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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프로레슬링 WWE, 넷플릭스와 손잡는다...6조7천억원 중계권 계약
-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 WWE 로고. 사진=AP PHOTO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로고.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세계 최대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와 손을 잡는다.CNBC 등 미국 주요언론들은 23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2025년 1월부터 10년간 WWE의 레슬링 프로그램인 ‘RAW’를 독점 중계하기로 WWE 모기업인 TKO 그룹 홀딩스와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넷플릭스는 RAW를 2025년 1월부터 10년간 중계하기 위해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RAW를 방송하는 NBC유니버설 산하 USA네트워크가 낸 중계권료는 계약기간 5년, 총액 13억달러(약 1조7000원)였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기간이나 연평균 액수 모두 훨씬 상향됐다.이번 계약은 넷플릭스가 맺은 스포츠 중계 콘텐츠 계약 중 최대 규모다. 계약 조건 안에는 약 5년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10년 계약 만료 후 추가로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넷플릭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남미 등의 중계권까지 갖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RAW뿐만 아니라 스맥다운(Smackdown), NXT 등 다른 주간 프로그램은 물론 레슬매니아, 로얄럼블, 서머슬램 등 프리미엄 라이브이벤트까지 넷플릭스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WWE의 다큐멘터리, 오리지널 시리즈 등 각종 프로그램도 2025년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넷플릭스가 2025년부터 중계하는 RAW는 WWE를 대표하는 간판 위클리쇼다. 1993년부터 시작돼 30년 넘게 매주 방송됐다. 지금까지 무려 1600여 편이나 에피소드가 이어졌다.WWE는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10억 가구 이상이 시청하는 글로벌 스포츠이벤트다. 1년 동안 350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린다. 미국 내에서 TV로 RAW를 시청하는 인구가 평균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넷플릭스 콘텐츠 담당 최고 책임자인 벨라 바하리아는 “거대하고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한 WWE RAW를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RAW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최고의 콘텐츠로, WWE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닉 칸 WWE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는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도 스토리텔링에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며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중 하나인 넷플릭스가 열정적이고 충성도가 높으며 계속 성장하는 RAW의 이상적인 보금자리라고 믿는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넷플릭스 외에도 미국 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은 스포츠 중계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애플이 운영하는 OTT 애플TV+는 미국프로축구(MLS)와 독점 중계 콘텐츠 계약을 맺었다. 넷플릭스는 WWE 외에도 세계 최고 모터스포츠인 ‘F1’ 중계권을 노리고 아마존 프라임, ESPN 등과 경쟁하고 있다.국내에서도 CJENM이 운영하는 OTT 티빙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한편,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1310만명 늘어 총 2억6028만명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3분기에 증가한 가입자 수 876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800만∼900만명)도 크게 웃돌았다.주당순이익(EPS)은 2.11달러(약 2천824원)로 월가의 예상치(2.22달러)에 조금 못 미쳤지만, 매출은 88억3300만달러(약 11조8255억원)로 시장 예상치(87억2000만달러)를 넘어섰다..
- AI최고위 전략대화 말말말…AI부처 과기부 기대감[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로레알의 CES 기조연설을 듣고 저희도 반드시 그 무대에 섰으면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1위 기업에 도전하려면 현장에 계신 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이 더욱 필수적일 것 같아요.” -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단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전문가들과 이렇게 신속하게 모여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속도감에 놀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해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인력이 활용되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Everywhere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용석우 삼성전자 비주얼/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사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주최한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한 CEO(대표이사)들의 의견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뷰티, 첨단 제조업, 가전 기업 CEO들 뿐만 아니라, 초거대 AI 모델 개발사인 네이버, LG, 카카오, KT,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스튜디오랩 강성훈 대표, 앙트러리얼리티 이동윤 대표, 딥엑스 김녹원 대표, 네이션에이 유수연 대표, 리빌더 에이아이 김정현 대표 등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김영섭 KT 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 뒷줄 오른쪽부터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과기정통부놀라운 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언론에 전부 공개였고, 또 매우 실질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점입니다.스마트폰 내부에서 직접 연산이 이뤄지는 ‘온디바이스AI’에 필수적인 AI반도체 기업인 딥엑스(DeepX)의 김녹원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 온디바이스AI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국의 거대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는 기업, AI반도체 기업, 그리고 서비스 제공 업체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AI반도체가 최적의 경량화를 이루려면 네이버, 카카오, LG AI 분야에서 LLM과 관련된 트래픽을 공유해 주어야 하며, 이 모델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업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온디바이스AI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다소 대담한 제안을 한 김녹원 대표는 CES2024에서 AI성능 최적화를 위한 AI반도체로 구성된 ‘올인포 AI 토탈 솔루션’으로 3관왕에 오른 기업입니다. 최근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이 AI 확산으로 반도체칩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집해 반도체 제조 공장(팹)을 세울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듯이, AI반도체는 LLM 개발사에도 이슈이지요. 이런 가운데 데이터센터 서버용이 아니라 온디바이스AI용 반도체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가자는 야심찬 이야를 꺼낸 겁니다. 김 대표는 애플 개발자 출신이라고 합니다.김녹원 딥엑스 대표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전쟁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국내 AI 생태계를 걱정하는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습니다.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조, 가전, 모빌리티 분야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AI에서 어떤 차별적인 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체적인 솔루션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클라우드 기반의 모델이 성능을 온디바이스AI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고객들이 외면할 수 있으며, 적절한 크기의 모델에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GPT 스토어의 등장으로 인해 글로벌 빅테크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경쟁에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사실 AI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 자국의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은 정부가 가져야 하는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측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등 규제 중심의 논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AI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지만, AI가 학습한 모든 창작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선언해 논란입니다. 창작자의 보호는 중요하지만, 정당한 보상은 기업과 창작자 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오는 3월 15일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비슷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법에 포함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은 AI를 이용한 자동추천까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 AI법과 유사한 내용이 우리나라에 너무 서둘러 도입되었다는 비판이 큽니다.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명확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에 ‘졸면 죽는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인한 것처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부처가 AI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 "세븐틴처럼"…플레디스 새 보이그룹 투어스, '최고 신인' 등극 다짐[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올해 최고의 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겉모습과 말투는 앳되고 풋풋한데 속내에는 야심이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미니앨범 ‘스파클링 블루’(Sparkling Blue)를 내고 데뷔하는 신인 보이그룹 투어스(TWS) 얘기다.투어스는 하이브의 레이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세븐틴 데뷔 이후 9년 만에 새롭게 론칭하는 보이그룹이다. 데뷔 전 ‘세븐틴 동생그룹’으로 불리며 K팝 팬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팀명은 ‘언제나 투어스와 함께’라는 뜻인 ‘트웬티 포 세븐 위드 어스’(TWENTY FOUR SEVEN WITH US)의 줄임말이다. 멤버로는 신유, 도훈, 영재, 한진, 지훈, 경민 등 6명을 발탁했다. 멤버 중 한진은 중국 출신인 유일한 외국인이다. 한진도훈투어스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언론 쇼케이스를 열고 데뷔를 알리면서 “올해 최고의 기대주에서 최고의 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9살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제 꿈이 실현된 게 실감나네요. 지금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활동해 나가겠습니다.”(영재)“멤버들과 투어스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기까지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며 사랑받는 팀이 되겠습니다.”(지훈)“투어스는 보여드릴 게 많은 무궁무진한 팀이에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투어스는 첫 번째 미니앨범인 ‘스파클링 블루’에는 타이틀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비롯해 ‘언플러그드 보이’(unplugged boy), ‘퍼스트 후키’(first hooky), ‘BFF’, ‘오마마’(Oh Mymy : 7s) 등 5곡을 수록했다.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장르인 이른바 ‘보이후드 팝’(Boyhood Pop)을 기반으로 한 곡들로 앨범을 채웠다는 점이 특징이다. 멤버들은 ‘보이후드 팝’을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음악’이라고 소개했다. 신유영재음악 색깔을 이야기하며 경민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나이대에 맞는 소년미를 자연스럽게 발산하며 많은 분께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지훈은 “매 음절, 가사, 음표마다 저희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타이틀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첫 만남의 설렘 속에서 마주한 막연함을 앞으로 함께할 빛나는 나날들에 대한 기대로 극복하는 이야기를 노래한 신스 사운드 기반 곡이다. 지훈은 “멤버들과 함께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멜로디가 중독적이고 신선했기 때문”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가사에 저희의 캐릭터성이 잘 표현돼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롤모델로 꼽은 팀은 세븐틴이다. 관련 물음에 도훈은 “여섯 멤버 모두 세븐틴 선배님들을 보며 꿈을 키웠다”면서 “선배님들처럼 음악으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븐틴 얘기가 나오자 신유는 “선배님들의 ‘아낀다’ 무대를 보며 연습을 많이 했다”고 말을 보탰다. 도훈은 “선배님들이 먹을 걸 많이 사주신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히 연습에 임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한진은 “소고기를 사주셔서 감사했다”는 뒷이야기를 언급하며 미소 지었다. 지훈경민멤버들은 톱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한 세븐틴의 존재가 ‘기분 좋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훈은 “감사한 마음과 책임감을 느끼며 데뷔 활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재는 “멤버들과 연습할 때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자’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앞으로 ‘퍼펙트돌’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도훈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묻자 “선공개곡 ‘오마마’ 퍼포먼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다”면서 “‘연습을 열심히 한 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준비 과정을 값진 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투어스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앨범 전곡 음원을 발매하고 데뷔 활동에 나선다. 위버스반 앨범 커버에는 순정 만화 작가 천계영의 작품인 ‘언플러그드 보이’ 주인공 캐릭터인 강현겸과 채지율의 일러스트를 담아 특별함을 더했다.
- 대통령실, 尹·韓 충돌에 봉합 나섰지만 당무 개입 논란 '일파만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적극 수습을 시도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 공식일정까지 취소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당무상의 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전날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인사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율 당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사천 논란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에 섭섭함을 표하며 사퇴를 요청했다고도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에 대한 생각을 내비친 것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공천은 당무의 영역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사실상 시인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갈등은 가시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단단히 각을 세웠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아바타 정당으로 만들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방탄복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당무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사안이 심상치 않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계획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정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민생토론회 시작 30여 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불참하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토론회를 주재한다고 공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심 청취’를 늘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전까지 열린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 모두 참석했었다. 민생토론회는 업무보고를 겸한 일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돌연 토론회에 불참하는 표면적 이유는 건강상 문제로 보이지만, 현 사안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그간 당 내홍이 일어날 때마다 ‘당무 개입은 없다’는 원칙을 지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터라,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에겐 정치적으로 부담이다.무엇보다 총선을 불과 80일 정도 남긴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권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3년 차에 맞는 이번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짙다. 총선 결과에 따라, 남은 기간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진 식물정권이 돼버린다. 그런 중요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한 위원장과의 갈등을 시급히 봉합하는 일이 급선무다.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 (영상)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 확립"[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신년 특집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및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과 및 향후 과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사회적대화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18일) 오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대노총에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노조 옥죄기다’ 이런 반응인데. 장관님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이정식: 노동부가 노사법치를 중요한 우리 개혁의 화두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때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들 임금 제대로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이런 거 다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위법을 하면 사용자 사장님을 처벌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옥죄기다, 탄압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노동계만이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옥죄기라고 주장을 하죠.▷신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 텐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개정을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범위가 완전히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작업장에서의 재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이정식: 지금까지를 보면 줄긴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건설업종 같은 데는 오히려 적용되는 데 더 늘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때 보면 적용되는 데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5인에서 50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고 적용되는 데서는 더 늘기도 하고.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겠다는 인식은 확산이 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거냐 하는 것은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고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더불어민주당 원칙과상식에 속해 있다가 지금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장관님도 노동운동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 이원욱 의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획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장관님 노동계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고 쭉 노동운동만 하셨던 분이니까 노동계의 생각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이정식: 우선 이원욱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당 야당 의원님들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인사차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도 자기는 이런 법은 세계 유례가 없다, 이거 입법하면 안 된다. 이게 기업하는 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처벌이 만능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면 법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면 반대하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그런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제가 옛날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 운동이나 우리나라 노사 관계 노동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요.지금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막 밀어붙였던 게 (노동조합법)2조, 3조고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의원은 반대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크고 그거 말고 현재 체제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연대 정신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초기업 단위 노조 또는 그게 산별 노조 업종별 노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노동계 내에서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쪽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죠.▷신율: 개정 가능성 아직은 굉장히 어렵나요. 어떻게 보세요?▶이정식: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째는 당면한 금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50인 미만에서 5인까지 2년간 유예됐던 게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당면 과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령과 그 하위 명령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이 법 통째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은 어떻게 현행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맞추고 했고. 근데 그건 그대로 논의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끝나면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임박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근데 민주당에서 3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다시 2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야당도 이대로 가면 심각하네 이런 고민의 발로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대 조건이 정부가 사과를 해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유예를 하면 안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조직 예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감축을 위한 정책들. 그걸 저희가 예산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올렸고 이번에 1조2000억, 간접 효과가 1조 5000억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2년 후에는 더 유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이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 근데 예산은 여야가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과제를 설정했던 것 하고 해서 끝났는데. 정부는 84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진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처음에 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정부가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전망을 하건데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 열흘은 남았는데 84만 명 사업장에 약 8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산도 판매 영업도 그렇죠. 안전 관리도 다 해야 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사장님들이에요.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원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기업 사장님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의 처벌을 받아서 그 범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800만명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공감 합의 이런 단어가 들려서요. 그리고 이제 노사정 대화 부분을 보면요. 이제 윤 정부가 강조했던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금 크레바스 등 고용노동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이정식: 연금 개혁은 왜 했냐면 이 연금 재정이 펑크가 나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 수급 연령은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 연령이 늘어질수록 그 사이에 일을 하면 연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면 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그래서 노동개혁과 연금 개혁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어제인가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는.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건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에 특화해서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된 제도, 의식, 근로 기준 그다음에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나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것은 연금 개혁의 주체는 국회, 여야의 연금개혁 특위지만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그 논의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고.사회적 대화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설 기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회 연금특위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 경제 사회의 주체들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고 잘 되면 대타협 합의하고 이런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신율: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을 그러니까 연금 크레바스 줄인다고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겠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이정식: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제가 노동계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건데. 유럽의 나라들은 정년을 늘린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연금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니. 연금도 소득대체율이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하겠다.근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고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대체율도 낮고. 연금의 역사가 88년 짧으니까. 40년을 부어야 소득대체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업화 역사도 짧은 거고. 그런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년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연장을 하든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없애든 그래서 계속 일하게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은 높아질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태조사를 55세 이상 고령자를 해보니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정년이 60으로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노조가 있는 데가 그런 거고. 없는 데는 다 50세 이전에 이런저런 명예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다 나가거든요.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하던 일하고 관계없는 일 하거든 그리고 소득도 팍 줄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인이 쌓아온 지혜 역량 이런 숙련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있는 데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2010년의 경험에 의하면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체계 등을 좀 개편하도록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걸 딱 정년을 법적으로 얻었는데 임금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임금피크제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다 소송 가고 사법 리스크 커지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그다음에 청년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청년과 중장년이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도 있고, 청년 적합 직무도 있고 고령자 적합 직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놓고 보면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년이 늘어난다하면 대기업 노조 있는 데는 득을 보고 청년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서 이중구조가 더 커질 수 있어요.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은 2016년도에 임금 체계 등을 개편을 하는 것과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55세를 60세로 했더니 임금 피크제 등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양극화 이중구조 심화됐어요. 일본의 사례는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2006년도에 이들이 법을 만드는 게,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65세까지 하라고 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 99.9%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고. 또 옵션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없애든지 늘리든지 또는 재고용을 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옵션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큰 거죠. 세 번째로는 노사가 서로 우리랑 또 문화가 달라서 거기는 서로가 대화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연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법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그런 시점일 텐데요. 장관님이 올해 꼭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으로 설정하고 해나가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이정식: 중요한 게 워라밸, 모성보호, 청년 고용.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벽을 허물면서 연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은 더 늘어나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해를 저희가 이제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던 거죠. 1단계였죠. 출발점. 근데 개혁을 하면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고쳐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장관 취임하자마자 2022년 6월 23일 그때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된 방향을. 왜냐하면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했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작년 3월 초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더니 일하다가 죽으라 하는 거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경사노위로 이제 논의를 넘길 거고.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관행을 고치는 부분, 의식을 고치는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제도를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개혁의 의식, 관행, 제도 중 (제도가)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 확립을 이제 기본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치 중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으로 하거나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회계 공시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했던 거죠. 노동조합 투명성을 기초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할 때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정말로 책임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확립을 해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B학점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제일 잘했나, 법치라고 그랬어요.그래서 우리가 파업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라고 그러는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아마 수백 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로 줄었죠. 파업 지속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었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훈련, 일 경험. 그래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잖아요. 62.6%. 실업률은 역대 최저 2.7%.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업급여를 빨리 재취업을 위해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5년 만에 최고인 3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중대재해도 600~700명대에서 600명대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성과예요. 이 개혁의 성과인데. 이런 기초에 이것을 현장에 착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데.이번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 개선과 제도 개선이에요.제도 개선은 사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방향과 원칙이 뭐냐.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다른 나라는 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책임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다음 우리나라 법이 70년 된 법이에요. 70년 전 1953년도 근로기준법 노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지, 공장도 별로 없었지, 그때 1일 8시간 주 48시간 주휴 유급 이런 게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민소득 산업구조 국민의 의식 수준 확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맞는 제도를 현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내용은 공정성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년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는 더 두텁게 할 거 하고 약자 보호 등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 5인 미만, 플랫폼 종사자 이런 사람들 보호책. 그리고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 방향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