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만취한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치가 떨려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결혼 2년 차 맞벌이 부부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해서 들어온 날, 대체 어디서 그렇게 술을 마셨는지 화가 나서 남편 핸드폰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걱정과 달리 남편은 친한 친구랑 술을 마신 걸로 보였지만, 친구와 나눈 메시지를 보고 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선 제 외모에 대해 말한 부분입니다. 남편은 제가 돈도 안 쓰고, 살림도 잘하고, 사생활 터치도 없어서 좋은데 제 외모가 정말 싫다는 겁니다. 비호감 얼굴에 너무 깡말라 여성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부부관계가 뜸한 이유를 제 외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내의 외모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다면서 결혼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까지 있고요. 친구에게 하는 푸념으로 여기기엔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요. 그런데 폰을 보고 난 후로 남편의 이중성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내 흉을 보고 다니는 남편을 믿어도 될까요? -사연자가 느꼈을 남편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신혼이라 할 수도 있는 결혼 2년 만에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의 흉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 안타깝습니다. 평소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행동과 마음까지 부정당할 수도 있겠죠. 뒤로는 아내의 외모가 싫고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다고 하면 남편을 예전과 같이 신뢰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아내의 외모를 비하하고 내밀한 부부관계를 말한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친구한테 한 말은 ‘비호감 얼굴에 너무 깡말라서 여성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부부관계가 뜸한 이유가 외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모나 부부관계는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부분이라서 아내의 외모 때문에 부부관계를 안 한다는 말은 심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남편의 험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아내가 돈도 안 쓰고 살림도 잘하고 사생활 터치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의 험담을 해서 이혼에까지 이른 사례가 있을까요?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또 배우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험담을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아내의 험담을 한 남편의 행동,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을까요?△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히 사실 내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요. ‘외모가 별로다,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안 한다’는 이런 표현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이지 사실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아내에 대한 외모, 부부관계와 관련된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부분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부부지간이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배우자의 승낙 범위를 넘었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몰래 본 아내의 행동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연의 갈등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대화로서 부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성숙한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신한카드, 한샘과 가구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카드는 국내 대표 인테리어 기업 ‘한샘’과 함께 신혼, 이사, 입주를 앞둔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한샘디자인파크’ 이벤트 지정 10개 매장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신한카드)먼저 한샘디자인파크에서 매트리스와 침대를 동시에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소파는 최대 20%, 책상 세트는 최대 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즌 오프 이벤트 대상 상품은 최대 52%까지 할인을 제공한다.이벤트 기간 내 가구 상담을 받고 사전예약을 하면 무료 실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구매 금액에 관계 없이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매장에 방문만 해도 사은품을 증정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특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캐시백도 증정한다.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상 구매하면 각각 9만원, 15만원, 21만원, 30만원 백화점 상품권과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100만원, 20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에는 각각 1만원, 2만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신한 SOL페이(쏠페이) 앱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를 클릭하고 지정된 한샘디자인파크에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각 매장에서는 한샘의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3D 설계 프로그램인 ‘홈플래너’를 활용한 맞춤형 입주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고객의 공간 별 가구 배치 고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가구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합리적인 소비를 제안하고 가구 배치 등의 인테리어 고민에 도움 드리고자 마련됐다”며 “가구 구매 시 특별 할인, 백화점 상품권,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과 인테리어 무료 실측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 “셋 낳으면 빚 1억 탕감”-“갤러시 1억대에 AI 심겠다”-신동빈 “하노이 롯데몰처럼…글로벌 사업 적극 확장하라”-[사설] 핵심기술 1위, 중국 53대 한국 0…이래도 위기 못 느끼나-[사설] 밑빠진 독 된 여행 수지, 바가지 상혼부터 뿌리 뽑아야△종합-128년 만의 새 이름…‘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음악 들으며 AI 맞춤정보 제공 삼성 ‘스마트싱스’와 협업 목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中 이어 베트남도 ‘韓 의존’ 줄이기…초격차 기술로 수출 경쟁력 지켜야-관세 강화, IRA 폐기…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야△신년기획 - 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와 함꼐 개발한 경전투기 역수출 청신호…세계 시장 넘버원 노린다-세계 최고사양 ‘정찰위성’ 개발 참여 악천후에도 김정은 벤츠 추적 가능△대학 ‘무전공 입학’ 확산-재정지원 당근책에 줄줄이 무전공 확대…학과 구조조정 ‘신호탄’-“선택권 보장 만족” vs “3년내 전공 이수 빠듯”-美대학 ‘무전공 입학’ 보편화…학생 30% ‘3년 내 전과’△종합-‘1분도 안돼 맞춤형 車보험 주르르’…네·카·토서 비교·추천 받는다-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원화, 날개 없는 추락-역세권이면 남산·북한산 주변에 5층 건물 가능-“대규모 세수 축소없는 부분 위주 개선” 대통령실, 세수감소 우려에 정면 반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듣더라…국회 입성해 정치복원 힘쓸 것-“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내각제로 권력 분산을”△정치-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로 vs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공천 룰 세팅한 與…다음 단계 단수·전략공천 규모에 촉각-친명 이동주 vs 비명 홍영표 민주 계파갈등 격전지 부상-“무상 급식후 시대정신 없어”…총선 앞둔 민주 내부서 ‘자성’△경제-모빌리티·바이오…11대 분야에 올 2조 집중투자-근로복지공단, 경북 1인 사업자에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공공부문 일자리 3.9만개↑…증가폭 2년째 둔화-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전용차…타임오프 위반 109곳 무더기 적발△금융-5대銀 상생에 1.5조 쏟는다…2조 민생금융 윤곽-토스뱅크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0원’-“대형 손실 막자” 은행권 위험노출액 관리 확대-“대환대출 가능하니 신분증 보내세요” 보이스피싱 주의보△글로벌-애플·테슬라, 눈물의 가격 인하…“안전한 투자처 옛말”-대만 TSMC 4분기 실적 선방…3나노 매출 ‘2배 점프’-다보스 모인 금융수장들 “부채에 美경제 안심 못해”-“北 김정은의 전쟁 결심 바이든, 외교로 풀어야”-대만해협 등장한 中 군용기…총통선거 후 활동 포착-유튜브도 100명 감원 나서△산업-K철강 위기극복…포스코 ‘뉴 리더십’ 원한다-길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삼성 ‘대형 빅딜’ 올스톱-엉따 그 이상…상 휩쓴 EV9 안엔 ‘현대트랜시스 시트’ 있었다-“배터리 성장세 여전” 닥공투자 외친 신학철-스마트폰 넘어 자율주행·XR 카메라까지…영역 넓히는 LG이노텍-삼성重, 새해 첫 수주…3150억원 규모 암모니아선 2척△산업-‘갤럭시 링’ 연내 출시…“삼성 디지털헬스 완성”-KT, 3만원대 5G 요금제 첫선-미용기기 수출 늘수록 소모품 매출도 쑥…선순환 구조-루닛 ‘AI 솔루션’ 폐결절 검출, 세계 7개 제품 중 최고△산업-혁신 기회 있다면 실패 두려워말고 실행하라-제조업 매출 늘었어도 고용 0.6명 줄였다-정관장 홍삼양갱 ‘할매니얼’ 공략성공-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올해도 출점경쟁 박차△증권-“믿습니다, 반도체”…새해 2조 사들인 개미-“로봇주, 믿어 말아”…CES만 열리면 반짝반짝-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흔들 증권가, 철강주 목표가 줄하향-“메리츠·하이투증 내부 통제 미흡”…금감원, 검찰 통보 검토-한투글로벌신성장펀드, 5개월 만에 6.6% 수익△부동산-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주택 구입에 5조 쓰였다-살고 싶은 아파트 1위는 ‘힐스테이트’-“집 안보고 계약”…부동산 한파속 핫한 ‘동탄’, 왜-홀로 상승하던 과천 집값마저 꺾였다△MICE-카지노시티 옛말…F1·슈퍼볼로 잭팟 터트린 라스베이거스 -“마이스산업 통계, 활용 가치 무궁무진…정확도 높일 장기 로드맵 필요”-제주·여수서 회의 열면 지원금 팍팍 드려요-마이스브리프△관광비즈-임진각서 공연 보고, 옛 미군기지서 1박…‘K관광 핫플’ 경기도-자전거길, 지역 관광지와 연계…특색 있는 테마 갖춰야△스포츠-평창의 감동 한번 더…세계 청소년 1803명 “우리 함께 빛나자”-천재보더 최가온·은반요정 신지아 설상·빙상의 샛별, 강원도에 뜬다-클린스만호, 요르단 잡고 ‘1위 탈환·경고 소멸’ 노린다-“제2 잼버리 없다” 대회 성공 개최 자신△오피니언-플랫폼 망치는 법, 누가 책임지나-[기자수첩]‘기대 반 우려 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기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법△피플-K콘텐츠 글로벌 진출, 더 섬세하게 맞춤 지원할 것-김동명 “즐거운 직장문화 지속…‘님’ 호칭은 자유롭게”-이정식, 새벽 환경미화원과 함께 구슬땀-조현상 “공급망 리스크, 다변화로 대응”-쌍용건설, 김인수 대표 1인체제 전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찬물샤워에 덜덜, 찜질방 피신…‘악몽의 겨울밤’-‘법무 1호 여성 차관’ 이노공 사임 尹,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서울->김포’ 김포골드라인 퇴근길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부모 경로카드 쓰는 2030…지하철 부정승차, 구로디지털역이 1위-서울형 생계급여, 1인가구 14.4%↑…월 최대 35.6만원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제 49㎡도 '방3, 화장실2'…소형 타입, 어디까지 변할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전용면적 49㎡(공급면적 21평) 유형 아파트가 나왔다. 소위 국민평형(국평)의 기준이 84㎡(32~33평)에서 59㎡(24~25평)로 바뀌는 와중에 면적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59㎡보다 작으면 방 3개 힘들다 공식 깨”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전용면적 49㎡가 방 셋, 거실, 욕실 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간 방 셋, 거실, 욕실 둘의 ‘마지노선’격이 59㎡였던 것을 감안하면 10㎡(약 3평)이 더 줄어든 것이다.실제 GS건설이 공사 중인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광명자이더샵포레나·인덕원 자이 SK VIEW 등 모든 49㎡ 유형 아파트는 방 2개, 화장실 1개의 모습을 보였다.업계에서는 그간 국면평형으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로 구성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인식해왔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집값이 급속도로 치솟고 가구 규모도 4인에서 더 줄어들며 59㎡이 국민평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일부 신축에서는 59㎡에도 드레스룸과 펜트리·알파룸(파우더룸)까지 설계에 반영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다만 그간 59㎡ 아래에서는 대부분 아파트가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를 갖춰 2~3인 가구가 살기에는 불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구조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기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꼽힌다. LH 신혼희망타운 55㎡형은 소형 평수에도 불구하고 방 3개, 거실, 화장실 2개에 더해 드레스룸과 펜트리까지의 공간을 창출했다.최근에는 삼성물산에서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오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는 55㎡에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를 갖췄다.◇1~2인 가구 선호 49㎡에도 3베이 적용건설사들은 수요의 변화가 구조로 변화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55타입은 중소형 가구의 증가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며 “작은 공간이더라도 안방에 화장실을 둬 고객의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해 59타입에 버금가는 공간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GS건설 역시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유행에 맞춰 소형 평형의 상품성을 높이고 나아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49 타입에도 3베이(Bay)와 방 3개, 화장실 2개를 적극 제안했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향후 소형 면적 아파트 공급이 더 많아지며 가변식 벽을 갖춘 ‘스튜디오’ 유형의 집들도 늘어날 거라 예측했다. 실제 DL이앤씨는 벽을 없애 거실을 넓힐 수 있는 ‘C2 하우스’라는 기술을 내놓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는 발코니 확장이 전제가 된 영향이 크다”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방이 작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거주자 생활 환경에 따라 집 구조를 변형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피력했다.
- 박군, '생SHOW' 스페셜 게스트 낙점…♥한영 든든한 외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생SHOW’의 스페셜 게스트로 가수 박군이 낙점됐다. 13일 SBS 미디어넷에 의하면 설 연휴에 방영되는 SBS FiL, SBS M ‘더 트롯쇼 특집 생SHOW’(이하 ‘생SHOW’)의 스페셜 게스트로 박군이 확정됐다.박군은 아내 한영이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설 특집 공연 ‘생SHOW’에 출격, 든든한 외조로 훈훈함을 안길 예정이다. 게스트로 출연할 박군은 설렘 유발 보이스부터 입담을 발휘, 공연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영과 신혼 9개월 차인 ‘새 신랑’ 박군이 ‘생SHOW’ 출연을 확정지으면서 설날 처갓집에 방문한 듯한 가족 케미는 물론,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과 어떠한 무대를 탄생시킬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박군이 찾아올 ‘생SHOW’는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유쾌한 토크와 명곡들이 펼쳐지는 2024 설 특집 공연으로, 문희경과 김승현, 허경환, 금잔디, 홍지윤, 안성훈, 영기, 정다경, 강예슬, 아나운서 김선근이 무대를 꾸민다. 스페셜 게스트로 화제를 불러 모은 ‘생SHOW’는 오는 30일 녹화를 진행,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팬덤 플랫폼 스타플래닛에서는 15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생SHOW’ 유료 티켓 구매권 응모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19일 오후 3시에 발표되며, 공연의 수익금 전부는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더 트롯쇼 특집 생SHOW’는 설 연휴기간 SBS F!L과 SBS M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 '나혼산' 조규성의 덴마크살이…다비드상 근육→몸풀기 최고 10.8%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축구선수 조규성이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 덴마크 생활에 100% 만족하는 일상을 공개해 힐링을 선사했다. 동료들과 찬물 수영을 즐기고, 팀 코치 가족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등 외로움 느낄 틈 없는 하루를 만끽했다. 특히 본격적인 훈련 전 ‘그림 같은’ 몸 풀기 장면은 최고시청률 10.8%를 기록하는 등 높은 화제성 만큼이나 큰 관심을 반증했다.샤이니 키는 절친 카니를 위한 원정 요리와 막장 드라마 시청으로 ‘아낌없이 주는 키’가 되어 줬다. 친구들과 공유하는 무지개 회원들의 가족애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연출 허항 강지희 박수빈 이경은)에서는 지난해 7월 덴마크 명문 구단 FC 미트윌란으로 이적한 월드컵 스타 조규성과 절친의 신혼집을 방문한 키의 일상이 공개됐다.1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가구 시청률은 8.8%(수도권 기준)로 동시간대 1위, 금요일 예능 중 1위를 기록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도 3.8%(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와 금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최고의 1분 주인공은 조규성이 차지했다. 그가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장면으로, 분당 시청률이 10.8%까지 치솟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낳은 슈퍼스타로 지난 2022년 12월 무지개 회원이 된 조규성의 덴마크살이가 공개됐다. FC 미트윌란에 이적하자마자,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조규성의 집은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 도시 ‘실케보르’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의 아파트와 닮은 구조가 친근감을 줬다. 조규성은 영양제 섭취 등 몇 년째 유지 중인 건강 관리 루틴으로 하루를 열었다. 또 눈 덮인 덴마크 호수에서 동료들과 찬물 수영을 하며 ‘바이킹의 후예’ 덴마크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상의를 탈의했을 때 드러난 조규성의 다비드상 근육에 무지개 회원들 모두 “멋지다”라며 감탄을 터트렸다. 조규성이 몸담은 FC 미트윌란의 클럽하우스도 공개됐다. 조규성은 식당 옆 마사지실에서 근육 마사지를 받고, 한의원 스멜이 나는 부항(?)을 떴다. 그는 팀 가족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가족 중심인 팀 분위기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덴마크 건강식 점심을 먹은 후엔 개인 스트레칭을 했고, 초대형 실내 경기장에서는 장발을 휘날리며 FC 미트윌란의 상징인 늑대처럼 누볐다. 모든 훈련을 마친 조규성은 멕시코에서 온 팀 통역사이자 코치 로드리고 가족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로드리고 가족과 마당에서 눈싸움을 격렬하게 한 후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즐겼다. 로드리고 가족에게 K-술자리 게임과 벌칙을 가르쳐 주며 한류 전도사로 활약하는 조규성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보드게임을 마치고 로드리고 가족의 집을 나선 조규성은 덴마크 마트에서 저녁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집안일을 시작했다. 이어 저녁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달걀 프라이와 라면밖에 할 줄 몰랐던 조규성의 저녁 메뉴가 과연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를 궁금케 했다. 그런가 하면, 키는 ‘가솔린’ 작업을 하며 친해진 안무가 카니의 신혼집을 방문했다. 카니는 세네갈계 프랑스인으로, 비욘세와 캘리 롤랜드, 브랜디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작업한 글로벌 안무가 겸 댄서였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지 3년 차인 그는 남편을 위해 주거지를 한국으로 바꾼 ‘사랑꾼’이었다. 키가 카니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K-며느리’ 카니를 돕기 위해서였다. 카니는 키를 위한 웰컴 푸드로 세네갈 전통 음식인 ‘야사’를 대접했다. 키는 처음 경험하는 세네갈 요리 맛에 대만족한 모습. 카니는 키를 만나기 전부터 팬이었음을 고백했다. 키는 카니의 시어머니에게 헌정할 요리 굴깍두기와 김치만두를 만들기 시작했다. 카니는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키의 잔소리를 유발했다. 키는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 카니를 위해 레전드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를 보여줬다. 카니는 친구 남편을 유혹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충격 전개에 과몰입하며 흥분의 리액션을 쏟아냈다. 손으로는 만두를 빚으면서 시선은 드라마에서 떼지 못한 채 동시에 “나쁜X” 리액션을 내뱉는 키와 카니의 쌍둥이 같은 투 샷은 폭소를 자아냈다. 굴깍두기와 김치만두를 완성하자, 카니의 남편이 귀가했다. 카니 남편은 전직 록밴드 소속으로, 현재는 시장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고 있다고. 키는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 하는 사랑스러운 며느리 카니를 위해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나눴고, 카니 부부를 위한 커플 잠옷을 선물했다. 행복해하는 절친 부부의 모습에 더 행복해하는 키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냈다. 다음주는 조규성의 덴마크 생활의 또 다른 모습과 자취 9단인 규현의 싱글 라이프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들의 다채로운 무지개 라이프를 보여주는 싱글 라이프 트렌드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