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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저는 쉬는 날에도 경찰입니다.”휴가 중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수거책 5명을 검거, 6300여만원을 회수한 박영근(왼쪽) 광주청 3기동대 경사와 삼락생태공원 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조성한 김정래 경감(사진=경찰청)광주경찰청 3기동대 박영근 경사는 집회·시위 관리가 주된 업무인 기동대원이지만, 휴가와 쉬는 날(비번)에도 특유의 ‘눈썰미’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자금 수거책을 4개월간 총 5명을 붙잡았다. 이로써 보이스피싱을 당할뻔한 피해자들의 돈 약 6300만원을 회수해 피해를 예방했다.박 경사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진임용식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에 포함 돼 1계급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왼쪽, 함께 근무하는 기동대 동료가 오른쪽 어깨에 ‘무궁화 봉오리’ 계급장을 달아줬다. 박 경사는 “청장님 옆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큰일’을 해낸 거 같아 기분이 좋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동료와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든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삼락생태공원의 안전 파수꾼’으로 불리는 부산청 사상경찰서 김정래 경감도 이날 특진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특성상 CC(폐쇄회로)TV·조명 등 안전 설비가 부족해 치안 사각지대라 불렸는데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고 특별교부세 1억9000만원을 이끌어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만들었다. 이에 올해 들어 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생태공원에도 사업이 확장됐다.김 경감은 “예산은 부족하고, 생태공원에 어떤 구조물도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혔지만,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이 지난 1년간 시위 수준으로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구청에 CCTV 설치 민원을 수차례 넣었던 한 시민이 ‘경찰 잘한데이’, ‘우리나라 경찰 없으면 안 된데이’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임용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찰청)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포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16명 특진 외에도 특별승급 24명, 근속승진기간단축 20명 등 총 8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했다.특히 경찰의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그간 관행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 대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됐는데 경찰청 소속 정석현 경장은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 국민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또 창의적인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최동국 경위는 전북 지역 내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주취자 등에게 상시 배정할 수 있는 관찰 병상을 전국 최초로 확보했다. 강원청 김명섭 경위는 강원도와 협업해 야간·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도심형 제한속도 운영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씩 걸려 관계부처 문턱을 넘나들며 기존 관행·규제를 극복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 동료 경찰 여러분이 우리 14만 경찰의 표상이자 숨겨진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2023.06.13 I 이소현 기자
경찰, 음주운전 1만8000여명 적발…스쿨존 내 400여명 발각
  • 경찰, 음주운전 1만8000여명 적발…스쿨존 내 400여명 발각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이후 특별단속에 돌입한 경찰이 1만800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스쿨존 내 음주운전자는 400명 넘게 발각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4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경찰청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운영결과 발표를 이같이 9일 밝혔다.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은 정지 5982명, 취소 1만1531명, 측정거부 534명 등 총 1만8047명을 적발했다. 이중 스쿨존 내 음주운전은 445명(2.5%)에 달했다. 스쿨존 내 법규위반은 신호위반 1163명, 보행자보호 212명 등 총 7082명을 적발했다.주·야간을 불문한 단속에 음주운전 사고는 3분의 1가량 줄어든 효과를 봤다. 경찰은 특별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1% 줄었으며, 사망은 69.0%, 부상은 36.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음주 운전이 주말과 야간뿐 아니라 주중과 주간 시간대를 비롯해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 전국 단위 음주 운전 일제 단속과 매주 2회 이상 지역 단위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특별단속 기간에 야간 음주는 1만4081건으로 전년(1만6433건) 대비 14.3% 감소했다. 반면 주간 음주는 일제 단속 영향으로 3966건으로 전년(3026건) 대비 31.1% 증가했다. 주간 음주는 특별단속 1주차에 603건으로 전년 동기(326건) 대비 85.0% 급증했었는데 7주차엔 486건으로 전년 동기(437건) 대비 11.2%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 폭이 둔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으로 주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58건으로 전년 동기(2001건) 대비 32.1%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은 69%, 부상은 36.1% 줄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사고는 54건으로 전년 동기(110건) 대비 50.9% 줄었고, 부상은 49.5% 감소했다. 다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경기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해 사망자는 1명 발생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9 I 이소현 기자
주정차 단속 알림앱 휘슬, 관악구 서비스 오픈
  • 주정차 단속 알림앱 휘슬, 관악구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앱 휘슬은 서울특별시 최초로 관악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휘슬은 지역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앱이다. 한 번 가입하면 휘슬 서비스 제휴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5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지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외에도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무료 교통법률 상담, 테슬라 자체 급속 충전소 ‘슈퍼차저’ 정보 공유, 주변 주차장 검색 등 운전자와 관련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관악구는 휘슬 도입으로 주정차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관악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LED기술을 접목한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을 설치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건물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공유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휘슬은 2021년 4월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제휴를 체결해 통합 알림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현재 휘슬을 도입한 지역은 48개에 달한다.휘슬 관계자는 “휘슬을 통한 편의 증진과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관악구에서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서비스 지역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1 I 임유경 기자
스쿨존 음주 초등생 사망 “48초 만에 돌아와, 뺑소니 무죄”
  • 스쿨존 음주 초등생 사망 “48초 만에 돌아와, 뺑소니 무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 구형한 20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형 7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사고 당시 초등생을 역과하고 주차장까지 주행했는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B군을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치사 혐의 적용이었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역과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A씨가 사고 직후 놀라거나 비속어를 뱉는 등 반응을 종합하면 최소한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할 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경황이 없는 나머지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한 채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사진=이데일리 DB)재판부는 구체적으로 ▲A씨가 48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차량 주차 후 도주를 의심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스스로를 가해자라 밝히고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도주 의사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도주할 마음을 먹었다면 사고 현장 근처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내놨다.이어 “또 사고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9초가량 짧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동 거리 역시 20~30m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행해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2023.05.31 I 홍수현 기자
상습범이었다…'배승아양 참변' 60대, 재판서 "깊이 반성"
  • 상습범이었다…'배승아양 참변' 60대, 재판서 "깊이 반성"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돌진해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사진=뉴시스)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 (66)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는가 하면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니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했다.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대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시민들 추모하는 스쿨존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3.05.31 I 김민정 기자
"스쿨존 사고, 한 건도 없어야"…'노란색 횡단보도' 점검
  • "스쿨존 사고, 한 건도 없어야"…'노란색 횡단보도' 점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이라도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큽니다.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해요.”최근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안전시설 점검에 나섰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윤 청장은 ‘노란색 횡단보도’ 등 스쿨존 안전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에서 학교주변 통학로를 점검한 후 등교하는 아이들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신호등, 노란 조끼를 입은 녹색어머니. 17일 서울 구로구의 덕의초등학교 앞은 다른 도로와 달리 노란색이 물결을 이뤘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했단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로, 서울에선 덕의초등학교에 최초로 설치됐다. 스쿨존 양 끝자락 차도에 노란색으로 크게 적힌 ‘기·종점’이란 큰 글씨는 스쿨존이 시작하고 끝나는 곳임을 명확히 보여줬다.이날 오전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차 덕의초등학교를 찾은 윤 청장은 스쿨존 일대를 둘러보고, 등교하는 어린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지도에 나섰다. 윤 청장은 “최근 (수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있던 사고로 안전을 담당하는 청장으로서 피해자 부모의 눈물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걱정 없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교통지도 이후 이어진 학부모·학교·지자체 등 관계자 간담회에선 안전시설 문제와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어린이의 안전문제도 논의됐다. 관계자들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위험한 순간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5년째 덕의초에서 근무 중인 김근태 학교보안관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신호위반을 하거나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평상시에도 안전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로변인 정문에 비해 후문은 안전의식이 낮은데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면 섬뜩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엔 아이들 하교를 위한 학부모의 차량과 학원차량 등으로 학교 인근이 혼잡해 더욱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 중이며, 보행자·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자 88.6%가 지난해 10월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방호 울타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이후 구로구 신도림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한 윤 청장은 “덕의초등학교 간담회와 신도림중학교 학폭 예방교육에서 나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오토바이는 번호판 전·후면을 모두 찍어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인력 제한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점검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에서 학교주변 통학로를 점검한 후 등교하는 아이들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5.17 I 조민정 기자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해야
  •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해야[기자수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또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지만, 운전자는 우회전 당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를 냈다. 교통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어른 탓에 짧은 생을 마감한 조군의 영결식이 열린 14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은 통곡의 바다였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스쿨존 내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3년째 시행 중이지만, 조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대전 동구 둔산동의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9)양을 숨지게 했다. 작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했다.문제는 민식이법 입법취지에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명에서 민식이법 시행 때인 2020년 483명으로 줄어드는 듯하더니 2021년 523건으로 오름세로 전환했다.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스쿨존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이 잇따르자 민식이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에 처한다.저출산 1위 국가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가장 필요한 건 인식 변화다. ‘나 하나는 괜찮다’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한 잔은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황망하게 아들을 떠나 보낸 조군 아버지는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고 다쳐야 하고, 그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라며 스쿨존 사고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부디 그의 호소만큼이나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져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2023.05.15 I 황병서 기자
스쿨존서 휴대전화 보며 자전거 탄 아이와 '쾅'…운전자 '벌금형'
  • 스쿨존서 휴대전화 보며 자전거 탄 아이와 '쾅'…운전자 '벌금형'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스쿨존인 도로로 진입하다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당시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재판부는 A씨가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밝혔다.
2023.05.14 I 강지수 기자
“스쿨존 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회 국민청원 올라와
  • “스쿨존 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회 국민청원 올라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자신을 지난 10일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서를 게시했다.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자신을 조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전날 공개됐다.작성자는 청원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교통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 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이어 작성자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 5가지를 청원했다.청원 내용은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이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하루 지난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만36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앞서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었다.버스가 교차로를 지날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는데, 운전자는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군의 발인식은 오는 14일 낮 12시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1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13 I 박지애 기자
스쿨존서 신호위반…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 스쿨존서 신호위반…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1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리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시내버스 기사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들과 하교하던 B군은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과자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한 뒤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3.05.11 I 이재은 기자
삼성전자, 크라운제과와 '아이 LIKE 제트 봇 AI' 캠페인 실시
  • 삼성전자, 크라운제과와 '아이 LIKE 제트 봇 AI'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가 크라운제과와 협업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함께하는 ‘아이 LIKE 제트 봇 AI’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전자와 크라운제과가 ‘아이 LIKE 제트 봇 AI’ 캠페인 일환으로 제작한 ‘스쿨존 가방 안전 커버’ 굿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3년형 ‘비스포크 제트 봇 AI’에 탑재된 ‘우리 아이 마중 기능’과 연계해 안전한 하굣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비스포크 제트 봇 AI’는 사람 인식 기능이 탑재돼 부모가 외부에 있을 때도 제트 봇 AI가 사람을 인식해 촬영한 영상으로 자녀의 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녹음한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달도 가능하다.삼성전자와 크라운제과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도록 책가방 겉면을 감쌀 수 있는 ‘스쿨존 가방 안전커버’를 제작했다.안전커버는 제트 봇 디자인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30이 각인되어 있고 비가 오는 날이나 어두운 저녁에도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형광색으로 디자인 됐으며, 크라운제과의 한정판 과자 패키지 구매 시 증정한다.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크라운제과 키즈뮤지엄에서 ‘아이 LIKE 제트 봇 AI’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번 프로젝트의 의미가 담긴 한정판 과자 패키지는 크라운제과의 쿠크다스, 쵸코하임 등 인기 과자 12종을 ‘비스포크 제트 봇 AI’의 실제 포장 박스를 모티브로 제작됐다.삼성전자는 한정판으로 제작된 제트 봇 AI 상단 커버도 공개했다. 크라운제과의 스테디셀러 과자인 ‘쿠크다스’가 각인된 상단 커버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을 집에서 마음껏 즐기고, 부스러기는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에게 맡기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김성욱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스마트한 사람 인식 기능으로 아이 케어까지 가능한 로봇청소기 제트 봇 AI와 어린이 안전에 앞장서는 크라운제과가 손을 잡고 이번 콜라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제트 봇 AI의 기능과 연계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3.05.02 I 최영지 기자
스쿨존 포함 음주운전 단속 시작…보름간 5484명 적발
  • 스쿨존 포함 음주운전 단속 시작…보름간 5484명 적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지난달 1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포함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5484명을 적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이데일리DB)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쿨존을 포함한 음주단속과 관련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단속은 3회 주간에 실시해 총 167명을 적발했다”며 “한 번 단속 시 평균적으로 대략 50명 이상이 적발됐다”고 말했다.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청·경찰서가 주관한 음주단속에서 총 5484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했다.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금요일에, 시도청·경찰서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주·야간 일제히 단속한다.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통안전 문화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보행자한테 직접적인 위험을 가했다거나 하는 정도면 단속을 하겠다”면서도 “나머지는 계도로 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하면 무게중심을 단속 쪽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과 관련해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다”면서도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부텼다.이어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차 늘려가야 할 부분”이라며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서 100% 설치하기는 어렵고 보행량 등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후 쌍용차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일부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에서 6월2일이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고 2심 법원 추가 심리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05.01 I 황병서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26년' 엄벌
  •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26년' 엄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형위는 기존과 달리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만약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한편 지난 8일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023.04.25 I 홍수현 기자
'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 60대 구속 송치
  • '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 60대 구속 송치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사진=뉴스1)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 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방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이 자리에는 방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날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국과수는 당시 방씨가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으로,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3.04.17 I 강지수 기자
김건희 여사,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현장 찾아 배승아양 추모
  • 김건희 여사,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현장 찾아 배승아양 추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9) 양의 사고 현장을 찾아 배 양을 추모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일정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었다.김건희 여사가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배승아 어린이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해 놓인 꽃들 옆에 한 송이를 더했다.흰 셔츠에 검은 재킷과 바지를 입은 김 여사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고개 숙여 묵념하는 모습도 보였다.김 여사가 찾은 곳은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A(66) 씨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 현장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그곳엔 꽃과 쪽지, 인형, 과자 등이 쌓였다.사진=대통령실대전경찰청은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외에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대통령실한편, 김 여사는 이날 대전을 찾아 독거노인·소외계층을 위한 세탁 봉사에 참여하고 태평전통시장에서 열린 자선 경매에 윤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기증했다.김 여사는 지난 1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훼장 추대식’, ‘납북자·억류자 가족과 만남’ 등 나흘 동안 매일 단독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전날엔 순직 경찰의 가정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일정에 따라 매일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며 김 여사의 행보를 조명하고 있다.
2023.04.14 I 박지혜 기자
몸도 못가누면서 스쿨존 만취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 몸도 못가누면서 스쿨존 만취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9세 배승아양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음주 후 CCTV 영상.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해 난간을 붙잡고 있다.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때 자동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양형 기준처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경찰은 A씨 운전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조사, 소환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확보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8일 오후 2시쯤 지인들과 술을 마신 태평동 한 식당에서 나온 뒤 몸조차 제대로 못가눠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다.A씨는 한차례 급정차한 후 출발해 자택이 있는 곳까지 5.3km 정도를 주행하는 동안에도 운전 불안으로 차량이 비틀거린 것이 확인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운전속도는 좌회전 당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당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제한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며 “A씨는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지인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도 그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3.04.13 I 장영락 기자
"소주 반병 마셨다"더니...배승아양 가해 운전자, CCTV서 '비틀'
  • "소주 반병 마셨다"더니...배승아양 가해 운전자, CCTV서 '비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9) 양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66)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됐다.11일 MBN에 따르면 A씨가 술을 마신 식당 앞 CCTV에는 비틀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식당 건물에서 나와 휘청거리며 걷다가 계단에선 아예 난간에 의지해 겨우 내려온다. 그 상태로 차에 탄 A씨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승아(9) 양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66)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MBN 뉴스 캡처)A씨는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20여 분 뒤 사고를 냈는데, 5.3㎞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말한 A씨는 9일 2차 조사에선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대평동에 있는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씨를 포함해 9명이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등을 통해 A씨가 이날 오후 2시께 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낸 사실 등을 확인했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취재진이 ‘아이들 쳤을 때 브레이크 잡은 것 맞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고, ‘과속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이 확인되진 않았다.또 경찰 조사에선 “아이들을 친 사실을 몰랐다”는 등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사고 현장에 즉시 중앙선 분리대와 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대전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22곳에 대해 안전시설 유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한편, 11일 배 양의 발인이 엄수됐다. 유가족과 지인들의 눈물 속에 배 양은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됐다.이번 사고로 다친 배 양 친구 가운데 B(10) 양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한 C(11) 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배 양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진과 함께 심리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2023.04.11 I 박지혜 기자
스쿨존 만취운전 아동사망에 "살인죄 적용하자" 서명운동
  • 스쿨존 만취운전 아동사망에 "살인죄 적용하자" 서명운동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가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를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 양의 발인식이 11일 오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책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며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 어른들의 잣대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오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배승아(9) 양의 발인식이 유가족의 눈물 속에 엄수됐다. 장례식장은 유족들의 흐느낌과 한숨 소리로 가득 찼다. 오빠가 영정 사진을 들고 어머니가 딸이 평소 아끼던 인형을 꼭 껴안은 채 빈소를 나섰다.사고 지점은 스쿨존이었지만, 안전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에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A씨는 “당일 지인들과 점심식사 중 소주를 한 병가량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스쿨존 내 잇따른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500여건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에 달했다.단체는 “설상가상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라며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
2023.04.11 I 김화빈 기자
'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자 "소주 1병 마셔" 진술 번복
  • '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자 "소주 1병 마셔" 진술 번복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스1)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앞서 전 공무원 A(66)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면서 소주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조사 결과, A씨는 8일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에서 일찍 빠져나왔다.당시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날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후 2시께 구내식당에서 나온 A씨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사고현장까지 5.3㎞가량을 운전했다. 이후 20분 뒤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과 다른 어린이 3명을 덮쳤다.이 사고로 배양이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배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1명도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정밀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을 준비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검토할 계획이다.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3.04.11 I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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