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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전국 132개 노후 지역난방 아파트 점검
  • 한난, 전국 132개 노후 지역난방 아파트 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가 전국 132개 노후 지역난방 아파트 시설을 점검하고 효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펼쳤다. 한난은 이 같은 활동이 다가올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왼쪽) 사장이 지난 6일 지역난방 열을 공급 받는 서울의 한 노후 임대아파트를 찾아 이곳 입주민과 올겨울 난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난)한난은 지난 달부터 이달 초순까지 전국 132개 노후 아파트단지를 찾아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현장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방안 컨설팅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한난은 전국 약 170만 가구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에너지 공기업이다.지난 6일에는 정용기 한난 사장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를 직접 찾아 단지내 기계실과 가정 등을 찾아 효율개선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2월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한파와 1년 새 약 38% 오른 가스·열 요금 영향으로 상당수 가정에서 난방비가 대폭 올랐다. 특히 단열 기능이 떨어지고 관련 설비가 노후한 20년 이상 건축물에서 난방비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한난은 전국 19개 지사에서 지역별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꾸려 노후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은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단열 보강과 고효율 설비 교체만으로도 난방 연료· 지역난방 열 사용량을 최대 30% 가량 줄일 수 있다. 한난은 단순 설비 점검과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배관·밸브 등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도 계속 펼치고 있다. 지난 2019~2021년에도 총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 연 9만4000기가칼로리(Gcal)의 지역난방 열 사용량을 줄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2만2000Gcal의 열 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18억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했다. 1Gcal는 영하 12도의 날씨에 32평 아파트 180가구가 1시간 동안 실내온도를 20℃로 유지할 수 있는 열량이다.한난은 이번 겨울 난방비 부담이 부쩍 커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액도 대폭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지난해 기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더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1년 전(25만 세대, 86억원)보다 늘렸다.이와 별개로 사연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난방비’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난은 이 활동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총 56억원을 들여 취약계층 4300가구, 복지시설 1500곳의 난방비를 지원해왔다.한난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 성남시 본사 전경. (사진=한난)
2023.02.27 I 김형욱 기자
'전기료가 469만원에서 603만원으로'…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
  • '전기료가 469만원에서 603만원으로'…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80%가 넘게 (전기요금이) 부과됐습니다.”서울 용답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난을 토로했다. 유 대표는 “주변 업소들에 영수증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12월과 1월분 차이가 작게는 30%, 많게는 80%가 넘게 부과됐다”라고 지적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윤상미 대표가 이날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사용량 2만 7030kWh에 469만 1000원 청구됐던 요금이 지난 1월 2만 6517kWh로 사용량이 줄었음에도 603만 4220원으로 훌쩍 올랐다.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에 에너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이다.이날 외식업, 노래방, 미용업, 숙박업을 대표해 참석한 각 대표들 역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12월에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청구됐다”고 했다.전기요금은 전년과 비교해 kwh당 총 32.4원(30%) 상승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했다. 손님맞이를 위해 난방을 아끼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윤상미 대표가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자료=소상공인연합회)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분할 납부안을 거부하고 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할인 등 지원책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 교체 등 소상공인 시설 교체 지원도 요청했다.아울러 사회적 보험 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과 같이 정부와 소상공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대응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서 있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고 말했다.
2023.02.21 I 김영환 기자
정부, 상반기 '역대최대' 383조원 투입…취약계층 지원 집중 점검
  • 정부, 상반기 '역대최대' 383조원 투입…취약계층 지원 집중 점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상황 지원을 위해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6조원 규모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재정집행관게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반기 재정집행 및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 집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연초 340조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지난해 이월액과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다.최 차관은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부문 이외에 타 부문 사업이더라도 에너지 바우처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사업인 경우, 또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한다.반면,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청년도약준비금이나 구직수당 등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영유아보육료,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원)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 에너지 바우처, 생활비 대출 등 서민과 청년의 주거·교통·연료비 지원 사업에 31조1000억원을 집행한다.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기저귀·분유 바우처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도 2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도 4조3000억원 규모가 선정됐다.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1 I 공지유 기자
산업부 “에너지·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료도 결제 가능해요”
  • 산업부 “에너지·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료도 결제 가능해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료도 결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주유소에서 등유바우처가 등유 구입비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등유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대해 제도를 다시 알리고 나선 것이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등유바우처로 등윳값은 물론 배달료도 결제 가능하다”며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유소에서 등유를 살 수 없는 계층 가구에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등유를 연료로 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한부모나 소년소녀 가장 가구에 대해 가구당 64만1000원의 등유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약 2300만가구 중 87%인 1990만가구에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만, 나머지 13%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등으로 난방하고 있다. 이중 약 200만가구는 등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선 올겨울 기준 에너지바우처 한도(30만4000원) 이상의 등유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2023.02.21 I 김형욱 기자
"한국형 챗GPT 만든다"…정부, 신성장 4.0 본격 시동
  • "한국형 챗GPT 만든다"…정부, 신성장 4.0 본격 시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떨치고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新(신)성장 4.0 전략’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올해 내로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추진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21일 큰틀을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담은 것이다. 먼저 정부는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올해까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바우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는 사람중심 A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9년까지 범용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미래형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전난 고흥 개활지에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증에 나선다. 또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이른바 ‘UAM법’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우주탐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연말께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해 연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고 달착륙선 개발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6286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G 특화망 확산 및 6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부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5G 특화망 기반 B2B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달 중 민간의 우수모델을 공모해 발굴한다. 또 6G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 개발하기 위한 예타도 추진한다.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이와 더불어 50큐비트 양자컴퓨트 구축은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30년에는 500큐비까지 성능을 개발한다. 올해 4월에는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을 목표로 신소재개발용 양자시뮬레이터 개발·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민간에서만 총 69조원의 투자 프로젝트가 이행된다.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은 47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도 각각 8조원, 14조원 투자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내투자로 산업단지를 구축, 중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고 파운드리 미세공정 생산능력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47조원의 투자를 포함해 2022~2026년 5년간 3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를 지원하고, 정책금융(5300억원) 가동 및 반도체 펀드(3000억원) 통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적극 지원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하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1 I 조용석 기자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일반 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일반 바우처 프로그램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ESG 관련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회생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워크아웃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또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조기진입 유형을 신설해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 및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I 함지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20~25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20~25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2월20~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0일(월)09:00 비상경제장관회의(본부장, 서울청사)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장관, 세종 비전세미콘)△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산중위 전체회의(본부장 및 1·2차관, 국회)5:00 엑손모빌 사장 면담(2차관, 서울청사)16:00 로봇친화빌딩 현장방문(1차관, 네이버, 분당)17:00 로봇업계 간담회(1차관, 분당)△22일(수)10:00 도레이 회장 면담(장관, 롯데H)15:00 탄소중립 R&D 라운드테이블(장관, 포시즌스H)14:00 기계업계 간담회(1차관, 석탄회관)16: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회의(2차관, 석탄회관)△23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바이오업계 간담회(1차관, 무보)14:00 법사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15:00 외투기업 간담회(본부장, 롯데H)△24일(금)10:3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대문 로뎀나무)14:00 본회의(장관, 국회)◇보도계획△19일(일)11:00 2023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선정 및 과제 공고△20일(월)06:00 2023년 소재부품장비산업 맞춤형 기술지원강화14:00 장관, 수출플러스 위해 반도체 수출현장 점검11:00 제3차 RCEP 공동위원회 개최11:00 2023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21일(화)06:00 등유 배달비 등 바우처 적용범위 확대11:00 첨단로봇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및 업계 간담회 개최11:00 보잉코리아 사장 면담13:00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법무부 공동)11:00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1:00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11:00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22일(수)10:00 장관, 도레이 CEO 면담15:00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 개최11:00 1차관, 기계업계 수출·투자 애로 점검11:00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11:00 2023 드론쇼 코리아 개최(과기부·국방부·국토부·부산시 등 공동)11:00 대산산단 석유화학업계와 대학 간 채용연계형 학과 신설11:00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1:00 탄소 기반 무역규제 대응기반 구축 본격화11:00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23일(목)06:00 중남미 진출기업 릴레이 간담회 개최11:00 1차관, 바이오기업 투자·수출애로 점검11:00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11:00 수소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관련 협의체 발족11:00 산업계와 함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나선다11:00 EU 역외보조금 기업설명회 개최 11:00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고13:00 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11:00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24일(금)10:30 장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06:00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11:00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
2023.02.1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부
  • 산업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한 지역난방 관계자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 기계실을 찾아 현장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난방 사업자 단체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에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응해 약 200만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평균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정부 재원으로 최대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시가스 요금(약 85%)을,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가 지역난방 요금(약 15%)을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국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한난이 공급하는 174만가구를 뺀 나머지 179만가구는 GS, SK 등 민간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동일 수준의 지원을 강제할 수 없어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들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정부의 독려로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이달 중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계획이다. 정부·공기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 자발적 상생기금 출연·집행 결정에 감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세부 대책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천 실장과 한난 지역본부장,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등 이날 현장방문 참석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방안과 지역난방 효율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곳 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현장을 찾아 난방 효율 추가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난과 집단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5 I 김형욱 기자
추경호 "중산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과 다른 방안 검토"(종합)
  • 추경호 "중산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과 다른 방안 검토"(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지원한 에너지바우처 등과는 다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기조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 가되, 물가가 확고하게 안정된다면 정책기조를 경기쪽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 참석해 “중산층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담이 커져서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공사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직접지원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국가재정에서 빚을 내서 직접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게 하거나, 이것을 가격으로 반영시켜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하거나,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처리하느냐는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려 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거시적으로 여전히 물가안정에 당분간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는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점점 강해진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물가부담이 더 크고 경기도 좋지 않지만 물가를 안정시켜가면서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경기침체도 방지하는 정책을 조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추경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1월부터 추경을 하자고 하자는 것은 재정의 기본에도 맞지 않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흐름은 대체적으로 저희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낙관적 얘기도 나오는 형국”이라며 “추경을 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및 투자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1월 무역수지가 127억달러 적자인데 대(對)중국 수출이 30% 이상 줄었다”면서 “중국 봉쇄도 계속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중국 리오프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 수출시장 기회를 활용하고,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시장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역화폐 및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거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일”이라며 “부족하면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했다.
2023.02.10 I 공지유 기자
추경호 "공공요금 올리고 재정지원 '조삼모사'…현금지원, 정공법 아냐"
  • 추경호 "공공요금 올리고 재정지원 '조삼모사'…현금지원, 정공법 아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공공요금을 올린 뒤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라며 공기업 적자 보전 등 조합을 찾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요금으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담이 커져서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공사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금은 중산층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직접지원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국가재정에서 빚을 내서 직접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게 하거나, 이것을 가격으로 반영시켜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하거나,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처리하느냐는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려 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결국 현재 정부 방침을 시간을 두고 다년에 걸쳐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면서 “공기업 적자, 국민 부담, 효율화를 통한 개선 등 조합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고 일정부분 공공부문에서 감당해야될 부문이 있으면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건전재정에 대한 소신이 꺾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소신과 일관성을 같이 하는 정책”이라며 부인했다.추 부총리는 “올해 난방비 부담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희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유난히 추웠고 많은 양을 썼고, 요금이 오른 걸 한 번에 난방비 형태로 국민들이 (고지서를)받았다”면서 “우리가 해오던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되겠구나 해서 더 두터운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로 빚을 내 지원한 게 아니라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건전재정) 기조와 상관 없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또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요금체계에서 소화시킬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관계기관간 지혜가 모이면 공개하겠다”면서 “요금을 많이 올리고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식으로 지원하는 건 정공법도 아니고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3.02.10 I 공지유 기자
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지원 '난항'
  • 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지원 '난항'
  • [이데일리 김기덕 송주오 공지유 기자] 올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지원 확대를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중산층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재정 여력이 없어서다. 사실상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압박 추경 없다”…與, 공적기금 활용 등 요구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에는 산업부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게도 난방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산층 지원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지원하면 수혜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서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난방비 중산층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론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 검토를 지시했지만 관련 부처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취약계층 지원에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연초에 예비비를 모두 소진하거나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산층 확대를 이미 건의하고 여러 차례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가령 한전 공대를 짓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을 일부 돌리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고물가, 고환율인 상황에서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엇박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野, 공공요금 인상 지적에…한덕수 “포퓰리즘 정책”동절기 이후 올 여름에도 닥칠 수 있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기·가스 등 난방요금 동결이나 추경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지적하자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올 1분기 동결했던 도시가스 요금을 2분기에는 올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장하며 시급히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파주시에서 지급하기로 한 ‘전 가구 20만원 난방비 지원’ 대책을 언급하면서 “기초·지방 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 어려움도 가중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9 I 김기덕 기자
도시가스 이어 지역난방도 지원 확대…“200만 가구에 최대 59.2만원”
  • 도시가스 이어 지역난방도 지원 확대…“200만 가구에 최대 59.2만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를 비롯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겨울 난방비 지원액을 최대 59만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난 등 공공·민간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가 200만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모양새다.그러나 현 대책은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 가구만을 위한 올겨울 한시 대책인데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어서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이곳 기계실 직원과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한난)◇118만가구 15.2만원→202만가구 59.2만원 지원산업통상자원부와 한난, 집단에너지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겨울(작년 12월~올 3월) 지역난방 지원 한도를 59만2000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난방 가구에도 도시가스 난방 가구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한주 앞선 이달 1일 같은 취지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원래 2월 초 전체 가구의 약 85%에 이르는 도시가스 난방 가구와 나머지 15%의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난방의 경우 공공·민간 기업이 섞여 있어 관련 협의가 늦어졌다. 지난해 기준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174만 가구는 공기업인 한난이, 나머지 179만가구는 약 20개 민간 기업이 맡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상생기금을 약 100억원 조성하는 등 방식으로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로써 정부와 가스공사·한난 등 공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02만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대한 새 지원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약 170만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32만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256만원)다. 지난해 연말 118만 가구에 대한 15만2000원의 지원 규모가 202만가구 59만2000원으로 대상은 2배, 액수는 4배 남짓 늘린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 초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다른 가구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도 대폭 늘려놓은 상황이다. 등유 바우처는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놓은 상황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30만4000원을 포함하면 94만5000원이다.정부와 가스공사, 한난 등은 본인이 지원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 “요금 인상 불가피”…서민층 부담 더 커질듯하위 10% 수준인 현 지원대책 대상 밖 서민층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별개로 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산층까지의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지시에 대해서도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정치권,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초 난방비 42.3% 인상률 반영 시 소득 하위 30% 이하의 631만 가구 중 작년보다 18만 가구가 늘어난 320만가구가 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않는 관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반윤석열계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진보당, 청년하다, 진보대학생넷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09 I 김형욱 기자
“전대미문 위기, 추경 필요합니다”…예결위원장, 모든 의원에 친전
  • “전대미문 위기, 추경 필요합니다”…예결위원장, 모든 의원에 친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친전을 보냈다. 우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여야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산층까지의 난방비 지원안 등을 담은 민생 위기 해소 추경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우 위원장은 이날 ‘민생 회복과 경제엔진 재점화를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전을 통해 최근 난방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어느 해 겨울보다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에너지 요금 급등 원인을 서로에게 돌린다고 결코 난방비 고지서의 숫자를 줄여줄 수는 없다”며 “특히 민생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 사납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에너지 급등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원자재 가격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견됐음에도 지난 1년간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현재 당면한 에너지 요금 급등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의 30조 긴급 민생 프로그램 제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가 중산층까지 에너지 요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국무총리는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은 안 된다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의 요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등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며 “전기·수도 등 각종 요금 인상 폭탄도 대기 중이다. 현재 저소득층 중심이 일시적 바우처 대책 등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될 수 없다. 요금 폭탄이 떨어질 떄마가 찔끔찔끔 지원해서 근원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 △에너지 요금 등 위기 극복 필요 △선제 대응 필요 등 이유를 들며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이 IMF 금융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에너지 요금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등 민생 위기 극복 추경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급히 민생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초부터 추경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재 예산은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2.09 I 박기주 기자
‘난방비 폭탄’에도 중산층 지원 안갯속…대통령·기재부 엇박자?
  • ‘난방비 폭탄’에도 중산층 지원 안갯속…대통령·기재부 엇박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등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재부는 전력산업기금 등 각종 기금을 사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정부가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함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만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기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지원하면 수혜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서다. 이에 당정은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뭍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산층 지원 확대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에도) 부처가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 나라 시스템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당원 중산층 확대를 이미 건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2022년12월~2023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이 조금 나은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 약 31만9000여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여구가구다. 정부는 전체 관련 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09 I 김기덕 기자
작년 역대급 실적 정유업계, 잇따라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 작년 역대급 실적 정유업계, 잇따라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고유가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정유업계가 잇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금 100억원을 기부한다고 8일 밝혔다. 기부금은 한국에너지재단 등을 통해 전국 취약계층에게 전달 될 예정으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 다가구, 한부모,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부터 임직원 기본급 1%에 회사 지원을 더한 기금으로 취약 가구 난방유 지원, 어르신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은 서울 시내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에쓰오일(S-OIL(010950))도 최근 급등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0억원을 전달했다. S-OIL의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선정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S-OIL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S-OI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눔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급등과 정제마진 강세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9.6% 늘어난 3조9989억원을 기록하며 5년만에 3조원을 넘어섰다. S-OIL과 현대오일뱅크도 각각 3조481억원, 2조7898억원으로 전년보다 59.2%, 155.1%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난방비 폭등과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3.02.08 I 하지나 기자
이재명,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모아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촉구
  • 이재명,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모아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촉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선별지원이 아닌 보편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대책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이 ‘재난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을 공유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지방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지방정부는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 가구에 난방 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원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등조차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이미 작년 8~9월부터 있었고 이에 민주당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난방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5곳은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단체의 경우는 총 63개 지역 중 57개 지역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이 참여했다.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지원 등의 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되도록 전 가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장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표는 “민주당 정책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들 때이니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이 대표는 농어민이 많이 거주하는 군 단위를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경유나 등유를 주로 쓴다. 여기에 대해 사실상 지원이 거의 없다”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군 단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도 지원대책을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5 I 이수빈 기자
"우리 아파트 오지마?"..난방비 폭탄에 보조금 받는 방법
  • "우리 아파트 오지마?"..난방비 폭탄에 보조금 받는 방법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최근 국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정 난방비와 전기세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5일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복지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지원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 △경기도의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종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발전시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 가격은 1년 전보다 28.3% 급등했다. 이 때문에 국내 1위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난방비 40만원 폭탄 나왔는데 실화인가요? 우리 아파트 오지 마세요”라는 성토글까지 올렸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 후기에는 입주민들이 “지난달 난방 온도를 24도로 맞춰 놓았는데도 관리비가 4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작은 방에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에는 아무리 아껴도 가스비가 20만원이 넘네요” 등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2023.02.05 I 김화빈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한파 지속해도 가스수급 큰 문제없어”
  • 이창양 산업장관 “한파 지속해도 가스수급 큰 문제없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와 가스공사는 작년 여름부터 선제적으로 가스수급 준비를 철저히 해와서 한파가 지속되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남부와 경기 북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난방을 위한 가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급 안정을 최상위 정책 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올 초 두 번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이 수급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고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2023.02.0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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