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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동산 청사진 발표…"종부세 면제, 1기 신도시 재탄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1기 신도시의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급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일 경기도 군포 산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사진= 김동연 캠프)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군포시 삼성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 제가 해결하겠다. 집 없는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겐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낡은 주택은 고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1·3·5 정책’으로 소개했다. 1기 신도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에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일부 지역은 500%)까지 높이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급수·배관·난방·승강기·정화조 등의 설비공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좋은 직장과 살기 편한 집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간시설부터 정교하게 배치하고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가 깔린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값주택은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품질 좋은 아파트”라며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형편과 선호에 따라 반값분양을 받거나 반값전세에서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며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처분 기회를 드리고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며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되살려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식량 무기화' 일상화…새 보호주의 물결 확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같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물결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파장과 충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우크라이나 밀 농장. (사진=AFP)◇올해 식품·비료 수출 규제 47건…“우크라戰 이후 급증”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생갈렌대학의 사이먼 이브넷 국제 무역·통상 교수의 추적 결과를 인용, 올해 초부터 세계 각국이 식품과 비료에 대해 총 47개의 수출 규제를 부과했으며, 이중 43개는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브넷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엔 식량이나 비료 수출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보호주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해바라기유, 밀, 귀리 및 소의 수출을 제한했다. 러시아도 비료, 설탕, 곡물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 세계 식용유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터키는 버터, 쇠고기, 양고기, 염소, 옥수수 및 식용유 수출을 각각 중단했다. 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들을 위한 식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장벽을 세우도록 만들었다”고 진단했다.이어 “일부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팬데믹발(發) 공급부족·가격상승 속에 이러한 새 보호무역주의 물결은 각국 정부가 완화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고 전했다. (사진=AFP)◇러 에너지 제재→비료값 상승→곡물가 상승 ‘연쇄작용’이브넷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인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밀 수출 규제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몰도바, 세르비아,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밀의 주요 무역로에 있는 국가들이 밀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연쇄적으로 레바논, 알제리, 이집트 등 식량안보 문제가 있는 국가들로 번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여름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최근 비료 수출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방의 제재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비료 가격이 올랐다. 이는 또 작물 재배 비용을 높여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쌀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역시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유 수출 제한과 맞물려 글로벌 식용유 대란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 나아가 팜유를 필수 원료로 쓰는 라면, 과자, 화장품 등 소비재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브넷 교수는 이러한 연쇄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스페인, 그리스, 영국의 식료품점에선 이미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곡물이나 식용유 양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부담이 지표로 확인됐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년 동기대비 6.6% 상승했다. 이는 1982년 1월 말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에너지 비용이 33.9% 폭증했고, 식품 가격은 9.2%나 올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주 연설에서 “미국의 공급망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안전하지도 않고 탄력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사진=AFP)◇“소득 대비 식품 지출 높은 빈곤국에 더 큰 부담”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민들의 수요 충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시적 수출 규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욱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의구심을 ‘정당하게’ 촉발했다”며 각국의 수출 제한으로 이미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곡물, 기름, 육류 및 비료가 더 비싸지고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식품 가격 상승은 소득에서 식품 지출 비중이 큰 빈곤국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달 28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성장 둔화, 국가부채 급증, 생활수준 악화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선 밀 공급의 약 85%가 수입된다. 또 이들 지역의 소비자 지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한다.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추가되면 식품 및 비료 가격이 더욱 치솟을 수 있어 우려를 키운다. 세계은행(WB)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 패턴을 변화시켜 2024년 말까지 원자재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옐런 장관은 서방의 제재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을 의식한 듯 “비록 그것(보호무역주의)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다소 더 높은 비용을 의미하더라도 미국은 대규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룹으로 무역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尹, 1기 신도시TF·특별법 추진…원희룡 “빨리할 것”(상보)
- [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TF와 특별법을 추진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1990년대 초반 공급을 시작한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는 30년 전후 노후단지가 대부분이다. TF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로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주택 정비,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 대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관련해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들이 질서 있는 지원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라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되는 것과 다르다”며 특별법을 통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후보자는 “여기에 기반시설이나 학교,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까지 들어가 있다. 광역교통망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마면 전체적으로 한 발짝도 못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처음에 교통 혼란을 겪었고 그 후에 땜질식으로 신분당선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이 있다.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다”며 “국회는 법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신의 발도 늙는다는 증거 '족저근막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약 16.6회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로 한국인의 ‘건강염려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건강에 대한 염려가 큰 만큼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도 크다. 매해 건강검진을 받고 안티에이징 시술 또는 약물을 먹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과 노화를 챙기는 한국인들도 유독 ‘발’의 노화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발도 늙는다. 주름살만이 노화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이 닳는 것처럼 몸을 유지하고 있는 발의 아치형 구조도 시간이 지날수록 평평해진다. 보통 10년마다 앞발의 넓이는 3~4mm, 둘레는 6~7mm씩 서서히 증가해 발의 아치는 평평해지고 발 앞쪽 부분은 넓어진다.더욱이 나이 들면 얼굴 살이 빠지는 것처럼 발바닥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층도 얇아진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중년기에는 잦은 발 통증은 물론, 발 질환이 한두 가지쯤은 찾아올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족저근막염이다.족저근막은 발바닥의 맨 밑에 위치한 두껍고 강한 콜라젠 성분의 섬유띠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발의 아치 구조를 유지해준다. 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아킬레스건과 함께 발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줘 보행 시 발의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다.하지만 오랫동안 발을 사용하면서 족저근막은 미세하게 파열됐다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 만성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40~60대에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젊은 층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납작하고 평평한 신발을 즐겨 신는 등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쳐 20~30대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연세건우병원 최홍준 원장은 “족저근막염은 6개월 이상 증상이 오래되면 보존치료로는 치료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심될 때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이어 “초기에는 약물, 체외충격파, 인솔 등 보존치료로 증상호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보존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중등도 이상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시적 증상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치료는 뒷꿈치 패드위축, 힘줄손상 등의 합병증을 초래해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수술이라고 해서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게 최홍준 원장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기존에는 병변부위를 광범위하게 절개해 수술 후 심한 통증으로 입원기간이 길었지만 최근에는 두 질환 모두 정도에 따라 비절개 내시경수술 및 미세절개술을 시행, 빠른 회복이 가능해 수술 당일이나 이튿날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신길우성1차·건영, 안전진단 통과..신길뉴타운 재건축 속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1차·건영 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인근 신길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변 재건축 아파트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신길우성1차·건영,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52.21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통보받았다. 안전진단에서 A~C등급의 경우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을 받은 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적정성검토(2차 정밀안전진단)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길우성1차는 688가구 규모로 1986년 준공됐으며, 건영아파트는 386가구로 1985년 입주했다.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는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과 7호선 신풍역까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올해 개통예정인 신안산선(도림사거리역)과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신길우성1차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둘러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기 보다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일대에 위치한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와 신길우성3차 아파트 역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의 경우 이날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고 대우건설이 단독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이 참여했다.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 동, 1305가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난 2020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고, 현재 건축심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신길우성3차도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해 4월, 5월 시행된 예비안전진단에서 두차례 고배를 마신 뒤 세번째 도전만에 성공했다. 477가구 규모의 신길우성3차는 1989년 준공됐다. ◇신길뉴타운 집값 2배 상승..교통호재도 풍부인근 신길뉴타운에 잇따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신길뉴타운 16개 구역 중 6곳이 해제됐고, 8곳이 입주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 신길3구역을 재개발한 더샵파크프레스티지(799가구)가 올해 7월 준공될 예정이다. 2020년 2월 준공된 신길센트럴자이(12구역)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7억원을 밑돌았는데, 지난해 5월 16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신길뉴타운 대장주인 래미안에스티움(7구역)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해 10월 17억8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신풍역 초역세권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는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다가 2018년 1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및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13구역 신미아파트는 최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길동 일대는 정비사업에 따른 정주여건은 물론 교통 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신림선 경전철(2022년 예정)과 신안산선(2024년 예정) 신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림선의 경우 여의도동 샛강역과 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신길뉴타운과 인접한 보라매역(7호선)을 통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노선으로 신풍역(7호선)을 지나갈 계획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신길동은 과거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지만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신풍역 더블역세권으로 강남권과 직접 연결되는데다 신림선과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호재도 있다”고 말했다.
- 지역·시점 상관없이 "새 아파트가 좋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축아파트가 지역과 시점에 무관하게 일반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축 아파트 재건축 기대심리는 2018년 규제 강화 이후 약해진 모습이다. 서울시 일반 아파트 대비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18일 ㈜직방은 통계모형을 활용해 신축·구축 아파트 선호현상을 시점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최근 10년동안 30~40%를 유지하며 신축가격이 38%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2010년대 초반 10~20%가량 높았던 것에 비해 2017년 이후에는 30% 이상의 차이를 기록해, 신축 선호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의 경우 2022년 현재 매매시장에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4%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반면, 전세시장에서는 약 21% 낮은 가격에 거래돼 서로 상반되는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매시장에서의 구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2017년 18%를 기록한 이후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1%를 기록하여 일반 아파트와의 매매가격 차이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안전진단 강화와 같이 재건축·재개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축 및 구축 아파트 효과를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가장 뚜렷한 곳은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60%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2022년 시도별 신축 아파트 효과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의미한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포착됐는데, 세종시의 경우 5년 미만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 지가가 높은 신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에 입지 요인을 통제했을 때 신축과 일반 아파트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구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여부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2022년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4개 시도에서는 일반 아파트 대비 구축 아파트가 유의미하게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그러나 대구 및 제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더 낮았다. 특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일반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0% 이상 낮은 가격을 형성해 뚜렷한 불호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들은 아파트 시장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미약해, 노후도로 인한 불호심리만이 매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재건축 기대감이 거래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전세시장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2022년 현재 서울, 경기 등 지역의 매매시장에서 포착되는 구축 아파트 선호현상은 해당 지역의 향후 재건축 사업 기대심리가 매매가격에 반영된 것이라 해석된다. 반대로 구축 아파트 불호현상이 포착되는 전남, 광주, 대전 등의 지역은 재건축 기대심리가 미약해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호현상만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시도별 구축 아파트 효과반면 전세시장에서는 일관되게 구축 아파트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전세에서 30년 이상 아파트는 노후주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심리가 임대차 시장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2018년 이후 서울의 구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과거에 비해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안전진단 강화와 같이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꾀한 정부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같이 상승했으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 기대심리로 인한 매매가 상승 정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직방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차기 정부에서 다시금 구축 아파트에 재건축 기대심리가 반영된 높은 가격이 형성될지 주목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