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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만난 방통위원장 "AI 지능정보사회, 부작용 미리 막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에서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당국 관계자, 카카오 등 사업자 등이 의견을 나눴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콘텐츠·서비스의 부작용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당국과 선도 업체가 공감을 표하며 논의를 진행한다.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이날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035720)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I·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규범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인프라 구축 △신기술에 의한 피해 예방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AI 오작동 등 서비스 구입·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해 온 이원태 KISDI 그룹장은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방송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이 필요하며,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하므로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율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최초로 AI 윤리헌장을 발표·시행하고 있는 카카오의 김대원 정책담당 이사는 “AI 기업들은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윤리원칙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왼쪽부터 김대원 카카오 이사, 양현서 카카오 이사, 곽진희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효성 방통위원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이효성 위원장은 “최근 구글·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나쁜 AI 활용 서비스들이 새로운 윤리적·기술적·법적 문제를 야기하여 브랜드 평판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AI 서비스의 지나친 상업적 활용으로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는 문제(필터버블)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정책입안자·학계 등과 연계하여 AI 윤리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또 “우리도 혁신적인 지능정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과 가치를 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용어설명필터버블(Filter Bubble):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하는 개념
- AI 운영 세종-로봇 도시 부산..국가 스마트시티 조성에 올해 265억원 투입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올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11개에 걸쳐 265억원을 투입한다. 전담 기관 설치와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관련 규제 개선까지 약속했다.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모여 부산 벡스코에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입지선정 이후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서비스 접목 등을 통한 새로운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과 부산 등에서 총괄 기획자인 마스터플래너(MP)가 발표하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21년 말부터 주민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세종, 자율주행·공유경제-부산, 로봇·기후변화 대응‘세종 5-1 생활권’은 인공지능(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일자리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다.특히 자율주행·공유 기반 첨단 교통수단을 위해 자율주행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구역을 만든다. 자율셔틀과 공유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또 개인용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에 최적화한 도로설계,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쿨존 안전서비스 등 보행자를 위한 요소 반영 등을 통해 도시 내 개인소유 자동차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나가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파격을 추구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예방) 신속하게(응급) 지켜내는데 초점을 두고 신기술을 접목한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호출과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센터까지 최적경로 안내,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정보 전달(응급차-병원) 등을 통해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골든타임 확보를 추진한다. 또 각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축적한 개인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제공 등으로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이렇게 혁신요소별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도입, ‘AI로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한다.세종 5-1 생활권(왼쪽)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예컨대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이나 의료로봇 재활센터 등을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로봇 서비스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지원센터 마련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또 도시 내 물순환 전체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첨단관리 기술·서비스를 적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한다. 고정밀 소형 강우 레이더 같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1만㎡ 규모의 국내 최대 에코필터링·물 순환공원 조성을 통한 하천수질 개선, 스마트 정수장 시범사업, 100% 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또 증강현실(AR)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비롯, 2만4500가구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수준인 60MW(메가와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과 국내 최초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 100% 자립 도시 조성 계획도 소개했다.◇11개 사업 265억원 투입..SPC 설립 민간 참여도 높인다정부는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성과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담당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우선 정부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올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자한다. 이어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디지털 트윈, 데이터·AI 센터 등 선도기술과 교통·헬스케어·에너지·환경·안전 등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과 관리를 진행한다.시범도시 조성 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SPC도 설립한다.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하며, 이날 행사에서 발족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과감한 규제개선도 약속했다. 지난해 개정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며, 혁신적 도시계획(입지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등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또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이외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견 제안·수렴 방안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조성과정에서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 등 융합·응용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 술자리 잦은 당신, 건강 할때 간 상태 점검해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평소 음주량 줄이고 금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0세 이상, 국가 간암검진비용 지원, 예방차원의 검진 권합니다”심재준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조기검진을 거듭 강조했다. 간암 환자의 상당수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간암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 등의 간질환이다. 특히 간경화가 발생한 환자나 활동성 B형 간염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도 발병요인이 된다. 지방간염에서 간경화로 이어지며 간암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심재준 교수는 “특히 B형·C형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과음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당뇨 환자, 비만, 지방간이 있거나 간수치가 높은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 사망률 2위 ‘간암’, 증세에만 의존하면 치료시기 놓칠 수 있어대표적인 침묵의 살인자, ‘간암’은 간을 이루고 있는 간세포에서 생겨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간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이나 다른 기관의 암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하는 전이성 간암까지도 포함한다. 간암의 주요 증상은 오른쪽 윗배 통증, 팽만감, 체중감소, 심한 피로감이다. 이러한 증세는 대부분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증세에 의존하면 위험하다. 심 교수는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간암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가능한 조기 진단을 통해 완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와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확실한 검사는 CT와 MRI다. 하지만, 복부초음파,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암의 고위험군 여부를 알 수 있다. 본인이 간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3~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간암의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 ‘간 절제와 간 이식’ 간암의 대표적인 치료는 간 절제술과 간이식술이다. 간 절제술은 간암 초기 환자에게 효과적이지만 조기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간 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드물다. 또한, 간의 일부 절제로 정상적인 간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간 이식은 정상인의 간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치료법으로 간경변증과 간암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라 할 수 있다. 간 이식에는 뇌사자의 간 전체를 절제해 이식하는 뇌사자 간이식과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이식하는 생체 간 이식이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로부터의 이식보다는 가족, 친척에 의한 생체 간이식이 많이 이뤄진다. 김범수 후마니타스암병원 간담도췌장외과 교수는 “종양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으며 전이가 없는 환자의 간이식 5년 생존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높은 편“이라며 “말기 간질환 및 간암을 동반한 환자에 한해 진행되는 생체간이식 수술은 뇌사자 간이식 수술에 비해 복잡하고 정교한 의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생체 간이식은 검사를 통해 기증자의 간 기능과 크기를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이식한다.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간은 재생작용을 통해 원상태로 회복하기 때문에 기증자에게 큰 문제는 없다.
- 건강한 양치 습관, 혈관도 닦아줘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국내 사망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은 사망률이 높은 것은 물론 치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 질환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꼽히는 것은 금연, 절주, 체중 관리, 규칙적 운동 등인데,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외에 ‘하루 3번 양치습관’과 ‘연 1회 이상 스케일링’도 이제 신경을 써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강시혁 교수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신영 교수 연구팀은 40세 이상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자 24만 7696명의 통계를 바탕으로 평균(중간값) 약 9.5년 간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한 구강습관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했다.하루 3번 이상 양치를 하거나 1년에 1회 이상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치 횟수에 따라서도 위험도에 차이가 발생했다. 양치를 하루 한 번 더 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약 9% 감소하고, 스케일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약 14% 가량 위험도가 감소했다.양치 습관과 스케일링이 향후 10년간 심혈관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러한 결과는 구강 내의 만성 염증이 전신의 염증을 유발시켜 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면역 세포를 과활성화시켜 자기 혈관을 공격하게 된다는 가설이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구강 내 세균이 혈관 안으로 직접 침투해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었다.이렇게 치주질환이나 치아 우식증, 치아 상실 등의 구강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보고되었었지만, 양치 습관과 스케일링 등 구강 건강을 위한 예방적 행위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이다.박신영 교수는 “양치 직후부터 세균은 치아에 부착해 놀라운 번식력으로 수 시간 내에 수천, 수만 마리가 집락하는 세균막(biofilm)을 형성해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며, “변형된 바스법 등을 활용한 규칙적이고 건강한 양치 습관은 세균 사이의 네트워크가 단단해져 치석화 되기 전에 이를 제거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일부 형성되는 치석은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해야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시혁 교수는 “연구 결과 자체는 명확하지만 원인을 더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준비 중”이라며, “양치 습관이 좋은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금주, 절주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등 전신 건강관리에 구강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확인해 보다 정확한 후속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최근호에 게재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간편송금 스타트업 4년 만에 은행 도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간편송금 스타트업 4년 만에 은행 도전-700여 기업 머리 맞댄 대덕 단지...고용, 수출 시너지 발휘-법무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 마련검찰 수사, 입찰담합 및 시효 1년 미만 사건만-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물꼬-[사설]‘518망언’ 암초에 부딪친 자유한국당-[사설]애물단지 평창올림픽 시설 그대로 둘 건가△줌인&-부총리급 의전받는 ‘중통령’...정계 진출 등용문 되기도-먼지털이식 별건수사 못하게...檢 예규에 안전장치 마련키로△인터넷은행 도전 나선 토스-①인증서 없앤 혁신성 ②타업종과 함께 성장 ③성과만큼 보상 화끈-“금융서비스 확장 한계” vs “빅데이터 경쟁력 충분”-신한금융 ‘자금력’+토스 ‘혁신성’...인터넷은행 판도 흔드나△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 승인-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시내버스는 LED광고판 달고 달린다-비의료기관서도 암, 파킨슨병 유전자 검사-정의선 ‘2030년 수소차 年 50만대 생산’ 로드맵 속도△제약 바이오 클러스터를 가다-서울서 20분...벤처/대기업 한데 모여 선진국식 혁신 클러스터 실현-지식 교류의 장 열었더니...투자, 협력도 하더라-“판교와 궁합 딱 맞아...회사 옮기고 매출 5배 성장”△부동산 ‘갭투자’ 부메랑-전세가 하락에 보증금 반환 힘들자...급매물 내놔 집값 하락 부채질-2억짜리 울산 아파트 2년새 ‘깡통전세’ 신세...정부 ‘핀셋 대책’ 언제 나오나-서울 전셋값 내렸는데 전세가율은 올랐다고?△新외감법 도입 마무리 국면-‘최소 감사시간’ 없애고 적용그룹 세분화...표준감사시간 초안보다 완화-“감사시간 늘어...비용 두 세배 뛰는 건 예사”△정치-지지율에 취해...계파 분열, 극우성향 ‘고질병’ 도진 한국당-홍준표 불출마 선언...전당대회 ‘황교안 추대식’ 될라-예산정국, 선거개혁에 틀어졌던 범여권...오랜만에 ‘훈풍’-靑 “권태오, 이동욱, 5·18조사위원 미달”-文대통령 “70년 불신의 바다 건너는 미북 지도자 결단에 경의”△경제-최저임금은커녕...특수고용직 월소득 ‘102만원’-청년 눈물 흘리면...체감경기 악화된다-성장하지 않는 시대...‘채권왕’ 무릎 꿇다△금융-저축銀, 캐피털 ‘P2P 상품 투자’ 허용...법제화도 적극 추진-부산銀, 해양금융부 신설 “조선, 해운산업 지원 강화”-‘조직 다이어트’ 금감원, 국제협력국엔 힘실은 이유-기업銀, 자회사 ‘IBK서비스’ 출범...파견, 용역직 ‘정규직화’ 속도△산업&기업-노사갈등, 고임금에...‘무늬만 국산차’ 날뛴다-삼성전자, R&D 투자 세계 1위 등극-“대우조선 매각 취소 안 하면 파업”노조 암초 만난 ‘조선 빅딜’-기아차, 전기차 고객 충전소까지 챙긴다-노선 확대 제주항공 상반기 300명 뽑는다-네이버 노조 “사측 태도 변화 없으면 파업”△산업-대법 “퀄컴, 휴대폰 제조사별 조건부 리베이트는 불공정”-고객 주행스타일따라 타이어 빌려드립니다-‘수소차’ 확대에...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 증설-폴리실리콘값 급락 직격탄...OCI, 지난해 실적 ‘털썩’△소비자생활-“비싸도 안심 먹거리”...프리미엄 식자재 마켓 북적북적-아이키, 체중관리 스마트폰으로 OK-“본전 뽑고도 남아요”...호텔 멤버십 ‘가성비 전쟁’-정체된 H&B업계, 특화매장으로 ‘숨통’ 튼다△건강-남은 명절음식 처리 땐 ‘나트륨 과다 섭취’ 주의-노인층 면역력 높이려면 예방접종 필수-서울성모병원 ‘비만수술 협진클리닉’ 개설13개 임상과 고도비만 수술 협진 수술 후 1년 내 목표 체중에 도달△증건&마켓-코스닥 랠리 타고...되살아나는 중소형주펀드-배당주 투자, 수익률만 따지나요-‘CJ헬로 인수’ 호재에도...LG유플러스株 시들, 왜△증권-패션 불황에 매각 불발...중소업체들, 법정행 ‘땡처리’ 잇달아-우본, 해외 인프라에 최대 2억달러 출자-KG제로인 ‘2019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대상 박재희 NH아문다운용 대표“100세 시대 ‘인덱스펀드’ 장기투자로 걱정 더세요”-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다시 본격화△문화-연극 ‘대학살의 신’으로 1년 만에 컴백...26년차 배우 이지하“가식 벗어던진 난장판 싸움...폭죽같은 에너지 쏟아부어”-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15년 만에 80%대 진입-윤대녕, 소설집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 출간“삶이 주는 상실감...날 버티게 한 건 글”△스포츠-오심 내린 심판 보란 듯...손흥민 60m 질주 골-서울, 부산 제치고 2032 하계올림픽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신치용 신임 촌장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선수촌 만들겠다”-작년 한일 투어서 준우승만 네번...황중곤의 각오“준우승도 좋지만...올해는 우승할래요”△피플-“전원주택에 취미 공간 반영...트렌드 읽으니 고객들 따라와”-응급, 외상의료체계 마련한 고 윤한덕 센터장 ‘LG의인상’-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이한준 중앙대병원장-‘공석’ 인천지법원장에 양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이충훈 LG화학 연구위원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실업, 고졸 취업 활성화에서 길찾자-[생생확대경]강사법 혼란 피하려면-[기자수첩]통계청 ‘물타기 통계’ 언제까지-[e갤러리]박미례 ‘무작위의 기술’△부동산-“임대주택 稅혜택 받으려면 8년전 세입자 신분증도 내라고요?”-서울 아파트 사는 세입자, 주거비로 월 90만원 쓴다-지난해 인천 청약자 10명 중 7명 ‘서구’에 몰린 까닭- 1~2인 가구 급증세에...50m2미만 ‘꼬마아파트’ 덩달아 인기△사회 -의사들은 업무량 2배로 일하는데, 진찰 못받는 환자 수두룩...손 모자란 응급실, 의사도 환자도 못 살릴 판-‘혐의만 47개’ 양승태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첫 피고인 오명-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한다-시민단체 ‘518 비하’ 김진태 의원 등 고발-‘카풀반대’ 세 번째 분신...택시 불 붙여 국회 돌진-‘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재판 전원합의체 심리
- 겨울철 더 위험…정부, 급경사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주요 정비사례(사진=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겨우내 얼어붙었던 해빙기와 집중호우가 빈번한 급경사지 붕괴·낙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만여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급경사지란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뜻한다. 해빙기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붕괴·낙석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실제 최근 7년간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는 164건으로 10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 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급경사지 1만4325개소에 대해 오는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전문가에게 위험도를 재평가 받기로 했다.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 중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붕괴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70~80년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16년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 이후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확인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파손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안전점검결과 776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락 방지시설 설치, 석축 정비, 하천 바닥의 퇴적토 제거 등 후속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붕괴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복부 지방비만, 심장치료 예후도 나빠... 복부지방 줄여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배에 지방이 많은 복부비만인 사람은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치료예후도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아주대병원 순환기내과 임홍석 교수는 심혈관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 441명을 대상으로 △총체지방 △부위별(팔, 다리, 몸통 등) 체지방 △총체지방과 부위별 체지방의 비율을 측정하고 시술 후 5년간의 주요 임상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지방이 복부(몸통)에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환자군이 가장 낮았던 환자군에 비해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약 1.8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서 주요 심혈관 사건이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재시술, 비치명적 심근경색 등으로 정의하였다.또한 체질량지수(BMI)와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과는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임홍석 교수는 체질량지수는 체중과 신장(키) 만을 이용한 단순 계산식[BMI=체중(㎏)÷키(㎡)]이기 때문에 지방, 근육 등을 구분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바디빌더는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은 적지만, 체질량지수로 평가하면 ‘비만’에 해당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만 평가법으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DXA)’를 이용해 지방, 근골격조직 등을 구분, 측정했다.임홍석 교수는 “다른 부위보다 복부(몸통)에 지방이 있으면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질환의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받고 있는 스텐트 시술 즉, 심혈관 중재시술 후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심장혈관질환의 예방 뿐만 아니라 시술 후 심장건강을 위해서도 특히 복부에 지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비만을 단순히 체질량지수 만으로 평가하는 것 보다 우리 몸 부위별로 지방, 근육량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해 건강관리에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IMF, 6년만에 韓금융 안정성 평가…감독 독립성 도마 오르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6년 만에 한국의 금융 안정성 평가에 착수한다.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평가단은 오는 12~14일 한국을 찾아 금융 부문 평가의 첫 단계로 평가 일정과 범위,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FSAP는 IMF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회원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금융 정책·감독의 국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5년마다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 앞서 2013년 진행한 한국의 FSAP 결과는 평가단이 그해 말 IMF 및 세계은행 이사회에 보고해 이듬해 5월에야 핵심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보고서는 “한국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업무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IMF 평가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 감독을 맡은 금감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감독 기구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 금융 당국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13일 IMF FSAP 평가단장과 만나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P2P(개인 간)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한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현재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 대출 시장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 금융의 법제화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에도 투자자 보호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법 제·개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을,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이 ‘P2P 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 금감원 실무진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P2P 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을 벌인다. 금감원은 14일 ‘2018년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한다. 앞서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작년 10월 상승세로 돌아선 후 두 달 연속 올라간 것이다. 12월에도 연체율이 계속 상승했을지 주목된다.다음은 다음주(2월 10~1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1일(월)09:00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금융위원장, 은행회관)10:00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대한상의)△12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3일(수)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금융위원장, 국회의원회관)11:00 IMF FSAP 평가단장 예방(금융감독원장)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4일(목)10:00 ICT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과천청사)16:30 한국경제학회 포럼 기조연설(금융위원장, 성균관대)△15일(금)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1:00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금융위원장, 부산국제금융센터)11:30 금감원·공정위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주간 보도계획△10일(일)12:00 대학신입생 금융기초체력 기른다!12:00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11일(월)09:00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계획12:00 2019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실시12:00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12일(화)12:00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00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13일(수)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결과12:00 2018년 IPO시장 분석 및 공모주 투자시 유의사항14:00 제3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4일(목)12:00 ’18.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6:30 한국경제학회포럼 기조연설△15일(금)11:30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