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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갤러리 오픈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의 디어반 갤러리(모델하우스)를 18일 열고 본격 분양에 착수했다.강동구 고덕비즈밸리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은 지하 6층~지상 21층, 연면적 약 30만133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전용 37~296㎡, 업무시설 총 591실 중 590실을 분양한다. 디어반은 ‘하이엔드 라이프 오피스’를 지향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이 되겠다는 의미다.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화장실, 샤워실, 펜트리 등이 포함돼 프라이버시까지 보장되는 공간이다. 편의시설, 문화공간, 녹지공간, 쇼핑시설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내부 공간은 각 실을 전용 37~296㎡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해 사용 목적과 취향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신개념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선형 창호 배치와 개별 테라스를 설계했다. 또 스타일러, 워시타워, 냉장고, 가구형 캔틴이 풀퍼니시드를 갖췄다.한강뷰를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 패밀리 가든, 테라스 가든, 전망대, 스카이포켓, 플라잉 가든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 도심 속에서 격이 다른 여유와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하늘을 바로 앞에서 마주하는 듯한 인피니티 엣지, 센트럴파크를 연상하게 하는 넓은 잔디광장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워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파크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신개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은 일과 생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워라밸 파크를 목표로 쇼핑, 비즈니스,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공간을 설계한다. 현재 서울 최초 대규모 이케아 입점(2024년 예정)이 확정되었으며 이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키즈짐, 전자제품숍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이 들어서는 고덕 강일지구는 교통부터 자연, 미래가치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탁월한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고덕 비즈밸리 내에 위치하고 이케아와 CGV 입점으로 인근 고덕, 강일, 미사강변 택지지구의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또 올림픽대로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인접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계획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서울 동부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강과 고덕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독보적인 자리에 위치한 만큼 고품격 한강 파노라마뷰를 즐길 수 있다. 또 주변에는 고덕수변생태공원, 고덕산은 물론, 고덕비즈밸리 내 근린공원(예정)이 위치해 여유롭고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강일IC,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사업지 옆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며 ‘서울~안성 구간’과 ‘안성~세종 구간’은 각각 2022년과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또 강동IC(가칭, 예정), 고덕대교(가칭, 예정)가 조성 중이며,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9호선 연장선 샘터공원역(예정)도 들어설 계획이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의 ‘디어반 갤러리’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67-2에 위치하며, 사업지에서 실제 바라보는 한강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강동구 브이센터 전시장(고덕동 402-6)에 조성된 현장 홍보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쾌적하고 원활한 디어반 갤러리 운영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은 8월 24일, 25일 인터넷 청약을 시작으로 26일 당첨자 발표, 8월 27일~28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HDC현대산업개발,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조감도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에어컨 필수`…실내적정온도 유지 규정 마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는 에어컨 등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24시간 격일 근무제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된다.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 모습.(사진=연합뉴스)◇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적정 온도 유지해야고용노동부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앞서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먼저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기준으로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을 명시했다. 여름은 20도에서 28도, 겨울은 18도에서 22도이다. 유해 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도 기준에 포함됐다. 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을 구비하고 있을 것도 기준에 담겼다.이어 개정안을 통해 근로조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이 명시됐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도 포함됐다.◇24시간 격일 교대 대체할 방안 마련해 컨설팅한편 고용부는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발표했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 내용이 안내문에 담겼다. 또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 등이다. 안내문에는 유형별 사례도 제시했다.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형태다. 기타 교대제는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이다.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며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또 사기로 징역 2년…대법서 실형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2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된 상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000만 원을 사적으로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이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이 전 회장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모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 혐의와 횡령액 일부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전 회장과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지만, 양형에 변동은 없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은닉·가장했던 범죄수익의 정도가 상당하고, 횡령금액 역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법정 싸움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보물선 인양 사업과 기업사냥,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뒷배’를 봐줬다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 1군 건설사 인천서 ‘분양대전’ 펼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3분기 인천에서 대형건설사의 분양대전이 열린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천 부동산 시장은 호황인 상황이다. 특히 1군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2주(8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의 매매가격이 0.30% 상승했다. 이 중 인천은 0.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0.20%, 수도권 0.39%보다 높은 상승률이다.시티오씨엘 전체 조감도이같이 인천 시장 열기가 계속되면서 올해 3분기 인천에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의 라인업이 화려하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2021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안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메이저 브랜드에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상품성과 미래가치가 뛰어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천 분양대전의 포문은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시티오씨엘 4단지’가 연다. 이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근부지 154만여㎡ 일원에 조성되는 ‘시티오씨엘 4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47층, 5개 동, 전용면적 74~101㎡ 총 764가구(아파트 428가구, 오피스텔 336실) 규모로 지어진다.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과 약 7만㎡ 규모의 중심상업지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인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블록 1롯트에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전용면적 83㎡ 단일면적 총 1522실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인기가 높은 주거형 오피스텔에다가 중소형 주거상품으로 공급된다.포스코건설도 8월 분양 격전지에 진출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더샵 송도센텀하이브’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9층 2개 동, 전용면적 62~126㎡ 387실로 조성된다. 또한, 국제업무지구역과 센트럴파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오는 9월 SK에코플랜트가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로 ‘학익 SK뷰’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59~84㎡ 총 1581가구 규모다.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같은 달 현대건설은 인천 남동구 일원에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조성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05가구로 이 중 48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과 인천시청역까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 "젠더폭력·고용 성차별 막는다"…女心 공략 나선 이재명[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심(女心) 공략에 나섰다. 비정규직 직장인의 육아휴직 사용을 강화하고, 채용 성차별을 막는 정책 등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15일 오전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지사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고스란히 겪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한 독박돌봄과, 고용위기는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지난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까지 수없이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며 “이 불안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첫 번째 성평등 정책 공약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 공정을 책임지는 ‘고용공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도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성차별 현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기본 생리용품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등을 전국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도 이번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유산방지를 위해 기업에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모든 영역과 지역,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제1차 성평등 정책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성평등 없이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생의 사회도 없습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빠른 흐름을 겪어내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안정성도 낮아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여성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고스란히 겪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독박돌봄과, 고용위기는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지난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까지, 수없이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불안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오늘 1차로 네 가지 주제의 성평등 정책을 발표합니다.첫째,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한 여성 4명 중 1명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달려왔지만, 단 1년의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 일부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모두의 기본이어야 합니다.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여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젠더폭력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우선, 디지털성범죄에 전력을 다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예방, 피해자 지원은 물론 일상의 회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및 파생된 각종 디지털 범죄가 날로 진화하지만,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비대면 세계의 미래사회를 준비하며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아울러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감금·협박을 수반한 데이트폭력이 신고된 것만 매년 1,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가정폭력 중심으로만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폭력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충분히 보호 및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셋째,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고용평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을 중심으로 삶을 기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공공기관 등의 인위적 채용 성비 조작, 면접관의 성차별 발언 등 채용 성차별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터의 성희롱·성폭력 발생도 여전합니다. 유리천장같이 업무배치나 승진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차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차별 구제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가칭)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어 다양한 고용영역 차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숫자를 대폭 확대하여 고용평등 분야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채용 성차별 신고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겠습니다.넷째,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고, 여성 누구나 겪는 월경 및 성매개 감염과 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됐습니다. 이제는 성과 재생산 건강도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강화되어야 합니다.청소년 월경부터 산후 조리까지,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월경’ 역시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의 42%가 생식건강 이상 증상을 경험했고 그 중 56%가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일찍부터 당당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겠습니다. 이로써 산후조리의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재생산 건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정신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임신노동자의 유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임신노동자 4명 중 1명이 유산 경험이 있으며, 유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 나아가 노동자의 생식건강은 사회가 힘을 쏟아 보호해야 할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유산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임신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하고, 작업장 유해환경 진단과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유산방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일단 50인 미만의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일터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자녀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광역자지단체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명확한 방향성으로, 최하위인 4단계였던 경기도의 성평등지수를 2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이재명은 합니다!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2021년 8월 16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1번 이 재 명
- 검찰수사관, 檢직접수사 주축으로…대검 조직 재정립 '일단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조직 재정립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기존에 검사실에 집중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 지원에 집중됐던 검찰수사관들을 수사·조사과에 재배치해 실질적인 직접수사 주축 역할을 맡기는 한편, 검사들은 직접수사보다는 이들 검찰수사관들을 지휘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수사과 및 조사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달라진 검찰 업무 환경에 맞춰 검찰수사관들이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라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주어진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주력하도록 수사·조사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중 조사과는 이의신청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을 중점 수사하게 해 기능의 효율화도 함께 꾀했다.검찰 관계자는 “부서장의 소속 부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사·조사과장 직위공모제 시행, 공인인증 전문수사관, 회계분석·자금추적 전문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 설치 등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수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도 제정했다. 수사·조사과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 등이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지침 시행은 앞서 지난 5일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규칙’을 예규로 제정·시행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집무규칙은 수사개시부터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검찰수사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형집행·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 역시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다. 특히 집무규칙은 이번 지침과 더불어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 다수가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됐다면, 이번 집무규칙과 지침으로 수사과·조사과를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역시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재배치해 직접수사의 주축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직접수사에서 가급적 빠지고 지휘와 사법통제에 집중하게 되며, 수사과·조사과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등에 파견근무 중인 검찰수사관 등 56명을 오는 17일자로 일선 청에 복귀하도록 해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