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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업자 대출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새마을금고증앙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 2000만원이었다.그는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양 후보 측은 이런 용도로 장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 장녀가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서류가 허위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금고가 (양 후보 측으로부터) 물품구입서류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사기대출’로 규정하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문했다.중앙회는 4월 1일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한동훈 "추미애, 하남 서울 편입하겠나…이용 선택해달라"
  • 한동훈 "추미애, 하남 서울 편입하겠나…이용 선택해달라"
  • [하남(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하남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생각해보라. 추미애가 여러분을 대표하면 하남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하남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자당 이용(하남갑)·이창근(하남을)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남이 서울, 송파로 편입되길 원하면 국민의힘과 이용을 선택해 달라. 추미애 후보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대표적 친윤(親尹)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하남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용 하남시갑, 이창근 하남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추미애 후보는 그걸(우리 정부가 하남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 응원할 사람인가, 아니면 뒷다리를 잡을 사람인가”라고 물으면서 “추미애가 하남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번엔 우리를 선택해 달라. 이용은 하남을 위해 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유세 현장에서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사기대출’을 언급하면서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고, 염치와 몰염치의 대결이며 뻔뻔함과 사람다움의 대결이고 정직과 부정직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이런 대결에서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다”면서 “여러분을 위해 저와 이용이 싸우고, 여러분을 위해 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용 후보와 하남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4만 하남 위례 주민 송파 편입 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도 전달 받았다. 한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주장해온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하남시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이 ‘원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 후보와 이창근 후보는 앞서 하남갑 지역구를 두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하던 사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용 후보를 하남갑에 최종 후보로 결정한 뒤 이창근 후보는 지역구를 옮겨 하남을에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하남은 사실 하나”라면서 “우리는 화합했고, 하남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이창근을 기억해달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의 2배 가량 증가했다.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및 미등록된 땅 정비사업으로 신규 등록 토지가 늘어난 영향이다.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그래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2023년 12월 말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자(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해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1만 8424㎢다. 국토의 18.3%를 차지한다. 이어 강원 1만 6831㎢(16.8%), 전남 1만 2362㎢(12.3%)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으로 조사됐다.대구시에는 경북 군위군이 새롭게 편입됐다. 군위군(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전 국토의 0.6%를 차지했다.용도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집계됐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성우 서유리, 최병길 PD와 5년 만 이혼 "여자로 사랑 못 받았다"
  • 성우 서유리, 최병길 PD와 5년 만 이혼 "여자로 사랑 못 받았다"
  • 서유리(왼쪽) 최병길(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MBC 출신 최병길 PD가 결혼 5년 만에 이혼한다.서유리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좋지 못한 소식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이혼 조정 협의 중”이라고 파경을 알렸다.이어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좁히지 못한 차이로 인해 조정을 선택했다”며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니만큼 앞으로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앞서 서유리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이혼을 알린 바 있다. 그는 “솔로가 된다”며 “지금 너무 좋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합법적인 싱글이 돼 소개팅도 할 것이다. 여자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동안 썩어 있었다”며 “솔직하게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기억은 극초반을 빼고는 없었다”고 말했다.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다. 이후 2022년 함께 설립한 회사 로나유니버스 지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유리가 “20~30대 때 내 모든 걸 바쳐서 마련한 용산 아파트를 로나유니버스 한다고 털어넣었다”라며 “로나유니버스에 지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대주주인 줄 알았지만 빈털터리”라고 억울해한 것.이에 대해 최 PD는 “서유리와 이야기를 잘 마쳤고, 본인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담보 대출을 받아 로나유니버스에 투자금이 들어갔지만, 서유리가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이후 두 사람은 “저희가 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두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었다”며 로나유니버스를 떠났다. 2008년 대원방송 성우 1기로 데뷔한 서유리는 ‘도라에몽’, ‘날아라 호빵맨’, ‘소년탐정 김전일’, ‘이누야사’, ‘테니스의 왕자’,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각종 애니메이션과 게임에서 목소리 연기를 펼쳤다. MBC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 ’마이 리틀 텔레비전’, tvN ’SNL 코리아’, JTBC ‘알짜왕’ 등에 출연하며 예능 활동을 펼쳤고 XtvN ’복수노트2’, SBS ‘질투의 화신’, 웹드라마 ’들리신나요’ 등 연기 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최병길 PD는 2002년 MBC에 드라마 PD로 입사해 ‘대장금’ 조연출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앵그리 맘’, ‘미씽나인’ 등을 연출했으며 결혼 후 tvN ‘하이클래스’, U+모바일tv ‘타로’를 연출했다.
2024.03.31 I 김가영 기자
2호선 신정네거리역, 최고 27층·704가구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 2호선 신정네거리역, 최고 27층·704가구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일대 역세권에 최고 27층 규모의 704세대 장기전세주택이 건립된다.양천구 신정네거리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결정을 통해 아파트 8개동, 지하 5층에서 지상 20~27층 규모의 총 704세대(분양주택 505세대, 장기전세주택 199세대) 공동주택이 조성된다.또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하고,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시는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도 수정가결했다.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250m 이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고 공항대로(40m)와 강서로(30m)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200%→400%)을 완화하면서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한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지하2층~지상1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이며,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과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를 기록했다. 지난해(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지난해(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이준석, 공영운 또 저격…“자녀 취업 의혹 답하라”
  • 이준석, 공영운 또 저격…“자녀 취업 의혹 답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1일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녀 취업과 관련한 의혹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공 후보의 자녀가 현대차 계열사에 취업한 사실 여부를 따지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31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수의 제보자가 공 후보자의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현대차와 오너가 29.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하고 재직 중이라는 제보를 해왔다”며 “공 후보에게 이런 제보가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썼다. 앞서 이 대표는 공 후보가 아들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전에 증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이자 ‘꼼수 증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 후보 자녀의 취업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공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없다’고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고 싶다”며 “복수의 제보자의 이야기대로 공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가 경영진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한 것이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31 I 김기덕 기자
면목동 모아타운 950세대 공급.."인허가 6개월 줄여 사업성↑"
  • 면목동 모아타운 950세대 공급.."인허가 6개월 줄여 사업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가 통과돼 950세대 주택이 공급된다.중랑구 모아타운 종합 조감도(사지=서울시)서울시는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어 ‘면목동 236-6(1구역)과 1251-4(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에 포함된 지역이다. 이번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모아주택 1구역과 2구역 용도지역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이로써 앞으로 해당 지역에 두 개 단지 총 9개동·950세대(임대주택 246세대 포함)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약 4900㎡ 녹지와 지하 1241대 규모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를 늘리고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한다.각 구역 조합 간에 건축 협정을 맺고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2구역은 초기 두 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통합해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을 충족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계획안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해 단지 중앙에는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해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하고자 단지별로 가로 대응형 배치를 도입했다.심의 기간을 대폭 줄인 것도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을 한번에 검토하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중랑구 모아타운·모아주택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다.서울시 관계자는 “각각 심의했으면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통합 심의를 거쳐서 이 기간을 단축했다”며 “이로써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이송하지 않고 보존 및 존치했다.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는 단지계획 등을 통해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낸 모범사례이다.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면목동 모아타운 내 3구역, 4구역, 5구역은 올해 안으로 통합조합을 설립해 건축계획안을 확정하고 통합심의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면목동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모아타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전재욱 기자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주권자 힘으로 더 나은 내일 위한 희망 부활시킬 것"
  • 이재명 "주권자 힘으로 더 나은 내일 위한 희망 부활시킬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31일 천주교와 개신교 등 기독교계 부활대축일(부활절)을 맞아 ‘희망의 부활’을 내세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인천 계양구 가나안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부활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예수께서 죽음마저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신 부활절”이라며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가 온 누리에 함께 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이어 “부활의 영광 뒤에는 스스로를 던져 가장 힘없는 이들을 살려내고자 했던 모진 고난과 희생의 시간이 있었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길, 민생경제 한파를 맨몸으로 견뎌내는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길, 이 시대 정치와 국가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만물이 소생하며 다시 ‘살아남’을 누리는 부활의 계절”이라며 “시련과 고통 속에서 회복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활시켜 내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오전 9시 가나안교회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서운동성당 부활대축일 미사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 계산4동 아파트 단지 주변 유세차 순회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인천 지역단체 지지선언 일정을 소화한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용적률 1700% '천지개벽' 용산, 이곳을 주목하라
  • 용적률 1700% '천지개벽' 용산, 이곳을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천지개벽’이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면 서울 용산구가 꼽힌다. 용산은 10년 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비상을 꿈꾸고 있다.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아파트 값이 비싼 용산은 이촌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가성비 아파트로는 삼각지역과 신계동 인근이 꼽힌다.31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 11번째 시간에서는 용산구를 탐방했다. 용산구의 인구는 21만 2000여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선 적은 편이다. 생활권은 크게 후암·용산 생활권(동쪽), 청파·원효 생활권(서울역 인근), 이촌·한강 생활권(남쪽), 한남 생활권(남동쪽) 등 4곳으로 이뤄졌다.용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라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면적만 49만 5000㎡(약 15만평), 사업비만 5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2010년 초기에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형식에, 아파트가 많은 서부 이촌동까지 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서부 이촌동을 제외하고 공공에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발 방식은 먼저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후 민간에 토지를 분양한다.용산개발의 백미는 용적률 1700%, 100층 랜드마크 건물이다. 심 소장은 “예를 들어 아마존의 아태지사와 같은 의미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피력했다.용산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남더힐·나인원한남 같은 초고급을 제외한 아파트 중 대장아파트로는 LG한강자이, 래미안첼리투스를 꼽았다. 이촌동은 재건축 추진도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찾기 어려운 저층 대규모 단지인 한강멘션, 강변북로를 타다 보이는 신동아아파트, 이촌역세권인 한가람아파트 등이 있다. 심 소장은 “이들 아파트는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이 없는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용산이지만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아파트로는 우선 삼각지역 용산파크자이를 꼽았다. 심 소장은 “용산 아파트의 상당수는 구축인데 반해 이곳은 2005년식, 그나마 새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계동에 위치한 2011년식 용산e편한세상도 함께 추천했다. 그는 “공급 30평대가 10억원대 후반 수준”이라며 “용산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용산은 당장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는 없다. 그나마 재개발 추진이 빠른 곳이 한남3구역이지만 분양과 관련해서는 각종 설만 나오고 있다. 이촌 현대아파트는 르엘 이촌로 리모델링 중인데 97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계획이다. 심 소장은 “올해 확실하게 분양할 지역으로는 유엔사 부지가 아닌가 싶다”며 “더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인데 오피스텔은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거미손' 조현우도 울산집 시세 하락은 못막았다
  • '거미손' 조현우도 울산집 시세 하락은 못막았다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최근 태국전 등 월드컵 예선전에서 신들린 ‘선방쇼’를 펼치면서 온 국민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명불허전 ‘갓(god)현우’ ‘빛현우’ ‘거미손’ 별명이 아깝지 않다는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우 선수만큼이나 빛나는 그의 아파트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 (사진=연합뉴스)조현우 선수의 집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71평형입니다. 2022년에 최고가인 16억원으로 매입했고 부부 공동명의 소유입니다.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는 울산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길 건너 곧바로 울산대공원이 있고, 울산 공업탑 일대 발달한 상권과 생활·문화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10분 거리에 월평초등학교, 학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모여 있고 버스 정류장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자차를 몰 땐 두왕로-봉월로를 통해 경상권 주요 도시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조현우 선수는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집안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통일된 깔끔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평면이 아늑함을 한껏 높였고, 창밖으로는 울산 시내와 대공원의 오밀조밀한 풍경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 살았던 거주자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현우 선수는 한창 자유롭게 뛰놀 때인 5살·7살 두 딸을 두고있는 만큼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건 상당한 장점입니다.울산 남구 신정동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전경 (사진=CNP동양)하지만 ‘거미손’ ‘신의손’을 가진 조현우 선수도 지방을 덮친 집값 하락세는 미처 못잡아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17주 연속 하락했고, 울산 아파트값 역시 12월 이후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반영된 듯 조현우 선수의 집과 같은 동, 같은 평수 물건이 지난해 7월 14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집을 산 지 1년만에 시세가 2억원 떨어진 셈입니다. 다른 평수 역시 부동산 활황기인 2022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다만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는 울산 중심부의 탁월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일정 선에서 가격방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대 부동산업 관계자는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 울산의 부모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 가격도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4.03.31 I 이배운 기자
래미안옥수리버젠 20.4억…운정신도시 아파트 66명 몰려
  • 래미안옥수리버젠 20.4억…운정신도시 아파트 6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이 20억 4210만 200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휴먼빌레이크팰리스는 6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제주시 연동의 한 숙박시설은 68억 7200만원에 넘겨졌다.3월 3주차(25~2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900건으로 이중 1047건(낙찰률 26.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2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0%, 평균 응찰자 수는 4.9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626건이 진행돼 182건(낙찰률 29.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02억원, 낙찰가율은 84.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8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43.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75억원, 낙찰가율은 84.7%로 평균 응찰자 수는 8.5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성동구 옥수동 561 래미안옥수리버젠 114동 8층(전용 114㎡)이 감정가 24억 9000만원, 낙찰가 20억 4210만 200원(낙찰가율 82.0%)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이파크빌 101동(전용 179㎡)는 감정가 24억 5000만원, 낙찰가 18억 7500만원(낙찰가율 76.5%)를 보였다.뒤를 이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가락쌍용 103동 4층(전용 85㎡)이 12억 5만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1 ,영등포동 650 영등포아트자이 102동 3층(전용 85㎡)이 10억 2889만 6300원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502동 10층(전용 85㎡)이 9억 5220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전용 85㎡)로 6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4억 800만원, 낙찰가는 4억 2859만 9000원(낙찰가 105.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한빛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1123세대 14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7층 중 19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북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는 GTX-A노선이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009년에 보존등기 된 신축급 아파트고, 운정신도시 내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 실수요자의 인기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70%인 2억원대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건물면적 3829㎡, 토지면적 643.7㎡)로 감정가 124억 7437만 2040원, 낙찰가 68억 7200만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삼무공원 북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제주공항이 가까워 10분내 이동이 가능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인 입지가 양호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숙박시설을 영업하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대항력은 없어 인수할 권리는 없다”면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와 연간 수익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또 숙박시설 낙찰시 내부 시설물은 별도로 구입하거나 현 임차인이나 소유자와 합의 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8살 초등생 유괴·살해…10대 악마를 보았다
  • 8살 초등생 유괴·살해…10대 악마를 보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3월 31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이 잃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母의 호소고교 자퇴생 A(17·)양은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2학년인 B(8·여)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B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4~5m 높이의 물탱크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시신은 예리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당시 B양의 어머니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돼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어머니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했다.이어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어머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해야 한다”며 “그저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드린다. 어머님들의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는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시신유기 도운 공범 있었다이 사건엔 A양을 도운 10대 공범도 있었다. C(19)양은 A양으로부터 숨진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평소 알고 지낸 언니에게 시신 일부를 담은 종이 봉투를 줬다”는 A양의 진술을 확보했고, C양을 긴급체포했다.A양은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유기한 뒤 비닐로 싼 나머지 시신을 갈색 종이 봉투에 담아 C양에게 건넸다.C양은 A양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함께하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양과 C양은 같은 해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번 만나기도 했고, SNS에서 살인과 관련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A양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B양의 하교 시각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A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전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로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살인 혐의 ‘무죄’…공범 13년·주범 20년‘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은 A양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C씨는 A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2018년 8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양과 C(2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에서는 C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근거로 C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C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B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C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C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A양이 B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C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 주목을 받던 C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2024.03.31 I 김민정 기자
'인기폭발' 우주항공청, 보수·혜택 뭐기에
  • '인기폭발' 우주항공청, 보수·혜택 뭐기에[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채용이 예상과 달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 상위권의 연봉을 보장하는데다가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업계 종사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습니다.이같은 인기는 보수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1급인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2급인 부문장은 1억4000만원을 받습니다. 3급부터 6급까지는 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받습니다.그런데 1급과 2급 보수는 다른 급수 대비 연봉 상승률이 적습니다. 1급의 경우 대통령급 처우라는 상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2급은 국장급이지만 차관급 연봉으로 높여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덕분에 기존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새로운 청 단위의 정부부처에서 일하면서 승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추진단은 5월께 정부부처들에서 전출입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부처 에이스급 공무원부터 기존에 다른 부처로 파견된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의 공무원들이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진단과 사천시에서 내세우는 조건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전출입 공무원들을 위해 2년 동안 월 20만원 수준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사천시도 최종 이주가구 281가구, 515명의 이주인원을 예상하며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내·외국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2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첫 입주를 시작한 임대아파트에서 2년간 50가구가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에 주소를 둔 주택으로 전입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 경우에도 대출이자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두 기존 지자체 지원금을 넘는 혜택입니다.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사천시에서 거래된 상위 30개 아파트 평균거래가는 3억원 수준입니다. 기존 서울이나 세종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이 밖에도 우주항공청 종사자들과 가족들이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해 문화관광시설 10개, 체육시설 18개 등 총 28개 시설을 최대 5년 동안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같은 혜택에도 교통, 교육 등이 열악한 부분은 업계 종사자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선뜻 사천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에서 마련한 지원시책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해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앞으로 비행기, 버스, 기차 등 교통도 차차 나아지겠지만, 개선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직(최대 10년, 재계약시 추가 10년 가능)이라는 점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장애물로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2024.03.30 I 강민구 기자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
  •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10개 대책으로 구성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취지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의 대책에 따라 사업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가진다.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있어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재량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여기에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주민들의 제안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처분을 했다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돼야 정비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만큼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3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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