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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기온 떨어지는 환절기, 방광염 재발 막으려면?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방광염은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환이다. 세균감염으로 인한 급성방광염 또는 신혼 여성의 밀월성방광염은 항생제 치료로 비교적 해결이 잘 되는 편이다. 문제는 잦은 재발로 인해 만성으로 이어진 경우다. 고통이 심한 것에 비해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치료가 더 어려워지며,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과로를 하면 쉽게 재발하고 치료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만성 환자 대다수는 방광의 기능저하가 동반된다. 3~5년, 10년에 걸쳐 재발이 반복된 환자들은 방광 내 세포들이 손상되어 탄력을 잃게 되고, 방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시원치 않고 절박뇨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된다.빠르고 일시적인 증상개선도 필요하지만, 결국 손상된 방광세포의 회복, 방광 기능과 자율신경 정상화, 면역력을 높이는 복합 치료가 재발을 막는 관건이다. 다행인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점은 최근 전통 한의학의 자연 약재를 이용한 한약 치료가 과민성방광, 간질성방광염등 만성방광염에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방광염 치료 약재인 축뇨탕(축뇨제통탕)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는 육미지황탕을 기본으로 소변을 개선하는 복분자, 오미자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금은화(인동초의 꽃), 포공영(민들레), 토복령(명감나무) 등 20여 가지 천연 약재가 쓰인다. 환자에 따라 침, 고주파 열치료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육미지황탕은 각종 만성 비뇨기과 질환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데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大食細胞)를 활성화하는 등 면역 증강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어 더욱 주목을 받는 한약이기도 하다.필자는 대한한방내과학회지를 통해 이 같은 한약 치료제를 활용한 만성 간질성방광염 치료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평균 나이 53.3세, 간질성방광염 유병 기간 평균 5.8년(69개월)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축뇨탕(축뇨제통탕) 8개월 치료결과, 간질성방광염 증상지수(ICSI) 56% 감소, 문진표 지수(ICPI)는 64% 감소했으며, 총 증상점수가 치료 전보다 60%나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전체 환자의 25명 중 22명(88%)이 증상이 크게 호전되고 치료 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한편, 평소 소변 이상증상이 있거나 방광이 약한 여성들은 치료 못지않게 요즘 같은 환절기를 보내며 보다 세심하게 생활 관리를 해야 한다. 평소 대변, 소변, 성생활 등에서 위생적인 습관이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자가 조사한 결과 환자들이 직접 지목한 주요 재발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59.3%, 과로가 42.9%나 차지했다. 이 두 가지는 면역력과 관련이 깊다. 극심한 피로가 장기간 이어지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방광염은 재발한다. 특히 요즈음은 여성분들 대다수가 활발하게 사회활동과 일을 하는데, 자칫 자신의 몸 관리가 소홀해 지면 방광염의 한 원인인 요로감염이나 질염 등에 쉽게 걸릴 수 있다. 방광염 병력이 있는 분들은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중년 여성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가급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임원 대폭 줄인 KT, AI 기술혁신 힘준다-내년 상반기도 3%안팎 고물가 “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사설]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사설]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2면 종합-‘외교 전설’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별세…미·중 데탕트 설계-구자열 “세계시장이 곧 국내시장…같은 룰에서 기업할 수 있어야”△3면 사기공화국 된 대한민국 -“형량 높이고 범죄수익 박탈” 檢, 사기 의지 꺾는다-“억 단위 사기 쳐도 실형 적어…형량 높여야”-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남는 장사’된 사기 범죄△4면 종합-‘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한동훈·이정재 사진 한 장에 ‘폭등’…테마에 올라탄 우선주 투자 주의보-무협, 내년 수출 7.9% 증가 전망…반도체 회복 견인△5면 한은, 7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채권금리 일제히 반등-“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소비 꺾였다△6면 정치-“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선거제 개편 두고 더불어민주당 ‘딜레마’-김영주 “지지층만 보고가는 정치가 문제” [신율의 이슈메이커]-與혁신위 해체수순?…인요한, 용퇴론 이은 공천권 ‘승부수’에 김기현 거절-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국회는 다시 ‘시계제로’-HD현대重 소속 9명 전원, 군사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8면 경제-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50.4조 감소…월별로는 올해 첫 증가 전환-연 2만% 이자에 ‘나체 추심’까지…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유통비 연간 7000억 절감 기대-[기고]예산이 기한 내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9면 금융-KB금융,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재근 현 행장 추천-인뱅3사 호실적에도 표정관리…제4인터넷은행 나오나-신한금융, 은행·카드·증권·보험 통합 모바일앱 출시△10면 글로벌-젠슨 황 “AI, 5년 안에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하루 더 늘어난 가자의 평화…인질·수감자 추가 맞교환-“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美연준 베이지북 “성장·물가 둔화 조짐”…금리인하 기대↑-中 경기 위축 지속…2개월째 제조업 PMI 50 밑돌아△12면 산업-KG 모빌리티, 신규 대표 브랜드 ‘KGM’ 공식 론칭-급성장하는 ‘中 수소차 시장’…현대차, 시장 선점 시동-전지소재 정리했던 삼성SDI, 양극재 뛰어든 배경은?-태광그룹, ESG경영 5개년 계획 발표… “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두산, 수소 연료 직접 투입하는 ‘H2-PEMFC’ 시스템 개발△13면 산업-셀트리온헬스케어, 내년 2월 29일 美 출시 확정-[단독] 동아에스티, ‘ADC개발사’ 앱티스 인수 유력...협상 막바지 단계△14면 산업-정용진 부회장, 조직·시스템 이어 인사 체계 원점 검토 주문 배경은-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점보도시락 이은 공간춘 열풍…쿠팡에선 1만원 웃돈까지-전통시장 2·3세 의기투합…“조합 조성으로 매출 20배 늘었죠”△16면 증권-LS머트리얼즈, 최종 공모가 6000원 확정…경쟁률 396대 1-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따이공 떠난 호텔신라, 언제쯤 반등할까△17면 증권-공매도 막으니 ‘빚투’ 손대는 개미…2차전지에 ‘몰빵’-HBM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뜬다…수혜주 ‘주목’-9만원도 뚫은 두산로보틱스…로봇株, 거침없이 달린다-하이투자증권,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 체결…토큰증권 사업 추진△18면 부동산-강남 청약 시장도 양극화…같은 값이면 분상제 적용 단지 선호-‘500억 적자’ LX공사 비상경영 선포…“내년엔 800억 적자”-“가계약금도 수수료 달라”…도 넘은 중개업소 영업-떨어지는 집값에도 나홀로 신고가 쓰는 초고가 단지△2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①최영갑 “가족끼리 싸울꺼면 제사 불필요…유교, 시대맞게 변해야”-②“장례땐 원래 흰색 소복 입었다”…잘못된 ‘관혼상제’도 많아△22면 MICE-경주 하이코 개관 9년 만에 시설 확장-K마이스 지속성장하려면 “통합법 제정하고 인구변화 대비해야”-“지역 컨벤션센터 사업성보다 공공성에서 성장해법 찾아야”-제주신화월드 2024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파티△23면 여행-싸구려 열쇠고리는 이제 그만…전국 우수 기념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겨울에 갈 곳이 없다?…‘강소형 관광지’에는 다 있다△24면 스포츠-셋 중 한 팀은 2부리그 강등 직행…수원서 ‘생존 건 혈투’-“KPGA 새 집행부에 바란다…수도권·장기 대회 더 늘려야”-타이거 우즈의 ‘페이드 샷’ 꿀팁…“클럽 페이스 1도만 닫아라”-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펠릭스와경쟁△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항공우주 기업들이 우주청에 목매는 이유-[목멱칼럼]中 전기차 산업 급성장이 韓에 주는 시사점-[공관에서 온 편지]한·교황청 수교 60년...높아진 한국 카톨릭위상△26면 피플-이데일리 다문화미래대상 초대 시상식…대상에 구로구청·안산시청-신동아건설, 신임 대표에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총무원장 역임·퇴임 후에도 실세…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스님-김범준 前우아한형제들 대표, 네이버 COO 임명…“시너지 기대”△27면 사회-‘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담임 기피 심화…“서울 초중고 기간제교사 60%가 담임 떠맡아”-‘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유승준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고요한 새벽 깨운 ‘경주 지진’…안전지대는 옛말, 올해만 99건
-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전국 최초 '양육친화주택' 도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난임부부 지원으로 시작해 임산부·다자녀 가족·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돼 온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이 주거 대책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양육 인프라를 품은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 금천구 시흥동, 동대문구 용두동 등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와 ‘돌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최장 12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서울시는 아이사랑홈을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한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아이사랑홈을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하며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유형별로는 복합문화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등 2개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양육인프라 구상안. (자료=서울시)지역거점형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 목표다. 또 지역사회통합형은 100가구 미만으로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한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에 지을 계획이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 등 차등 적용하고,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및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또 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내년부터 민간 공급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인증 아파트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양육자와 아이,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