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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불호령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산재 많으면 성과급 삭감”(종합)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사고(김용균 사망사건)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안전 등급을 낮게 받으면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 성과급이 깎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안전등급을 매년 심사하고, 공공기관에 5단계(성숙·정착·작동·기초·무대응 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사단은 기재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산업안전보건공단·시설안전공단·국가연구안전사업관리본부 등 전문기관, 외부 안전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단은 △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역량 △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수준 △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 안전가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건설현장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10여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도 공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은 울산항만공사(6.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1.88%), 한국철도공사(코레일·1.72%), 한국수자원공사(1.72%), 한국환경공단(1.68%)이 톱5다.안전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 인센티브가,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 페널티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사고 현황 등이 담긴다. 보고서 내용이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개 기관에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110여개 기관에 도입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공시된다. 이철규 기재부 공공안전정책팀장은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 민간 확산 등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대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울산항만공사(6.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1.88%), 한국철도공사(코레일·1.72%), 한국수자원공사(1.72%), 한국환경공단(1.68%)이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이 높은 ‘톱5’ 공공기관이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공기관 안전등급제가 시행되면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이 부여된다.[자료=기획재정부]도입되는 공공기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 “안전사고 없어야” 文 불호령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사고(김용균 사망사건)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안전 등급을 낮게 받으면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 성과급이 깎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안전등급을 매년 심사하고, 공공기관에 5단계(성숙·정착·작동·기초·무대응 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사단은 기재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산업안전보건공단·시설안전공단·국가연구안전사업관리본부 등 전문기관, 외부 안전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단은 △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역량 △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수준 △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 안전가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건설현장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10여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도 공개된다. 인센티브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을, 페널티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사고 현황 등이 담긴다. 보고서 내용이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개 기관에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110여개 기관에 도입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공시된다. 이철규 기재부 공공안전정책팀장은 “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 등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대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4~7월 80% 소득공제·n번방 처벌 강화 등 국무회의 의결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 법률 공포안 48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부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성폭력처법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고,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예비·음모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윤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자금집행을 위한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됐고 6~8일 부처 협의, 8~11일 입법예고, 11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윤 부대변인은 “4월 22일 결정된 것을 시행령 개정까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에 대해 의미가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실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적기에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 [文정부 3주년]‘투기와의 전쟁’ 일단락했지만 불씨는 여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았지만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하지 않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금껏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대책을 무려 20차례나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집값 상승→대책→집값 상승→대책’ 식의 도돌이표 대응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은 ‘계속된 정부 규제에 따른 관망세’, ‘집값 상승 피로도 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락세가 뚜렷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회복에 따른 집값 불안 불씨는 여전해 적시·적기(適時適期)의 공급책이 뒤따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참여정부 ‘데자뷔’와 ‘롤러코스터 집값’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 참여정부(2003년~2008년) 시절과 닮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시 참여정부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으로 이들 수요를 억누르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4년 차에는 여러 채의 집을 갖기보다 ‘돈이 될 만한’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급격히 쏠리면서 2006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23.46%(한국감정원 기준)나 뛰며 기록적인 폭등기를 맞았다.더욱이 부동산 정책도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권 초기 과거 정책과 판박이였다. 2017년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와 LTV·DTI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대책’을 시작으로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핵폭탄급 규제라 불리는 ‘8·2 대책’까지 참여정부 시절 규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후 2018년 들어 ‘규제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수위를 더 높였다. 9·13대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이 커지도록 종부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2020년까지 100% 인상)을 올렸다. 2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1주택자에 한해서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대출 문을 열어뒀다. 빚을 내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이러한 규제책을 비웃기라도 한듯 대책 직후에만 잠시 조용하다 계속 요동쳤다. 입지가 좋은 지역의 ‘똘똘한 한채’ 열풍이 일며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신드롬까지 일었다. 또 수도권 주변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며 ‘풍선효과’까지 빚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한해 4.69% 올랐고, 이듬 해인 2018년에는 8.03%로 더 치고 올랐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이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정책 기조에도 변화를 보였다. 15년만에 ‘신도시 조성’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며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계획을 2019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동시에 과거 참여정부가 임기 내내 하나씩 규제책을 내놨다면, 문재인 정부는 단기간에 세금·대출 규제를 융단폭격 식으로 가하면서 시장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도 2019년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그러다 다시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중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가시화되면서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을 미연에 잡기 위해 상한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는 뜸했지만 한 두건 거래가 될 때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다.그러자 정부는 그해 말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대출을 금지하고, 신규 전세자금대출까지 틀어막으면서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여기에 종부세 세율도 참여정부 시절을 가뿐히 뛰어넘는 최대 4%까지 끌어올렸다. 이 여파로 서울 전역에는 다시 관망세가 짙어졌고, 그러던 차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서울 집값은 10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21대 총선 여당 압승과 주택 공급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원상회복’을 표명하며 고강도 규제책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취임 초,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특히 이달 들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호’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공급 확대’도 강화했다. 주택 신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중 핵심 지역인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 말부터 청약도 받을 계획이다. 단순히 수요 억제만 가하지 않고,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의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여기에 올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와 정책 기조 합을 맞추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기존의 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있어 집값 안정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당 단독으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정부가 의도한 정책이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권 초기에 투기수요 규제에만 매달려 공급계획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에라도 공급에 나서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대기를 유도하고, 조기 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 효과를 주겠다는 점은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서울 신축 단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집값 불안 조짐은 여전하다”며 “특히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기대감을 타고 주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이를 잠재우는 것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밑줄 쫙!] 도복 벗고 약사가운 벗으니 달라진 그들...性 추문~ing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네이트판 폭로 글이 올라온 후 사라진 유튜버 ‘약쿠르트’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첫 번째 / 다시 불타오르는 유명인 대상 性추문유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 왕기춘부터 유명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까지. 한동안 잠잠했던 유명인 성추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볼까요?◆4차 피해자까지 등장? 약쿠르트 논란 ~ing 24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는 앞서 한 네티즌의 폭로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약쿠르트에 대해 처음 폭로한 피해자에 이어 n차 피해자들의 폭로가 속속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어요.약쿠르트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2차 피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유튜버와 사귄 후 헤르페스 증세를 겪고 산부인과를 내원했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는데요.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3차, 4차 피해자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논란이 커지자 약쿠르트는 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글을 게재했어요. 그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당사자들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성병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그는 검사 결과지와 함께 문제가 된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가드넬라와 유레아플라즈마는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어요.이어 그는 “약사로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점과 피임에 대해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글을 마무리했어요.◆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도 성 추문을 피해 갈 수 없었는데요.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2일자로 왕기춘을 구속했다고 밝혔어요.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2차 피해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은메달을 따 국민 영웅으로 불리던 올림픽 스타의 몰락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대한유도회는 이르면 다음 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에 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왕기춘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영구제명과 더불어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체육연금 박탈 가능성도 높아졌어요.◆끊이지 않는 성 추문…인성 검증 필요해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부터 집단 성폭행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 사건 등 유명인들의 성 추문은 끊이지 않는 이슈에요.성 추문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성검증뿐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향상도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과제일 것 같네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두 번째/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개시…시급한 가구부터 지급정부가 4일 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돌입했어요.◆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 필요 없어정부는 4일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급,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에 우선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의 신청과 방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 받는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文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는 자발적 선택”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니 형편이 되는 만큼 기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문 대통령은 이어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 일이며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어요.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결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사진=에어비앤비 공식 홈페이지 캡처)세 번째/코로나 여파로 최악의 위기 맞은 ‘공유경제’ 업체들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공유경제의 위기…관련 업체들 매출 급락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주목받던 공유경제.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산업의 판도가 확 바뀌고 있는데요.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며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인 차량 공유 업체 ‘우버’는 매출이 급락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객이 줄며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도 위기를 피하지 못했죠.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도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최악의 타격을 입었어요. 미국의 한 경제매체는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간을 함께 쓰는 위워크의 사업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기업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로공유경제 기업들의 위기는 곧 공유경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최근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예약과 예약 사이에 24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을 두도록 하는 ‘청결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집주인들의 손실은 더 커질 전망이고요. 우버 기사들도 일거리가 줄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해요.불황을 이겨낼 대안으로 탄생한 공유경제가 코로나19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몰락하고 있네요.◆’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각종 상황이 악화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유경제 산업이 이전의 호황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물론, 공유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이미 공유경제의 장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면 공유경제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요.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공유경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현시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공유경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네요./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