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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지른 학교운동부 지도자 ‘영구퇴출’ 추진
  • 성폭력 저지른 학교운동부 지도자 ‘영구퇴출’ 추진
  •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 비위 등을 저지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교육현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교육당국과 학교가 공유해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 내달 말까지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특별점검 교육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동부와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여부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는 6만3029명, 코치 등 지도자는 5809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성폭력 등 비리가 밝혀진 학교 운동부 코치·감독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비리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각 지역 교육청이 해당 종목의 경기단체에만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불거졌고 징계이력도 다른 시도교육청까지는 공유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이력을 교육부·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가 모두 공유하기로 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지도자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 운동부를 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나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을 통해 모든 학교가 정보를 공유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밖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경우 개별적으로 심 선수를 지도한 조재범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운동자 외에도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다.◇ 학교 운동부 합숙소도 집중 점검 학교 운동선수들의 합숙소도 이번 기회에 집중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통학거리가 먼 원거리 통학 선수를 대상으로 기숙사형태의 합숙소 운영은 허용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원거리 통학자가 아님에도 합숙소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점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자를 대상으로 한 합숙소라도 학습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기숙사감을 별도 운영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자가 아님에도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합숙소 생활을 하는 학생선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체육계 카르텔로 지목되는 한국체육대에 대한 종합감사도 착수한다.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안을 비롯해 특정인 대상 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제보사항 등 대학 운영전반을 조사한다. 한체대 종합감사단은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직원 등 14명으로 구성한다. 감사 착수 이전에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각종 비리신고를 접수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각종 비리행위 등이 확인될 때에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8 I 신하영 기자
文정부 2년새 예타면제 30조 육박…파산·적자 누적 '부메랑' 우려
  • 文정부 2년새 예타면제 30조 육박…파산·적자 누적 '부메랑' 우려
  • 정부가 지난해 6월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낙동강이 흐르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장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경제·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정권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손쉽게 예타를 피해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 규모만 29조 5927억원이나 된다. 지난해에만 26건, 총사업비 12조원에 달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고 재해예방이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특별법을 만들거나 시행령 예외조항을 신설 또는 활용해 사업을 강행한다. 이렇게 제도의 빈틈을 활용해 예타를 피해간 사업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예외조항에 ‘재해예방’ 끼워넣은 MB정부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면제 가능 사업으로 ‘재해 예방·복구 및 안전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끼워넣었다.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해서는 보 건설·준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예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2300억원 중 19조76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았다.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비용 대비 편익비율은 0.21에 그쳤다. 100원을 투자하면 21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성은 물론 정책효과도 기대이하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때 건설한 16개보 인근 수질을 조사한 결과 11개 보에서 조류경보 관심단계 이상 수준의 남조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제라도 보를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건설 때는 예타가 면제됐지만 철거 때는 (B/C)분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이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하거나 강을 정비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철거냐 유지냐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균형발전 명목으로 면제받아 SOC·국제대회 유치이명박정부는 2008년에도 예타면제 조항을 활용해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펼쳤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제2영동고속도로(강원권) △동서4축고속도로(충청권) 등 30대 SOC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21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사업’도 균형발전 명목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해 예타를 피해간 사업이다. 전남도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영암에 포뮬러원(F1) 경주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2009년 특별법을 제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대회를 유치했지만 흥행부진으로 매년 적자를 냈다. 전남도가 지금까지 입은 손실은 투자비 1조원, 운영비 6000억원에 달한다. 특별법을 제정해 예타를 면제한 강원 평창올림픽 시설도 매년 40억원 넘는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예타 통과해도 경제성 떨어져 적자내기 일쑤 물론 예타를 통과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모두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된 2조2500억원 규모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깡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요를 부풀려 계산해 예타를 통과했지만 실제로는 운하 물동량이 수요예측치의 5%에 불과했다.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도 수요 부풀리기의 대표적 사례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 이용자수는 2018년 현재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운영적자는 400억원에 이른다. 의정부 경전철 역시 2012년 7월 개통했지만 적자누적으로 파산했다.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이용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과거 선례를 보면 예타 면제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쓴 후유증이 심했다”며 “29일 무분별한 예타 면제 결과가 발표되면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역 인근 선로에 의정부경전철이 신호 이상으로 멈춰 서 있다. 경전철 운행은 중단 약 40분 만인 이날 오전 8시께 정상 재개됐다. 연합뉴스 제공
2019.01.28 I 조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방 발전 길터주려다…4대강 논란 다시 부를라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방 발전 길터주려다…4대강 논란 다시 부를라-‘시한부 원샷법 확대 개편 급해…’ 부처 협의 패싱-“변협도 법원 바로서기 적극 협조…법치주의 등대될 것”-일본 초계기 도발, ‘교본 수칙’ 대응이 최선-인공강우 첫 시도 실패 낙담할 일 아니다△줌인&-원칙 앞세운 해결사…성과로 존재감 입증-勞 “민간과 격차 커” vs 政 “재정부담”△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예비타당성 조사 면제-①혈세 낭비 걱정되는 지방 사업 ②넣기도 빼기도 곤란한 수도권 사업-재해예방 명목 면제 ‘4대강’, 수익성도 효과도 기대 이하△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경기부양효과 vs 투기 수요 몰릴 것…‘기대 반 우려 반’-예타 면제 많았던 MB정부, 지방집값 25%↑△격화하는 한일 갈등-군사대국화 위해 ‘적’이 필요한 日…“美, 안 나설 때가 기회” 폭주-“文대통령이 아베 만나야”…셔틀외교 복원 목소리-해상작전헬기로 진로 방해…軍 ‘맞불’ 놓는다△[화통토크] 이찬의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직역 수호’ 앞장-“법률 서비스, 변호사가 맡은 게 원칙…법무사 등과 합리적 경쟁 나설 것”-“공익활동, 변호사의 임무, 사회 ‘빛과 소금’ 돼야”△정치-한국당 보이콧에 여야 ‘벼랑끝 대치’…민생법안 처리는 나몰라라-재벌 망하면 한국도 망해…기업 구조 고치라는 것-전대 주자들 “황교안·오세훈 출마 자격 없다”-성과 외친 文대통령…국회 공전에 고심△경제-성장 먼저 vs 공정 우선…이율배반 정책, 결국 ‘불협화음’-“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젊은 고학력 남성이 주류”-美 눈치 보는 中…위안화 가치 더 오를까-저출산이 바꾼 소비 트렌드…교육비 줄고 보건·오락 늘어△금융-한화손보, SKT·현대車와 ‘빅데이터 보험상품’ 내놓는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더 어려워진다-新남방정책 발맞춰…산은 印尼 자카르타 사무소 신설-하나금융 5대 경영키워드 ‘디지털·글로벌·협업·휴매니티·희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위원장-한국GM 창원·현대차 中공장 가동률 절반 이하…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자율주행차 선점 위해 삼성·현대차 손잡아야”△산업&기업-인텔, 4분기 1위 유력…삼성전자, 반도체 왕좌 ‘흔들’-다보스 포럼서 뜬 ‘미스터 5G’ 황창규-치킨 먹고 탈 나면 배달앱 책임?…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논란-한화디펜스 “2022년 매출 2.5兆 달성”- 조선 빅3, 카타르 LNG선 40척 수주 노린다△산업-건설 불황, 무역 전쟁에…포스코 뺀 철강사들 실적 ‘털썩’- 두산밥캣 소형 건설기계 인도시장 확대 ‘잰걸음’-페북, SKB에 망사용료 낸다…넷플릭스로 확대될까-‘5G 시대 선점’…스마일게이트, 6월내 V게임 2종 출시△소비자생활-명품 돌아올 청담, 샛별 모이는 압구정…‘패션1번지’ 잠깬다-‘365일·24시간 편의점’ 저문다-희망퇴직 勞 반발에…페르노리카 “안되면 韓시장 완전 철수”△중소기업·바이오-재도약 위해 브랜드도 바꿔단다…주방용품사, 이미지 변신 승부수-듀켐바이오, 치료기능 더한 방사성의약품 첫 출시-일진머티리얼즈, 2차전지 대응 위해 말레이시아에 ‘일렉 포일’ 공장 신설△증권&마켓-올들어 2.9조 쓸어담은 외국인…추가 매수는 中에 달렸다-상승장에 ‘인버스’ 투자한 개미들…이번에도 敗-남북 화해 분위기에…韓 신용부도 위험 ‘뚝’△증권-기대이상 공모가에 함박웃음…코스닥 IPO 잇단 ‘흥행’- 올해 기업이익 감소 예상에…신용등급 ‘개선세’도 꺾이나-완화된 ‘표준감사시간제’ 내놨지만…도입 진통 여전△문화-바위산 깎고 뚫고, 자식 같은 ‘소’팔고…‘절치부심’ 서울미술관-‘추상’이라 어려운 무용, 그 안에서 ‘구상’을 찾는거죠△스포츠-‘포스트 기성용’을 찾아라-류현진 “올해 목표는 부상 없이 20승”-이강인 프리메라리가 두 번째 교체 출전-맹동섭 “올해 대상 타고 내년 유럽 갈래요”-2년 16억원…FA 송광민, 한화 잔류△피플-“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천문학 매력”-아기 생명구한 수방사 장병들 ‘LG 의인상’-황정민 “1년 만에 연극 무대…전혀 안 어색해”△오피니언-[목멱칼럼]‘차이나 리스크’ 기회로 만들려면…-[데스크의 눈]알맹이 빠진 미세먼지 대책-[기자수첩]여론에 휘둘린 ‘고무줄 공시가’ 누가 믿나△부동산-‘단독주택보다 보유세 더 내는데’…아파트 공시가 인상 딜레마-서울 아파트값, 석달새 ‘1억’ 떨어진 곳 속출-어린이대공원·역세권 매력…‘중도금 대출 불가’ 벽 넘을까-LH,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433억 사업 따냈다△사회-“설 전에 장례 치를 수 있게 대책 마련 해달라”…‘정규직화’ 답 없는 정부- 인권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인권 실태조사-법원 “출근길 빙판서 넘어져 다쳐도 산재”-송도에만 4.3조원 유치…인천경제구역 ‘외국인투자 불균형’ 심각-술·담배 소지 청소년, 무조건 뺏으면 인권침해
2019.01.27 I 박현택 기자
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안전교육 부담 대폭 줄어든다
  • 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안전교육 부담 대폭 줄어든다
  •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국제사인디자인전에 3D 프린터로 제작된 슈퍼 마리오 캐릭터 인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의무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15년 제정된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3D프린팅 기술·장비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함께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그동안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엽업폐쇄 조치는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그동안 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이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우선 사업자의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중복신고 방지를 위해 다른 법률로 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폐쇄의 단계적 처벌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 현재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 대표자와 종업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규정도 크게 완화됐다. 대표자가 3D프린팅 안전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회사 내에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받은 안전교육에 3D프린팅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의무 시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줄어든다.개정안은 아울러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신고·안전교육 의무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링팅서비스사업’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삼차원프린팅’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삼차원프린팅산업 분야에 기존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뿐 아니라 3D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완구·안경테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엔 법조계·학계·산업계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01.27 I 한광범 기자
지난해 57개사 공시의무 위반…과징금 부과 등 조치
  • 지난해 57개사 공시의무 위반…과징금 부과 등 조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기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자금 조달 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졌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57개사, 65건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위반정도가 중대한 1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10억5000만원 부과, 3건은 증권 발행 제한을 조치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45건은 경고·주의 조치했다.위반 건수는 점검 시스템 개선 영향으로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까지 증가했다가 공시 예방 활동 강화, 한국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 영향으로 2017년 108건, 지난해 65건으로 감소 추세다. 비상장법인은 30개(36건)로 전제 공시 위반 비중 50% 이상을 유지했다. 상장법인은 27개(29건)가 공시를 위반했다. 이중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법인은 각각 22개(38.6%), 24개(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4개(8.8%)에 그쳤다. 정기보고서 위반은 30건으로 전체 46.2%를 차지했다.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은 21건으로 전년대비 3건 증가한 반면 발행공시 10건으로 37건 감소했다. 상장법인은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 비중이 51.7%(15건)에 달했는데 이중 13건(86.7%)은 자산양수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위반(36건) 중 공시 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나 공시담당자 업무미숙에 따른 단기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20건)이 가장 많았다. 경조치 비중은 69.2%로 전년대비 27.5%포인트 상승했지만 개의 기업이 38건을 위반한 점을 감안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이다.금감원은 상장사가 외부감사가 늦어져 정기보고서 제출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면 정기보고서 등 제출 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사는 감사과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이후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금감원은 향후 위중한 공시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 등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2019.01.27 I 이명철 기자
(24) 내게 최적인 약을 선택하는 방법은?
  • [이연호의 과학 라운지](24) 내게 최적인 약을 선택하는 방법은?
  • [편집자주] 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기초과학은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져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기초과학의 세계에 쉽고 재미있게 발을 들여 보자는 취지로 매주 연재 기사를 게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과학 교육 프로그램인 ‘다들배움’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들과 매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중 재밌는 내용들을 간추려 독자들에게 제공한다.지난 2016년 12월 가천대 길병원은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를 이용해 첫 환자를 진료하는 데 성공했다. 길병원 의료진이 대장암 환자에게 인공지능 ‘왓슨’을 통한 진료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 보면 복약 시 주의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는 전문의약품도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한다. 약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이다.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려면 그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1~3상 단계별로 적게는 몇 십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3상까지 무사히 통과한 약일 경우 보건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아 환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임상 표본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허가를 받기 전까지 임상 대상은 노인이나 소아 임산부 등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으로 제한된다. 또 제약산업 선진국들인 미국, 유럽의 신약은 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판매 중이라고 해서 임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시판 후 임상이라는 이름의 임상 4상이 진행된다. 이 임상은 해당 약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 계속된다. 특정 조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아닌 통제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해 설명서에 새롭게 반영하기도 하고 적응증을 추가하기도 한다. 어떤 특정한 약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은 결국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약이 내게 잘 듣는지 혹은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맞춤형 정밀의약품이다. 개개인의 유전정보를 이용해 최적의 의약품을 최적의 용량으로 맞춰주는 약이다. 피를 묽게 해 혈전(핏덩어리)을 예방하는 ‘항응고제’의 하나인 ‘와파린(Warfarin)’을 예로 들어보자. 이 약은 사람에 따라 반응 정도가 제각각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대신 체내 곳곳에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때문에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매일 또는 매주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피를 떨어뜨려 굳는 속도를 측정해 적당한 용량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혈전이 생기거나 혹은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와파린 대사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CYP2C9, VKORC1)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지혈이 되지 않는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해당 유전자 변이의 유무나 정도를 미리 확인하면 와파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유방암 표적 치료제인 허셉틴은 ‘HER2 유전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현된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항암제다. 허셉틴은 HER2 양성 유방 암세포만 선택해 죽이는 표적항암제다. 현재 유방암 환자들의 25% 가량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다. 허셉틴을 투여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HER2 과발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최근에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밀의학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의료용 인공지능(AI)인 IBM의 ‘왓슨’은 암 환자의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 최신의학 가이드라인, 환자의 검사·진료 기록 및 유전자 정보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종합해 추천 치료법, 고려해 볼 치료법, 비추천 치료법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도움말=이지현 과학커뮤니케이터(약사).
2019.01.27 I 이연호 기자
영장 다 읽기도 전에 빼앗은 경찰…인권위 "적법절차 원칙 위배"
  • 영장 다 읽기도 전에 빼앗은 경찰…인권위 "적법절차 원칙 위배"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읽고 있던 영장을 회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5일 A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제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씨와 C씨는 본인들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영장을 읽던 도중 담당 경찰이 요지를 설명하겠다며 영장을 회수해 자세히 읽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경찰은 지난 2017년 동일 사건 피의자였던 대학교수인 B, C씨의 휴대 전화를 압수할 목적으로 이들의 대학 연구실로 출동해 범죄사실 요지와 모바일기기의 원본반출절차를 고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담당 경찰관은 “B, C씨가 영장을 읽던 도중 영장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까지 읽느라 시간이 지체돼 범죄사실 요지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총 28페이지의 압수영장을 B, C씨에게 각각 제시했다가 약 1분 40초 동안 10여 페이지를 읽고 있던 B씨의 영장과 약 1분 동안 2페이지를 읽고 있던 C씨의 영장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줬다고는 하지만 압수사유·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은 B, C씨가 받은 각각의 압수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돼 있었다”며 “당시 10쪽과 2쪽 남짓 읽은 B, C씨의 경우 영장 회수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인권위는 또 “영장에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이 담겨 있어 담당 경찰관이 영장집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구두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한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을 명시해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8조도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B씨와 C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회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9.01.25 I 신중섭 기자
정부, 엘리트체육 뜯어고친다...메달 연금·체육특기자 개선 검토
  • 정부, 엘리트체육 뜯어고친다...메달 연금·체육특기자 개선 검토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유은혜, 진선미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성폭력 및 폭력으로 얼룩진 체육계를 개혁하기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한다.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안)’을 수립하기로 했다.우선 성적지상주의 선수훈련 방식을 개선한다. 합숙훈련, 선수·지도자 간 도제식 훈련 방식을 바꾸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환경 및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뜯어고친다. 소년체전은 전국체전 고등부를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역특례 제도 및 경기력 향상 연금 및 연구비 지급 제도, 대학입학 특기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도 검토한다.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년 전 통합체육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통합체육회가 엘리트 체육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사회체육 분야가 더 소홀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독립해 분리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며 “엘리트 위주 선수육성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의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도 만들어진다.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담당한다. 아울러 독립적·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조치가 가능토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추진을 검토한다.그밖에도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성폭력 등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규정 도입 등 신속한 조치 방안 및 학교 운동지도자의 비위행위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학교운동지도자의 징계 현황 및 이력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방안 및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법제화도 검토한다.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조사단은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최근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체육 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체육 분야 주무 장관으로서 충격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는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스포츠 가치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겠다. 공정하게 경쟁하며,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2019.01.25 I 이석무 기자
고려수지침학회, '파워스톤 목걸이·팔찌·머리찌요법' 개발
  • 고려수지침학회, '파워스톤 목걸이·팔찌·머리찌요법'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 회장은 천연원석을 활용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파워스톤 목걸이·팔찌·머리찌요법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법을 이용하면 근육·관절 보호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 유태우 회장은 “시중에서 액세서리, 귀금속, 보석으로 사용하는 금속과 천연원석 보석샘플 200여종을 수집해 실험한 결과, 귀금속에서는 순금이 가장 우수한 반응을 보였고, 순은은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며, 황동·알루미늄을 제외한 기타 금속은 맥상 조절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석 종류인 다이아몬드, 진주, 자수정, 오팔 등은 고려수지침의 실험방법인 음양맥진법(대뇌혈류량 비교실험)으로는 큰 도움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일반 천연원석 중에서도 액세서리를 많이 이용하는 옥, 크리스탈, 토르마린, 게르마늄, 터키석 등이 있지만 역시 음양맥상 실험에서는 특이한 반응이 부족했다고 유 회장은 덧붙였다.파워스톤은 반도체가 많은 물질과 미네랄물질이 많은 천연원석과 장부 기능을 조절하는 보조원석을 결합해 대뇌혈류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목걸이의 경우에는 수지침이론의 삼일체질 중에서도 우측체질인 양실증, 신실증, 음실증에 따라서 착용해야 음양맥상을 조절시킬 수가 있다. 반드시 삼일체질을 먼저 구분해서 착용해야 한다. 기본 구조원석은 블루스톤과 화이트원석이 있으며 블루스톤은 신체가 찬 사람에게 좋고 화이트스톤은 신체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다. 여기에 보조원석을 결합한다. 고려수지침의 양실증, 음실증에는 회색, 검정색스톤을 결합하고, 신실증 체질에는 붉은색 스톤을 결합해서 착용해야 음양맥상이 조절된다(천연원석이므로 색상이 모두 일정하지가 않다).파워스톤 팔찌는 반도체 물질 많은 블루스톤, 미네랄 물질 많은 화이트스톤 기본구조 원석과 오장기능을 조절하는 보조원석을 결합했다. 기본 구조원석의 블루스톤에 오장의 간·심·비·폐·신장에 기를 보충하는 보조원석과 결합해서 간허일 때 리버스톤, 심허일 때 하트스톤, 비허일 때 스플린스톤, 폐허일 때 렁스톤, 신허일 때 키드니스톤을 착용해야 한다. 반드시 고려수지침의 이론인 서금운기체질과 삼일체질 방법에 따라서 좌우로 구분해서 착용해야 한다. 그래야 음양맥상을 조절시킬 수가 있다.파워 스톤 팔찌는 기본구조의 화이트스톤도 오장에 기를 보충하는 5가지 원석과 결합됐다. 이들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면 음양맥상 조절(대뇌혈류 조절)이 우수하므로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질병 회복에 탁월하다(단 난치성 맥상일 때 제외).알파머리찌는 미네랄 많은 원석과 반도체 많은 원석과 순은 장식의 결합해 알파파 발생에 도움이된다. 머리찌도 화이트스톤과 블루스톤, 은장식과 결합하고, 화이트스톤으로 줄을 이어서 앞이마에 착용하므로 전전두엽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므로 머리 피로가 한결 편하고, 머리도 맑게 해주고, 집중력·지구력 증진과 정신 안정, 심신 안정시키는 알파파 발생에 큰 도움주고 있어서 학습, 정신노동, 정밀작업, 컴퓨터작업, 예술작업 등 고도의 정신력을 요구할 때 도움이 되고 특히 숙면에 도움이 된다. 유태우 회장은 “본인 스스로가 부정맥과 완관절의 손가락 류머티즘 통증과 염증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증상이 호전돼 이같은 방법을 연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파워스톤목걸이 6종세트 모습.
2019.01.24 I 이순용 기자
  •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이용한 '제2형 당뇨병' 예측모델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국내 의료진에 의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제 2형 당뇨병의 예측모델이 개발됐다. 24일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팀(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최병걸 연구교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노영균 조교수)은 ‘전자의무기록(EMR) 빅데이터 분석 기반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제 2형 당뇨병 발병 예측모델 개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연구팀은 전자의무기록 자료로부터 추출한 28가지의 환자정보(유병질환, 검사결과, 투약정보 등)를 변수로 해서 비당뇨환자 8,454명을 분석했다. 5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발생한 제 2형 당뇨의 유병률은 4.78%였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발된 제 2형 당뇨 예측모델의 성능은 70~80% 정도로 일관된 판별 능력을 보였다.제 2형 당뇨란 인체의 혈당 신진대사가 손상되고, 혈당수치가 높아지는 만성질환이다. 특히, 제 2형 당뇨가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에게 장·단기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 및 약물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제 2형 당뇨 발병률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연구들이 제 2형 당뇨에 대한 예측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의 예측모델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반복 정밀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전자의무기록과 머신러닝 활용 제 2형 당뇨의 고성능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의 성능을 기존의 통계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됐다.나승운 고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는 “이번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을 통해 제 2형 당뇨병 등의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법을 제시하고 발병하더라도 최적의 개인 맞춤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최병걸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제 2형 당뇨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5년의 추적관찰기간은 질병의 진행에 매우 짧은 기간일 수 있기에, 10년~20년 이상의 자료를 분석 시 예측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팀은 지난해 동일한 기계학습법으로 ‘기계학습을 이용한 관상동맥질환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며, 급성심근경색 및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조영술 검사 결과를 최대 95%까지 예측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9.01.24 I 이순용 기자
힘찬병원, 척추·어깨 건강에세이 출간
  • [신간]힘찬병원, 척추·어깨 건강에세이 출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힘찬병원 의료진들이 어깨와 척추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와 질환에 대한 알짜정보를 진솔하게 담은 책 ‘어깨가 살면 삶이 달라진다’와 ‘척추 의사, 인생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다’를 동시에 출간했다. 두 책은 어깨 및 척추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힘찬병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직접 경험한 치료사례를 통해 질환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은 물론, 진료실에서 쉽게 들을 수 없던 의사로서의 고뇌 등을 에세이 형식으로 전달한다.‘어깨가 살면 삶이 달라진다’ (느낌이 있는 책, 237쪽) 에서는 노화나 바르지 못한 자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에 대해 담고 있다. 어느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깨 역시 아프기 전에는 관리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 책은 어깨 통증이 발생했을 때 단순 통증으로만 여기지 말고 어깨의 신호를 이해하고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그만큼 건강해진다고 강조한다. 퇴행성 질환부터 탈구, 힘줄 파열까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깨 질환의 원인과 증상은 물론, 비수술 및 수술 등 여러 치료법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환자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풀어나가고 있다.이 책은 진료실에서 있었던 환자들과의 경험을 중심으로 써 내려감으로써 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질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바로 잡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쉽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담배로 수술 후 회복이 더뎠던 환자’, ‘스테로이드 주사를 과도하게 맞아 어깨 관절뼈가 괴사된 환자’,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비수술 요법만 원하던 환자’, ‘무리한 운동으로 관절이 손상된 젊은 환자’ 등 다양한 진료사례를 소개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질환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척추 의사, 인생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다’(맛있는 책, 204쪽)는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척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담을 토대로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직업과 척추 수술법 △젊은 나이의 골다공증 △허리질환으로 찾아온 우울증 △두통과 목디스크 △척추수술의 재발 △척추 꼭 수술해야 되나 △척추수술과 운동 등 흔히 가질 수 있는 척추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환자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준다.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부모님의 허리 건강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평생 농사일을 한 탓에 척추 뼈가 자주 부러지는 할머니’, ‘치매 어머님이 척추 골절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묻던 자녀’, ‘뼈 주사로 통증 참는 부모님’ 등의 사례를 토대로 고령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 증상 및 치료법, 수술 후 관리법 등을 생생하게 소개한다.대표저자인 이수찬 힘찬병원 원장은 “의사와 환자가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비단 질환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에 환자들과 나누었던 속 깊은 치료이야기와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의사들의 고민을 진솔하게 담고자 했다”며 “환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동안 진료실에서 나누지 못했던 의사와 환자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1.24 I 이순용 기자
  • [퇴사가 희망이다]"퇴사가 유일한 탈출구"...초년생 울리는 직장갑질
  • (사진=이미지 투데이)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김보라(가명·33·여)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퇴사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상사의 갑질과 업무와 상관 없는 과도한 잡무 전가 때문이다. 하루는 사장이 팀장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행사에 김씨가 사장과 동행했던 적이 있다. 그날 행사에서 김씨는 무대 조명을 조절하는 리모콘이 고장났으니 대신 무대 뒤에 숨어 행사 진행 순서에 맞게 조명 스위치를 조절할 것을 지시 받았다. 8시간 동안 밥도, 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김씨는 그날 자신이 한 번 쓰고 버릴 리모콘이 돼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고작 이런 일을 하려 어렵게 스펙을 쌓아 입사한 건가 회의감도 들었다. "응, 이런 일 시키려고 뽑은 거야"라는 상사의 대답이 그를 더 비참하게 했다.지난 2018년 한 해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노출과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논란이 된 성심병원 사건 등 직장 갑질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일터에서의 갑질은 뉴스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도 일상 곳곳 크고 작은 직장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수많은 2030 직장인들이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보고서.2017)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경험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인 73.3%(1105명)가 '최근 1년 간 직장생활에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괴롭힘을 한 달에 한 번 꼴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46.5%(513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주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25.2%(278명)로 네 명 중 한 명꼴이었고, 거의 매일 경험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12%(132명)나 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직장인들 중 20대의 응답률이 75.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30대가 70.9%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40대는 67%, 50대가 62.1%, 60대가 58.8% 등을 기록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에 지난해 하반기(7월 1일~1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50선'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메일 제보만 140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34건, 하루 평균 8.25건의 제보가 들어온 셈이다. '상사의 흰 머리 뽑기', '고구마 껍질까고 굽기', '안마 지시', '음식 억지로 먹이기' 등 이들이 겪은 갑질의 유형도 다양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퇴사를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직장갑질 119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퇴사한 박수연(가명·30·여)씨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회사를 그만뒀다. 당시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공식적으로 제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박씨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회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따돌림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식의 편견 어린 눈초리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들이 그림을 그린 종이봉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관련 기관들의 신뢰 회복 필요양진호 사건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적 노력도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기업과 직장인들의 실천적 노력 없이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오진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버스정류장에 흡연이 금지 된 것도 법 개정과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캠페인 등 일상 계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직장 갑질 신고 제도와 창구가 마련돼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불신과 우려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걱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지금까지 관련 기관들이 직장인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관련 노동 감독 기관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인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펼쳐야 한다"며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 역시 실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실천적 캠페인 등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9.01.24 I 정성광 기자
출생신고 안 한 아이 숨지자 상자에 담아 밀봉한 '인면수심' 부부
  • 출생신고 안 한 아이 숨지자 상자에 담아 밀봉한 '인면수심' 부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A(42·남) 씨와 B(40·여) 씨를 지난 17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그해 12월 고열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하자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이 사건은 죄책감에 시달린 B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 이사할 때도 이 상자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상자나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검찰은 A씨가 인터넷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아이 아빠가 나중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사체유기죄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탓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01.23 I 이재길 기자
  • 두통, 방심하지말아야 ...가볍게 생각하다 큰 코 다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두통은 누구나 한두번씩은 경험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두통’이다. 두통은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다. 이중 상당수는 만성적으로 혹은 심하게 진행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원인이나 양상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육과 혈관에 의한 두통 …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조절 필수두통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머리와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수축에 의한 두통이다. 이를 긴장성 두통이라고 한다. 가장 흔한 두통의 형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쪼이듯이 띵하게 아프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전보다 오후에 증상이 더욱 심하며, 두통과 함께 뒷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결린다. 윤성상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 나쁜 자세, 걱정, 우울증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예방법은 근육을 느슨하게 유지하는 이완훈련과 함께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힘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의한 두통이다. 이를 혈관성 두통이라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편두통도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지끈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속 울렁거림과 함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윤성상 교수는 “눈 앞에 뭔가 번쩍거리는 느낌, 혹은 어지럼증 등 불쾌한 기분이 든다면, 두통이 온다는 징조”라며 “긴장성 두통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조절과 규칙적인 수면, 커피, 술, 화학조미료, 가공한 육류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통의 이런 증상은 조심…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외상성 두통’,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두통도 있다. 머리를 다친 환자의 15%가 1년 이상의 두통을 호소하며, 어지러움, 기억력·집중력의 감퇴, 정서불안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이를 ‘뇌좌상후 증후군’이라 한다. 검사 간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되기도 한다. 문제는 ‘뇌종양’에 의한 두통이다. 뇌종양은 다른 종양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지만 높은 사망률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뇌종양이 뇌압을 상승시켜 다양한 형태의 두통을 보인다. 편두통처럼 욱신거리거나 콕콕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은 드물다. 오후에 주로 발생하는 긴장성·혈관성 두통과 달리,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에 두드러진다. 윤성상 교수는 “두통과 함께 국소적인 신경장애, 오심과 구토가 동반된다면 뇌종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정기검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두통은 우리 몸이나 마음에 이상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 증세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9.01.23 I 이순용 기자
방사청장 "과다한 지체상금 감액 위해 민간 심의위원회 설치할 것"
  • 방사청장 "과다한 지체상금 감액 위해 민간 심의위원회 설치할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과다한 지체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전원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산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청장은 “방산업체는 이미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 보다 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체계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일반 상용품 구매의 경우와 동일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금액이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시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토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다. 지체상금액 결정은 지체된 금액 × 지체상금율(1일당 0.075%) × 지체일수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경영 압박과 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국내 방위사업체가 방위력 개선 사업 과정에서 부담한 지체상금 액수는 8000여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약 600억원이 지체상금으로 지출됐다는 의미다. 지금도 10여개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 헬기 사업은 납기 지연으로 현재도 하루에 6000여만원씩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로템 역시 국산 파워팩 문제로 전력화가 늦어진 K2 흑표전차 탓에 방위사업청과 150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담 협상을 해야 한다. 왕 청장은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체상금 금액만큼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몇 년 뒤 판결을 통해 지체상금이 감액될 때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기간에 걸친 지체상금 감액 여부 결정을 해당업체가 심의를 신청하면 즉시 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내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방산업체의 권리 구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TF를 설치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왕 청장은 업체의 적정 원가를 보장해 주지 않는 현재의 원가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사업에 대한 기술료 인하, 함정 건조 보험제도 도입 등 방산업계의 반복되는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 청장은 그러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중처벌 근거 신설 등 부정·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퇴직자 이력 관리 강화 등 비리예방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연합뉴스]
2019.01.22 I 김관용 기자
'통증의 왕' 통풍, 중년 남성들 주의보 ...맥주 소주 등 술은 피해야
  • '통증의 왕' 통풍, 중년 남성들 주의보 ...맥주 소주 등 술은 피해야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통증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통풍. 통풍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통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고통이 심하다. 통풍을 겪어본 사람들은 1년 중 가장 두려워하는 시기가 바로 연말 연시다. 이는 송년회와 신년회, 그리거 설로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약속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연이은 회식에 기름진 안주와 과음을 하다 보면 통풍 발작으로 밤을 꼴딱 새우는 경험을 하게 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0년~2017년) 통풍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78% 증가(22만1,816명→39만5,15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1배 더 많았다. 남성을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5%, 30대 17%, 40대 23%, 50대 24%로 30대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상훈 강동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통풍은 섭취하는 음식과 연관이 깊은 질환으로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당뇨·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및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면서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으로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가 적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강력한 요산 배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기 이전 여성에서는 드물다”고 말했다.음식에 들어 있는 퓨린이 몸 안에서 요산으로 대사돼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데 배설하는 양이 줄거나 생성이 늘어나면서 혈중 내에 쌓이게 된다. 이러한 요산이 여러 조직에서 엉겨 붙어 결정을 형성하는데 특히 관절 내에서 결정이 생겨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통풍이라고 한다. 주로 하지 관절(엄지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이 붓고 발적이 나타나는데, 심한 통증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통풍은 특히 송년회로 시작해서 신년회 등 다양한 회식 및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이 퓨린의 배설을 감소시키고 △안주 대부분이 퓨린이 많이 함유된 육류인 경우가 많고 △추운 날씨로 인해 요산 결정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풍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 과식을 금한다. △즐겁게 회식을 즐기기 위해 무조건 퓨린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기보단 최소한으로 절제해서 먹는다. △되도록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알코올 섭취에 따른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신다. 이상훈 교수는 “술에 따라 통풍 발작의 빈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알코올 자체가 요산의 신장 배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음 후에 통풍 발작이 나타나기 쉽다”면서 “통풍 발작이 있는 경우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퓨린이 많은 맥주를 피하는 대신 소주로 과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 알코올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풍 발작이 1년 이상 발생되지 않고 혈중의 요산 농도도 잘 조절되고 있다면 맥주 1~2잔 또는 와인 한잔 정도의 적당량의 술은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통풍 발작이 시작됐다면 응급 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다리를 올리고 얼음찜질을 하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전에 처방받아 보관해 두었던 항염제인 콜히친이나 비스테로이드소염제가 있다면 복용하면 급성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 심한 통풍성 관절염의 경우 스테로이드 경구 혹은 염증을 일으킨 관절에 직접 주사하기도 하므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음식 조절만으로 통풍 치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통풍의 경우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며 “임의대로 통풍을 관리하기보단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요산강하제를 꾸준히 복용해 혈중 요산 농도를 5~6mg/dl 미만으로 낮춰 통풍 발작을 예방하고 적절한 운동, 체중 감량, 금주, 저퓨린 식이 등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1.22 I 이순용 기자
대한체육회, IOC 부상예방 프로그램 생활체육에 보급
  • 대한체육회, IOC 부상예방 프로그램 생활체육에 보급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지난 19일 경남 사천 공공형스포츠클럽에서 개최된 전국 6개 클럽(마포, 충주, 대구, 서귀포, 남원, 사천) 유소년 축구교류대회 현장에서 IOC 부상예방프로그램(GET SET) 교육을 실시했다.부상예방 프로그램 교육은 교류전에 참가한 초등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관계자 및 회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축구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위별 부상 예방 운동법에 관한 이론 강의 및 실습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렸다.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부상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했다. 교육을 주최한 사천스포츠클럽 강병용 사무국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역 생활체육 현장에서 직접 교육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체육회 통합의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IOC 부상예방프로그램(GET SET)은 IOC에서 2014년 개발한 종목별 부상예방프로그램으로 휴대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대한체육회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부상관리를 위해 올림픽 개최 1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동계 종목 선수단을 도입했으며 부상예방운동을 시행하기 전에 비해 부상 비율이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01.21 I 이석무 기자
삼성·LG 상대로 7800억대 가격담합…日 콘덴서업체 4곳 기소
  • 삼성·LG 상대로 7800억대 가격담합…日 콘덴서업체 4곳 기소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휴대폰과 TV, 컴퓨터 등의 필수 전기부품인 콘덴서를 생산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수천억대 가격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케미콘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1명을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기준 세계 콘덴서시장 규모는 약 18조원이다. 일본케미콘은 전세계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의 약 17%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 회사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국내 전자업체에 콘덴서를 납품하며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및 유지해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은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 판매망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검찰은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가격 담합을 통해 한국에 약 7864억원 상당의 콘덴서를 수출했다고 보고 있다. 알루미늄 콘덴서 약 2366억원, 탄탈 콘덴서 약 5498억원이다.검찰은 일본케미컬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2억원을, 소속 임원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일본 업체 3개 법인에는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일본업체 9곳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중 4개 업체와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선 한국에서 선임한 법무법인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단계에선 본사 고위임원이 직접 출석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재발방지서약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검찰 관계자는 “담합 행위에 대해 미국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달러인데 한국은 징역 3년 혹은 벌금 2억원에 불과해 징벌 및 예방적 효과가 희박하다”며 “중대한 담합 범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법정형 상향과 함께 특경 또는 특가법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1.21 I 이승현 기자
서울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537명 소재불명
  • 서울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537명 소재불명
  • 지난 8일 오후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서류를 접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서울 공립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자 가운데 아직까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학생이 5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 9705명 중 9168명의 소재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8일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560곳의 예비소집을 진행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8118명으로 이 중 9705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예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교육청은 소재 불명 537명 중 458명은 학교와 주민센터가 연계,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49명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30명은 학교가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일 소재파악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달 말이면 경찰 협조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은 소재파악이 전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으로 소재파악을 실시해 예비소집 미 참석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6년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미루거나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학교 측의 가정방문을 의무화했다. 당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이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하지 않거나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학교 교직원과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토록 한 것이다. 만약 학생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비소집 불참 학생 소재파악 현황(2019년 2월 21일 기준, 단위: 명)
2019.01.21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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