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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끝났다…경영계 `여전히 모호` 토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중대재해의 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도 구체화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전히 규정이 모호해 선량한 관리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마무리…경영계 “모호하다” 토로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이 기준이 됐다.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열사병 기준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에서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으로 구체화됐다.시행령은 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도 마련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부터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이어 중대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다.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이 포함됐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의 주요 내용에는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이 담겼다.한편 경영계에선 이번 시행령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고용부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중 적정 예산 편성 부분에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이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충실한 업무수행 부분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열사병 등 질병, 경영책임자 의무 등 구체화”이번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담겼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시민재해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등의 관리상 결함 등으로 사망자나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했다. 또 원료·제조물 관련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하도록 했다.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점점 크게 갑시다” AI 최고위 전략대화 말말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신냉전 시대다. (중략) 기업과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국가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략) 작게 시작해 점점 크게 가자는 생각이다. 같이 발전시키되 강점을 각각 다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구현모 KT 대표)“돈, 데이터, 케펙스(미래를 위한 비용투자) 등 필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하고 정부가 룰 세팅을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박정호 SKT 대표)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 호텔에서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AI Strategy Summit)’를 개최했다.이날 자리는 민·관이 인공지능 투자 비전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최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거대(초대규모) AI’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신냉전 시대’로 불릴 만큼 심화되고 있다”며 “거대한 문명사적 대전환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이날 AI 최고위 전략대화엔 네이버, 카카오, LGU+, SKT, 삼성전자, KT가 참석했다. 국내 내로라하는 AI 대표주자들이다. 각 기업 참석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SKT 박정호 대표, KT 구현모 대표, LGU+ 황현식 대표, 삼성전자 다니엘 리 글로벌 AI 센터장 등 6인이다.AI 최고위 전략대화는 장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략대화 구성, 운영방안 소개 △민·관 협력 방안 제안 △AI 혁신 허브 연계 산학연 협력 방안 △기업별 AI 전반 사항 등 토론 등 순서가 이어졌다. 이번엔 정부와 기업이 공감대를 이루고 반기 1회 예정된 차기 전략대화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고한다.7일 구현모 KT 대표가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끝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기업이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기자단)구현모 KT 대표는 전략대화를 끝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초거대 AI를 가는데 중요한 게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 데이터 인력 등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정부 기업 학계 등이 협력을 하자, 국가 간 경쟁일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전략대화에 참석한 기업 대표 중에선 구 대표가 미디어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 KT는 ‘AI 원팀’ 기반으로 초거대 AI모델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가 함께 참여해 초거대 AI모델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내 학습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다. 구 대표는 “자원이나 결과물을 공유하자고 하면 API(앱개발환경)로 쓰되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며 “데이터, GPU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도 지원을 해주고 이를 중소기업이 쓸때 지원하면 생태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의견을 냈다. 또 “한국형 GPU 개발과 생산이 여러 측면에서 AI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참가사 중에선 네이버가 지난 5월 한국어 기반 초거대 AI를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한성숙 대표는 이날 전략대화에서 오간 얘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진 않았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말을 아꼈다.임혜숙 장관은 AI 최고위 전략대화 마무리 발언으로 “인공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협력모델의 기본방향을 민·관이 함께 설정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성과”라며 “앞으로 진행될 실무 전문가 협의체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실행력 있는 방안을 피드백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뜬다…文대통령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에 정부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 ‘2021년 탄소배출량 제로(Net-Zero) 수요 관리 사업’ 7개 신규 과제를 공고하고, K-CCUS 추진단 사무국을 열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 합동 기술 개발을 위해 K-CCUS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자 CCUS 확산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K-CCUS 추진단에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50여개 기업을 비롯해 석유공사·발전5사·가스안전공사 등 10개 에너지 공기업, 15개 연구기관과 20여개 대학 등 총 8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K-CCUS 추진단은 업계의 기술과 정책 수요를 발굴할 뿐 아니라 CCUS 성과 확산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CCUS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다. CCUS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뿐 아니라 다른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지구에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개념이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탄소중립 제도·예산 논의는 최근 들어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산업부문별·연도별 세부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나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정부가 선제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6일(월)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0:00 한-싱가폴 화상회담(통상교섭본부장)17:00 UAE 대외무역장관 화상회담(통상교섭본부장)19:00 이집트 통상장관 화상회담(통상교섭본부장)14:00 에너지혁신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2차관, 대전)◇7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08: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통상교섭본부장, 국회)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차관, 국회)10:00 산중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8일(수)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08:30 중대본(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4:00 산중위 법안소위(통상교섭본부장, 국회)19:30 영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통상교섭본부장)14:00 산중위 법안소위(1차관, 국회)14:00 산중위 법안소위(2차관, 국회)◇9일(목)14:30 K-조선 재도약 행사(장관, 거제 삼성중공업)11:00 산중위 전체회의(통상교섭본부장, 국회)15:30 수출입물류 현장 점검 (통상교섭본부장, 인천신항)07:30 경제중대본(1차관, 서울청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1차관, 국회)11: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11:00 산중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16:00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현장방문(2차관, 용인)◇10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00 통상전문가 간담회(장관, 더플라자H)15:00 미국계 외투기업인 간담회(1차관, 암참, 서울)10:50 산업 디지털전환 현장 방문(1차관, 창원)14:00 창원 데모공장 현장방문(1차관, 창원농업기술센터)◇보도계획◇6일(월)06:00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한-싱가포르 협력 강화11:00 2차관, 에너지혁신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11:00 본부장, UAE 대외무역국무장관과 화상면담11:00 북아프리카와 유럽진출 가교인 이집트와 전략적 협력 강화◇7일(화)11:00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8일(수)11:00 ‘K-CCUS 추진단’ 사무국 개소11:00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 구축 및 소부장 통계 개편11:00 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 선택이 가능해진다11:00 통상교섭본부장-영국 통상장관 화상면담 개최◇9일(목)06:00 LS일렉트릭, 에너지 공기업 보유 기술 무상이전06:00 다배출 업종 CCUS 기술고도화에 950억 투입06:00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분야 R&D 예산 투자11:00 본부장, 수출입물류 현장 점검11:00 2차관,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현장방문11:00 서로 다른 스마트제조 시스템, 국가표준으로 소통한다11:00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2차년도 137개 품목 선정11:00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16:00 미래를 향한 출항, K-조선 재도약 전략 수립◇10일(금)06:00 장관, 통상 전문가 초청 간담회11:00 본부장, 미국계 외투기업인과 소통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