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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사태 장기화 대비 월 1882억원 건보 재정 투입(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에 대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지난 5일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유효한 휴학신청은 5일 8개교 14명, 6일 8개교 13명으로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다. 휴학 허가는 5일 2개교에서 4명, 6일 6개교에서 13명으로 집계됐다.
- 국민 절반 “의대 정원 2천명은 늘려야”…43% “전공의 엄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가량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공동으로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60대(56%), 70세 이상(56%), 대구·경북(52%), 부산·울산·경남(54%)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64%)에서 다수였다.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0대(37%), 광주·전라(39%)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2000명은 늘려야 한다’(35%), ‘현행대로 유지’(14%) 의견보다 우세했다.정부가 정한 복귀 기한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무료검진·사내어린이집·코딩 교육까지?” 어디 회사길래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임직원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돕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넥슨은 검진 비용 지원, 휴가 지급, 근로시간 단축, 보육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넥슨 초등학교 입학선물 레벨업 키트(사진=넥슨)◇초등학생 ‘레벨업’ 지원최근 넥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응원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선물 ‘레벨업 키트’를 전달했다. 넥슨은 임직원 가족 복지제도 일환으로 매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구성원들에게 넥슨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입학선물을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 입학선물은 넥슨 캐리어, 노트, 필통, 연필, 전동 연필깎이, 색연필, 스티커, 미션카드 등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학습도구로 구성됐다. 선물 키트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 “따뜻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출산·육아 맘놓고 한다넥슨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해피맘(Happy Mom)’이다. 임신부 표식, 튼살크림과 오일 등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 관련 제도와 임산부 프로그램을 알리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는 사우 간 교류 및 유대감 형성도 돕는다. 또한 사내 건강 보건소인 ‘헬스포인트’에서 상시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사내 임산부 휴식과 수유공간인 ‘맘스룸(Mom’s Room)’을 운영하고 있다.넥슨 사옥 내 수유시설 맘스룸(사진=넥슨)조직문화와 근무 제도 차원에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사원은 임금 상 변동 없이 1일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주기별로 ‘임신부 태아검진 휴가’를 제공하고, 임신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정기검진 진료비도 일부 지원한다. 또 출산 전후로 임산부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와 함께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원은 최대 2년 이내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또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부모는 안심, 아이는 즐거운 ‘도토리소풍’ 어린이집넥슨은 출근 후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 학원 ‘뺑뺑이’를 고민했던 부모들의 고충도 해결했다. 구성원들이 최고의 복지 제도 중 하나로 꼽는 사내 보육시설 ‘도토리소풍’ 어린이집이다.이 시설은 현재 넥슨 판교 사옥 인근에 위치한 ‘도토리소풍 넥슨 해 어린이집’을 포함해 강남, 제주 등 지역에서 총 6곳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자녀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적 발달을 돕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시설로 꾸며졌다. 덕분에 지난 1월 실시한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점 4.8점을 기록했다. 넥슨 도토리소풍 어린이집 ‘도토리아트’ 프로그램(사진= 넥슨)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지난해 ‘도토리소풍 넥슨 해 어린이집’, ‘도토리소풍 넥슨 달 어린이집’ 두 곳이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도토리소풍 6곳 전체 원이 평가제 최우수 평가인 ‘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넥슨은 내부적으로 별도 운영부서를 마련해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연령대별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법정 비율보다 낮게 유지하며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정규 보육 시간 외에 상시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해맞벌이 가정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넥슨 도토리소풍 어린이집 명랑운동회(사진=넥슨)정보기술(IT) 대표 기업다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유아 코딩 수업’에서는 전담 교사가 코딩 키트와 코딩 로봇, 디지털 교재를 활용해 원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코딩 수업을 진행한다. ‘유아 영어 교육’에서는 영어교육 미디어와 원어민 영어놀이 시간을 통해 영어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게 돕는다.이자연 넥슨 복지팀장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고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 여정에 함께 하고자 했다”며 “넥슨 구성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임직원 자녀에 입학축하 편지·선물 전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박현철 부회장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에게 축하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며 가족친화경영 강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동일한 품목의 책가방 세트와 영화관람권을 지급해 왔었지만, 올해부터는 축하 편지와 함께 개인의 개성을 반영해 직접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프트 카드를 지급해 직원 만족도를 높였다.특히, 편지를 통해 박 부회장은 임직원 자녀에게 스스로를 ‘엄마,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저씨’라고 소개하며 친근한 이미지의 캐리커처와 함께 “학교 가는 매일매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엄마, 아빠처럼 학교에서 밝고 씩씩하게 지내라”고 응원했다. 이에 송유리 수석의 자녀인 유다연 양은 “선물 주셔서 책가방 샀어요. 너무 예뻐요. 저도 커서 롯데건설 책임이 돼서 10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답장을 보냈다.이와 같이 자녀들이 답장을 보내는 형식의 후기 이벤트로 11명을 선정해 임직원 가족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호텔 숙박권을 직접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며 육아에 대한 고충 및 회사 복지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에는 평창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스키를 체험할 수 있는 ‘가족여행 프로그램’ 진행해 임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모님께는 카네이션을 어린 자녀에게는 간식세트를 선물하고, 6월과 9월에는 가족과 함께 현충원 묘역을 참배하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양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프로그램인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와 여성 육아휴직 연장 시 최대 2년 가능,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 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그 대상을 임직원 가족까지 넓혀서 롯데건설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돌봄 휴직제, 자녀입학돌봄 휴직제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후 2023년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 인식개선 뮤지컬에 전담 코디까지…조선소, '外 노동자' 총력 지원
- [울산·거제=이데일리 황병서·손의연 기자] “7년 전 한국에서 일했을 때랑은 많이 달라요. 미얀마어로 교육받을 줄은 몰랐어요.”과거 한국에서 4년간 근무했던 미얀마인 쩌린(36)씨는 미얀마로 돌아간 지 7년 만에 한화오션에 취직하면서 한국에 입국했다. 쩌린씨는 당시와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놀라워했다. 쩌린씨는 “전엔 한국어로만 교육을 받아 사실 내용을 이해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얀마어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현장에서 겪는 소통문제를 크게 걱정하는데 여기선 미얀마어가 되는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기대된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에서 온 신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대중공업 직원들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올해 쩌린씨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울산·거제 등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선업계도 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조선업 호황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쌓아둔 일감이 3년 치를 웃돌며, 외국인 근로자가 ‘귀한 일손’이 됐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도 E-9 비자(단순노무)고용 허가규모를 16만5000명까지 끌어올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문도 더 넓어졌다. 조선업계는 현지어 지원과 한국어 교육 등 이들을 한국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배포되는 안전 가이드북.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되고 그림을 적극 활용한다. (사진=한화오션)◇‘한국어 강의’ 자체 개설하고 인식 개선 뮤지컬까지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울산광역시 동구의 HD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인도네시아 출신 한국어 강사가 ‘용접 한국어’ 20쪽을 가리켰다. 이 나라 출신 외국인 근로자 12명이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다. 일부는 손가락으로 교과서를 짚어가며 선생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른 일부는 책과 선생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집중했다. 이번엔 강사가 칠판에 적혀 있는 한글을 읽어보라고 하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 용접하세요. 아니요, 용접하지 마세요”를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꾸루니아완(23)씨는 “수업을 통해서 100%를 배웠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30%정도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한국어도 일도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겪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올해는 자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한국어뿐만 아니라 용접, 도장 등 실제 건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직무 용어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은 평일 오후 4시간씩 주 5일 총 한 달간 진행된다. 김창유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인력지원부 책임 매니저는 “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에 소속된 외국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비·교재비 등 비용 전액을 현대중공업이 부담한다”면서 “현재는 태국어반과 인도네시아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베트남어반 등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6시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이 자체 제작한 뮤지컬 ‘조선의 뚜야’가 진행됐다. (사진=황병서 기자)현대중공업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뮤지컬 제작에도 나섰다. 자체 제작한 뮤지컬 ‘조선의 뚜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울산 생활 적응기를 보여주는 휴먼 코미디 뮤지컬이다. 가상의 나라 ‘랑바끄’ 출신 외국인 ‘뚜야’가 울산의 한 조선회사에 취업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지역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 동구민 등 총 1200명이 무료로 뮤지컬을 관람했다. 뮤지컬을 관람한 현대중공업 인사팀 소속 최모(28)씨는 “이번 뮤지컬 관람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자리가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하나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화오션 VR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하는 모습. (사진=손의연 기자)베트남 근로자가 한화오션 교육장에서 VR을 이용해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모습. (사진=한화오션)◇“무엇보다 safety!” 현지어로 안전교육, VR로 업무교육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 찾은 경남 거제 한화오션 교육장. 이곳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훈련이 한창이었다. 특이한 점은 근로자들이 가상현실(VR) 고글을 쓴 채로 스프레이나 도장기를 들고 있어 마치 오락실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선박 블라스팅 및 도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했다. 철판에 도료를 칠하기 전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 ‘블라스팅’작업과 선박에 칠을 하는 ‘도장’작업은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했다.이날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은 기기의 안내에 따라 블라스팅에 사용하는 장비를 들고 과제를 수행했다. 기기는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실제 장비와 유사하게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난이도 별로 과제를 설정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미얀마어 등 11개국의 자막과 5개국 음성을 지원한다. 현재 4대인 VR 기기를 올해 상반기에 2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얀마에서 온 신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화오션에서 전담 코디네이터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화오션 관계자는 “이전엔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 주였다면, 지금은 VR 기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배울 수 있어 안전하고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다”며 “기존 1년의 직무교육이 필요했지만 여기서 한달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면 적응이 빨라 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들어가는 도료 값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VR기기를 신기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참가한 응우엔비엣도안(37)씨는 “VR 교육을 받으면서 자세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량을 쌓을 수 있었다”며 “베트남에서 도장 업무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한국에 와 현대적 기계로 업무를 배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한화오션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전엔 근로자에게 한국어로 안전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코디네이터들이 현지어로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주의와 인지를 끌어올리고 있다. 코디네이터들은 이러한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을 각각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7명이 있다. 이중 4명은 현지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신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대중공업 직원들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미얀마 담당 탐얏(34)코디네이터는 “한국어 교안, 안전 교재 번역부터 식단표까지 통번역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도 동원돼 통역을 지원한다”며 “회사가 직원과 코디네이터 간 교류를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 내 30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고 향후에도 모색할 것”이라며 “전담 코디 제도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근무여건 등이 개선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이들이 녹아들 수 있는 여러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형병원 중증환자 진료 여력 有…성숙한 시민의식 빛났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8일째에 접어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만약의 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 즉각 상황팀을 신설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전날 대전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노인이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중대본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다.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됐다. 중증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며 대형병원 쏠림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한 중형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 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 중이다. 어떤 전공의는 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2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중증, 응급 진료의 공백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 개통 한 달 앞둔 GTX-A, 마지막 단계 '영업시운전' 실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서 GTX-A 철도차량이 동탄 구간까지 시운전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2023년 12월 04일~12월 15일)과 시설물검증시험(2024년 1월 17일~1월 31일)을 큰 문제 없이 완료했다.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한다.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다.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총 6회 실시한다.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한다. 3월 첫째 주는 국토부와 서울·성남·화성 등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한다.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2월 26일~3월 6일)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필요 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총리 "보건의료재난 '심각' 격상…공공의료·비대면진료 확대"(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병원이 임시의료인력을 축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의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고,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이날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한 총리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한은 조사국 "유가 안정·소비둔화…물가 둔화 확신 강화"[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하는 전망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물가 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작년 11월 전망 때보다 강화됐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기존 전망보다 둔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 조사국은 22일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유가 안정세와 민간소비 둔화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박창현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작년 11월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물가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조사국은 이번 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어 물가 리스크를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작년 11월 물가 리스크를 계속 유의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수정된 것이다.그렇다고 물가 둔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조사국은 경계했다. 실제로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이지호 조사국장은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상황”이라며 “물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질수록 물가 흐름이 완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집계하면서 석 달 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2.1%로 잡으며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1%, 2.3%로 전망했다. 모두 석 달 전 전망과 같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11월 전망 때는 물가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계속’과 ‘당분간’ 차이가 있는가. 통상적으로 당분간은 3개월이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설명한 바 있다.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물가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인가.△(이지호 조사국장) ‘당분간’이라는 것은 2개월은 안 되고 3개월은 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이해할 것 같다. 지난 전망 때는 좀 더 대외적인 리스크로 있었다. 당분간으로 바꾼 이유는 기조적으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그와중에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유가나 최근 우리나라 경우 농산물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게 가기는 어렵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11월 당시 물가둔화 흐름보다 뚜렷해졌다고 오전에 총재님이 말씀하셨다. 단기적으로 둔화 흐름이 주춤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기적인 상태에 대해 우리가 물가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연간 전망치는 그대로다.△(이지호)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는 도로라고 표현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전망치는 변화하지 않았다. 큰 흐름 자체는 당초 봤던 것처럼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다.-오늘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이나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표현이 나왔다. 몇달 사이 물가 전망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국제유가 하향조정, 민간소비 하향조정이 언급됐는데, 공급과 수요 측 영향으로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이지호)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 11월 당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중동에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컸다.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줄어든 것이 맞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요인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부분들도 공급 측면 불확실성 요인이다. 소비도 미진한데 이런 부분이 회복하느냐도 불확실성이다.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몇가지 변화가 있다. 소비, 내수가 예상보다 안 좋아진 점이 있다. 근원물가(코어)가 하향조정된 이유다. 유가가 불안하긴 하지만 전제치가 기존보다 배럴당 2달러 정도 내려간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홍해 쪽 물류비용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 비근원 쪽 영향은 커졌다. 그런 것을 반영해 소비자물가(헤드라인) 숫자는 조정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정됐다.-과거 물가가 과도하게 낮을 때 한은에서 자주 말했던 것이 소비자물가만 보지 말고 기조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다. 기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정도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반대로 목표 수준보다 높지만, 실제로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서 큰 변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묻고 싶다. 단기적으로 2~3개월 튀어 오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근원물가가 의미 있는 변동성을 보였느냐에 대해 묻고 싶다.△(이지호) 과거 2016년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각에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 당시 한은에선 관리 물가를 제외하면 물가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소비자물가 수치보다는 근원물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같다. 기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큰 부분, 어떤 경우에는 관리 물가를 제외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2년간 느낀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수요 압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연이어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자기실현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 물가 목표가 소비자물가다.-2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면서 일반 경제주체들이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이 강조했다. 소비가 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물가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은 장기간 지속된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영향을 압도할 수 있는 소비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지호) 민간소비가 지난 전망에 비해서 0.3%포인트 낮아진다면 서비스물가에 대한 물가압력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실제로 전망을 낮춘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진 않는다. 양쪽에 다른 면이 있다. 연이은 공급충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소비가 부진할 때는 기업들이 이를 전가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다시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 시점에서 물가 상승 리스크보다는 향후 어느 시점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것 아닌가.△(이지호)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물가도 낮은 상태가 있었다.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으로 물가 레벨이 한, 두 단계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상황이 2019년 이전 상황이냐, ‘뉴노멀’로 물가상승률이 올라간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는 처음에는 기저효과도 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진다. 물가상승률 목표가 2%대라면 가까워지면서 ‘스무스’한 곡선이 안 된다.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것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엔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가는 것이다. △(박창현) 11월보다 조금더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물가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 물가 전망치는 변하지 않았기에 더 빨라진 것은 아니다. 근원물가는 내수 압력 때문에 소폭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반등할 때 근원물가는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다시 연말부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둔화된 측면이 있다. 서비스물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서비스물가 둔화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근원상품에서 누적된 비용압력이 있어서 미국보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원만한 둔화추세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유가나 농산물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최근 한은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물가 기저효과를 물가 안정기 진입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물가 둔화 흐름이 물가 안정기 진입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박창현) 2022년 7월 물가가 정점을 찍고 1년간 하락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게 작년 7~8월이다. 기저효과에 의한 것은 글로벌 공통요인이다. 미국, 유로지역도 정점 이후 하락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춤하거나 등락하는 상황이다. 기저효과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나 공급 측 요인으로 울퉁불퉁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조금 더 봐야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근원물가 연간 및 하반기 전망치를 내렸다. 기존 전망보다 2% 수렴시점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가와 둔화 추세 확신이 커졌나 차이 같은데, 하락 속도는 같지만 그 수준으로 간다는 확신 정도가 커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이지호) 소비자물가의 경우 기존에 봐오던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로 본다. 하락 속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없고, 연말까지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강해진 것이 맞는다고 이해가 된다. 하락 속도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것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빠를 수밖에 없는데 2%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완만하게 되지 않을 수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정부가 오늘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물가 대책을 내놨다. 더 빠르게 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메시지 같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물가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이지호) 제가 1월 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민생경제 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다. 크게 보면 한은 통화정책은 수요 압력에 대해 관리를 한다. 물론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시키는 것이다. 공급 부분 마찰에 대해선 예를 들어 정부에서 2개월 더 유류세를 인하를 연장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정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때는 이를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스무딩’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스무딩이라고 생각하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경제전망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반기 이후 금리를 인하한다는 표현이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인가. 시장은 6월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이지호) 미국은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인하 등으로 성장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표현이다. 금리인하 시점을 특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중에 성장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그 중 하나가 금리인하라는 설명이다. 요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미 연준 전망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를 총재님이 했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다.-금통위 화두는 내수라고 생각한다. 연간 내수 성장 전망이 1.9%에서 1.6%로 낮춰졌다. 0.3%포인트나 낮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 수치상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런 경로를 예측한 이유는 무엇인가.△(김웅 부총재보) 지난 전망에서 민간소비를 1.9%로 연간 전망했는데 0.3%포인트 낮췄다. 여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화소비의 경우 계속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음식료품은 물가가 높으니까 위축되는 영향도 있다. 어떻게 보면 소비 핵심연령층은 30~40대다.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 보면 가계부채 부분이 소비 제약을 받는 것 같다. 하반기 이후부터 좋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소득 측면에서 소비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민간소비를 상반기 1.1% 전망했고 하반기는 2.0%, 내년 연간 2.3%까지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고 있다.△(조사국장) 민간회복 속도가 내년 2.3%라고 하더라도 장기평균 수준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과 비교해 빠른 회복 속도는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 이어지면서 소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국면이 전환되면 소비가 회복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소비 관련해 다음주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를 보면 자세히 분석돼 있을 것이다.-이번 경제전망에서 수출과 내수의 차별화라는 표현을 썼다. 수출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월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변화했는가.△(김민식) 소비를 하향 조정했는데, 내수부분이 전반적으로 -0.1%포인트 기존 전망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은 0.1%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반영했다. 소비 증가율은 0.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는 50%에 준하기에 단순 계산하면 0.1%포인트를 넘는다. 국내 생산에 의해 소비가 늘거나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해외 수입도 줄거나 늘 수 있다. 소비가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라 유발되는 수입도 낮아지기에 1대 1로 소비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민간소비 증가율 상하반기 격차가 크다.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서 회복되는가.△(이지호) 민간소비가 상반기 1.1%, 하반기 2.0% 증가한다. 민간소비 기저효과로 상하방 차이가 클 수 있다.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분기 대비로 본다면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가파른 속도는 아니다.-경상수지를 상반기 상향조정하고 하반기 하향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 절대적인 수출이 떨어지는 것인가. 반면 수입은 하반기 늘어난다. 하반기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가.△(윤용준 국제무역팀장) 수출의 경우 반도체 관련 IT 산업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미국의 성장 등 두 가지 축으로 올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재화 수출은 작년 4분기 때 2.3% 성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해 차이가 있다. 기조적으로 봤을 때 수출은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수입은 예상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수출이 개선되면 우리나라는 자본재 수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 수입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돼 수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높였고 한은은 유지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내렸다. 어떤 부분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가.△(김웅) 올해 성장률만 보면 IMF는 2.3%, OECD는 2.2%, 정부도 2.2%를 전망했다. 투자은행(IB)들을 보면 2.1~2.2%에 다 몰려 있다. 전체 차이가 크지 않다.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이 좋아서 그것을 상쇄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모두 같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11월과 비교하면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은 낮아진 것 아닌가.△(이지호)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모르는 것이고 리스크는 위험의 분포 확률은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지난 1월 통화정책결정 이후 총재님께서 11월 전망에 비해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1월에 비해 성장경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1월에 비해 성장경로 상·하방리스크를 봤을 때 그것이 좀 더 균형 있게 있는 것 같다.-세계교역 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 미국 성장률은 높이고 중국은 동일하게 전망했는데, 어떤 요인으로 하향조정된 것인가. 반면 재화수출은 상향조정됐다.△(윤용준) 교역 둔화 같은 경우 최근 글로 고금리 영향으로 세계교역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부분은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류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글로벌 교역량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의 20% 정도가 연료와 광물이다. 반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전자기기는 3~4%, 자동차는 6% 정도다. 글로벌 교역량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기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설비투자 관련해 전기차나 2차 전지 등 글로벌 공급과잉 논란이 있다. 이쪽에서 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윤용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선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가 최근 나온다. 이것 말고도 화공품이나 설비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공급하는 이슈가 있다. 그럼에도 수요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이슈가 생긴지 좀 됐지만 현대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 산업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슈는 있겠지만 우리 수출 품목이 높은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