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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한국인 최초’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에 이성아씨 임명
  • ‘한국인 최초’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에 이성아씨 임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는 유엔 유관 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 운영·개혁담당 사무차장에 이성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한국인이 IOM에서 사무차장에 임명된 것은 이 씨가 처음이다.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신임 사무차장. 사진=외교부 제공.29일 외교부에 따르면 IOM 사무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공모를 통해 이성아 씨를 운영·개혁담당 사무차장 후보로 선정했고,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IOM 특별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이 씨는 앞으로 IOM 조직 경영 및 전략 기획을 총괄하게 된다. 제네바에 소재한 IOM은 175개 회원국에 직원 규모는 약 2만명에 이른다. IOM에서 한국인이 사무차장급 이상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OM는 기후 분쟁과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위기에 대응해 인도적 이주를 추구한다. 세계2차대전 이후 ‘유럽 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위원회(PICMME)’로 출범해 점차 활동 범위를 확대해 오다 1989년 IOM로 개칭했고 2016년 유엔 시스템에 편입됐다.이 사무차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빌게이츠 재단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21년부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용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인 IUCN의 사무차장으로 일해 왔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대화하자면서 강대강 대치, 의-정 갈등 새 국면 맞나
  • 대화하자면서 강대강 대치, 의-정 갈등 새 국면 맞나
  • [이데일리 이지현 김윤정 기자] 의-정 갈등이 70일째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진료 중단한다. 갈등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정부와 의료계는 대화하자면서도 ‘조건’ 유무를 따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30일이면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해, 의-정 갈등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까지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 대학이 변경 계획에 대한 대교협 검토·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지만, 이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해 30일 이후부터는 증원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 의과대학과 대학본부 간에 이견 조율이 조금 더 필요한 학교가 일부 있을 수가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30일까지 자료를 다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증원 배분안 원안에 따르면 국립대들이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총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할 경우를 단순 가정하면 403명이 감축된다. 국립대 중에서도 충북대, 부산대 등 아직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들까지 감안하면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명으로 500명 정도 줄어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 전면 백지화’ 요구 수용 후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확정 이후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리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해서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화를 위한 유연한 처분, 즉 보류와 유예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이어 의대생 집단 유급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굉장히 적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사직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를 뒤로 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이지현 기자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신개념 하수처리 공법을 도입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시가 구축한 하수처리 및 방류 체계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탈피, 이 지역 하수를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수원으로 정화된 하수 조차도 배출하지 않는 셈으로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서 시는 조안면에 소재한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이로써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폐쇄하는 송촌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주민쉼터로 개선한다.(조감도=남양주시 제공)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시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시는 조안면 주민과 함께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공노와 공노총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공무원들을 추모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 2000여명은 양손으로 ‘악성 민원=범죄’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공무원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사회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선·후배 공무원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분노했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는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말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다수의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다’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내선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지부장은 “지금 동료들은 김포시에서 일했던 동료와 같은 일을 한다”며 “이들은 ‘작년에 집 앞 배수로가 넘쳤는데 올해도 넘치면 죽이러 찾아오겠다’,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인 곳에 발을 삐어 다쳤다’와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지부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강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동료가 곁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인원 감축이 악성 민원과 업무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무원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하지만 정부는 인원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분야 인원을 늘려 민원 업무가 한 사람에게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10건 중 9건(88%)은 폭언·욕설이었다. 그 뒤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협박성 민원(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연차 퇴사가 급증하면서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숨진 공무원의 영정과 만장을 들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민원공무원 보호법 제정 △공무원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中 깜짝 방문' 머스크, 배터리 업체 CATL 회장과도 조우
  • '中 깜짝 방문' 머스크, 배터리 업체 CATL 회장과도 조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쩡위친(曾毓群) 회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묵고 있는 베이징의 한 호텔을 방문했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의 쩡위친 회장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는 이날 오전 머스크 CEO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 쩡 회장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테슬라차이나의 최고 경영진인 톰 주 사장과 그레이스 타오 홍보담당 부사장의 배웅을 받았다.CATL은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다. 쩡 회장과 머스크 CEO는 작년 머스크 CEO의 중국 방문 시에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양사 CEO가 만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생산될 예정인 테슬라 저가 전기차인 ‘모델2’에 탑재할 배터리에 관한 협력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가 전기차를 만들려면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Y 후륜구동(RWD)에 공급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CATL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해 판매를 기존보다 2000만원가량 낮춘 바 있다.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머스크 CEO의 중국 깜짝 방문을 놓고 “테슬라에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머스크 CEO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기 위해 계획된 인도 방문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앞서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 CEO가 이날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려 한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 출시했지만 중국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중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선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승인 받고자 머스크 CEO가 중국에 방문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당국의 데이터 반출 승인을 모색해온 머스크 CEO는 이달 중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하면서 “테슬라가 곧 중국 고객도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모른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CEO가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로이터)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모델3·모델Y)이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관영 중국중앙TV(CCTV)는 머스크 CEO가 지난 28일 오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문을 연 2019년 당시 상하이 당서기로 머스크 CEO와 인연을 맺었다.이날 리 총리는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며 “평등 협력과 호혜만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에서 가장 성과 좋은 공장이고 이는 중국 팀의 근면과 지혜 덕분”이라며 “테슬라는 중국과 함께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호혜적 성과를 얻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CCTV는 전했다.
2024.04.29 I 이소현 기자
서방 은행들, 지난해 러시아에 1.2조원 납세…전쟁전의 4배
  • 서방 은행들, 지난해 러시아에 1.2조원 납세…전쟁전의 4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영업을 계속해 온 서방국가 은행들이 지난해 약 8억유로(약 1조 18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러시아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사진=AFP)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RBI, 네덜란드 ING,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이탈리아 인테사 상파올로와 유니크레디트, 헝가리 OTP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은행들 가운데 자산 기준 상위 7개 업체들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총이익 30억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전쟁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약 8억유로로 2021년 2억유로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러시아의 비에너지 부문 전체 예산 수입 예상치의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금융환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은행들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되면서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금융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됐다. 아울러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소비자 지출 회복, 대출 증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러시아 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전쟁 전의 거의 두 배인 연 16%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서방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서방 은행들은 전쟁 초반까지만 해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러시아 자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실패,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에 발이 묶이면서 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초부터 사업 매각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상위 7개 서방 은행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이익과 납세액을 기록한 건 RBI다. 2021~2023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18억 500만유로로 전쟁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RBI 은행 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에 달한다고 FT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RBI가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4억 6400만유로이며, 이와 별도로 4700만유로의 횡제세도 납부했다. RB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로 대출 규모를 56% 감축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내 채용 공고를 보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RBI는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다만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모회사로의 배당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자회사를 둔 유럽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원에 따르면 유럽 은행뿐 아니라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은행 두 곳도 지난해 각각 5300만달러, 680만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그룹은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지난해 1억 490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납세액은 서방 은행들 중 4위를 차지했다. JP모건은 지난해 3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은행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려고 했으나 전 파트너인 VTB로부터 수백만달러 규모 소송을 당해 발이 묶였다. FT는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국제사회 제재로 스위프트에 대한 접근권을 잃으면서 서방 은행들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면서 “제재에도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금융안정성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2024.04.29 I 방성훈 기자
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기능 개편 전·후 비교. 그래픽=환경부.이 같은 기능 조정은 앞서 지난 23일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화학 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 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 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30일부터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 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또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 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 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이해 관계자 맞춤형 정보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제일일렉트릭, 자동차 배전계통 부품사 쟈베스코리아전자 인수
  • 제일일렉트릭, 자동차 배전계통 부품사 쟈베스코리아전자 인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내 스마트 배전기 분야 선도기업 제일일렉트릭은 자동차 배전계통 부품사 쟈베스코리아전자㈜를 인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승인 후 쟈베스코리아전자의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인수절차는 내달 16일 마무리된다.피인수기업인 쟈베스코리아전자는 1977년 설립됐으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을 포함, 국내외 완성차 업체 및 가전업체 등 굵직한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다. 회사 주요 제품은 각종 전자제품과 자동차 내부의 전기장치들에 전기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필수 제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다.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는 차량의 신경계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 배전계통의 주요 부품으로, 차량 두뇌에 해당하는 ECU(Electr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를 포함해 동력계,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공조장치 등을 연결하기 위해 쓰인다.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시장은 내연기관 차들의 첨단 전자기기화 추세와 함께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등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제일일렉트릭 관계자는 “쟈베스코리아가 2022년 본격 가동한 베트남 생산 거점을 통해 우월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며 2022년 259억원, 2023년 317억원으로 가파른 매출 성장을 달성하는 등 완성차 업계의 탈중국 현상 수혜를 받고 있는 점을 보고 인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스마트 배전 분야 국내 선두 업체인 제일일렉트릭의 주요 사업영역을 국내 및 미국 건설시장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배전시장까지 넓혀 미래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4.29 I 이정현 기자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
  •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을 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LG 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이번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해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작년 12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15.72%로 높지 않았다.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해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해 충전요금이 인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큐라티스, 결핵백신 임상 국책과제 선정…연구개발비 41억 확보
  • 큐라티스, 결핵백신 임상 국책과제 선정…연구개발비 41억 확보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큐라티스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3개월 동안 연구개발비 총 4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29일 밝혔다.큐라티스 오송 바이오플랜트. (사진=큐라티스)큐라티스는 기존에 진행하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글로벌 2b·3상에 이어 노령층에 대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인데, 해당 임상 시험이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2024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결핵은 코로나19처럼 공중에서 4m 이상 이동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용량이 매우 작아 결핵균 단 하나만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과정 중에는 약제 내성으로 인해 다제병용요법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고용량의 약제들이 처방돼 위장장애, 간독성,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밖에 음압격리실에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치료 순응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질병관리청은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결핵 신 환자 비율이 51.3%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년 및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와 대중교통을 통한 노인인구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결핵 감염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22년 전세계 결핵보고서(Global TB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1060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16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큐라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BCG 접종률 98.5%에도 불구 2022년도에 1만623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결핵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34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그 중 노인 환자는 전체 환자 중 47%를 차지해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따라서 향후 결핵백신이 상용화되면 국내에서의 시장성이 기대된다. 현재 하루 평균 2.5명이 사망하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NIP) 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하루 평균 4명이 사망하는 결핵에 대해서도 백신 개발이 완료된다면 NIP 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NIP 사업으로 지정돼 국가지원을 받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29만명을 대상으로 274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큐라티스 결핵백신은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큐라티스 관계자는 “전 연령대에 대한 QTP101 결핵백신 신약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입증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으로 임상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국민 26%를 차지하는 1350만 명의 노령층 접종 연령대 추가로 상당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진수 기자
힘 못쓰는 비트코인…고점 이미 찍었다?
  • 힘 못쓰는 비트코인…고점 이미 찍었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6만5000달러대 아래로 떨어진 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29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14% 하락한 6만3127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41% 하락한 3289달러에, 리플은 변화없이 0.51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053만7000원, 이더리움이 470만7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35.1원이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8일 새벽 6만3000달러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후 반등해 6만4135달러를 찍었으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6만3000달러대로 돌아왔다. 과거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이벤트인 반감기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시장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Peter Brandt)는 “사이클 관점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BTC는 이미 지난 3월 7만3835 달러로 고점을 기록했을 수 있다”며 “2009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4 차례의 주요 강세 사이클을 거쳐 왔으며, 현재 5 번째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 연속적인 측면에서 각 강세 사이클의 저점 대비 고점 수익률은 이전 사이클의 20%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말해 각 상승 사이클에서 종전 사이클의 상승 모멘텀 에너지가 80%씩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싫지만 데이터는 실재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BTC가 이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을 25%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가상자산 마켓 메이킹 업체 DWF랩스는 “가상자산 시장이 조용하고 지루한 국면에 들어섰다”며 “다음 몇 달 동안 계속 하락하거나 횡보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의 활동이 증가하고 강세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향후 가격 향방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감기에 앞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이유가 됐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호주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존재해서다.블룸버그는 “호주 주식 거래의 약 80%를 처리하는 호주증권거래소(ASX)가 연내 호주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것”이라며 “반에크 호주 지사, 베타쉐어스홀딩스 등 ETF 발행사들이 호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다. 최근 호주 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급증한 데에는 미국에서 1월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약 5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성공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가은 기자
아리바이오, AR1001 유럽 7개국 임상 3상 시험 최종 승인
  • 아리바이오, AR1001 유럽 7개국 임상 3상 시험 최종 승인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아리바이오는 유럽연합(EMA)으로부터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 글로벌 임상3상 시험 (Polaris-AD)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되는 AR1001 유럽 임상3상은 유럽의약품청 (EMA)이 2022년 새로 제정한 임상시험규정 (Clinical Trials Regulation)에 맞춰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등 유럽 7개 국가에서 동시 허가를 받았다. 이미 임상3상이 개시된 영국 (MHRA)을 포함하면 유럽 지역에서 총 8개 국가 70개 임상센터, 300명 규모로 최종 임상이 진행된다. 아리바이오 POLARIS-AD는 미국 FDA, 영국 MHRA, 유럽 EMA, 한국 MFDS, 중국 CDE(승임 임박) 등 글로벌 11개 국가 200여개 임상센터에서 1150명 규모의 허가용 임상으로 진행된다. 초기 알츠하이머병(AD) 환자에서 AR1001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52주간의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플라시보 대조, 다중 기관 임상3상 시험이다. 다양한 인지 및 기능 평가를 통해 AR1001의 인지기능 개선 및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주요 평가지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과 유럽 의약품청 (EMA)이 승인한 임상 치매 등급 척도-상자 합계 (CDR-SB),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지 부분 척도 (ADAS-Cog13), 암스테르담-일상생활 활동 설문지 (A-iADL-S-QV), 노인 우울증 척도 (GDS), 미니 정신상태 검사 (MMSE), 뇌 척수액 (CSF) 및 혈장 바이오마커 변화 등이다. 특히 임상 2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ptau관련 바이오마커는 혈장과 뇌 척수액에서 모두 확인 할 예정이다.제임스 록(James Rock) 아리바이오 미국지사 임상총괄책임 (Chief Clinical Officer)은 ”지난 2월 영국 (MHRA)의 허가 이후 유럽 연합 국가 주요 7개국으로 임상3상 시험이 확대된 것은 POLARIS-AD 환자 등록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치료 수요가 급증하며 다중기전 경구치료제인 AR1001에 국제적인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이미 허가용 임상3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미국 FDA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빅 마켓 유럽에서 임상이 확대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판매권 협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영두 기자
코나아이, 전금법 개정 수혜 기대…“코나플레이트 문의 대폭 늘어”
  • 코나아이, 전금법 개정 수혜 기대…“코나플레이트 문의 대폭 늘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업(이하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등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됐고,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게임사, 마트 등 유통업계, 배달 대행사, F&B 등이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API를 통해 라이선스, 결제 인프라, 선불충전금 관리 등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코나플레이트는 선불카드의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이다. 코나플레이트를 도입한 회사는 라이선스 취득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코나아이의 오픈 AP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코나아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0억 원,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전산 설비, 통신 장비, 프로그램, 보안장비 등의 적정성 확보 등 인적,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저렴하고 빠르게 전금법 개정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코나플레이트 도입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라고 밝혔다.필요한 기능만을 연동 개발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제휴사 서비스에 맞게 UI/UX 기획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자체 개발한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API 개발 지원도 가능하다.코나아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통해 제휴사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영할 수 있다. 선불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금융 기관에 100% 신탁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김상중 코나아이 결제플랫폼사업실 실장은 “결제 사업이 주가 아닌 기업에서 전금법 개정 대응을 위해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연간 15조 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통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고 규제에 대한 걱정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코나아이는 코나플레이트의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 60여 개 지자체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충전식 선불카드 ‘코나카드’와 해외 결제 카드 ‘트래블제로카드’ 등 자체 선불카드 서비스 외에도 어린이용 핀테크 플랫폼 ‘아이쿠카’를 포함해 금융, F&B,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 API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2024.04.29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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