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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방역실패시 모두 책임”…이재명·오세훈 “자가치료 확대” 건의(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긴급 소집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면서 “방역에 실패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여민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하는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빈틈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했다.지자체장들은 백신 공급물량 확대와 중앙 의료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자가치료 확대 건의도 있었다.오 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한 무증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했는데, 그 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다.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라면서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오 시장은 또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시장도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정 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지사는 또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 추가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시장은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자가치료의 실행 가능성,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일 1000명대 확진자 속출…당국, '생활치료센터 병상' 5000개 늘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일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오는 등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방역당국은 추가 병상 확보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실제 인천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0%를 넘어 곧 환자를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문턱도 한 단계 높인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역당국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재명 경기지사·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도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75%, 곧 포화이날 논의된 방역 조치는 크게 병상 확보와 방역 강화 두 가지다. 우선 중수본은 일단 경증·무증상 환자를 수용하는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를 총 5354병상 확보키로 했다.현재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번주 내로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준 수도권 33개 센터의 가동률은 75.38%로 남은 병상은 1645병상이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상은 764개(가동률 73.3%)가 남았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구체저으로 인천의 병상 가동률은 90.7%로 35병상만 남았다. 경기는 87.4%로 217병상, 서울은 78.5%로 629병상의 여유만 있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을 받은 12일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만 775명으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입소 대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가 추가하는 5000여개의 병상 중 서울시는 대학교 기숙사, 민간호텔 등 2204병상을 확보키로 했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 1636병상을 추가한다. 인천시는 대기업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 814병상를, 중수본은 공공기관 연수원 등 700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이밖에 아직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중등증 환자를 수용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814병상를 확보한다. 현재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7.4%로 1115병상이 남았다.중증 환자 치료 병상도 17개를 추가한다. 현재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37.5%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 중등·중증 환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렵거나, 전파위험이 낮은 경증환자의 경우 삶터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가치료 적용범위 확대방안 등도 검토한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DB)◇15일부터 모든 입국자 사전 PCR 결과 소지해야변이 차단을 위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사전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남아공과 탄자니아, 인도 등 고위험국 입국자는 시설 격리한다. 변이바이러스 유행 21개국은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에서 제외 중이다.각 수도권 지자체는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시행 △역학조사 역량 집중강화를 실시한다.한편, 방역당국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8월 중순 최대 2331여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효과를 보이면 현 수준의 증감을 유지하다 2주 후부터 확진자 감소해, 8월 말에는 600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 오세훈·이재명과 방역회의…文대통령 “4단계 ‘짧고 굵게’”(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하는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이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방역점검회의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유행 당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델타변이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4차 유행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에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회의를 소집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확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전국적인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수도권 세 분 단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갖게 됐다”고 맒누을 열었다.문 대통령은 2주간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의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면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하여,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文 “반도체 핵심 파트너” 네덜란드 총리 “화상대화하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루터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양국이 유레카(EUREKA) 프로그램과 혁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해운.물류, 스타트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루터 총리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 점을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데 대해 양 정상은 높은 평가를 내렸다. 또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등 미래 지향적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루터 총리는 “판문점 선언 등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지를 표했다.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해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도 했다. 루터 총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를 모색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도 논의됐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며,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루터 총리는 “한국은 진단, 추적, 진료의 3T를 통해 잘 대응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덜란드는 내년에 백신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WHO, 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네덜란드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를 한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한국 초청 등 보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고 루터 총리는 이에 대해 “발표문이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전문]文대통령-네덜란드 총리 “반도체 공급망 더욱 공고히”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양국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루터 총리와 수교 60주년 계기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두 정상은 발표문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 산업에서 양국 강점을 활용키로 했다. 또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다음은 양국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1. 올해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한다. 양 정상은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가 경제, 과학·기술, 문화·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2.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왔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 동반자 관계를 공유한다.3. 양 정상은 최근 수십 년간 견고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제2위 교역국이다. 팬데믹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2020년 102억 불에 달하였다. 상호 투자는 경제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제1위 대(對)한 투자국이자 우리나라의 EU내 제2위 투자국이다.4.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기반 통상 체제, 개방된 시장, 공정 경쟁 환경,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와 아시아 시장의 거점인 한국의 지경학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5. 양 정상은 역내 번영,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평가하였으며, 네덜란드가 EU 차원에서도 역내 파트너와 실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환영하였다. 루터 총리는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평가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6.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이 최적의 동반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 비확산, 해양 평화·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7. 양국은 저탄소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양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 산업에서의 양국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다.8. 문 대통령은 루터 총리가 2021년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축하하였다. 루터 총리는 한국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보여준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P4G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포함하여, 기후·환경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9.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정하며 빠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동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아울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가 주최하는 ‘2022 세계 지역 생산 포럼’을 환영하였다.10. 양국은 국방,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국전에서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루터 총리는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해를 고국에 송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는 점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11. 양 정상은 국제법 하 의무 및 공약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가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2.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우호 관계에 있어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국제 학생 교류가 미래 양국 관계의 좋은 기반으로 논의되었다. 올해는 또 다른 60년간 우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비전을 향해 대담히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끝.
- 네덜란드 총리, 文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점점 더 긴밀해졌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의에서 “양국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졌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루터 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문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리는 양국의 수교 60주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저는 지금까지 60년간 협력을 증진시켜온 거에 더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루터 총리는 “우선 경제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호교역이 100억달러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상호투자도 증진을 했고 과학기술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시켜왔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국관계가 더 풍부해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제무대서 글로벌 도전과제를 대응해 나가는 데에서도 협력을 증진시켜왔다”라며 “양국이 민주주의나 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다자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해왔다”고 덧붙였다.또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규범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수호하고 공정경쟁을 수호하면서 점점 더 양국관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왔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점점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루터 총리는 “당연히 안보문제나 사이버안보, 국방, 그리고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나 디지털 경제, 문화, 교육, 과학 분야까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 60년간 많은 성과를 이뤘고 앞으로 새로운 60년이 시작되는 이 사이클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담을 통해서 지금 언급한 모든 분야에 대해 더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한편 루터 총리는 범죄 전문기자 페터르 더프리스가 도심에서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루터 총리는 “지금 네덜란드는 충격에 빠져 있다. 아주 유명한 기자에 대한 암살시도가 있었다”라며 “국가 전체가 이분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文대통령, 반도체 장비강국 네덜란드와 “협력 강화하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특히 양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에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못박았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노광장비 강국으로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가 가능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루터 총리와 수교 60주년 계기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4차산업 분야 등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장 많고,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역액이 EU권 제2위일 만큼 관계가 깊다.양 정상은 논의의 결과물인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은 저탄소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 국가다. 특히 ASML사(社)는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독점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업체는 지난 5월13일 24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협약식을 맺었다. 2019년 기준 16조원의 매출액 중 5조원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올릴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에서 “ASML과의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협약을 통해 국내 공급망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광기술 전수, 생산효율성 제고, 장비 부품 개발 국산화 지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양 정상은 또 올 1월 네덜란드의 기후적응정상회의, 5월 한국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등의 성공적 개최를 상호 축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함께 국방,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루터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
- 文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반도체 접촉면 확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반도체 노광장비 강국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 한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제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루터 총리와 수교 60주년 계기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분야 등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60년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정상 통화를 가졌고 이어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계기 루터 총리 방한을 통해 회동했다. 같은해12월에도 G20 계기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양 정상은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한-네덜란드 간 교역액이 EU권 제2위라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심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양 정상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 분야에, 네덜란드가 반도체 생산장비 분야에 강점이 있는 등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첨단기술 강국인 한국과 네덜란드가 혁신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에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이 수소, 미래차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고 루터 총리는 이에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 기술을 농업, 도시 개발, 해운에 접목하는 데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양 정상은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가 양국의 주요 관심사라는 데 공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도 동의했다. 루터 총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이 회의가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COP26(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준비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WHO, 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제약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루터 총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태구상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해 가자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12월 7~8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네덜란드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루터 총리는 관심을 보이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 文대통령, SICA와 정상회의…과테말라·온두라스에 2.2억弗(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SICA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1991년 발족된 SICA는 중미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및 옵서버로 구성된다. 한국은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한-SICA 정상회의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남미 지역과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25년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여러 도전과제를 이겨왔다”며 “한국은 2012년 SICA의 역외 옵서버 국가가 됐고,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오는 8월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영구 이사국이 된다”고 전했다. 또 “이제 그 협력과 연대의 지평을 더욱 넓히려고 한다”며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은 “한국의 관대하고 풍성한 코로나19 지원에 문 대통령께 감사하다”면서 “조만간 코스타리카와 중미를 방문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한-SICA 정상회의 이후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내용도 실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SICA 회원국이 계속 지지하겠다 내용이 실렸다. 아울러 남북간 대화·관여·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됐다.선언문에는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과 과테말라 등 SICA 국가들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사에 대한 환영도 담겼다.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한국이 2억2000억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 文대통령, SICA와 정상회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되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서 중미통합체제 의장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SICA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1991년 발족된 SICA는 중미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및 옵서버로 구성된다. 한국은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중미 독립 200주년,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과 중미 평화 프로세스 35주년까지 여러모로 뜻깊은 해에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라티노라고 불릴 정도로 열정적이며 역동적”이라며 “SICA 회원국과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25년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여러 도전과제를 이겨왔다”며 “한국은 2012년 SICA의 역외 옵서버 국가가 됐고,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오는 8월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영구 이사국이 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SICA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방역 물품과 경험을 나누며 연대와 협력을 실천했다”며 “그리고 이제 그 협력과 연대의 지평을 더욱 넓히려고 한다.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말문을 맺었다.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은 “한국의 관대하고 풍성한 코로나19 지원에 문 대통령께 감사하다”면서 “기후변화와 전세계 및 중남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케사다 대통령은 또 “조만간 코스타리카와 중미를 방문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 수소차 운전한 文대통령… “달리는 공기청정기 친환경차 더 많이 이용되길”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소차를 직접 운전하며 친환경 미래차 이용을 독려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저녁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Green we go, Change we make’라는 P4G 정상회의 홍보 문구를 래핑한 수소차 넥쏘를 직접 운전해 퇴근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넥쏘를 운전한 후 “수소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달리는 공기청정기’인 수소차가 더 많이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신성장동력인 수소차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수소차 운전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홍보 문구를 랩핑한 수소차에 탑승, 직접 운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번 P4G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리는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30∼31일 이틀간 열린다.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급·고위급 47명, 국제기구 수장 21명 등 총 68명이 참석한다. 정상급 인사만 해도 42명에 달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특사가,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함께한다.한편 P4G 서울정상회의 사무국은 30일 개회식 때는 회색 차량을, 31일 폐막식 때는 남색 차량을 운용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지구를 위한 행동으로 지구를 푸르게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