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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원 규모 30년물 입찰 소화…3년물 금리, 5.0bp↑
  • 3.9조원 규모 30년물 입찰 소화…3년물 금리, 5.0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 중 3조9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을 소화하며 금리가 일제히 상승 중이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빅 이벤트를 앞둔 만큼 변동성 확대 경계감에 지난주 금요일 금리 하락분을 되돌리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23분 기준 3.549%, 3.568%로 각각 4.5bp, 5.0bp(1bp=0.01%포인트) 상승 중이다. 5년물은 4.9bp 오른 3.633%, 10년물 금리는 4.2bp 상승한 3.727%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 금리는 3.6bp 오른 3.641%, 30년물 금리는 2.8bp 오른 3.548%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 내린 4.655%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5틱 내린 103.92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9틱 내린 110.35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42틱 내린 126.40을 기록 중이나 계약수는 여전히 54계약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2136계약, 투신 1018계약, 은행 1827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5923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804계약, 은행 943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6721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3.9조원 규모 30년물 입찰 소화…“금요일 강세분 되돌림”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bp 내린 3.58%서 출발했다. 장 중 진행된 30년물 입찰에선 총 응찰 금액은 11조9050억원이 몰려 응찰률 305.3%를 기록했으며 응찰 금리는 3.505~3.580%로 집계, 3.545%에 3조9000억원이 낙찰됐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30년물 입찰 물량이 꽤 많아 장 초부터 약세였다”면서 “지난 주 금요일 강세분을 되돌리는 모습”이라고 전했다.이어 “FOMC도 FOMC인데 우선 내일 나오는 한국 산업생산과 1일 나오는 4월 수출지표도 중요하다”면서 “이번에도 산업생산이 잘 나오고 4월 수출이 잘 나오면 우리나라도 인하 시점이 보다 더 뒤로 밀릴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1시30분에는 미국 4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가, 오는 30일 오전 4시에는 미국 재무부 분기별순발행계획이 발표된다.
2024.04.29 I 유준하 기자
‘160엔 돌파’ 슈퍼 엔저…장중 환율, 1384원으로 급등
  • ‘160엔 돌파’ 슈퍼 엔저…장중 환율, 1384원으로 급등[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 중반대로 급등했다. 달러·엔 환율이 끊임없이 오르며 160엔을 돌파하자 달러 강세도 더욱 지지되며 환율도 상승 속도를 높이고 있다. ◇34년 만에 최약체 ‘엔화’사진=AFP2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5.3원)보다 5.7원 오른 1381.0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오른 1379.0원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꾸준히 확대해가던 환율은 오전 10시 35분께 1384.6원까지 올랐다. 이때는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돌파한 무렵이었다. 이후 환율은 1380원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날 엔화 급락에 따라 엔화 매도, 달러 매수로 이어지며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때 일본 환율은 달러당 160.21엔까지 치솟으며 엔화 가치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최저를 다시 썼다. 이날은 쇼와의 날(옛 천황 탄생 기념일) 공휴일로 현지 금융시장은 폐장된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외화는 평상시처럼 거래되고 엔화는 강력한 매도에 휩싸였다.엔화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일본은행(BOJ)의 정책동결이 발표되기 전에 달러당 155엔 중반으로 거래됐다가 동결 이후 156엔을 돌파했고 이어 뉴욕 외환시장에서 158엔까지 넘겼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개장하면서 환율은 160엔까지 뚫렸다. 이후 현재는 159엔대로 소폭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6일 BOJ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국채 매입 규모 축소 등의 대응도 없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지금까지 엔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원·엔 재정환율도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께는 864.16원까지 내려갔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 지난해 11월 20일 863.78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다.엔화 급락과 미국 인플레이션 지속에 달러화는 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28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6분 기준 105.99를 기록하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엔화가 크게 움직일 때는 원화도 영향권에 있다”며 “엔화가 민감한 레벨까지 오면서 투기적 움직임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인데, 일본 당국의 개입 여부를 떠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날 환율은 장중 1380원을 오르내릴 듯 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3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일본 당국 ‘적극적 개입’ 기대사진=AFP1달러당 160엔을 돌파한 만큼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본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엔화 약세를 저지한다면 달러와 원·달러 환율도 진정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백 연구원은 “아직 일본의 개입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주 레벨과 움직임 정도로는 개입 명분이 부족하다고 봤는데 이제 개입 가능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일부 세력은 개입을 시험하려는 거래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160엔 돌파 후 바로 내려온 것은 그런 움직임 같다”고 설명했다.일본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가 미국 경기 우위 속 달러 실수요와 투기성 베팅의 결과인 만큼 개입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2022년 9~10월 실개입 이후 바로 12월의 긴축 시그널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입 효과가 더 짧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은 “통화 정책만으로 엔화의 강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방향성 전환에는 달러 약세가 선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0엔을 고점으로, 5월에는 엔화 약세가 진정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 연구원은 “5월 중에는 혹은 조만간 엔화 약세가 진정되는 순간이 오리라 본다”며 “엔화가 진정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과도하게 올라 있다는 것을 시장도 자각하고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급격한 엔화 약세는 일본 당국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160엔 정도를 상단으로 본다”며 “이제는 일본 외환당국이 나설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이정윤 기자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비대면 관련 시장이 커진 영향이 컸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에 따르면 2020년 전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5년 전(0.774) 대비 0.03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 이후 5년 단위 기준년을 살펴 보면, 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았다.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개인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상품을 산출할 때 국내 기업과 내국인의 이득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 산업·생산 구조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율이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공산품과 건설, 서비스로 나눠보면 2020년 서비스산업의 산출액 구성비율은 49.3%로 2015년(44.9%)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반면 공산품과 건설의 산출액구성비는 각각 40.2%, 6.2%로 서비스보다 낮았다.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해 서비스 산축액과 부가가치비중이 확대됐다”며 “생산 자체뿐만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구조에서 생산유발계수가 낮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지는 구조로 우리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이 이같은 구조를 보인다”고 부연했다.자료=한국은행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을 포함해 일본(0.903), 중국(0.894), 영국(0.873), 독일(0.838) 등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의 산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 기인한다.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산출비중은 미국 75.3%, 영국 71.6%, 독일 59.4%, 일본 57.8%로 한국(49.3%)보다 높다.한편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다. 국민경제 전체의 공급·수요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24.04.29 I 하상렬 기자
3월 가계대출 금리, 넉 달 만에↑…"'금리 높은 신용대출' 취급 늘어"
  • 3월 가계대출 금리, 넉 달 만에↑…"'금리 높은 신용대출' 취급 늘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월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5% 아래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넉 달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 전환한 것은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85%로 전월과 같았다. 여전히 2022년 9월 4.71%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금리가 4.5%로 0.01%포인트 상승해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전월보다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결과다.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한 영향이다. ‘금리’만 따져보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4%로 0.02%포인트 하락해 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8%포인트 하락한 3.94%로 넉 달째 하락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15%포인트 떨어진 6.14%로 역시 넉 달째 하락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금리는 모두 2022년 7월(3.86%, 5.91%)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1%로 전월과 같았던 반면 변동형 금리는 0.06%포인트 하락한 3.98%를 기록했다. 5개월째 하락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7.5%로 8.1%포인트 하락해 2023년 11월(56.7%) 이후 가장 낮았다. 두 달째 하락세이기도 하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역시 44.2%로 5.5%포인트 하락,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변동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지표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60%(4월 26일까지 평균)로 3월(3.64%)보다 낮았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4월 3.58%로 3월(3.65%)보다 낮아졌다. 3월 코픽스(신규, 대상월) 금리도 3.59%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월 3.86%로 3월(3.82%)보다 높아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4.96%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넉 달째 연속 하락세다. 2022년 9월(4.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5.01%, 중소기업은 4.93%로 각각 0.1%포인트, 0.05%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월부터 대기업보다 낮아져 두 달 연속 대기업 금리를 하회했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실시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간 격차는 전달 0.13%포인트에서 이달 0.08%포인트로 축소됐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58%로 전월비 0.05%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째 떨어졌다. 작년 5월(3.5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54%로 0.06%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은 3.73%로 0.02% 포인트 떨어졌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05%포인트 오른 1.27%를 기록했다. 한 달 만에 확대 전환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5%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비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3.74%로 0.02%포인트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11.76%로 0.7%포인트 떨어졌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0.12% 하락한 3.97%를, 대출금리는 0.04% 하락한 5.93%를 기록했다.
2024.04.29 I 최정희 기자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특정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왔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자료=공정위)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한다. 이 효과는 특성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를테면 메신저의 경우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를 따라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이번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와이씨켐 EUV PR용 린스, 반도체 라인 양산 테스트 진입
  • 와이씨켐 EUV PR용 린스, 반도체 라인 양산 테스트 진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반도체 공정재료 개발 기업 와이씨켐(112290)은 자체 개발한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Rinse 제품의 글로벌 고객사 양산라인 평가가 시작됐다고 29일 밝혔다. 와이씨켐에 따르면 EUV PR용 Rinse는 이달부터 글로벌 반도체 고객 기업의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 과정을 진행 중이다. 양산테스트 평가가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와이씨켐의 극자외선 포테레지스트용 Rinse(EUV PR Rinse)는 반도체 EUV 노광 공정에서 감광액 도포 후에 사용되며, 극자외선(EUV) 공정에서 짧은 광원 파장으로 인해 생기는 반도체의 패턴결합이나 붕괴를 방지하면서 해상도와 거칠기, 감도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현재 국내 EUV PR용 린스 시장은 독일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와이씨켐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국산화 첫 사례가 된다. 시장조사업체 더테크(TECHCET)에 따르면, EUV PR용 린스 세계시장 규모는 2021년 5000만 달러 규모에서 반도체 나노 공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2025년에는 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와이씨켐은 2001년 설립돼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첨단 반도체 소재 개발 기업이다. 반도체 소재 개발에서 최초의 이력을 다수 가지고 있다. 2004년 ArF(불화아르곤) 및 KrF(불화크립톤) 포토레지스트용 Rinse 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2015년에는 특수목적용 ArF 이머전 공정용 Rinse 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와이씨켐은 현재 다양한 EUV 광원용 소재 개발을 진행 중이며, EUV Thinner, Developer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EUV PR, EUV Underlayer 제품들도 개발하고 있다.
2024.04.29 I 이정현 기자
뿔난 주주들 “30년 무배당 구두쇠 기업, 증시 퇴출”
  • 뿔난 주주들 “30년 무배당 구두쇠 기업, 증시 퇴출” [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티에꽁지’(철공계·철로 만든 수탉)란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관용어인 일명 ‘철수탉’은 구두쇠를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 증시에서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규제 당국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독려하고 배당할 여력이 이 있음에도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에게 경고 딱지를 붙일 계획이다. 일부 과격한 주주들은 상장폐지 경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는 상황이다.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A주(중국 증시)에서 배당에 인색한 구두쇠 기업 86개의 기업 목록이 명단으로 작성돼 퍼졌다.해당 명단을 보면 진베이자동차(금배자동차), 쉐이다교육(학대교육), 양메이화학공업(양탄화공) 등의 기업은 지난 30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 케이싱신에너지, 봉화전자, 윈딩테크, 베이치블루밸리, 암석 등은 20년 이상 배당이 없었다. 안채하이커, 레인보우, 관제테크, 클라우스 등 수십여개의 상장사도 10년 이상 무배당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진베이자동차는 2021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2~2023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아직 잉여금이 마이너스여서 3~5년은 지나야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지테크놀로지는 지난해에만 5억위안(약 95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배당하지 않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배당을 미루는 상장사들이 적지 않았다.쇠로 만든 닭 조형물. 중국에서는 ‘철수탉’이 구두쇠를 의미하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산업뉴스는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A주 상장사가 2370개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중 10년이상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하지 않은 상장사도 20개 이상이 됐다.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때 배당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수년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회사는 기타 리스크경고(ST)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배당 기본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최근 3회계연도의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연간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누적 배당액이 5000만위안(약 95억원) 미만인 회사다.ST 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 심사 같은 불이익은 없다. SCRC 관계자는 중국 매체 더페이퍼 인터뷰에서 “ST를 시행하는 것은 배당 여력이 있지만 장기간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기업 중심으로 상장사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며 “배당 관련 ST는 상장폐지 위험 경고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회사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중국 증시의 부진과 맞물려 배당에 인색한 기업을 두고 주주들이 ‘구두쇠’라고 칭하면서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 중국 네티즌은 “상장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만 상장할 뿐 돈을 벌어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철수탉의 깃털을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한 바이두 이용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주식을 현금화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배당이 강력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베이징법률사무소의 바이핑량 파트너는 “장기 무배당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 기업을 부양해 투자 수익을 얻기보다는 투기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무배당 기업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투자자와 성장 혜택을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4.29 I 이명철 기자
1분기 방한 외국인 340만명…코로나19 이전 수치 회복
  • 1분기 방한 외국인 340만명…코로나19 이전 수치 회복
  • 면세점을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일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 중국 노동절(5월 1~5일)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방한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분기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3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4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월별로는 97.1%, 분기 기준으로는 88.6% 회복한 수치다. 3월 넷째 주의 경우 3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해 회복률 100%를 넘어섰다.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다.1분기 기준 가장 많이 한국을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101만 5000명이 방한했다. 일본은 66만6000명이 한국을 찾았다. 3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월(18만 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4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 전 스페셜 게임을 앞둔 지난 3월 16일에는 일일 일본인 방한객(1만3000명)이 1분기 평균(7300명)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신한카드 외래객 카드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가 열린 구로구에서 2월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7억 6000만 원에서 3월에는 18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확대됐다. 스포츠 등 대형행사의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규모를 넘어선 것도 고무적이다. 대만,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국가는 회복률이 100% 이상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신규 시장의 성장도 눈에 띈다. 1분기에 호주는 5만1000 명이 방한해 2019년 동기 대비 146% 회복, 프랑스는 2만7000명이 방한해 142% 회복, 독일은 3만2000명이 방한해 130% 회복을 기록했다.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당분간 상승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문체부는 해당 기간 중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총 10만 명, 중국인은 8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여행사 HIS에 따르면 일본인의 제주도 예약은 전년보다 1502.1%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항공편, 크루즈, 페리의 예약률이 모두 호조세이며,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량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문체부는 방한 관광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기 위해 방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측은 “중국, 일본 등 성숙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방한층인 2030 여성 외에도 연령대 다변화와 성별 균형, 스포츠관광·교육여행 등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성장세인 미주·유럽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는 현지 밀착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명상 기자
SK가스, 1Q 영업익 64%↓..국내 LPG가격 동결 영향
  • SK가스, 1Q 영업익 64%↓..국내 LPG가격 동결 영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K가스는 국내 LPG가격 동결 및 석화시장 침체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64% 가량 감소했다. 다만 트레이딩 부문의 실적 호조로 한 분기만에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SK가스는 1분기 매출 1조7259억원, 영업이익이 746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 64%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LPG 국내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국제가격과 환율, 유가다. 국내 LPG가격 동결이 시작된 지난 11월 대비 LPG 국제가격과 운임에 영향을 주는 유가도 상승했고, 특히 환율이 급등해 원가 인상 요인이 크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내 LPG 판매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SK가스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LPG 사용자들과 상생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 LPG 판매가격을 동결해왔다. 결론적으로 높아진 원가 부담과 미반영분이 누적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지속되는 석화시장의 침체로 인한 석화용 LPG 수요 감소로 LPG 판매가격 동결과 더해지면서 SK가스의 1분기 수익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다만 국제 시황을 잘 활용한 LPG 실물 트레이딩이 호조를 보여 전년 4분기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세전이익은 3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83% 감소했다. SK가스의 세전이익은 대부분은 헷지를 위해 계약한 파생상품의 손익과 연관이 있다. SK가스는 LPG 국제거래(Trading)를 실시하면서 헷지 목적으로 많은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SK가스가 체결 중인 파생상품거래는 거래 기간이 회계 처리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결산 마감 시점에 평가를 통해 손익이 미리 반영된다. 마감 시점의 LPG 국제가격 현황 등에 따라 손실 혹은 이익으로 계산되지만, 실물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 종료 시점에는 그간의 평가 손실은 일부 이익으로, 평가 이익은 일부 손실로 집계된다. 이번 세전이익에도 파생상품의 평가 손실이 났지만 총수익교환약정(TRS)에 근거해 충전소 계약종료에 따라 거래 이익이 발생하여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만회했다. SK가스 관계자는 “LPG 가격 정체, 석화시장 침체 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트레이딩 판매 확대와 산업체 판로 개척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 LPG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올해 9월 상업가동 예정인 KET, GPS를 기반으로 LNG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SK가스가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 터미널 사업인 KET(코리아 에너지 터미널)과 LNG와 LPG를 모두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LNG/LPG 듀얼 발전소 울산GPS(Gas Power Solution)는 올해 9월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다.
2024.04.29 I 하지나 기자
차봇모빌리티, SK네트웍스 '더카펫' 인수…수입차 차량관리 강화
  • 차봇모빌리티, SK네트웍스 '더카펫' 인수…수입차 차량관리 강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차봇모빌리티가 애프터케어 시장 공략을 위해 SK네트웍스(001740)의 수입차 차량관리 플랫폼 ‘더카펫’을 인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카펫의 온·오프라인(O2O) 정비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차량 관리 솔루션을 구축해 애프터케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사진=차봇모빌리티)양사는 지난 25일 더카펫 사업 일체와 이와 관련된 자산 및 인프라 이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최종적인 사업 이관은 다음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차봇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를 통해 더카펫의 수입차 정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흡수해 차봇의 통합 차량 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차봇의 차량관리 서비스인 ‘차계부’, ‘AI 수리견적’, ‘자동차 보험 관리’ 등과 더카펫의 ‘모바일 정비 명세서’, ‘AI챗봇 정비사’ 등의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에게 확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 더카펫의 사용자 특성에 기반한 수입차 운전자 대상의 특화된 차량관리 서비스 개발도 고려 중이다. 더카펫은 제조사 보증기간 종료 이후 정비 업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수입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차량 관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이와 함께 운전자의 차량관리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기능 강화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차봇이 7년여간 보유한 약 114만건의 운전자 데이터와 더카펫이 보유한 국내 수입차 100만대 이상의 정비 데이터를 연계해 운전자 개인에 특성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더카펫은 SK네트웍스가 2022년 개발한 수입차 특화 차량관리 플랫폼으로 내 차량에 맞는 수입차 정비소 검색과 차량 모델별 정비 건수 확인, 정비 명세서 텍스트 자동 인식을 통한 정비 이력 및 소모품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강병희 차봇모빌리티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부대표는 “차봇의 차량 구매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오토 커머스 역량과 더카펫이 보유한 O2O 정비 인프라 및 빅데이터의 높은 시너지 결합으로 차량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공지유 기자
5월 전국 43개 단지, 약 4만 가구 분양…전년比 489% 증가
  • 5월 전국 43개 단지, 약 4만 가구 분양…전년比 489%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전국 분양시장에 약 4만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분양 물량이 무려 489%나 증가한 규모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직방은 오는 5월 전국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43개 단지, 총 3만9593세대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월(6720세대)과 비교보면 489%나 증가한 규모다. 전국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며 5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졌다. 단지 총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43개 사업장 중 16개다. 수도권에서는 2만3404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세대가 공급된다. 이어 서울 2459세대, 인천 1964세대 순이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주상복합 1694세대를 비롯해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세대,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세대, 용인시 처인구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 1681세대,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 1138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세대,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1101세대 등이 공급된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1단지 1964 세대가 5월 분양예정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1만6189세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세대 △충남 1854세대 △대전 1779세대 △부산 1581세대 △충북 1451세대 △대구 1431세대 △제주 1401세대 △강원 1377세대 △경남 975세대 △전북 576세대 △경북 491세대 △광주 226세대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 더샵속초프라임뷰 1024세대,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2033세대, 충남 아산 탕정푸르지오센어파크 1416세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A8블럭 1451세대 등이 5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4월 분양 실적은 당초 공급 계획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4월은 총 4만825가구(일반분양 3만4천91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24일 기준으로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2만4391가구(일반분양 1만8352가구)로 집계됐다. 일반분양만 놓고 보면 공급실적률은 54%로 더 낮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분양 물량인 1만5192가구에 비교하면 공급 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2024.04.29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학교 수준으로 품질·안전성↑
  •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학교 수준으로 품질·안전성↑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우수한 품질의 급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대문구 홍제동 ‘새빛어린이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린이집 원장·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든든급식 정식 운영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어린이집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든든급식을 도입하는 어린이집용 ‘현판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관 및 만 4~5세 어린이들에게 직접 배식하며 얘기를 나눴다.오세훈 시장이 29일 오전 서대문구 홍제동 새빛어린이집에서 열린 ‘서울든든급식’ 운영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든든급식은 어린이집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과 초·중·고교 식재료를 책임지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 체계를 통합·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급품목은 학교 및 유치원과 동일하게 농·수·축산물(농산가공품 포함)대상이다.서울시는 서울든든급식 시스템을 통해 식재료가 공급되면 △품질 △저렴한 가격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 및 식품안전체계 도입 등으로 방사능, 잔류농약 등을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입고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품목별로 전수검사(주 600~650건)를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선 주 70건의 표본검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또 최근 수산물 방사능 노출 우려, 식중독 집단발생 등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4중 방사능 안전망’을 적용한 검사도 철저하게 진행한다.서울시는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신선한 식재료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콜드체인 감시라벨 배송시스템도 도입, 지난 15일부터 모든 축산물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 콜드체인 감시라벨은 냉동이나 냉장 식자재에 온도 자동 측정 라벨을 붙여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 라벨이 색이 빨갛게 변해 식품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품질 좋고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공급망도 특정산지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서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 기존 1162개 산지농가만이 참여하던 것에서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참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서울시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추가 공급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센터의 인력과 수·발주 시스템 보강, 안전성 검사 장비를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운영을 위해 대비도 마쳤다. 센터는 행정, 안전성 검사, 검품·검수 인력을 확충했고 기존 공공급식센터 장비 9개 품목 623개를 인계·활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 주장비 및 부대장비 각 3대도 추가 설치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현장에서 식재료 주문 시 혼선이 없도록 기존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익숙한 사용을 돕고, 이용자들의 의견 반영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오세훈 시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품질은 물론 다양성, 안전성이 보장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도입 4개월 차 서울든든급식이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믿고 선택하는 어린이의 건강한 밥상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양희동 기자
브레이크 없는 '슈퍼엔저'…달러·엔 160엔선도 돌파
  • 브레이크 없는 '슈퍼엔저'…달러·엔 160엔선도 돌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로 인해 달러당 160엔선마저 무너졌다.(사진=AFP·연합뉴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60엔선을 넘어섰다. 달러당 엔화 가치가 160엔까지 하락(환율 상승)한 것은 1990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처럼 달러·엔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건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가 각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파)·매파(통화 긴축 선호파)로 엇갈리면서 현재 5%포인트(p)가 넘는 미·일 간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BOJ는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된다.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환율 개입을 위해선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제인 폴리 라보뱅크 외환 전략 책임자는 “(일본 당국의) 개입이 환율을 성공적으로 낮추려면 일본의 경제지표 개선(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성장 둔화·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맞물려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여기에 일본이 지난 주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에 접어들면서 외환당국 개입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엔화에 대한 투기세력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트레비사니 FX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거의 무용지물일 것이다”며 “일본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최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위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율뿐 아니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복수주소제 원용해 ‘부(副) 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 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폐원 위기 '서사원'…"공공성 담보 안돼" VS "묻지마 민영화"
  • 폐원 위기 '서사원'…"공공성 담보 안돼" VS "묻지마 민영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시(市) 출연금 지원이 중단돼 폐원 위기에 몰렸다. 서사원은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인 지난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데도, 야간·주말 운영이 제한되는 등 공급자 중심 서비스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사원이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 조례 폐지가 추진돼 왔다.(자료=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갈무리)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오는 11월 서사원에 지급할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해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사원 지원에 대한 근거인 조례가 폐지되면서 기관 자체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폐지조례안을 낸 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2) 등 5명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해왔다.서사원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내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왔다.국민의힘 측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공적 돌봄 역할 부재 등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차례 반복 지적했는데도 적극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마 민영화’로 공공 돌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조례 폐지안 통과를 비판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규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영역은 약 95%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돌봄이 민간중심의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가 있었다”며 “그래서 탄생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위중증환자 돌봄과 긴급돌봄 같은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완해왔다”고 주장했다.서사원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에 대해 “민영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왔다.서사원은 “수탁자가 서사원에서 다른 수탁 주체로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장애통합반과 같은 취약보육도 자치구에서 지정, 어린이집에서 운영해 운영 주체가 변경돼도 기존 운영 보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서사원은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 요구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사업 중단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돼 현재까지 내부 유보금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출연금 삭감으로 인해 향후 폐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2024.04.29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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