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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자산가들 ‘일본국채’로 몰린다
- [조선일보 제공] A은행의 VIP고객 김지환(60·가명)씨는 지난달 예금에서 30억원을 빼내 B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일본 국채(國債·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 투자상품’에 투자했다. 증권사 직원이 “일본 국채에 투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 중인 ‘일본 국채 투자상품’에 거액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장점일본 국채의 이율은 연 0.2~0.5% 정도로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부자들이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머리 좋은 증권사들은 복잡한 금융공학 메커니즘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약 3.5%포인트)만큼을 외환 거래 차익(환 차익)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연 3.7~4.0%의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었다. 특히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겉 포장은 비과세(非課稅) 항목인 ‘환 차익’으로 돼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예컨대, 10억원을 3개월 동안 투자할 경우, 채권 이자는 50만원에 불과하지만, 환 차익은 875만원에 이른다. 또 채권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하지만, 환 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어 세후(稅後) 실제 수익률은 연 3.7% 정도 된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최고 세율 40%)의 경우 절세(節稅) 효과를 감안하면 연 6% 수준의 고수익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일본 국채 투자자의 대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일본 국채 투자가 가능한 최소 투자금액이 1억6000만원에 달하며, 1인당 투자금액이 많게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과세 여부 논란될 수도 그러나, 일본국채 투자 상품은 과거 은행들이 비과세라며 판매했다가 나중에 정부로부터 과세 판정을 받은 ‘엔화 스와프 예금’과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엔화 스와프 예금 역시 한일 간 금리 차이를 환 차익으로 바꾸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구조로 돼 있다. 다만 최종 투자 대상이 예금이냐 채권이냐가 일본국채 투자상품과 다를 뿐이다.엔화 스와프 예금은 2002년부터 은행들이 ‘비과세’라는 점을 내세워 판매 경쟁을 벌여 한때 7조원 정도까지 팔렸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이 예금에 대해 뒤늦게 “과세 대상” 판정을 내렸다. 예금과 선물환 계약이 ‘통합된 거래’로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은행들은 정부에 과세 불복 소송을 추진 중이고, 일부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대신 물어주기도 했다.이 같은 전례를 의식, 삼성증권 등 최근 일본 국채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상품 안내장에 ‘환 차익이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고지(告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설사 과세 판정이 나더라도 천하의 삼성이 안 내도 된다던 세금을 나중에 내라고야 하겠느냐”면서 뭉칫돈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 국채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유사(類似) 이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분석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 기사내용+기사이미지 -->
- 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 대통령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신년 연설에서 저는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을 모두발언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이 전의 국가 발전 전략과는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해 왔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 전부터 밀려온 개혁과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입니다. 균형 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 과제입니다. 공공 기관의 이전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공약만 해 놓고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국방 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의 이관도 역시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 간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 노무 공급 체계도 10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미룬 일은 없습니다. 사법 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 간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들의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 주신 것입니다. 법조 교육의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학법 가지고 이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발목이 잡혀야 합니까? 왜 사학법이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왜, 왜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할 수 없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잡기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좀 풀자, 이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하루속히…… 연금 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어서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방송 방식에 관한 싸움도 좀 늦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방통 융합의 문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할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 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 관청을 두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생각이 다르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법 빨리 정리해서 우리 소위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국제 경쟁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 좋으니까 국회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송계에서도 너무 방송의 주도권을 방송의 어떤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해결합시다. 한.미FTA, 4대 보험 징수 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들이고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어 놓으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꺼내놓고 꺼내놓고 해야지요. 모든 것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의제화 하고 많은 일을 제도화하고 많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대개 비슷할 것 같으면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저는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남북정상회담, 열심히 공들이지 않아왔다" -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대통령 :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 복지, 동시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자회담이 큰 틀입니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적,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되어야 할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우리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북핵 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은 6자회담에서 북.미 간의 중심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남북 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쪽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끌어 붙이고,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부 이제 야당이 들고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에는 여당이 하라 하라 하라고 들고 나오는데, 하라는 것도 정략이겠지만 하지 마라는 것도 정략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너 우리집에 들어오지마.’ 옆집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집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연한 정치 공약, 공세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인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아니, 대통령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당신 책임을 다 하라. 할 일을 다 하라.’ 다만 혹시 남북상회담을 한다면 ‘이런이러한 점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 하지 마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1년 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야당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지가 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지라는 것은 저도 한때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후보 때. 지지만 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얘기는 앞으로 안 꺼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포착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시도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 주십시오. ◎"신당파와 협상하겠다..의원들은 남고, 내가 떠나겠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보는 인식은. 대통령의 거취는. ▲저는 처음에,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그 당시 처음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당론 또는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신당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린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 매우 국민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당원들 보기도 매우 미안합니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당하면 무소속 되면 정치 사실상 힘이 없지요.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어지럽고 그 정당들도 성공 못 하지요. 그래서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당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당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치 노선이, 내세운 노선이 중도 통합 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 통합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가 너무 조금 성향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깨지 말고 크게 뭉쳐서 갑시다,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차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요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를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통합의 기술인 점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다 갈라버리면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못 합니다. 국가적 통합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도 극복하고요. 지도부가 무능하다, 누구누구가 좀 흔든다, 이런 것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전당대회 해서 수습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의 뿌리를 굳히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능과 혼란이라면 모두 노력해서 당을 통합해 내자……. 대통령 때문에 정 걸린다면, 당 내에서 갈립니다.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이 당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까지 김근태 의장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당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좋습니다. 신당 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하겠습니다. 저를 있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해 두고, 좀 붙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건이라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고 대통령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것보다 내가 당을 나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직.간접으로 뜻을 전해 주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이 당에 내 앉을 테니까 대통령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저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마음먹고, 이미 마음이 떴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고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또 자원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고, 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당적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 통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할 수 있는데, 100% 지역에서 경쟁 없이, 경쟁 없이, 안방에서 경쟁 없이 배지를 달 수 있는 보장은 열린우리당이 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 없이 거저먹겠다는 것 아니면 나머지 일은 열린우리당으로도 다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내왔던 동지들 아닙니까? 갑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본시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거 가상하다고 이렇게 대통령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한시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뜻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원외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 노선은 대개 중도.진보, 또는 일부 중도.보수까지 포함해서, 중도 통합으로 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당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우리당이 분당이냐 논란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 때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보를 위해서 만든,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때문에 당이 안 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까? 정당 하나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다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당 키우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가 여론조사에 보면 다 떠나 있다고, 지역구에 가보면 국회의원들 다 타박을 주니까 국회의원들이 못견뎌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모든 잘못 용서하시고 저와 열린우리당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국중립내각 할 생각 없다…임기단축 절대없다"-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의향은. 신임 문제와 개헌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나. ▲제가 개헌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또 당선자 시절, 꾸준히 발언해 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언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기간 중에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또 국정 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2005년 7월 달에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개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헌을 검토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비서실의 개헌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보고에 대해서, 그때 개헌 관련해서 정치권의 상황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달에는 이제는 더 늦추기가 어렵다 싶어서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건 지자체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지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6월 달에 다시 이런저런 보고가 있을 때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고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지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일 날 지시하고 12월 12일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 어느 때 내가 아마 ‘정기국회, 정기국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개헌안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내부의 논의에 쭉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서 주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작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2005년입니까? 2005년, 그러면 작년…… 2006년이 지자체 선거지요. 작년이 지자체 선거입니다.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 같은 것을 기다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동향이 없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정치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동안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적 이탈, 중립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무도 반갑다 하지 않는 중립 내각을 저 혼자 하면 뭘 하겠습니까? 누가 중립 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반갑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국 내각이 대연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와야지요. 임기 단축,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고려해 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개헌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 단축을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대선 쟁점이 될 일 없다"-여당 당원으로서 대선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지 여권 후보 선출 과정에 입장을 밝힐 것이냐. 관여할 계획은.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97년 대선 때도 의외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1위 후보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그야말로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됩디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권의 대항마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아마 이 맘 때도 역시 한 자리, 또는 5% 아래에 있던 제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 말 3월 초인데, 그런데 그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다시 도로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요. 이제는 도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말고 막판에 바로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마 10월 말입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드라마지요. 저는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더러 겁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너무나 국민들의 힘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두렵게 정치를 합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아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통하던 사람들, 그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당에서 바깥으로 내통하는, 우리 당내 분열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 낮다고 모두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마십시오. ( 웃음 ) 아직 희망을 가지고 도리를 좆아 열심히 가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디 일반적 관측입니다. 저에게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관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다음 시대정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정책에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노무현이는 경제를 모른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자하고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잘한다,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를 잘한다, 경제학도 좀 했다고 공부 잘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계없이 전 세계 경제를 살린 정치인들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그냥 정치인 출신도 있고, 보통 경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복지, 사회 투자, 이것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제 희망사항은 그것이 차별성이고 거기에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눈 딱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놓쳐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어느 때 조금 있으면 오른쪽으로 와 버리고요. 잠시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 부동산 제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고 잠시 놓쳤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조금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또 실책이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경제에 무슨 이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저보다 100배나 밝은 사람들이 다 저를, 참모들이 보좌하고 있어도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다 놓쳤습니다. 경제 실력, 경제 이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직 장악력이 나오겠지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특별한 떡 사주고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지만 열심히 했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 했고 실력으로 그 사람들 승복하고 있다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좀 쟁점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임후 적극적인 시민될 것이다"-개헌안에 반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추궁이 되나. 대선정국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퇴임하고도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책임 추궁한다는 것이 비판하겠다, 이 말씀이겠지요? 달리 법적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사회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내용에 본질적인 문제, 한계와 문제, 그런 것을 고칠 기회를 다 놓쳐 놓고 이제 개헌도 못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이겠지요.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선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는 것이 대선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저는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들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용이라고 덮어쓸까 싶어서 2년씩 준비해 온 정책을 덮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법적으로 제도화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제도화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의제는 대선 때 내놓아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야당후보가 가져가도 제가 무슨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하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제가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인적자원의 활용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선용이냐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져가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균형발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서는 저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응답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명 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대응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태도입니다. 대선용, 대선에 관계있고 없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대선 중이라도 내일이 선거 날이라도 제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의 정치 불신임하고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모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제가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 쫓아낼 것이냐, 안 쫓아 낼 것이냐의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 걸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남 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FTA "손해보며 무조건 하진 않을 것"-한명숙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용의는. 한.미 FTA 관련해 양보를 통한 협상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교체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교체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상태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 분들과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뭐 구체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알아서, 저로서는 그 분들이 일 잘하고 계시니까요, 특별한 문제없이 일 잘하고 계신데 잘해 주시면 되지요. 당이 꼭 필요해서 돌려보내 달라 하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미FTA 문건 유출,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 미국도 지금 강경파, 온건파 이런저런 정부들이 다 나오고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여정부에 와서 비로소 이런 문건유출이 적어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정부 안에서는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 집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서 조그만한 보고서 한 장이라도 누출되면 유출된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안에서 문건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쯤 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꼭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결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물으셨는데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나빠지지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원론,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FTA에 임하는 입장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안하려고 생각하면서 협상하는 그런 것은 불성실한 자세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신뢰받는 정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단체 편도 아니고 기업, 이익을 보는 기업들 쪽 만의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데 대해서 조금 신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임정치의 본질입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했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의 결정에 맞겨놓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나쁘면 사장 바꾸는 것이지요. 일일이 주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 너, 틀렸지 자료 보자. 이렇게 하면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어떤 예상도 말하지 않겠다"-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도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 되더라도 당장은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저까지 한마디 해 가지고 앞으로 ‘핵 실험 가능성 있어’ 이렇게 보도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뭘로 단정하냐고 물을 것이고 혹시 제 말이 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이것은 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비한다고 떠벌릴 일은아닙니다. 그리고 대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 모든 복잡한 상황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고려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씀 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근거 없이 보도 하는 외국 언론과는 좀 차별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 더 오르면 더 강력한 정책 내겠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는.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서히 말하자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버블도 갑자기 꺼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소위 연착륙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 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보유세 제도, 올 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근거과세,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요,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저 공급정책이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정책,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에 서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통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볼 것입니다. 너무 큰소리를 쳐놓고 자꾸 또, 또 했는데 어쨌든 자꾸 또 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더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을 때 그때 부동산 엄청나게 한 번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 와가지고 90대 초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값 올랐었지요. 그렇게 올랐고 그 뒤에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 2002년까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미쳐 못 봤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2002년도 2001년도에도 엄청 올라 버렸더라구요.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정부 오고 나서부터 무역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아마 500억불 쌓였을걸요. 참여 정부 와서 600억불 또 쌓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돈이 절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깎였죠. 정부에서 만든 안이 국회에 가서 깎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안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 안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전부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이정도면 옛날에는 잡혔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자꾸 150mg 쓰다가 300mg 올라갔다가 500mg 지금 700mg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다. 테라급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합니다... 복잡한 것 꺼내지 말고 부동산 뭐 뭐 뭐 고칠 것이냐, 그거 딱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딱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하나,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사야지요 집. 그건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 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 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 이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 수요자가, 그렇습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 이자가 좀 올랐으니까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왜 앞질러서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내몰아야 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낭패 보지 않도록, 이미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유동성 관리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조정은, 실수요자 부분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6억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 소득세 실효 세율이 10% 정도 밖에 안 붙게 돼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틀을 깨라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대출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무리 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 받아서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익 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전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사태는요, 그거 다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 고비가 넘어가고 하면 하나씩 둘씩 통행이 재개되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단의 노력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전망은. 아직까지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이 남아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산업단지 부분은 아직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 제가 기술적 검토를,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켜보고 결정 할 문제이지 사전에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지원문제, 이런 것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토대해서 만든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이용같은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뭐 해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내용까지 사업내용까지 너무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그런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의 갈등 이런 부분은 이건 지역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지역 간에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말 정부가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특별히 한 두 개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야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부혁신이 저는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혁신 부분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혁신은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정부혁신에 관한 것을 뒷받침 하는 법을 제안해 놨더니 법 이름이 정부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국회가 또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정부혁신은요,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서 해도 아무리 바꾸어서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혁신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열심히 했다고 참여정부가 공이 특별히 설 일도 없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고요. 그런 혁신 하나만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책임 있게 일 잘하는 정부, 만들어 가고 공직사회가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기 때문 에 저는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일본이 역사문제에 성의갖고 고민해주기 바란다"-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납치문제에도 온도차가 있다. 일본 방문은 언제할 것이냐. 대일정책을 어떻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또는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6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아마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해서 처리하자. 중요한 문제이지만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그때 그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해결되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관계에서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어떻게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저 참배, 하여튼 참배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도 거절했습니다만, 지금 아베 총리께서는 신사 가시진 않았고요,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의 심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것 보고 대통령이 원활하게 외교를 하도록 비판 없이 바라보고, 바라보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좀 일본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여론도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왜 일본만 이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고 하냐는 것이지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계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더 협력의 분위기, 협력의 그 어떤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평화의 바다’를 얘기해서 뭐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외교 채널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았으므로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알파로 한번 제의해 본 것인데요. 공식 제의는 아닙니다만, 제의해 본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고심을 한 끝에……. 한 가지라도 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국에게는 그 바다는 동해이고 일본에게는 일본해인데,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득세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얘기도 안 할 바에 정상끼리 왜 만납니까? 그런데 고민을 좀 해 주시라. 그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 수용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해 봐주시라, 진지하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립니다. 대승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인데요,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 비판하시는 분들게,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정상회담 자리 같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대통령 "집값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내겠다"(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FTA 협정에 대해 "협정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손해를 보면서 무조건하진 않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25일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걱정하는데 서서히 꺼질 순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연착률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지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집을) 사야 한다"며 "그렇게 많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며, 현재 정책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 전망의 근거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제도가 나온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보유세가 내년에도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나올 것이며,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기록돼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분의 공급정책 등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밖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책임질 것이며, 유동성을 통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숨걸고 투기해도 별 재미못 볼 것이며, 적어도 시장에는 돈이 들어와서 새끼쳐서 나가지 못하게 확실히 통제하겠다"고 다짐했다.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여러 얘기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래 가진 분들은 세율이 10% 밖에 안된다"며 "그 때문에 부동산대책 틀 깰 수 없다"고 가능성자체를 부인했다. 또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제도라 다음 정권도 이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며 "대선후보들도 국민들에게 공약해야 하고, 국민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추진과 관련,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조건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손배 보고 체결할 수는 없으며 면밀히 따지겠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며, 농민단체 편이나 이익보는 기업들 편이 되지 않을 것"라고 강조했다.
- 펀드로 `세금`아끼는 8가지 방법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1월 봉급봉투를 받아든 신입사원 이대일(가명)씨는 기대했던 액수보다 적은 돈에 의아했다. 소득공제에 기대를 걸고 얼마나 환급받을까 궁금했지만, 환급은 커녕 추징만 당했다. 평소에 신용카드가 과소비의 주범이라며 카드보다 현금사용을 주로 하고 현금영수증도 귀찮다며 발급을 받지 않은 탓이다. 그는 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소득공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 씨는 지난해 소득공제 기회를 버린 셈이지만 올해는 미리 준비해 적어도 세금추징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법을 찾아봤다.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투자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세제혜택형 펀드가 뭐 없을까.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펀드가까운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니 세제혜택을 주는 펀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펀드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미혼에 20대인 이 씨에게 펀드상담원은 우선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추천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며, 저축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이다. 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예금이자에 해당하는 운용수익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15.4%)까지 면제된다. 상담원은 "이 상품은 지난해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 말까지 연장됐다"며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액수만큼 물어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5년에서 7년사이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못받지만 소득공제는 유효하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주식형도 포함된다. 기존의 혼합형이나 채권형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결혼을 대비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우선 가입하기로 결정한 이씨는 노후를 위한 연금펀드상품도 궁금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고 240만원(퇴직연금 포함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세(5%)와 주민세(0.5%) 등 5.5%의 낮은 우대세율도 적용되지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상담원은 역시 "특별한 사유없이 가입후 5년내 해지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까지 되돌려 줘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일러줬다. 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계약이전제도`를 이용, 기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 채 다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연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추가설명을 해줬다. 이어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은행권의 비슷한 유형의 저축상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형이지만 반대로 수익이 좋지 않은 경우 원금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채권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과 세금우대세금우대 펀드도 관심을 가질 대상. `세금우대`는 지난해까지 1인당 400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었다.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펀드에 가입해야 된다. 배당소득세 일반과세인 15.4%(주민세 포함) 대신 우대과세 9.5%를 적용받는다. 단,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상품 가입금액을 모두 합친다.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세금우대를 받을 때엔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채권형펀드에 적용받는게 좋다. 주식형은 이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고 채권편입부분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우대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채권형펀드보다 우대과세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작기 때문이다. `생계형` 상품도 있다. 생계형 통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가입할 때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된다. ◇선박·인프라·하이일드 펀드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역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로나 항만 건설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우면산터널,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로 건설된 인프라들이 인프라펀드의 투자자산들이다.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도 오는 2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한다. 요건은 정크본드(BB+ 등급 이하 채권) 10% 이상 편입, 펀드자산의 60% 이상 국내 채권 투자 등이고 세제 지원은 투자원금 1억원 이하에 대해 5%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가 부담스런 투자자들에게 알맞는 상품이다. 적용시한은 2009년까지다. ◇해외펀드는 비과세 여부 살펴야 이대일 씨는 증권사에 온 김에 최근 인기 있다는 중국펀드도 가입하려 했다. 해외펀드가 비과세된다는 뉴스를 얼핏 본 이 씨에게 상담원은 해외펀드 전부가 비과세되는게 아니라 종류별로 비과세 여부가 다르다고 조언했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비과세로 확정된 해외펀드는 `국내에서 국내법에 의해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역외펀드 등에 간접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 중 비과세혜택을 받는 상품은 많지 않아 투자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 (`07세제개편)⑥대기업 계열사간 편법거래 포괄 과세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고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7월부터 약국 조제료만 건보공단 원천징수 대상 현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친 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조제료만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국의 수입여건이 바뀐 점 등을 고려,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에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일주일안에 대금지불하면 먼저 받은 세금계산서도 인정 현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할 때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후 일주일에서 한달 안에만 대금을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 당사자간 계약서와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별도 기재 ▲ 대금청기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보관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등의 세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재경부는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해왔다. ◆ 해외로 나가는 선박·항공기 용역에 부가세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재경부는 현재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과 마찬가지로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가능토록 했다. 영세율 적용대상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했다.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금지 현재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파생상품을 이용,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또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개인사업자 등의 행위나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게 되면 법인세 등이 과세되게 된다. ◆ 대기업 계열사간 증·감자로 편법적 이익배분 못한다 현재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나눠갖는 행위도 앞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재벌그룹 계열사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 나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한 규정을 법인세법에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기말평가손익 과세소득에 반영 지금까지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스왑의 기말평가손익만 과세소득에 반영했던 것을 앞으로는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의 기말평가손익에 대해 과세소득이 반영된다. 또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한해, 환위험 회피목적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인정키로했다. ◆ 韓銀 외화채권 양도시 외화대금을 원화로 바꿀때 과세 재경부는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 한국은행에 한해 외화채권 매매시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 원화로 바꾼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하지만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외화채권 양도시 가치상승분과 환율변동분을 합한 총 매매차익 모두를 과세소득에 반영토록했다. ◆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조합단계서 판정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현행 출자자 단계에서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출자자가 아닌 전체펀드 차원, 즉 조합 단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일본에서 일부 외국계 펀드가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개별 투자자별로 지분을 분산시켜 과세를 회피한 바 있어 이러한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는 외국인 양도자와 특수관계자가 직전 5년 기간중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 대인보험도 미보고발생손해액 손금산입 가능그동안 대물보험에만 인정했던 지급준비금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인정이 대인보험에까지 확대된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을 일시에 이정할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계획이다. ◆ 기부금 함부로 쓰면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앞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원취지에 어긋나게 기부금을 사용할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재경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국세청에 의해 기부금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비공익적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07경제정책)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는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또 올해 안에 가사간병 도우미, 방과후 학교 교사, 문화관광 해설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FDI)가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되고, 중소기업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해 직접투자 한도가 폐지되는 등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1.5~4.5%, 평균 2.37%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1%, 영국과 EU의 1.19%, 호주의 0.92%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동시에 금감위가 카드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위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담합과 독점력 남용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하고, 교육과 의료, 보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 6778억원에서 올해 1조2945억원으로, 지원 인원도 11만2000명에서 20만1000명으로 각각 두 배 가량 확대키로 했다.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 3만∼4만명의 취업자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3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금융·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은행들이 단기 차입을 통해 실시하는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원화대출금에 대해서만 0.4%의 신보 출연료를 부과하고 있다.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인상, 고정금리쪽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상 해외 직접투자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또 모니터링을 위해 구분해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용 원화계정과 선물투자용 원화계정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통합하고, 원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25%에서 14%로 인하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금융시장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증권의 실물발행을 전면 폐지하고 전자등록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가칭 전자증권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