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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도 줄 수 있어"…'기자 매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 "1억원도 줄 수 있어"…'기자 매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판단했다.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05만원, 1억원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을 주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2.08.18 I 이용성 기자
'反트럼프' 체니, 공화당 경선서 탈락…"대선 출마 고려"
  • '反트럼프' 체니, 공화당 경선서 탈락…"대선 출마 고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표적인 반(反) 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이 17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완패하고 나서다. 리즈 체니 미 공화당 하원의원. (사진= AFP)체니 의원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공화당이 창당된 가치와 원칙을 수용하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2024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선의 현역 위원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의 딸인 체니 의원은 공화당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유력 정치인으로 꼽히는 그의 당내 입지가 축소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체니 의원은 지난해 1·6 의사당 폭동사건 당시 앞장서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선동의 책임을 물었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 폭동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전날 치러진 와이오밍주(州)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체니 의원의 대리전으로 주목받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니 의원의 경쟁상대인 변호사 출신 해리엇 헤이그먼을 적극 지지했다. 체니 의원의 득표율은 헤이그먼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체니 의원은 전날 저녁 경선 패배 인정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탓에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그는 대선 출마 직전 의회 선거에서 패배했던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새로운 시작’을 언급했다. 또 대선 출마를 수개월 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18 I 장영은 기자
윤 대통령 연상 이미지 '절망·공정'…김건희 여사 비호감 66%
  • 윤 대통령 연상 이미지 '절망·공정'…김건희 여사 비호감 66% [여론조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절망’으로 조사됐다. 부인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는 66%로, 대통령 부정평가와 비슷했다.사진=뉴시스18일 여론조사업체 넥스트위크리서치가 KBC광주방송, UPI뉴스 의뢰로 실시한 8월 3주차 정기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긍정(공정·희망·통합·미래)과 부정(불공정·절망·갈등·과거) 키워드 중 1개를 선택해달라는 물음으로 윤 대통령이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33.1%는 ‘절망’을 꼽아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 23.1%, 불공정 15.2%, 갈등 9.3%, 희망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을 겪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호감 응답이 28.9%, 비호감 응답이 66.4%였다. 자료=KBC이번 조사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긍정평가 30.6%, 부정평가 66.2%로 나타났다. 8월 첫째주에 27.4%를 기록한 후 3주 만에 30%대를 넘어섰다.세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잘한다 15.3% vs 잘못한다 77.9%), 30대(28.6% vs 69.8%), 40대(21.5% vs 76.6%), 50대(26.8% vs 70%), 60대(46.6% vs 51.7%)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높았다. 70대 이상(50.9% vs 45.2%)에서만 긍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응답도 65.7%에 달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 31.3%보다 2배 이상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16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KBC
2022.08.18 I 장영락 기자
"尹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연 꼼수"…마스터플랜 요구나선 野
  • "尹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연 꼼수"…마스터플랜 요구나선 野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제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신도시 재정비를 지연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기존 공약 대로 연내 신도시 재정비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병욱, 이학영, 이용우,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는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당시에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계획이 2년이나 미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5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신도시 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2024년 연구용역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 사실상 임기 내 착공 및 공약이행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선거 인질용 공약`이라는 얘기가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 위원들은 연내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학영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 밖에 안됐는데 2024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신도시 주민으로서 날치기를 당한 느낌이 든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8 I 이수빈 기자
이준석 사태로 분열되는 與청년당원…“尹정부 성공 우선” vs “비겁한 침묵”
  • 이준석 사태로 분열되는 與청년당원…“尹정부 성공 우선” vs “비겁한 침묵”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 2030 청년당원들도 점차 균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을 멈추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당의 민주주의 훼손에 침묵하는 친윤 당원을 질타하는 여론이 맞붙으며 양측 간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교체를 해낸 많은 청년들이 최근 이준석 사태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반성하며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 출신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단장을 맡았던 대표적 친윤계 청년 당원으로 꼽힌다. 그는 친이준석계에 속하는 청년 스피커, 이 전 대표에 대한 집단적인 강성 팬덤 등으로 여당 내 청년당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청년본부장으로서 임명장을 준 청년당원은 2만명에 달한다”며 “최근 당내 혼란을 자행하는 이준석과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인사의 발언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위해 뛰어온 청년당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여당 내 친이준석계 인물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겸 혁신위원,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깁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이다. 현 위기에 빠진 여당 상황에서 친이준계로 대변되는 이들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절반 정동의 청년당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에 대해 당 지도부 일원이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앞서 대선 당시 장예찬 이사장에게 청년본부장 직책을 양보한 바 있다”며 “당시 제가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은 눈앞에 불의를 뻔히 보면서도 권력에 아무말 하지 못하고 조아리라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장 이사장은 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세련되지 못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뒤흔든 윤핵관에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당 대표가 잘못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내는 당내 많은 청년당원들의 모습을 단순히 당대표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다니 그 알량하고 졸렬한 시각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서울남부지방원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해 절차·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청구권자 자격으로 이 전 대표가 남부지법 심문에 출석해 재판부에 직접 소명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2022.08.18 I 김기덕 기자
장예찬 “선당후사 내로남불”… 이준석 “누구보고 尹 찍었나 보자”
  • 장예찬 “선당후사 내로남불”… 이준석 “누구보고 尹 찍었나 보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선당후사라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내로남불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내고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했던 장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일군의 청년 스피커들, 그리고 집단적 악성 댓글로 위협을 가하는 강성 팬덤 때문에 가려진 다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선당후사를 촉구하면서 “1년 동안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달리며 청년본부장으로 선거에 참여한 저보다, 저의 뒤에서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울고 웃으며 정권교체를 함께 만들었다”라고 했다.이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 전 대표나 저 같은 사람은 대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잡은 것일 뿐,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헌신한 다른 청년들 앞에서 감히 선당후사 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장 이사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험지인 수도권 지역을 책임진 청년 정치인, 대장동 버스를 직접 운전하며 전국을 돌아다닌 청년 유튜버, 당당하게 공모에 합격해 선거의 주인공 역할을 해낸 청년보좌역, 대선 이후 지방선거 승리까지 온몸을 불사르며 생활 정치에 뿌리를 내린 청년 지방의원, 이 외에도 수많은 청년 당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생업을 팽개치며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바쳤다”라며 “그렇게 정권교체를 해낸 많은 청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그는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이룬 5년 만의 정권교체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라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절치부심 노력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그 방법이 우리 정부와 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 전후 대처, 당과 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난은 국정 동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됐다”라며 “집권여당 당 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는 누군가의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도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성공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선당후사를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장 이사장은 “이 전 대표에게 묻고 싶다”라며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온 무수한 비판과 쓴소리의 바탕에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성공적인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위기를 겪을 때,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 전 대표는 어디에 있었나”라며 “두 번이나 선대위를 버리고 나가는 무책임한 행위로 대선후보를 곤경에 빠뜨리며 언론이 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직격했다.장 이사장은 “선거전을 주도한 여성가족부 폐지 등 페이스북 한 줄 공약 시리즈는 물론,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타고,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고, 롤 파크에 다녀와 롤 챔피언 가렌의 대사를 인용하고, 베이징올림픽 편파판정 논란에 앞서 중국인 건강보험의 과도한 혜택을 지적하고, 호남을 뒤흔든 광주복합쇼핑몰 공약을 내놓는 등 선거 캠페인의 획기적 변화는 이 전 대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젊은 실무진과 외부 자문그룹의 충언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라며 “건강한 내부 비판이라면 상대를 설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전 대표에게 호소한다는 장 이사장은 “새로 출범한 비대위가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라”면서 “우리 당의 다른 의원들과 같이 차분하게 사법적으로 무죄를 증명하고 다시 보수의 건강한 자산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연합뉴스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하느라 챙길 여유가 없지만,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를 찾아서 이준석 보고 찍었는지, 장예찬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을 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았으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장 이사장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년재단은 민간 공익재단으로 정부 소관의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며 “정관과 내부 규정에 이사장의 정치활동과 방송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2022.08.18 I 송혜수 기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준석에 직격탄…“남 탓 이전에 반성해야”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준석에 직격탄…“남 탓 이전에 반성해야”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당 내 일부 청년 당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선당후사의 자세를 촉구한 것. 이처럼 친윤(親윤석열)과 친이준석계 청년당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여권 내 2030 청년당원들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교체를 해낸 많은 청년들이 최근 이준석 사태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반성하며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 출신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단장을 맡았던 장 이시장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그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청년본부장으로서 임명장을 준 청년당원은 2만명에 달한다. 장 이사장은 “이 전 대표와 친이준석계 청년 스피커, 집단적인 강성 팬덤으로 인해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묵묵히 일한 청년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입을 뗐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 당시 선당후사(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라는 단어를 ‘을씨년스럽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장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당후사를 요구한 당사자가 바로 이 전 대표”라며 “불과 1년 만에 같은 말을 가지고 을씨년스럽고, 근본 없으며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직접 말한 선당후사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 다시금 (이 전 대표에게)선당후사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여당의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위기를 겪을 때,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디에 있었냐”고 반문하며, “두 번이나 선대위를 버리고 나가는 무책임한 행위로 대선후보를 곤경에 빠뜨리며 언론이 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그 와중에 이름없는 청년 참모들과 청년 보자역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 선거 캠페인의 대반전과 지지율 회복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겸 혁신위원,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깁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그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장 이사장은 “현재 당내 많은 2030 청년당원들이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친이준석계 인물의 목소리에만 치중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면서 “그와는 다른 의견이 알리기 위해 청년당원들이 모이고 있으며, 이들이 곧 단체 성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이준석계 인물들이 토론이나 대화를 제의하면 마다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며 “여러 목소리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실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18 I 김기덕 기자
우상호 "3번의 패배, 김대중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
  • 우상호 "3번의 패배, 김대중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지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예를 자처한다면 대한민국에 오고 있는 여러 위기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아내고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세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매우 초라하다. 민주당을 만들고 민주당 정신을 지켜온 김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우 위원장은 과거 김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상했다. 그는 “1999년 대통령 재임 시 정치를 변화시켜야겠다고 도와 달라며 당시 새천년민주당 합류를 권유했고 그렇게 저의 정치적 인연이 시작됐다”며 “우리나라 나이로 39살, 만으로 37살밖에 안 된 제게 첫 번째 공천을 줬다”고 전했다.그는 김 전 대통령의 ‘변화의 정신’을 기리며 민주당의 혁신을 약속했다.우 위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당시 여당인데 `굳이 왜 새로운 신당 창당해야 하느냐`는 당내 반발에도 (김 전 대통령은) ‘힘이 있을 때 변화하고 힘이 있을 때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며 “아마 지금 (김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민주당이여, 이 민주주의 위기를. 서민 경제 위기를. 한반도 평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김 전 대통령이 지켜 온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거듭나고 새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우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다.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끝까지 함께해달라”며 명복을 빌었다.
2022.08.18 I 이상원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직원 해외연수비 전액 삭감
  • 김포시의회, 의원·직원 해외연수비 전액 삭감
  • 김포시의회 전경.[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의원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직원의 해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김포시의회는 김포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회 사무국 예산 조정안을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시의회는 올 6·1지방선거를 통해 기존 12명의 의원이 14명으로 늘어난 것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충원된 것을 고려해 1억400만원의 예산이 올 하반기(7~12월)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의 해외 연수비 847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족한 예산 2000여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1차 추경예산 편성 때 확보한 17억7200만원에서 2100만원을 늘려 17억9300만원의 사무국 예산 조정안을 최근 김포시 2차 추경안에 반영했다.2차 추경안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김인수 시의회 의장은 “경기침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에 의회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해외 연수비 삭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김포시 2차 추경안이 지역경제 활로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18 I 이종일 기자
與 차기 당대표 선호도…보수층서 나경원 '1위'
  • 與 차기 당대표 선호도…보수층서 나경원 '1위'[넥스트리서치]
  • 지난 11일 오전 수해복구 현장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찾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지지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심(黨心)의 주요 지표로 꼽히는 여당 지지층과 보수층 응답률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다른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8일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SBS가 의뢰해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최종 100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설문에서 유승민 전 의원 19.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13.9%, 안철수 의원 13.7%, 나경원 전 의원 12.3%, 김기현 의원 3.9%, 권성동 원내대표 1.0% 등의 순이었다. 다만 당심에 있어서는 순위가 엇갈렸다. 전체 조사 대상 중 국민의힘 지지층(313명)은 나 전 의원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 의원 20.9%, 이 전 대표 16.2%, 유 전 의원 8.8%, 김기현 의원 6.7%, 권성동 원내대표 2.5% 등의 순이다. 이념성향이 보수층(297명)인 응답자 중에서도 나 전 의원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안 의원 17.2%, 이 전 대표 15.5%, 유 전 의원 10.0%, 김 의원 5.0%, 권 원내대표 2.2% 등의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본선거 투표는 당헌상 책임당원 유효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비중이다. 당심에 속하는 70%가 본선거 투표에 차지한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01명)에선 유 전 의원이 31.5%로 유력한 지지를 얻었다. 이어 이 전 대표(11.1%), 안 의원(7.4%), 나 전 의원(2.5%), 김 의원(2.1%)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9.6%로 30%에 미치지 못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63.4%로 2배 이상 높았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 31.5%, 민주당 29.7%로 여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다. 다만 응답자 중 ‘지지정당 없음’(33.4%)이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p)다. 조사 방식은 무선 휴대전화 가상번호 86%, 유선전화 RDD 14%, 전화면접·응답률 17.0%다.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18 I 김기덕 기자
이준석, 尹대통령 겨냥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 이준석, 尹대통령 겨냥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반사 화법’으로 응수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자신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며 즉답을 피한 데 대해 언급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수많은 보좌진들, 대통령 비서실은 통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데 대통령 비서실 중 주요 업무,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그런 정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셨다면 정무수석실의 직무유기이고 대통령께서 그런 걸 파악하실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포기”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무수석실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보고 안 했거나 대통령께서 애초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다소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100일’에 대해 “집을 분양했으면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금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 받는 것”이라며 비유로 평가를 대신했다.그는 진행자가 “그럼 사기라고 느끼겠죠”라고 말하자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또 “예를 들어 지금 여의도 밖에 나가서 길에 걸어 다니는 분들 한 100명 정도를 섭외해서 순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것 같습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통령 빼면 이준석 이름이 있었을 것 같다”라며 “거기에 장제원, 이철규, 권성동 이름이 있었을까? 저는 그거 예측한 사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라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를 겨눴다.특히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날을 세웠던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 전 대표는 “울산 회동이나 국회에서의 따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선거 결과 좋으면 이 정도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엔 굉장히 통 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저런 건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라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이에 반발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날 법원의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그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향한 맹폭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느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 챙겨보지 못하는 다소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에 ‘반사 화법’으로 응수한 셈이다. 한편, 재판부가 이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의 날’은 다소 늦춰지게 됐다.다만 당 지도부 및 친윤 그룹과 이 전 대표의 충돌 양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되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등 당이 대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도 다시 복권된다.다만,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따른 이 대표의 직무 정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비대위 출범 전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걸림돌이 사라진 ‘주호영 비대위’는 예정대로 닻을 올리고 이 전 대표의 해임은 확정된다.
2022.08.18 I 박지혜 기자
'與 내홍' 책임…"윤핵관 문제 60.2%vs이준석 문제 28.3%"
  • '與 내홍' 책임…"윤핵관 문제 60.2%vs이준석 문제 28.3%"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최근 여당의 내홍 책임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60%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 내홍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은 30%에 육박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조사한 결과, 국민 중 60.2%가 윤핵관이라고 응답했다. 이 전 대표에게 당 내홍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은 28.3%였다. 이외 5.2%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자 별로 응답이 비율이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50.4%는 이 전 대표가 당 내홍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윤핵관을 지목한 이들은 38.7%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81.8%는 윤핵관이 국민의힘 내홍에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응답률은 10.3%뿐이었다. 범야권에 속하는 정의당 지지자의 71.7%는 윤핵관에게 내홍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성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당 내홍 책임이 윤핵관에게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78.3%로 가장 높았다. 이 전 대표의 주요지지 세력으로 분류되는 만 18세~만 20대 가운데 57.1%도 윤핵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모든 부문에서 여당의 내홍 책임이 윤핵관에게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 내홍을 촉발시키지 않았다는 시각이 더 많음에도 최근 이 전 대표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들과 활동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9.1%에 달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8%였다.성별로 보면 남성 가운데 절반(50.0%)은 이 전 대표의 최근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여성 중 54.4%는 이 전 대표의 최근 활동을 부정적이라고 봤다.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3%로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18 I 강지수 기자
'정직한 후보2' 라미란 스틸…"강도 더해진 '진실의 주둥이'"
  • '정직한 후보2' 라미란 스틸…"강도 더해진 '진실의 주둥이'"
  • (사진=NEW)[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9월 28일(수) 개봉을 확정 지은 영화 ‘정직한 후보2’(감독 장유정)가 라미란의 캐릭터 스틸을 18일 공개했다.런칭 포스터 공개 이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영화 ‘정직한 후보2’가 코미디 제왕 라미란의 캐릭터 스틸을 전격 공개했다. ‘정직한 후보2’는 ‘진실의 주둥이’ 주상숙이 정계 복귀를 꿈꾸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를 그린다. 공개된 캐릭터 스틸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쫄딱 망한 백수가 된 전 국회의원 ‘주상숙’부터, 우연한 기회로 다시 도지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돌아온 ‘주상숙’의 두 모습을 담았다. 그러나 권력의 기쁨도 잠시, 다시 운명처럼 찾아온 ‘진실의 주둥이’를 얻게 된 ‘주상숙’은 멘붕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처럼 캐릭터 스틸만으로도 명불허전 코믹 연기를 기대하게 하는 라미란은 지난해 ‘정직한 후보’를 통해 코미디 영화로서는 최초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에 그치지 않고 더 업그레이드된 코미디 연기를 장착한 채로 두 번째 ‘진실의 주둥이’를 맞이한 그는 올해도 관객들의 배꼽 도둑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정직한 후보’보다 더 큰 웃음을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좀 더 강도가 강해진 ‘진실의 주둥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당당히 컴백을 알린 코미디 제왕 라미란이 ‘정직한 후보2’를 통해서는 어떤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진실의 주둥이 라미란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하며 제왕의 화려한 귀환을 알린 영화 ‘정직한 후보2’는 9월 28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2022.08.18 I 김보영 기자
삼성·현대차 거쳐 비서관까지…권용재 “다양한 경험 고양시민 위해 쓸 것”
  • 삼성·현대차 거쳐 비서관까지…권용재 “다양한 경험 고양시민 위해 쓸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비록 젊은 나이지만 성공과 실패를 통해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지난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양시의회 일산동구 사선거구(풍산·고봉·식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용재(41) 의원의 포부다.요즘 정계에서 40대 초반 나이는 사실 그렇게 젊은 것은 아니지만 권 의원의 이력 만큼은 충분히 관심을 끌 만 하다.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현대자동차 경제분석실 등 굴지의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으로 몽골에서의 2년 간의 봉사활동, 스타트업과 프랜차이즈카페 창업자.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5급 상당 비서관까지.·권용재 의원.(사진=정재훈기자)권 의원은 “10년, 20년 후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그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보니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며 “그런 목표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성과도 낼 수 있었고 실패의 경험도 할 수 있었다”며 과거 자신이 살아온 상황을 설명했다.과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권 의원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여러 분야에 걸친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그는 “나이에 비해 다양한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아주 단기적인 극단의 노력’ 덕분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 살 때는 정치가 국민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느끼면서 큰 희열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권한 범위 안팎을 넘나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은 보람 그 자체였다”며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나를 지역 정치를 끌어들인 계기가 됐다”며 정치에 입문한 심정을 전했다.하지만 이런 권 의원도 막상 지역 정가에 발을 들여보니 자신감 하나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권 의원은 “한창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에 내 기준에 좋은 아이디어가 주민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일을 겪으면서 지역 정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이런 깨달음 덕분에 권 의원은 요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 첫번째가 자신의 지역구인 풍산·고봉·식사동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이다.권 의원은 “수요응답형버스(DRT)와 새롭게 건설될 GTX-A는 물론 트램과 고양선 등 철도노선의 합리화와 이와 연계한 새로운 버스노선의 개발 등 이 지역에서는 교통정책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한된 권한 역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국회 비서관 경험을 살려 제도권 내·외를 넘나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권 의원은 고양시 전체를 살펴야하는 시의원으로서도 1기 일산신도시의 활성화와 3기 창릉신도시의 정착 등 신·구가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권용재 의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항상 뭐든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이력과 경험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며 “이제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을 해야하는 만큼 여기에 내 경험을 잘 녹여 내겠다”고 밝혔다.
2022.08.18 I 정재훈 기자
“韓 경제, 70년전 노동법에 발목 잡혀…尹정부, 노동개혁 완수해야”
  • “韓 경제, 70년전 노동법에 발목 잡혀…尹정부, 노동개혁 완수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고, 산업구조도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20세기 노동 규범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외면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가 현실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 보완이 필수입니다.”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체계가 7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기본 골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계에 유리한 몇 가지 변화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균형감 있게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고용노동부 등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전문가 자문기구를 출범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일각에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위주의 제도 개편 추진이 노동개혁의 변두리에만 머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박 원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절대적으로 일하는 양은 줄였지만, 이에 맞춘 유연한 운영 방식이 도입되지 못했다”며 “임금체계도 일본의 경우 거품이 꺼진 뒤 서서히 바꿔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근로시간과 임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적으로 작업방식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로운 노동 규범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기계적 통일성이 아니라 자율과 혁신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등의 장점이 사라지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일 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보다 ‘하루 10시간 근무 주4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며 “대다수 근로자는 일을 할 때 충분히 하고 확실하게 휴식 시간을 확보해 직업능력 향상이나 여가 생활의 기회를 갖는 걸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이후 제도 활용 방안에 있어 근로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설계 모델도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임금체계 개편은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은 제도의 문제지만, 임금은 오롯이 노사 간 교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적으로 관철할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더라도, 현 임금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부작용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원장 지적이다. 그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와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핵심”이라며 “현실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관건은 교섭력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맞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관철할 교섭 구조가 필요하지만, 제조업 공장 근로자 위주의 노조 협상 구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해답은 근로자대표제 보완에 있다”며 “부서나 팀 단위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사용자와 필요한 경우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기존 노조 협상 방식처럼 획일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업무나 직무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박 원장은 “현행 노사협의회는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단위 설정과 선거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고, 선거구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구성해 선출된 대표와 위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8 I 최정훈 기자
"시끄럽다!"…이재명에 그릇 집어던진 60대男, 내달 첫 재판
  • "시끄럽다!"…이재명에 그릇 집어던진 60대男, 내달 첫 재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궐선거 거리유세를 하던 도중 이 의원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는 오는 9월 21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 호성호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A씨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하는 이재명 의원(당시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시끄러워서 던졌다”고 진술했다.A씨는 5월 22일 구속돼 다음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경찰은 5월 25일 A씨를 석방했다.이 의원은 “(철제그릇에)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으나 A씨가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022.08.17 I 이선영 기자
영화계, 강릉영화제 폐지 반발…"정치권 오판 좌시 않겠다"
  • 영화계, 강릉영화제 폐지 반발…"정치권 오판 좌시 않겠다"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인 단체가 강릉국제영화제 폐지를 강행한 강릉시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영화인 단체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영화제는 지자체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우리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계와 한국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부 지자체장의 반문화적, 근시안적 행태를 성토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4회 개막을 불과 4달 앞둔 강릉국제영화제가 갑자기 사라졌다. 투입대비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강릉시장의 의견에 따라 폐지한 것”이라며 “폐지 결정 과정은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과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이어서 황망하기 짝이 없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영화계의 다보스포럼’으로 꼽히는 ‘강릉포럼’은 어느 국제영화제도 해내지 못한 국제행사로 올해는 국제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칸, 베를린, 베니스 등 3대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라며 “그런데 개최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주최 측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스스로 먼저 깨고 만 상황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국제영화제는 지자체와 영화계, 시민과 관객이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문화자산으로서, 영화제의 존폐를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단칼에 결정하는 것은 영화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 관객들의 의사 및 권리를 침해하는 반문화적 행태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강릉 외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도 예산 및 행정지원을 내세워 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제영화제를 자신들의 전시품으로 간주하는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오판을 더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강릉국제영화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홍규 강릉시장이 인수위 구성 때부터 폐지 방침을 밝혔고, 결국 강릉시가 지원한 예산이 회수되면서 지난 7월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4회 영화제 개최가 중단됐다. 당시 강릉영화제 측은 “지난 6월 28일 김홍규 강릉시장 당선자가 김동호 이사장에게 강압적으로 영화제 폐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며 “영화제는 중단하지만, (사)강릉국제영화제 법인은 당분간 존치하면서 새로운 방향과 진로를 모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릉시에 대한 유감 및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영화인 단체 입장 전문.제4회 개막을 불과 4달 앞둔 강릉국제영화제가 갑자기 사라졌다. 투입대비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강릉시장의 의견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폐지 결정 과정은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과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이어서 황망하기 짝이 없다. 문향의 도시 강릉의 정체성을 살려 문학과 영화의 연계점을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해 온 영화제 측과 제4회 개막을 기다려 온 해외 및 국내 영화인들과 관객들은 이 일방적 폐지 결정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강릉국제영화제는 3회를 치르는 동안 강릉시와 영화인들의 준비와 노력으로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던 참이었다. 일례로 ‘영화계의 다보스포럼’으로 꼽히는 ‘강릉포럼’은 어느 국제영화제도 해내지 못하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국제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칸, 베를린, 베니스 등 3대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개최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주최 측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스스로 먼저 깨고 만 상황이 야기되었다.국제영화제는 지자체와 영화계, 시민과 관객이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문화자산이다. 영화제의 존폐를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단칼에 결정하는 것은 영화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 관객들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하는 반 문화적 행태이다.베니스, 칸,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은 7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약관을 넘긴 국제영화제가 몇 안 되는 우리의 국제영화제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강릉 외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도 예산 및 행정지원을 내세워 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영화제를 자신들의 전시품으로 간주하는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국제영화제는 지자체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계와 한국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부 지자체장의 반문화적, 근시안적 행태를 성토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정치권의 오판을 더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사)여성영화인모임, (사)영화수입배급사협회, (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영화협의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영화감독협회, (사)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사)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사)한국영화음악협회,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사)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영화학회, 한국예술영화관협회
2022.08.17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소주성`·`1가구 1주택` 강령 삭제…비대위 의결
  • 민주당, `소주성`·`1가구 1주택` 강령 삭제…비대위 의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번의 큰 선거에 잇따라 패한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환된 후 노선 변화가 필요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등)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경제분야 강령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각각 지난 2018년,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령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들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용어를 폐기하고 새로 도입했다기보다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걸 확장된 개념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1가구 1주택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이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를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88명에 의견을 물었더니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57%가 동의했다”며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이라고 하면 국민의 주거에 대한 욕구도 수용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과세 정책을 하는데도 충분한 원칙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 후퇴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도 있지만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강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고, 미래형 소득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했다”면서도 “의원 중 54.7%가 기본소득을 강령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는 데 영향을 미친 정책을 묻는 말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50.2%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미흠이 28.1%였다”며 “한국사회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양극화 불평등’ 응답이 69.3%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령 안건을 의결했다. 강령은 이달 중 당무위와 중앙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2022.08.17 I 박기주 기자
尹 100일 기자회견에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 尹 100일 기자회견에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맞아 진행한 대국민 기자회견에는 ‘김건희 여사’가 빠졌다. 지지율 하락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논문표절 논란이 기자회견에서 제외되자 야권에서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공세를 펼쳤다.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50여분의 기자회견에서 20여분의 모두발언 이후 30분간 주제·질문에 제약 없이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취지로 질의응답을 받았다.질의 분야는 △낮은 지지율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인사 개선방안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 등 북한 비핵화 △한국 핵보유 여부 △강제 징용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노동개혁 등이었다.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언급도,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윤 대통령은 ‘문자파동’으로 불거진 집권 여당 내홍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율 자체보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만 했다.◇민주 “빈수레 요란” 정의 “아전인수와 자화자찬에 그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성토에 나섰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34분으로 제한돼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충분한 질문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0일 간의 성과와 소회를 담은 모두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다”며 “윤 대통령이 열거한 성과에 공감할 국민도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이 없었다”며 “국정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하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이유와 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근본적 상황 인식과 쇄신 대책도 없이 ‘앞으로 잘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YTN 뉴스Q에 출연해 “국민들이 지난 선거 때 보여줬던 시원시원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친 기자회견”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사인데 (인적 쇄신을) 약간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고 말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YTN 뉴스N이슈에 출연해 “53분간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을 때는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었다”며 “지지율 떨어진 거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는데 원론적 답변밖에 안 하셨다. 그냥 본인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셨다”고 혹평했다.◇국힘 “국민 뜻 잘 받드는 자세 표명”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라며 치켜세웠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낮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좇아가겠다는 자세를 표명해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최고지도자의 의지 표명은 정말 환영할만하다”고 높게 평가했다.이어 “(대통령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해법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기자간담회로 국민 뜻을 경청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호평했다.
2022.08.17 I 김화빈 기자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공약 '삐걱'…道 "공론화 통해 추진"
  •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공약 '삐걱'…道 "공론화 통해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은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암초를 만났다.김 지사가 구상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해당 지자체 중 한 곳인 고양시가 소극적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도내 일부 도시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인데 도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동연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 간 상견례의 일환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가 열렸다.당초 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모든 시·군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 등 도와 시·군 간 상생을 위한 4개 안건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자체장의 반대로 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을 뺀 3개 안건만 통과시켰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동환 고양시장여기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이 시장은 이날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고양시의 소극적인 입장은 지역 내에서는 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다.고양시는 현재 경기도 체제에서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우월한 남부지역 지자체의 세수를 교부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경기북도가 신설될 경우 이런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결국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그나마 재정여건이 좋은 고양시가 북부지역 내 타 지자체를 지원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양시장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경기북부 10개 시·군하지만 경기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헤쳐나간다는 전략이다.도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등 내용을 담은 타당성용역 예산 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이미 꾸려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TF를 앞세워 경기도 전역에 걸친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되면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인구 규모에서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번째 광역지자체가 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며 “김 지사가 선거때부터 공약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17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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