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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부동산 분쟁.. "조정 신청으로 한방에 해결했어요"
  • 골치 아픈 부동산 분쟁.. "조정 신청으로 한방에 해결했어요"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들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흡출기 주변 누수 관련 분쟁조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 거주 오피스텔 바로 옆에서 새 건축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오피스텔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은 물론 연일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공업체 측에 보수와 보상을 요구했다. A씨와 시공업체는 B구청에 민원을 넣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업체 선정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입찰 조건 및 업체 선정 방식을 조정받았고 결과보고서 진단 결과를 근거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2. 경북지역의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던 C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부당성, 해임투표 절차의 흠결을 사유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협의 의사가 전혀 없어 고소·고발 절차까지 진행하던 중 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3. 울산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거주하던 D씨는 작년 10월 옥상 누수로 벽지와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폈다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붙박이장 곰팡이는 환기가 안돼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상 불가 입장을 전했다. 박씨는 중앙분쟁조정위에 사례를 접수했고 위원회는 붙박이장 곰팡이 원인이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붙박이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정이 이뤄졌다.건물 신축은 물론 공동주택 생활 과정 등에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운영 중인 분야별 조정기구를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건축 분쟁·민원 건수 갈수록 늘어…소송비용도 껑충△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건축행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구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다. 건축 관련 각종 분쟁과 소송은 최근 건설 공사가 늘면서 연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따로 설치·운영하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일원화해 2015년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통합했고 전문성을 감안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건축설계, 시공 및 법률 관련 분야 교수,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위원 15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출범 첫해 접수된 사건은 38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5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89건으로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추산된다.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과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출범한 2015년부터 국민의 관심과 공단 임직원들의 노력이 합쳐져 분쟁조정 성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많은 갈등과 그보다 더 많은 분쟁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접수되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작년에만 3만 5000여건에 달했다. 단순 민원을 넘어 소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300여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만 연 260억원 정도다. 누수, 층간 소음,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리소 운영, 단지 내 공사·용역 등이 주요 분쟁 유형으로 꼽힌다.◇조정 접수 절차 쉽고 비용도 저렴 전국 지자체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상 발생한 분쟁들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상시조직이 아닌데다 홍보도 미흡해 성과는 그리 좋지 않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조직으로 두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분쟁조정 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조정까지 가기 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이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접수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제든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든든한 방패막이다.건축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상황, 조정받고자 하는 사항, 피해 입증 자료 등을 작성해 경남 진주시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비용은 없다. 공동주택 관리상 분쟁이 발생했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 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해도 된다. 박용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수수료 1만원만 내면 한 달 안에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 밖에도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제도로 주택 분야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를, 교통 분야로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2017.10.25 I 성문재 기자
남경필 '버스준공영제' 정면돌파.."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 추진"
  • 남경필 '버스준공영제' 정면돌파.."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 추진"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도입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남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시행하겠다”며 “기획단을 구성해 참여를 원하는 시군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가 이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자 남 지사는 강행의지를 드러냈다.남경필 경기지사.(사진=경기도)남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는 안전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민생문제이다. 정쟁문제는 결코 아니다”며 “다만 의견 수렴을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시군의장단 협의회 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같은 버스회사에서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기사분들 간 처우 차별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토론 의향이 있다고 했다.그는 “이 시장은 완전공영제를 주장하지만 완전공영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정쟁영역으로 볼게 아니라 현실성을 놓고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2017.10.24 I 김아라 기자
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
  • [가계부채대책]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충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 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억 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가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의 90% 이상인 5억 5200만원을 A씨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강남구 등 서울지역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도 안양시에 각각 7억원과 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 한도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산정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만 적용되는 규제로 실질적인 대출은 15년 이상으로 가능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앞당겨 도입된다. 정부는 애초 2019년 DSR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DSR에 포함할 부채를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하기로 했다.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가 이 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총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었다. 즉 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여서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는 DTI 규제가 서울·수도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의 일부 자치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향후 시행사항을 보며 DTI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DTI 40%, 20년 만기 적용)으로 늘어난다.
2017.10.24 I 정다슬 기자
농림어업 신안, 건설업 울진..사업은 과천에 많아
  • 농림어업 신안, 건설업 울진..사업은 과천에 많아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어업 취업자는 신안군이 가장 많고 개인사업자는 과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은 신안군(72.8%), 광·제조업은 거제시(46.3%), 건설업은 울진군(16.2%)이 가장 높았다.농림어업, 광·제조업 비중이 높은 시군의 고용률은 시지역 평균 고용 (59.2%) 및 군지역 평균 고용률(66.5%)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신안군(75.1%), 진도군(70.8%), 의성군(72.5%), 청도군(73.6%), 군위군(72.5%) 등의 고용률은 70%를 넘었다. 제조업 비율이 높은 거제시(62.4%), 시흥시(59.9%), 구미시(59.5%), 음성군(69.4%), 오산시(60.9%)도 평균을 웃돌았다.전기·운수·통신·금융업 비중은 성남시(17.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중은 과천시(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산업별 상·하위 시군 차이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에서 신안군과 과천시 차이가 72.8%포인트, 광·제조업에서 거제시와 남해군 차이가 44.5%포인트,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과천시와 신안군 차이가 42.9%포인트로 각각 집계됐다.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중은 과천시(45.8%, 26.8%)가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중은 속초시(31.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중은 신안군(70.4%),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비중은 시흥시(40.0%)가 높게 나타났다. 단순 노무종사자 비중은 울릉군(21.3%)이 최고였다.(자료=통계청)
2017.10.24 I 피용익 기자
警 "조양호 회장 혐의 입증 충분"…영장 재신청 검토
  • 警 "조양호 회장 혐의 입증 충분"…영장 재신청 검토
  •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회사 자금을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유용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반려한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공사 비용을 조 회장이 아닌 영종도 호텔 측에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음날인 17일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8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자택공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택 증·개축(리모델링)과 하자보수 명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법인 비용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최근 불거진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23 I 김성훈 기자
  • 한솔인티큐브, 콜센터에 SK 인공지능 채택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034730)㈜ C&C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에서 한솔인티큐브와 인공지능(AI) ‘에이브릴 기반 인공지능 컨택센터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솔루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컨택센터는 기존 전화 응대 위주였던 콜센터의 발전된 형태로 전화·문자·웹페이지·이메일·SNS·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통합 고객 센터를 말한다. 한솔인티큐브는 금융·보험·통신·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컨택센터 구축 전문기업으로서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컨택센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에이브릴을 기반으로 고객 접촉 채널 전반을 하나로 묶으며 옴니채널을 실현하는 ‘한솔인티큐브 AI 컨택센터 전용봇’을 개발한다. AI 컨택센터 전용봇에 ‘가상 상담원’과 ‘상담원 보조’를 구현해 채팅·전화·이메일·SNS 등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는 고객 상담 과정·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고객 선호에 따른 맞춤형 고객 상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솔인티큐브 이종민 CRM사업본부장은 “차세대 컨택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축소가 아닌 고객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DL라며 “한솔인티큐브 AI 컨택센터 전용봇은 고객과 상담원, 기업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SK(주) C&C 이문진 에이브릴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컨택센터의 인공지능 서비스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한솔인티큐브와 함께 신규 컨택센터 구축 고객 발굴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컨텍센터 업그레이드 수요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3 I 정병묵 기자
①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재건축 출혈 경쟁… 서민 내집마련 멀어져"
  • [화통토크]①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재건축 출혈 경쟁… 서민 내집마련 멀어져"
  •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 출혈 경쟁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 많이 집중하다보니 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이사비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분담금 지원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이 비용은 1차, 2차 도급업체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계 전반에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수주 영업으로 인해 늘어난 비용 부담은 결국 하청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돼 영세 하청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지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경찰은 최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비리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8·2 대책으로 집값 잡기 성공… 안정세 유지될 것”재건축 사업은 이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도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를 6년만에 부활시키고 재개발 사업에도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해 투기·투자세력이 재건축·재개발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봉쇄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많이 진정됐다”며 8·2 대책이 집값 잡기에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서울 외곽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일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있었지만 한 달 만에 9·5 추가 대책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 부산 등을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고 있지만 대책 이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김 원장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국토연구원이 매달 조사하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지수가 지난 7월 156.2를 기록해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던 서울은 대책 발표 이후 32.9포인트 급락해 8월엔 123.3으로 집계됐다. 김 원장은 “향후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면서 당분간 하향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하반기 집값도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띌 것”이라고 전망했다.◇“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제도 개선 필요”김 원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현재 다소 많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며 “향후 유형 통합을 통해 단순화하고 각자의 소득 수준에 적절한 임대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 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신혼부부의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기도 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한 뒤 공급하기도 한다. 지원 대상이나 공급 방식별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총 7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전부터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김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25만가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다섯번째로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공공임대 공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정부와 민간 비영리조직 등의 역할을 확대해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일반 민간분양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판단이다. 현재 예정된 입주 물량이나 인허가 실적 등이 향후 주택 추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 29만가구, 내년 31만가구 등으로 최근 10년간 평균치 19만5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2018~2022년 수도권 주택수요(21만6000가구)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면 자칫 미분양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원장은 끝으로 “최근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 공급 과잉 문제 등으로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품질보증제도와 소비자 금융지원제도를 갖추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프로필△1956년 출생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1991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지역경제학 박사 △2003~2007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2010~2015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13년 한국지역학회 회장 △2015년6월~ 국토연구원 원장 △2015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2016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2016년~ EAROPH(UN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 한국대표 △2017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17.10.23 I 성문재 기자
`웃는 이재명, 우는 남경필`…경기도지사 적합도 `4배차`
  • `웃는 이재명, 우는 남경필`…경기도지사 적합도 `4배차`
  • [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차기 경기도지사에 적합한 인물로 꼽혔다. 응답률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0~21일 경기도 거주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시장이 4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1.2%를 받으며 2위를 기록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6%로 3위를 차지했다.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시장은 54.8%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 최성 고양시장이 3.2%로 2위에 올랐고 3위는 전해철 의원(2.3%)이 차지했다.자유한국당 후보군에서는 원유철(경기 평택시갑) 의원이 8.6%로 1위에 올랐고,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국회부의장이 4.8%로 2위를 기록했다.국민의당 후보 가운데는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19.6%를 얻으며 1위를 달성했고, 이어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의원이 2.7%로 2위를 차지했다.남경필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5.9%,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1.7%였다.경기도 교육감 적합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재정 현 경기교육감이 19.6%로 1위를 기록했고, 구희현 친환경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3.2%), 정의당 정진후 전 의원(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의견이 37.2%, `잘모름·무응답` 답변이 29.3%에 달했다.
2017.10.22 I 최성근 기자
베셀, '서울 ADEX 2017' 참가... 2인승 경량항공기 선봬
  • 베셀, '서울 ADEX 2017' 참가... 2인승 경량항공기 선봬
  •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베셀 부스 전경. (사진=베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베셀(177350)은 22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베셀은 국내에서 2인승 경량 항공기를 최초 개발해 지난 7월 초도 비행을 성공한 바 있다. 베셀의 경비행기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안전성으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베셀의 ‘KLA-100’ 경량항공기는 최고 사양 선택시 2억원대에 구매 가능하며 기체 낙하산(Airframe Emergency Parachute System) 장착으로 탑승자 안전까지 고려했다. 국산 첨단 항법시스템, 자동비행장치, 넓은 조종실 등의 기능을 자랑한다. 최고 속도 240km/h, 최대 운용고도 4267m, 항속거리 1400㎞, 연료적재 공간 130리터로 최대 6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베셀 관계자는 “처음으로 선보인 KLA-100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에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중국 등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세계 경량항공기 시장에서 KLA-100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해 국내의 대표적인 항공기업으로 우뚝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0.22 I 김정유 기자
성남시 4분기 청년배당 지급
  • 성남시 4분기 청년배당 지급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오는 12월 29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8분기째 시행이자 만 2년 차다. 청년배당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만7949명에 이어 올해 1분기 1만482명, 2분기 1만603명, 3분기 1만586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이번 4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2.10.2~1993.10.1) 청년 1만881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지급을 마치면 지난해 103억원에 이어 106억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소년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사진=성남시성남시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고교 1~3학년 나이인 만 16~18세 청소년(현재 3만5116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 50만원(월 4만원 정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 175억원(3500명×50만원)이다.애초 만 18세(현재 1만1661명) 한 개 연령에 월 8만원(연 100만원 정도)을 지원하려다 지난 10월 17일 시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다.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량을 2015년 133억원에서 2016년 249억원으로 1.8배 늘리고, 회수율 99.7%의 효과를 본 성남시는 청소년배당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시는 연말까지 2~3차례 더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해 청소년배당에 관한 세부 시행 내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성남시의회에 청소년배당 지급 조례 상정, 예산확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17.10.20 I 김아라 기자
  • [특징주]베셀, 2인승 경량항공기 판매 기대감에 강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베셀(177350)이 개발한 2인승 경량 항공기에 대해 국내외 바이어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다.20일 오전 9시19분 현재 베셀 주가는 전일대비 4.97% 오른 7180원을 기록 중이다. 항공기 판매 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회사는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에서 10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부스를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외국인과 개인, 기관 60여명은 제품 구매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베셀 항공기 KLA-100은 국내 최초 개발한 2인승 경량 항공기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도 성공했다. 최고 사양 선택 시 2억원대 구매가 가능하고 기체 낙하산을 비롯해 국산 첨단 항법시스템, 자동비행장치 등을 적용했다. 최고 속도 시속 240km, 최대 운용고도 4267m, 항속거리 1400㎞, 연료적재 공간 130ℓ로 최대 6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첫선을 보인 KLA-100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국내 판매뿐 아니라 해외 판매에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하반기 중국 등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세계 경량항공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0 I 이명철 기자
경기도 국감, 남경필 Vs 이재명 도지사 선거 '전초전'
  • 경기도 국감, 남경필 Vs 이재명 도지사 선거 '전초전'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버스 준공영제 등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남 지사의 청년정책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을 번갈아 가며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내년 도지사 선거의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되는 남 지사와 이 시장을 여야 의원들이 대리해 공방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남경필 청년정책 ‘로또식 정책’ Vs ‘타깃형 정책’ 격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수선발 경쟁구조”라며 “전체 같은 연령대 수가 300만에서 400만명인데 이중 0.3%인 1만명만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가 금수저로 엘리트코스를 밟아 약자, 탈락자의 애로를 모른다”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추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탈락자가 공정성 시비 등을 문제를 제기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남 지사는 “중앙정치를 하다 보면 지역 정치의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경우 1억 통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이스터 통장, 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정책이 있으며 총 대상은 13만명에 달한다”고 맞받았다.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의한 상황”이라며 “청년정책은 도 중소기업과 청년을 위한 대책이다.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표 의원과는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남 지사는 경기도형 청년정책이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과는 다른 ‘타깃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24세 이상 모든 청년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청년배당과는 다르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버스준공영제에 광역 이어 시내버스도”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남 지사는 “버스기사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며 “처우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경기도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동의하는 시·군에만 시행하고 있다. 성남과 고양시는 현재까지 미동의 상태다”라며 “차후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남 지사는 내년 도지사 선거 재출마 도전의지도 내비쳤다.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낙선이 확실시 된다. (남 지사가)자유한국당에 복귀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는 물었다.이에 남 지사는 “8∼10개월 후를 누가 알겠나. 예단은 어렵고 지금의 정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답했다.
2017.10.19 I 김아라 기자
대한항공, 보잉과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 기술협력 MOU 체결
  • 대한항공, 보잉과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 기술협력 MOU 체결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19일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에서 보잉사와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인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하워드 베리 보잉 사업담당 임원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해각서는 치누크 헬기의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보잉사 간 설계·개조, 비행시험 분야의 사업과 기술적 협력을 골자로 한다.현재 한국 육군과 공군은 기동·탐색구조용으로 치누크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군의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응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성능개량과 후속군수지원 사업의 공동 해외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치누크 헬기의 창정비가 가능한 업체이다. 창정비란 운용시간이 일정시점에 도달한 치누크 헬기를 완전분해 후 부품교환 및 수리, 개조 등 정비를 통해 헬기의 성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정비 작업이다.대한항공은 이밖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군용기 종합 정비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78년 F-4 전투기 창정비를 시작한 이래 한국군과 미군의 F-15 전투기, A-10 공격기, P-3C 해상초계기, CH-47, CH-53, UH-60 계열 헬기 등 4300여 대 항공기 정비 및 성능개량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대한항공은 19일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에서 보잉사와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인화(왼쪽에서 세 번째)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과 하워드 베리(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잉 사업담당 임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2017.10.19 I 신정은 기자
우리銀-이노비즈협회, 기술우수 중소기업 금융지원
  • 우리銀-이노비즈협회, 기술우수 중소기업 금융지원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은행은 이노비즈협회와 기술우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이노비즈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의 대출을 지원하고 수수료가 우대되는 이노비즈협회 전용 통장을 제공한다. 이노비즈협회는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이노비즈인증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회원사 대상 대출과 전용 통장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노비즈협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는 업력과 업종 제한 없이 최장 5년간 연 보증료 0.4%포인트 저렴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이노비즈협회의 회원증을 가지고 우리은행 영업점과 기술보증기금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기술력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이노비즈협회에서 진행된 ‘우리은행-이노비즈협회, 기술우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동연(왼쪽)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그룹장이 이상철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2017.10.19 I 권소현 기자
  • 바른세상병원, 28일 성남탄천공원서 '바른걷기대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척추·관절 바른세상병원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성남탄천공원에서 ‘척추·관절에 날개를 달다’는 부제로 ‘2017 바른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을 맞아 바른 걷기 습관으로 척추·관절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미니 건강 강좌를 마련해 ‘바른 걷기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약 2.5km (성남 탄천 농구코드 시작, 40분 정도 소요)의 걷기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장에는 걷기 전 후 혈압, 당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부스, 페이스페인팅부스, 포토존, 투호던지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해 걷기 대회뿐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뿐 아니라 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사전 접수를 못한 경우 행사당일 오전 10시에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완주한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서동원 대표원장은 “‘걷기’는 혈액순환 개선뿐만 아니라 척추·관절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걷기 대회를 통해 올바른 걷기 습관을 익히고, 가을 날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18 I 이순용 기자
오피스텔 공급 쇼크 터지나…13년만에 입주물량 최대
  • 오피스텔 공급 쇼크 터지나…13년만에 입주물량 최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4분기 입주할 오피스텔이 2만실에 육박한다. 13년만에 최대치다. 2015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맞춰 공급된 오피스텔의 입주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으로, 향후 2~3년간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오피스텔 분양시장 역시 입지별로 양극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1만 8624실이다. 3분기(9452실)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2004년 4분기에 2만 658실이 공급된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2015년 분양된 오피스텔 입주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실제 내년과 2019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각각 7만 2646실, 6만 7755실로 2015~2017년 입주 물량이 평균 4만 5000여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5배 이상 많아진다. 올 4분기 주요 입주 단지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힐스테이트에코마곡역(475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아이파크(634실), 경기 성남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1255실) 등이 있다. 지방은 충남 천안시 불당동(1539실) 일대에 입주 물량이 상당하다.오피스텔 공급과 맞물려 8·2 대책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분양시장 역시 입지별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전국에서는 총 2만 137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됐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은 틈을 타 오피스텔 시장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1242실),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2874실) 등 매머드급 단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지역별로 분양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서초센트럴아이파크(480실)는 최고 22.8대 1의 경쟁률로 분양이 마무리됐지만 경기 하남시에서 분양한 미사역마이움푸르지오시티(1090실)는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다. 지난 2분기 하남 미사지구에서 2000여실에 달하는 힐스테이트미사역이 단기간 완판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8·2 대책으로 단기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매를 노린 가수요가 차단되며 청약 성적이 저조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선주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입지 여건상 임대 수익 확보가 유리한 곳으로 수요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4분기 분양 예정 물량은 1만 2637실이다. 2만 137실이 쏟아진 3분기와 비교해서는 37.2% 줄어든 물량이지만 서울 금천구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1454실), 부산 강서구 명지3,5차 대방디엠시티(2886실) 등 대규모 단지와 서울 영등포구 롯데캐슬뉴스테이(238실) 등 다양한 물량이 대기 중이다.
2017.10.18 I 정다슬 기자
警,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이건희 회장 '자택공사 비리' (종합)
  • 警,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이건희 회장 '자택공사 비리' (종합)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사진=삼성물산)[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진그룹에 이어 삼성물산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자택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경찰은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택 증·개축(리모델링)과 하자보수 명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법인 비용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지난 8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자택공사와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해 혐의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이달 16일 회사 자금을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유용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 등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음날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재지휘하고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 측은 “검찰로부터 기록을 돌려 받은 후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면서도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10.18 I 김성훈 기자
한국토지신탁, ‘이천 코아루 휴티스’ 10월 말 분양 예정
  • 한국토지신탁, ‘이천 코아루 휴티스’ 10월 말 분양 예정
  • △이천 코아루 휴티스 투시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금강종합건설·청인건설이 공동시공하는 ‘이천 코아루 휴티스’가 10월 말 분양한다.이천 코아루 휴티스는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265-7번지, 313-1번지 일대 등에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합단지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 취사, 주거, 사무가 모두 가능한 멀티 부동산으로 오피스텔과 달리 세금혜택도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총 4개 동으로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42층, 2단지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전용면적 84㎡ 총 432가구와 생활형 숙박시설 전용 26㎡ 총 384실로 구성된다.이천 코아루 휴티스는 도보 10분 거리에 이천종합터미널이 위치해 광역교통여건이 뛰어나다. 이천나들목(IC)을 통하여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서이천IC를 통한 중부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지난해 9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신분당선과 연계해 강남까지 30~40분대에 진입할 수 있으며 성남-장호원 국도 3호선 자동차전용도로도 올해 말에 모두 개통되면 강남까지 40분대, 분당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 제2외곽순환도로 이천∼오산 구간(2021년 개통 예정) 등의 교통 호재도 예정돼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이천 코아루 휴티스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신세계푸드 물류가공센터, OB맥주, SK하이닉스, 하이디스테크놀로지, 현대 엘리베이터 등 대기업(공장)이 밀집한 직주근접 단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015년 8월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준공해 2021년까지 약 2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2025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3개의 신규 반도체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기업 19곳, 중소기업 871곳 등 수많은 기업체 종사자가 약 3만명에 달해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안흥초등학교와 이천중, 이천제일고 등 단지 주변에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있다. 이천 시청과 이천경찰서 등 관공서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관고전통시장과 로데오거리, 이마트, 농협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이천 코아루 휴티스는 단지 인근에 복하천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단지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설봉저수지 내에는 설봉공원이 있어 가까운 나들이를 하기 좋다. 이천 코아루 휴티스는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일조권이 우수하다. 일부 타입은 4-Bay 혁신평면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알파룸(일부 가구) 등을 제공해 공간효율도 높였다. 생활형 숙박시설 내에는 침대 등 가구와 TV, 냉장고(미니바), 세탁기 등 가전도 제공될 방침이다.이천 코아루 휴티스’ 모델하우스는 이천시 안흥동 317-1번지에 마련된다
2017.10.18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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