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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규제 집중벨트' 경기동부, 남양주에만 8개 중첩규제 '폭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규제 집중벨트’ 경기도가 지칭한 경기동부의 또다른 이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적용되는 지자체들이 경기동부권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31개 시·군별 규제 상황을 담은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99㎢는 수정법상 규제가 적용되며,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자료=경기도)수정법상 규제에 의해 도내에는 4년제 대학 신·증설이 금지된다.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군(軍) 동의를 얻어야 한다.남양주·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은 이른바 ‘규제 집중벨트’로 불린다.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적용되는 규제만 8가지에 달한다.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경기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시군별 중첩규제 현황.(자료=경기도)
- 임윤아, 亞 팬미팅 투어 순항…방콕도 '핑크빛'으로 채웠다
- 임윤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임윤아가 방콕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임윤아는 지난 24일 태국 방콕의 바이텍 이벤트 홀 98에서 열린 ‘YOONA FAN MEETING TOUR : YOONITE in BANGKOK’ (윤아 팬미팅 투어 : 유나이트 인 방콕)으로 태국 팬들과 재회했다.특히 이날은 태국 현지의 유명 방송국 Ch7HD의 ‘Tieng Bunterng Sod’, Ch9HD의 ‘Nine Entertain’ 등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 매체, 매거진까지 약 27개의 미디어가 참석해 팬미팅 현장을 취재하며 막강한 임윤아의 글로벌 파워를 느끼게 했다.본 공연에서 임윤아는 현재 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먹고 재료를 맞히는 현지 맞춤 코너를 시작으로, 팬들에게 직접 받은 사연과 질문에 정성껏 답하고 출연했던 작품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더불어 랜덤 게임을 통해 소녀시대의 ‘Kissing You’(키싱유), ‘The Boys’(더 보이즈) 댄스를 비롯해 각종 챌린지에 도전한 것은 물론 태국어로 깜짝 준비한 POP PONGKOOL(팝 뻥굴)의 ‘싸락짓’ 무대를 선보여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으며, 솔로곡 ‘바람이 불면 (When The Wind Blows)’, ‘노크 knock’, ‘덕수궁 돌담길의 봄’으로 쉼 없이 세트리스트를 가득 채워 열렬한 응원을 받았다.끝으로 팬들의 슬로건 이벤트에 감동한 임윤아는 “드라마 ‘킹더랜드’ 촬영으로는 왔었지만, 팬분들을 만난 건 오랜만이어서 정말 반가웠다. 늘 그렇듯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행복한 한 페이지의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임윤아는 서울, 홍콩, 마카오, 타이베이, 요코하마, 방콕에 이어 오는 3월 1일에는 마닐라, 3일에는 자카르타에 방문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 “아내와 딸들을 죽였습니다”…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지난 2015년 1월 6일 일어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강 씨. (사진=YTN 영상 캡처)‘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으로 떠들썩했던 2015년 2월 23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게 된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강모씨(당시 48세)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정신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검찰이 강 씨에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그에게는 우울증세 이외의 정신질환은 없었다. 다만 자기애와 성취욕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 1월 6일, 가장은 살인자로 변했다그해 1월 6일 새벽 단란한 듯 보였던 가정은 강 씨의 손에 사라졌다. 강 씨는 전날 당시 14살이던 큰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빨리 나으라”며 ‘약’을 건네 물과 함께 마시게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준 와인에도 이 알약을 넣었다. 이는 수면제였다. 세 모녀가 잠에 들자 강 씨는 돌변했고 노트를 꺼내 “미안해 여보. 천국으로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며 “통장에 남은 돈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에 쓰라”는 메시지를 적었다.세 모녀가 깊이 잠든 이날 오전 3시 강 씨는 부인과 큰딸, 작은딸(당시 8세)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모든 일을 끝낸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다.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로 갔다. 그리고 오전 6시 28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라고 자백했다. 대청호에 뛰어들어 목숨을 끓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선택에 실패하자 그는 차를 몰고 경북 문경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2시 21분 경찰에 의해 문경 농암면 대정숲 인근에서 허름한 행색으로 검거됐다. 그의 바지는 젖어 있었고 손목엔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했다. ■ Y대 졸업, 외국계 IT회사 임원까지…그러나이 사건은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강 씨가 왜 일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강 씨는 서울 소재 Y대학교를 나오고 외국계 IT회사에서 재무를 맡았으며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2012년 한 대형 한의원 재무회계 담당으로 회사를 옮겼으나 한의원 원장이 바뀌며 1년 만에 퇴사를 종용당했다. 9000만 원의 연봉을 벌며 앞날엔 희망이 가득했던 강 씨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실직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겼다. 이를 계속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사무실을 전전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곧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발을 돌려 출퇴근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며 주식투자에 빠졌다. 이로 인해 2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그의 살해 동기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유서가 공개되면서 실질적인 살해 이유가 드러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유서엔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유서에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할 것 같아 같이 가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깨어있어서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씨가 이전에도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우발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강 씨는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제가 쪽팔려서”라고 진술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형이라 매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친가·처가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강 씨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 씨 가족은 서울 서초구에서 부촌으로 유명했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40평대 매매가는 11억 원가량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이외에 다른 빚은 없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5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아내 통장에 2억 원 가량이 있었다. 개출금을 갚고도 10억 원 가량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양가 부모도 모두 중산층이었으며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강 씨의 살해 동기가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권수영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만 인정받고, 만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면 (남들이 보면 꽤 인정받을 만한) 성취를 이뤄도 자신의 내면에는 늘 부족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위 가족 모두에게 더 이상 그럴듯한 존재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불안을 종결하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강 씨가 위기 시 정작 가족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된 것도 이러한 원가족 경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검찰은 강 씨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현재 복역 중이다.
- 셀트리온 램시마SC, 내시경적 관해 효과 입증...유럽 NO.1 입지 굳힌다
- [스톡홀름(스웨덴)=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가 다국가 연구에서 환자 염증에 대해 내시경적 관해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입증했다. 최근 염증성 장질환 치료 목표가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내시경적 관해에 도달하는 수준의 염증 조절이 핵심 치료법으로 떠올라 유럽 내 램시마SC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시경적 관해는 내시경상에서 궤양이 모두 치유되는 것을 의미한다.22일 오전(현지시간)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 2024)가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매산(Stockholmsmassan) 컨벤션 센터에서는 셀트리온(068270)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약 500여명의 염증성 장질환(IBD) 전문가들이 몰렸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플릭시맙 IV 및 SC의 치료 효능 비교 데이터(영국, 제임스 린제이 런던대 교수) △IBD 치료에 있어 점막 치유의 중요성(미국, 장 프레드릭 콜롬벨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이칸 의대 교수) △램시마SC 내시경적 치유에 대한 다국가 리얼월드 데이터(독일, 스테판 슈라이버 키엘대 교수) 등 3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22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매산(Stockholmsmassan)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 2024) 셀트리온 심포지엄에서 제임스 린제이 런던대 교수가 램시마SC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제임스 린제이 교수 연구에서는 인플락시맙 IV 제형을 투약하던 환자가 SC 제형으로 스위칭하는 경우 IBD 치료 지속성과 효능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제시했다. 장 프레드릭 콜롬벨 교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이 최근 점막 치유(Mucosal Healing)와 내시경적 치유를 IBD 치료제 임상 결과 주요 엔드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롬벨 교수는 점막 치유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환자 장손상과 수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스테판 슈라이버 교수의 IBD 인플릭시맙 치료에서 램시마SC의 점막 치유와 내시경적 치유 결과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의 이목을 끌었다. 슈라이버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인플릭시맙 IV 제형을 처방받은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램시마SC 전환 후 12개월 동안 내시경적 관해율(92%) 및 임상적 관해율(98%)을 살펴봤는데, 모두 높게 유지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슈라이버 교수 연구팀은 한국에서 점막 치유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1년간 인플락시맙 IV 제형을 처방받다가 램시마SC로 전환한 후에도 환자들의 점막 치유가 유지됐다”며 “IV군에서는 55.6%, 램시마SC군에서는 68%의 점막 치유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즉 질병의 관해 측면에서 IBD의 경우 내시경적 관해가 매우 중요한데, 점막 치유와 함께 관해율에서도 램시마SC가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게 슈라이버 교수 설명이다. 내시경적 치유는 램시마SC를 투여 후 내시경으로 확인했을 때 점막 치유가 어느정도 확인된 것을 관해율로 나타낸 것이다.22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매산(Stockholmsmassan)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 2024) 셀트리온 심포지엄에서 스테판 슈라이버 키엘대 교수가 램시마SC의 내시경적 치유에 대한 다기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다. 심한 경우 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완치가 어려워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보다는 내시경적 관해가 최신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윤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면서도 “과거에는 단순 증상을 조절하는 임상적 관해가 치료 최종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내시경상에서 궤양이 모두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시경적 관해가 최종 치료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슈라이버 교수는 “이번 연구로 임상시험 결과와 리얼월드 데이터 모두에서 램시마SC를 통한 IBD 환자 치료가 내시경적 결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증거가 관찰됐다”며 “이는 램시마SC가 IBD 치료에 있어 궤양 및 협착 등 바람직한 내시경적 관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램시마SC의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램시마 제품군은 7년째 유럽 인플릭시맙 시장 처방 1위를 달리고 있다. 내시경적 관해는 물론 IV 대비 높은 체내 약물 농도에 기반한 장기적 치료 효과까지 입증하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것이란 분석이다. 백승두 셀트리온 북유럽 법인장은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유럽 지역 정부 주도의 공공입찰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다”면서 “핀란드의 경우 초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램시마SC를 많이 도입했다. 그만큼 영업 리소스를 절감했다”고 귀띔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발표를 통해 염증성장질환 치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내시경적 치유에 관한 램시마SC의 효과를 확인하게 됐다”며 “램시마SC를 통해 단순히 증상이 개선되는 영역을 넘어 점막 치유 효능까지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확인되는 만큼 유럽 의료진과 환자의 제품 신뢰도,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