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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꾼다.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방문 당시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데일리DB)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주택법 개정안 취지는 입주자가 신축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사전방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입주일자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도 건설사들이 보수 공사를 늦추거나,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에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다만 건설 원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25억 자산’ 독신女, 돌연사하면 재산 어떡하죠?
  • ‘25억 자산’ 독신女, 돌연사하면 재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 나이 쉰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30여 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이뤘지만,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혼기 꽉 찬 30대 후반에 헤어지고 나니, 그 후로 결혼 기회를 잡기 힘들더군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인척은 없고 아버지에겐 두 형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친가 쪽과는 평생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의 마지막을 정리해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많다고 하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저는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정도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 일부는 좋은 곳에 쓰고 일부는 저를 오랫동안 돌봐준 이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 제 마지막을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독거노인·미혼싱글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겪으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품격 있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의례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님),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1순위 및 3순위 상속인은 없지만 아버지의 형제들, 어머니의 자매, 즉 3촌인 방계혈족이 있어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하면 사연자의 재산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이모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의 재산이 기부와 이모에게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자신의 뜻대로 상속될까요? △민법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유언을 우선하므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유언 중 민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재산 일부는 사회재단에 기부하고 이모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해 두면 사연자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해 두었더라도 유언대로 실현될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에 따라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거나 은행 예금을 찾는 등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유언집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 상속인 또는 법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재산처분 외에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나 유품을 정리하는 방식도 유언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간혹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간에 장례 방법이나 절차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망인의 신체 처분 즉 장례절차 등에 대해서는 유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이나 매장장소의 지정이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칩니다. 또한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장례절차 또한 품격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변에 알리고 유언장에 적어둔다면, 장례 방법에 대해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망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14 I 최훈길 기자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
  •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이 24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에는 79명이 몰려 모처럼 서울 아파트가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의 병원으로 110억원을 기록했다.4월 2주차(8~1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016건으로 이중 1031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3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3건이 진행돼 348건(낙찰률 2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94억원, 낙찰가율은 83.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2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1건이 진행돼 58건(낙찰률 52.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35억원, 낙찰가율은 84.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전용 137㎡)이 감정가 28억 9000만원, 낙찰가 24억원(낙찰가율 83.0%)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20명, 유찰횟수는 2회였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필그린빌라 1층(전용 231㎡)은 감정가 26억 3000만원, 낙찰가 21억 1400만원(낙찰가율 80.4%)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유찰횟수도 1회였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68동 3층(전용 60㎡)이 낙찰가 18억 3524만 1000원(낙찰가율 114.7%)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12동 5층(전용 67㎡)은 17억 4110만원(낙찰가율 97.3%),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은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9억 9000만원,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행당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1034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3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중랑천변 근린공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생활 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행당초·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회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매도호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건물면적 9715.4㎡, 토지면적 2683.9㎡)이다. 감정가는 168억 3218만 5470원, 낙찰가는 110억원(낙찰가율 65.4%)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통영버스터미널 북동측에 위치했으며 주변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병원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와 부대시설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감정가 대비 매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입찰가 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병원은 환자 이송과 의료기기 이전 문제로 명도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변경 가능성이나, 주변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3회 유찰 끝에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 손실을 막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박경훈 기자
“아파트 공원에 개 앉혀두고 뭐하는 짓”…女 만행에 공분
  • “아파트 공원에 개 앉혀두고 뭐하는 짓”…女 만행에 공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공원에 가위를 들고 나와 반려견의 미용을 한 보호자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2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공원 화단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이 깎은 개털 대부분은 바람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여성은 남은 개털을 근처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해당 쓰레기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 법을 떠나서 상식과 배려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누리꾼들 또한 “저도 저런 사람 봤어요. 공원은 아니고 골목길 카페 앞에서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고 털을 깎더라고요. 털이 골목 사이로 날아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개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쩌려고...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정말 가지가지 하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공분했다.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2024.04.13 I 이로원 기자
'아파트 404', 아마존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 톱 10…글로벌 인기
  • '아파트 404', 아마존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 톱 10…글로벌 인기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아파트404’가 화제성과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며 막을 내렸다.tvN ‘아파트404’에는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가 출연해 매회 각기 다른 시대 속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건의 정체를 추적하며 반전을 선사했다. 특히 매회 업그레이드 되는 멤버들의 다채로운 케미스트리가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또한 시간 여행을 온 듯 리얼하게 재현된 공간과 그 시절 패션으로 꾸민 멤버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을 추억에 젖게 했다. 과거에 유행했던 인테리어, 소품부터 단서로 제공되는 비디오 테이프까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레트로한 느낌은 ‘아파트404’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자리매김했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아파트404’는 첫 방송부터 최종회까지 8주 연속 tvN 타깃인 2049 남녀시청률 기준 케이블과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관련 영상 콘텐츠들의 총 누적 조회수가 약 1억 1천만 뷰를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글로벌 팬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방송기간동안 글로벌 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 기준, 누적으로 전 세계 총 2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아마존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영어/비영어 콘텐츠 포함)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TV 및 영상 프로그램 콘텐츠 마켓 밉티비(MIPTV)에 초청됐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흥미로운 구성과 소재가 해외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지난 3월 개최된 ‘케이콘 홍콩 2024’(KCON HONG KONG 2024) 컨벤션에서는 ‘아파트404’가 특별 부스를 통해 글로벌 팬들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스를 찾은 글로벌 팬들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예능인 ‘아파트404’를 KCON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아파트404’를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 기쁜데, 특별한 부스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좋았다” 등 소감을 전했다.‘아파트 404’는 지난 12일 종영했다.
2024.04.13 I 최희재 기자
‘총선 끝’ 수도권 전셋값 다시 ‘꿈틀’
  • ‘총선 끝’ 수도권 전셋값 다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4.10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 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2024년 들어 하락세가 멈췄지만,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보합 수준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주요 지역별 매맷값 움직임을 살펴보면 ▽구로(-0.02%) ▽양천(-0.02%) ▽노원(-0.01%) ▽성북(-0.01%) 등이 하락했고 송파는 0.01%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평촌이 0.01% 떨어졌고 그 외 신도시는 가격 움직임이 제한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도 대부분 지역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양주가 0.04% 떨어진 반면 안산은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이사철 효과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0%)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주요 지역별 전세 움직임을 살펴보면 △노원(0.05%) △성북(0.03%) △마포(0.03%) △영등포(0.02%) △송파(0.02%) △성동(0.01%) 등이 오른 반면 강동은 0.03%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가 0.04% 오른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2%) △수원(0.01%) 등이 오른 반면 다른 지역들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은 세제개편(거래세·보유세 전반)을 주축으로 임대사업(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차3법, 재건축·재개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의무거주 등) 등으로 하나하나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인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3 I 박지애 기자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
  •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다.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1·10 대책에서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언급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도 1월 1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비용 급증과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수익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제 기존과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원주민이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치 않는 단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조차 어렵게 되자, 재건축 시장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반면 재개발 시장은 그나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 대책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및 사업수익성 향상에 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재개발 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달리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구상안까지 여러 사항을 1·10 대책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소액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강북권 초기 재개발에 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재개발 진입의 경우에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높고 조합원 분양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4.13 I 이윤화 기자
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당동 아파트 120.0㎡ 7억6992만원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1동 1506호가 경매 나왔다. 사당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개동 26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1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20.0㎡(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사당로, 동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삼일초등, 사당중, 경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3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992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4203◇가락동 아파트 109.3㎡ 13억192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아파트 5동 702호가 경매 나왔다. 신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83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6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동향이며 109.3㎡(3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가초등, 석촌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4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 1,9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0건, 가압류 5건, 질권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4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57999◇목동 아파트 84.8㎡ 12억472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한신 아파트 106동 402호가 경매 나왔다. 목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5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84.8㎡(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목원초등, 월촌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5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6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4704
2024.04.13 I 오희나 기자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4.04.13 I 조용석 기자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
  •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소야대 결과로 종료됐다. 그 동안 정부, 여당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해 왔던 정책 및 방안들에 있어서 입법이 필요했던 사안들은 더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쉽지 않게 됐다. 물론 여야간의 대승적 협의가 따른다면 걱정할 것은 없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은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곳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약이 없는 곳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3년 후 준공 되고 나서부터 더욱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가치가 있는 곳들을 선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총선으로 한산했던 분양시장은 4월 3주 광주, 부산 등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 798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먼저 GS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운암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1,2,3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북구 최대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며 경양초, 운암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와 운암도서관 및 학원가 등의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중외공원, 운암산, 매곡산 등 공원과 녹지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짓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3개 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다양한 테마의 숲과 캠핑장, 공연장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신설역이 들어서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두실역 역세권이며 남산중학교가 인접해 있다. 온천천 자전거길이 단지 앞에 있고 동원베네스트CC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밖에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대전 유성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분양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2곳으로 각각 인천 중구, 대전 중구에 위치한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짓는 ‘문화자이SKVIEW’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예정이다. 동문초교가 도보 5분거리에 있으며 대전 최대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도 가깝다. 차로 국도4호선 유등로를 통해 대전 도심으로 이동하기 쉽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4.12 I 백주아 기자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적극 행보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총 5기 팹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을 미래의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는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추진 과제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담았다.반도체 파급력으로 인해 집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며,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판교 백현동·삼평동은 어디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도 제2의 백현동·삼평동이 나올 수 있나는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삼평동은 현재 강남 못지않은 집값을 형성한 부촌으로 성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사업비에 5조2705만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더 막강할 것이라는 평가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면적에 1만6000여 가구의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발표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플랫폼시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75만㎡ 면적에 1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일자리,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남동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도 단연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최근 대규모 분양이 가시화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며, 단지 바로 옆 도보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됐다.권 팀장은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집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경찰 방문 후 21층서 뛰어내린 男 2명…25분 사이 무슨 일이
  • 경찰 방문 후 21층서 뛰어내린 男 2명…25분 사이 무슨 일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파주 야당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이 투신한 사건에 대해 타살 정황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남성들이 추락하기 전 경찰이 해당 호텔 객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KBS 화면 캡처)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쯤 파주시 야당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숨진 여성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 9일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의 가족은 8일 오후 5시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A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고양경찰서를 찾았다.이후 경찰은 9일 오후 6시쯤 A씨의 아파트를 방문했고 CCTV 기록을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퇴근해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7시에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은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A씨가 탑승한 택시를 추적해 8일 야당의 한 호텔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를 추적한 경찰은 10일 오전 10시쯤 이들이 있던 호텔 21층 객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에 있던 남성 B씨가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A 씨가) 고양시의 한 상점가에 나갔다”고 답하자 경찰은 방 안을 확인하지 않고 1층으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씨가 실제로 호텔 밖을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남성 2명은 10시 35분쯤 객실 밖으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객실 등에 강제로 진입하려면 범죄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긴급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고양시의 상점가에서 끊긴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이 방문한 당시 여성 2명이 살아 있었는지 시점은 명확치 않다. 이에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한편 A씨 등 여성 2명은 호텔 객실 안에서 손목과 목이 케이블타이로 결박당한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성 2명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인은 목 졸림”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또 남성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 중 한 남성과 여성이 구인·구직 앱 메신저를 통해 친근한 대화를 하는 등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남성은 숨진 또 다른 여성과 지난달 8일쯤 텔레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 2명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 전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방으로 각각 따로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계회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극적인 승리를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축하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는 11일 사의를 밝힌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 지역에서 역전극을 이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넨 가운데 이 대표는 ‘홍준표 총리론’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진환 기자)이날 홍 시장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꿈’ 한 게시판에는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도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댓글에 홍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홍 시장의 이러한 축하 댓글이 전해진 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에 화답하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며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대표는 보수정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중순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등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지자 홍 시장은 “이 정도 격차면 뒤집기 어렵다”고 내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42.41% 득표율로 공 후보(49.73%)를 꺾고 당선됐다.당초 홍 지사는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대한민국에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다”며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그는 “화성을 유권자 구성을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없다. 서울은 향우회부터 관변단체 등 그물망처럼 기득권층이 쌓여 있는데 동탄은 생긴 지 10년이 안 돼 토박이가 없다”며 “젊은 층이 많고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기에 바람 선거에 유리, 단기간에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다”고 밝혔다.당선 확정 후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중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4년간 혼자 돌보던 '치매 엄마' 살해한 30대 딸
  • 4년간 혼자 돌보던 '치매 엄마' 살해한 30대 딸[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4년 4월 12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4년간 홀로 간호해 온 30대 딸이 생일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한 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사건 전날 생일이었던 A(34)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원룸에 귀가했다.A씨는 집에 돌아온 후 4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B(54)씨에게 “치매 약을 먹었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자 A씨는 “못살겠다. 같이 죽자”며 말다툼을 벌였다.이후 계속된 실랑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오전 5시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이웃에 사는 오빠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놨으며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살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생일을 맞아 술을 먹고 귀가했는데 어머니가 무시한다고 느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유년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별거로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자랐으며 아버지로부터 정서·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치매가 발병하자 4년 전부터 혼자 병간호를 도맡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A씨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분명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4년간 수발한 것도 쉽지 않은 것이라며 갑론을박이 일었다.재판부는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로 범행의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성장한 데다 가족들의 경제적 원조 없이 혼자 어머니를 모셨고,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8년간 홀로 돌봐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3년간 홀로 간호하던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남편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지쳐 결국 살해하는 ‘간병살인’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간병이 주는 고통의 무게가 한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실도 직시해봐야 한다.간병살인의 주요 원인은 치료비와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목된다. 하지만 간병살인의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순간적 격정 분노, 장기간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또 간병살인의 상당수가 재택 간병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간병살인을 인식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4.04.12 I 채나연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부동산 침체의 위기가 개발업체를 넘어 금융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주요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매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탁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계열 금융사들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어 경각심이 고조될 전망이다.중국 항저우 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핑안신탁의 여러 신탁 상품이 기한 내 상환에 실패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핑안신탁은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의 자회사다.핑안신탁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성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영향으로 푸닝 615호 신탁 계획이 연기됐다”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부동산 신탁은 보통 위탁자들로부터 자금을 수탁 받아 아파트 분양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계획이 연기된 신탁 상품의 기초자산은 샤먼시 하이창구의 주거단지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218가구의 주택 판매를 시작했으나 올해 3월말 기준 입주율이 20.5%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핑안신탁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환매 의무자인 정룽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일재경은 지난 몇 년간 핑안신탁의 상품들이 연체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한 투자자는 중국 현지 매체에 “핑안신탁이 매입한 ‘지아위안 프로젝트 468 신탁’ 계획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는데 현금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개발업체의 자금난은 금융기관에 전이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의 대표 ‘그림자 금융’ 기업인 중즈그룹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컨설팅기관인 용이신탁네트워크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상품의 연간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는 2021년 2021년 917억위안(약 17조3000억원), 2022년 930억위안(약 17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86억위안(약 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신탁 상품의 부실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제일재경은 지적했다. 올해도 올해 12건 상품 부도가 발생했고 총 부도 금액은 142억위안(약 2조7000억원)이다.제일재경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역시 부진한 판매로 어려움을 겪어 금융기관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11 I 이명철 기자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낙선했다. 이 후보는 11일 “이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만들었다”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광암사거리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광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낙선 인사를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험지’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수 있는 상대를 고심해 고른 것이다. 총선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으나 이 후보는 득표율 46.72%를 얻으며 53.27%를 얻은 안 후보에게 패했다.이 후보는 먼저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며 “험지에서 도전하고 패배한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낸다”며 다른 후보들을 다독였다.이 후보는 “이 선거를 치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며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아파트 상가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봤다. 탄천·운중천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운동하고, 부부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분당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다”며 “정치가 정말 이분들에게 소중한 것인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돼 해결하고 싶었던 지역의 현안도 적었다. 그는“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게 늘어선 줄, 판교에서 출퇴근에 몇 시간씩 보내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도시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는 “모든 책임은 제 부족함에 있다”며 “분당 판교 주민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패배를 인정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광재입니다”라는 말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글도 남겼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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