해 중진협의체에 속한 의원들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는 중진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김 의장은 중진협의체 구성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상은 4선 이상, 첫 회의에는 현재 여야 각 6명씩인 5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여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 21대 국회 후반기 현재 여야별 5선 이상 의원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은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의원 등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무소속인 김진표 의장을 제외하고 박병석(6선), 변재일, 설훈, 안민석, 이상민, 조정식 의원 등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 같은 중진협의체 관련해 여야 입장은 아직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협의체 운영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여야 중진협의체는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규정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할 때 조정하고 완충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동안 경험을 비춰보면 야당은 늘 소극적이었다”며 “김 의장과 만날 때 야당과 잘 얘기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굵직한 국가 방향 잡을 때 중진들이 모여 의견 나누는 모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결국 여야 원내대표와 다른 결정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데다 원내 정당 주요 협상 테이블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하는 거라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도 여야 중진협의체가 또 다른 정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 내 이미 정쟁을 논의할 수 있는 각 상임위가 있는데다 각 원내대표단이나 비대위 결정을 따르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초선의원들을 배제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의회구조의 혁신이나 정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 격화…불똥 튄 韓 기업들 긴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점차 높아지는 미 정부 대(對)중국 견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투자 전략을 수정하거나 다시 짜고 있다는 것이다.(사진=AFP)◇美, 자국 시장 영향 없어도 中 반도체 굴기 저지 총력FT는 지난해 중국 사모펀드 ‘와이즈로드’가 한국의 반도체 업체 ‘매그나칩 세미컨덕터’ 인수를 추진했다가 지난해 12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를 소개했다. 신문은 “매그나칩은 미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긴 하지만 이는 명목일뿐, 미국에서 제조, 연구·개발(R&D), 판매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미 규제당국은 인수·합병(M&A)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부교수는 “CFIUS는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관여하면서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그마한 반도체 업체의 인수를 저지했다. 이는 전체 반도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신호였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신호탄 성격이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반도체 지원법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에 신규 공장 건설 또는 기존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안에는 미 연방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비우호국에서 28나노 미만 첨단 기술 등에 대해선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서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첨단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TSMC 역시 대만 정부가 중국 본토 내 최첨단 칩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이에 일각에선 대중국 투자 제한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법이 이들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수석분석가는 “중국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확장하는 것엔 여전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지난달 관영 글로벌타임스 사설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거대한 중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은 상업적 자살과 같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 칼을 내밀며 자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력 행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을 외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칩을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의 전자제품 산업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美, 한국을 中 반도체 굴기 압박 핵심 급소로 간주”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은 반도체 동맹 ‘칩4’에 한국·대만·일본을 끌어 들여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칩4 동맹이 미 반도체 산업의 R&D, 보조금, 공급망 정책을 재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만큼, 미국의 결집 노력에 따라 각국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매우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500억달러의 칩을 수출했다. 이는 2020년보다 26% 증가한 규모로 전체 칩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생산 장비는 미국, 일본, 유럽의 소수 설계업체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압박할 수 있는 ‘핵심 급소’(main choke points)로 여겨지고 있다. 파텔은 “미국은 고급 낸드 메모리 칩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칩 제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에서의 생산 점유율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을 도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업의 중심축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길 것인지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딜레마다. 이와 관련, 미 로펌 애런트폭스 쉬프의 데이비드 행크 파트너는 “칩 제조업체들은 법안 자체가 아닌 법안을 제정한 ‘정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미 정부는) 각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매파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2.2%…2주째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를 유지하며 2주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등 윤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 및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평가로, 단기 저점은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지율 급락에 따른 위기감에 진영 내 강한 결집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8월 3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01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2.2%, ‘못한다’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긍·부정 응답 차이는 33.6%포인트로 2주 연속 간격이 점점 더 좁혀졌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8%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PK(6.9%p↑), 호남(3.3%p↑), 인천·경기(3.0%p↑), 60대(6.8%p↑), 국민의힘 지지층(2.8%p↑), 중도층(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6%p↑), 자영업(4.2%p↑)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9.2%p↑), 무당층(5.3%p↑), 보스충(3.2%p↑), 학생(6.7%p↑), 가정주부(5.4%p↑) 등에서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난 갤럽 조사와 마찬가지로 2주 연속 강한 흐름(19일 발표에서는 3%포인트 상승) 보였다”며 “일단은 지지율 급락에 따른 위기감에 진영 내 강한 결집력 보이며 회복 탄력성은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지 여부는 1~2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 저점은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응답률은 5.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목멱칼럼]법원 손에 달린 국민의힘 운명
-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생각보다는 늦게 나올 것 같다. 당초 언론들은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 17일이나 그다음 날인 18일 정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 사안은 공당(公黨)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인용 여부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가 일부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인용됐을 때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용이 됐을 경우, 국민의힘 비대위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완벽히 갖춰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다시 맡아 조기 전대를 준비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먼저 비대위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비대위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다시 비대위를 꾸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꼼수 비대위’라며 다시 반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이를 빌미로 이 전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법치인데, 법을 꼼수로 극복한다면서 ‘윤석열식 법치’는 이런 것이냐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권 원내대표가 다시 당의 얼굴로 등장해 당의 상황을 수습하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권 원내대표는 당이 비상 상황이라면서 당 대표 직무 대행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당 대표 직무 대행이 되면, 스스로의 논리를 자신의 손으로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런 자기모순을 지적하고 나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권성동 직무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전 대표 측이 두고 볼 리 만무하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채운 이후,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하기를 가장 바라기 때문에 조기 전대를 거부할 것이고, 징계가 끝난 이후에도 당 대표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된다면, 차기 전대에 다시 출마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권 직무 대행 체제로 다시 전환된다고 해도, 당내의 갈등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과 당내 친윤들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한다는 시나리오가 그것인데, 이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현재 친윤 의원들과, 친윤은 아니더라도 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까지 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이렇듯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신당을 창당한들, 그 시너지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오히려 정권 차원의 위기를 키울 가능성마저 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까지 간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비대위 체제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전당대회까지는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심의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텐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운명은 사법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얘기다. 사법이 정치를 결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씁쓸한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