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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 사업은? 8일 온라인 설명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2023 재단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2023년 예술인 복지 사업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 기준 등을 안내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등 권리보호 노력 확대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1000→2만 3000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책임 멘토링제 도입 등이다.지난해 9월 25일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예술인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됐다.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은 물론 예비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단체 등도 보호를 받게 된다.이에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 행위 신고 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법률 상담·컨설팅,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은 올해 총 2만 3000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000명(60억)이 늘어났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2만 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통해 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을 지원하는 ‘예술로 사업’은 올해도 1000여 명의 예술인과 함께 한다. 기획사업, 협업사업, 지역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역사업까지 3개의 틀로 진행하며 참여 예술인에게 약 6개월간 월 120만~14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획 및 협업사업 전체 팀에 사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돼 함께 하는 ‘책임 멘토링제’를 도입해 협업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좀 더 나은 협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의료비 △자녀돌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재단의 18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안내서는 설명회 당일인 8일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어·문자통역을 제공한다.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생중계 이후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2023년 예술인복지사업 중 ‘예술로 사업’은 2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매달 1~10일 정기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창작디딤돌을 비롯한 기타 사업별 자세한 일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영정 재단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는 등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예술인 복지 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
- [대담=윤종성 경제정책부장·정리=최정훈 기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영계·노동계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다발국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관련 법과 정책, 감독은 노사가 함께 만든 위험성 평가가 중심이 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기반이 될 겁니다.”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터의 안전은 나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돼 취임 8개월째를 맞은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업무의 최우선순위에 둬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 내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중대재해 감축은 녹록지 않았다. 대전 아웃렛 화재,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대형사고도 잇달아 터졌다. 일터에서 숨지는 근로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중처법도 1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해 받은 중대재해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이 장관은 “중처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중대재해가 줄지 못한 것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기술과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세세한 안전 규정을 수백 개씩 두고 사고가 나면 처벌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가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거하는 방식과 감독, 처벌이 병행되면 올해는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방향은 무엇인가△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사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 감축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1번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지난해 11월엔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발표했다.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규제와 처벌에서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참여해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 부여할 방침이다.-강한 의지와는 달리, 중대재해 감축 성과는 내지 못했다.△지난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 측면의 노력이 있었지만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못했다. 여전히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고 8년째 0.4~0.5 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사고감축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진단한다.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법령상 기준은 급변하는 산업구조 현실에 뒤떨어지고, 노사가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당장의 처벌을 회피하는 데 우선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숙한 노사의 안전의식도 사고감축 정체의 원인이다. 여전히 기업은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근로자는 안전을 특정인의 일로만 인식하고 참여에 소홀한다.-시행 1년을 맞은 중처법의 한계가 뭐라고 보나.△법 시행 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이 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적용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 본다. 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않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조치보다 로펌을 통한 서류작업 등 처벌 회피 중심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또 지난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 법 적용 대상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생산활동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내년 1월이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법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법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개선하고 서둘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현황(자료=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건가.△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정신을 이미 담고 있는 법이다. 다만,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로 인해 취지와 달리 경영책임자 보호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점과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의무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중대법의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형사처벌 일변도인 현 제재방식의 개선을 검토한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경영체계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 책임을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만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법상 의무를 위험성 평가와 재발방지대책 등 핵심사항 중심으로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중대재해를 감축하는 국제 기준이 사후적인 처벌이 아닌 예방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형사처벌 일변도의 제재방식이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제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형사처벌에 경제제재를 보완하는 방식, 혹은 형사처벌 자체를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TF 내에서 검토될 것이다. 중요한 건 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중처법의 수사 속도도 느리고 기소 건수가 적은 것은 법의 의무주체나 처벌요건의 모호성 때문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기소를 하고 재판에 나선다.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중처법 요건으로 기업의 노력 정도를 보겠다는 뜻인가△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현장에 맞게 추려서 적용하라는 의미다. 다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평가를 한 뒤에도 위험을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노사가 협력해서 위험을 줄였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걸러질 수 있다. 사업장이 열심히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이정식 장관은…△1961년생 △충북 제천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사무처장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삼성전자 자문위원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시행 1년 중대재해처벌법…"법률 무력화 말고 노동자 목숨 지켜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년간 존재하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는 법률 전체를 무력화시킬 뿐이다.” 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단 지적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이윤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26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시행해 다른 죽음 막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는 11건에 그치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법 시행 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기자회견엔 노동현장에서 일하던 가족을 잃은 이들도 참석했다. 지난해 9월 화일약품 공장 폭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김익산씨는 “위험한 밸브수리작업 중에도 사고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라며 “회사를 제대로 처벌해야 또 다른 아들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같은 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고 이동우씨의 아내 김금희씨는 “아직 남편의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처벌은 미뤄지고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외쳤다. 지난해 10월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SPL공장의 강규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도 “노동자를 기계 부속처럼 취급하는 기업 문화를 바꾸고, 제대로 된 처벌과 엄정 수사가 이뤄져야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산재·재난 유가족과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67곳이 26일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반대’ 기자회견(사진=권효중 기자)◇ 김용균母 “정부·기업, 산재로 인한 죽음 외면”같은 날 오후 산재·재난 유가족과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67곳이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및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기자회견엔 중대재해법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훈 작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생명안전 시민넷의 공동대표로 자리한 김훈 작가는 “정부와 기업이 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냐”며 “일하다가 죽지 않고, 오가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외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을 설립한 김미숙 이사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해 비극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부모들은 저처럼 삶 자체가 아픔일텐데 정부와 기업은 이 죽음들을 당연하다는 듯 외면하고 있다”며 “정권은 ‘노동 개혁’을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울먹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67곳의 단체들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제대로 된 법 적용과 기소·처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로와 응원을 보내달라고 시민들에 호소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5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대상이 된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 사망 노동자 1주기 추모 문화제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 예정이다.
- 설 이후 '증시 회복세' 접어들까…中 리오프닝 기대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국 춘절이 지나고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시작되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휴 동안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오른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해외 주요 경제지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등 변수가 산재해 있어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여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춘절 이후 ‘진짜’ 리오프닝 시작…“보복 소비 가능성”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자 국내 최대 수요 시장인 중국이 춘절을 기점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 가능성이 있는 등 수요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리오프닝 분기점은 춘절 연휴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3월 양회를 앞두고 있어 경기 안정화 유도를 위한 내수경기 부양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춘절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면 중국에서도 초과저축을 활용한 ‘보복소비(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미 있는 중국 소비 회복은 올해 2분기 이후라고 봤다. 서비스업이 회복되기까지 4~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부터는 대면서비스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것이 정 연구원의 분석이다.삼성증권은 △화장품 △면세 △헬스케어 △미디어 △엔터 등이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여행수요 회복은 국내 여행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5월 노동절 연휴 시점에 코로나19 이전 기준 90%를 회복하고, 10월에 이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리오프닝 기대감이 선반영된 일부 산업군은 벌써 미소 짓고 있다. 지난해 11월11일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후부터 지난 20일까지 화장품 주 아모레퍼시픽(090430)은 33.18% 올랐다. 코스맥스(192820)와 LG생활건강(051900)도 각각 52.04%, 30.68% 오르며 이미 상승 흐름을 탔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인 모두투어(080160)와 롯데관광개발(032350)도 같은 기간 각각 41.39%, 40.95% 올랐다. 허제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륙에 갇혀 있던 중국인들이 빗장의 고리가 풀림에 따라 동시에 글로벌 진출, 소비활동을 재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다”며 “중국 노출도가 큰 산업군 중 낮은 실적 기저를 바탕으로 2023년 이익개선 여력이 높은 산업, 회복력이 강할 종목을 찾아 선제로 비중을 늘려 놓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예정…실적시즌 등도 ‘변수’다만 국내 증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보다 해외 경제 주요 경제 지표 일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요 경제 지표 일정으로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유럽 1월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관리자 지수(PMI) △26일 미국 2022년 4분기 GDP △27일 미국 12월 개인소비지출(PEC) 등이 있다. 또한,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주목해야 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연휴 이후 중국 변수보다는 FOMC와 실적 시즌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미국 주요 빅테크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도 향후 경기방향 가늠자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 가운데 90곳 이상이 이번 주부터 작년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버라이즌이 실적을 발표하고, 25일에는 테슬라와 IBM, 보잉 등이 각각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소매 판매 쇼크에 따른 증시 급락의 경험은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제조업 PMI, 4분기 미국 GDP 등 실물 경제지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전망”이라며 “MS,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성장주들의 실적 결과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검사·판사·법무부 출신 송창현 변호사, 대륙아주 행정팀장으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송창현(사법연수원 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을 행정팀장으로 영입했다.대륙아주는 17일 “행정소송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송 변호사가 합류함에 따라 대륙아주 행정팀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검사와 판사, 변호사 등으로 두루 활동하면서 쌓은 법조계 실무경험이 고객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법무부 행정소송과장 출신 송창현 변호사. 대륙아주 제공.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전 과장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했고, 2012년에는 법관에 임용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활동했다.2019년 변호사 개업한 그는 2020년 12월 공직에 복직해 2년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세·노동·공정거래·건축·일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을 지휘하고 직접 수행해왔다.대륙아주 행정팀은 각종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영업 허가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비롯해 조세, 토지수용, 산업재해, 재건축 및 일반 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왔다.
-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 지수 전월比 3.5p 하락…비수도권 중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지난해 말 개선 흐름을 보였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올 1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된 수도권, 세종 등은 개선됐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경색된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월 기준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55.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38.2에서 12월 59.3으로 오른 뒤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8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다.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국 지수는 각 지역의 지수를 평균 내는 방식이 아닌 주택 사업자들에게 전국의 경기 전망을 별도로 묻는 방식으로 산출된다.12월 대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로 비수도권 지역의 낙폭이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의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46.8을 기록했지만, 서울은 7.6포인트 하락한 46.9로 내렸다. 인천과 경기 지역은 각각 6.4포인트, 1.6포인트 오른 45.7, 47.9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0일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에 포함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과 함께 규제지역 해제에 포함된 세종시의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8.1포인트 오른 76.9를 기록해 12월(35.3포인트 상승)에 이어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평균 4.3포인트 내리며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다. 특히 경북·경남권의 광역시와 강원·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 부산(-13.6포인트), 대구(-10.7포인트), 울산(-11.8포인트), 강원(-14.7포인트), 충남(-11.1포인트) 순이다. 이는 11월 비수도권의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작년 12월 대폭 상승했던 지역들이 다시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자금조달이나 자재수급 여건은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 주택건설 사업 업체들의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5.1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했다. 11.10 대책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 경색 완화 조치를 취한 덕분이다. 이어 더해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도 연이어 나왔다. 다만, 주산연 측은 이전과 같은 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관련 PF 대출과 기업대출이 풀리지 않고 있고 단기금융의 불안정성, 금리 인상, 투자 심리 위축, 부동산시장 침체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가 산재한 탓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12월 하락했던 자재수급지수도 1월 기준 8.7포인트 오른 71.2를 기록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이후 국내 자재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도 하향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 간담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을 만난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3.25→3.50%)을 단행한 가운데 최근 금융 환경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지난해도 ‘이자 장사’를 통해 역대급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에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운영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이에 앞서 16일엔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가상자산 전문가 12명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평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한다.(사진=금융감독원)◇주간 행사 일정16일(월)10:30 정무위 법안소위 (부위원장, 국회)14:00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금감원장, 마포 프론트원)17일(화)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8일(수)10:30 은행장 간담회 (금감원장, 은행회관)14:00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19일(목)10:00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투자협회)10:00 금융권이 함께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금감원장, 영등포 전통시장)20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6일(월)배포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개최 (금감원)12:00 [금융꿀팁 200선] <140>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금감원)17일(화)12:00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 (금감원)18일(수)1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감원)12:00 ‘22년 D-테스트베드 사업 결과 (금융위·금감원)12:00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금감원)배포시 2023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금감원)19일(목)10:00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10:00 금융권이 함께 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실시 (금감원)12:00 ‘22.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연체율 현황 (금감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작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조작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늘어난 일자리 86%가 ‘60세 이상’-김동관의 승부수…3.2조 들여 북미 최대 태양광단지 구축-뜬금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 민심 우습게 아나-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이대로는 설 명절 나기 무섭다△종합-파월 “인기 없어도 금리 인상” vs 건들락 “연준보다 시장 믿어야”-WB, 올해 세계 성장률 1.7%로 내려…사실상 30년來 최악△저축은행 작업대출 파장-기존 대출 갚아주고…사업자대출 나오면 수수료까지 더해 빼갔다-“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당국 압박에…기준금리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하락세△종합-“경영평가, 기관장 임기 맞춰 3년 단위로…기관들 부담 줄여줘야”-제조업 부진에 인플레까지…고용한파 닥친다-“北 위협에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조선·철강업계 “인력난 해소·수출 쿼터 완화 시급”-中 “韓·日, 경유비자 면제도 중단”…보복 조치 추가△‘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가다-“실리콘밸리서 6G·AI·로봇 연구…삼성 초격차 미래기술의 심장”-“TV·냉장고 넘나들며 콘텐츠 시청”△정치-“승자독식 선거제도 전면 개편하고…개헌해 행정부 집중 권한 분산해야”-실내 마스크 해제, 내주부터 논의“-‘한시적 핵무장’ 같은 새 논리 제시해 美 설득해야-기소 가능성 커진 이재명…다시 불거진 野 ‘당헌 80조’ 논란-잇단 인력보강…멀어지는 대통령실 슬림화△Global-국가리더들 ‘안보·경제 위기 극복’ 머리 맞댄다-‘더 늦게 더 많이’ 마크롱식 연금개혁 노조, 강력 반대…19일 총파업 예고-”애플, 내년부터 자체 제작 디스플레이 쓴다…삼성·LG 타격“-고금리·규제강화에…웰스파고, 모기지 사업 대폭 축소△경제-정부 ‘중대재해법TF’에…野 ‘산재예방TF’ 맞불-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6일 결론-文 정부 통계왜곡 의혹에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연초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이어져△금융-‘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마저 한도 조이네-소득 제한 없이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시작-‘3高 위기’ 中企 위해 정부 80조 지원 나선다-저축은행 예금금리 5% 초반대까지 뚝△산업-‘위기를 기회로’ 한화 공격 투자…IRA 업고 태양광사업 가속-지분 늘리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후도 구도 경쟁 ‘캐스팅 보트’ 되나-현대차그룹, 美 ‘굿디자인 어워드’ 11관왕-”반도체 ‘봄’ 온다“…웨이퍼 업계 증설 ‘붐’-현대글로비스, 네 번째 중고차 경매장 인천에 개소…차량 600대 보관△산업-美 ”글로벌 ‘5G 오픈랜’ 구축, 삼성·KT 함께 하자“-2억 화소에 물방울 디자인 갤럭시 S23, 내달 1일 공개-알츠하이며 치료제 허가 나비효과…미소짓는 피플바이오-이원직 ”인수·건설 전략으로 글로벌 CDMO 도약“△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연간 전기차 100만대분 양극재 생산…글로벌 車 업체들 줄섰다-”베터리 소재 국산화는 미봉책…산업으로 키워야“△‘아바타2’ 속 과학-모션캡쳐 옷 입고 150개 센서 달고…나비족 눈물, 물속 기포까지 만들어내-한국 VFX, 할리우드 맞먹는데…제작비는 여전히 빠듯△증권-예상 깬 ‘1월 효과’…대형주가 중소형주 제쳤다-GD·엑소 등 컴백 엔터주 담아볼까-‘CES 2023’ 효과에 로봇주 연초부터 ‘신바람’△증권-거품 빠진 대어들…M&A 시장 온기 모락모락-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지난해 31.9% 급감-금감원 경고 비웃듯…위험베팅 늘리는 저축銀-”中 리오프닝 잡아라“…ETF 준비 분주한 운용사들△부동산-삼성물산, 원베일리 조합비 유용 묵인 ‘의혹’-규제완화에도 평촌 센텀퍼스트 ‘흥행 참패’-‘준강남’ 과천주공4단지 일부 상가 이주 거부…사업 지연되나-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민원 전수조사한다△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예술·대중성’ 겸비한 칭찬할 작품 찾아…10번째 항해 시작-심사 공정성은 기본…공연예술계 활력 넣을 우수작 선별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종 온 후 가장 큰 수확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약속 받아낸 것-”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내년 대학 공동캠퍼스 1차 개교”△피플-매회 다른 연기 하게 되는 연극만의 묘미 느껴-스필버그 감독, 영화 ‘더 페이블맨스’로 골든글로브 2관왕-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정병국 전 문체부 장관-230조원 까먹은 머스크, ‘최대 재산 감소’ 기네스 신기록-국민대생들 신속 항원 진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리디아고, 미국골프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코오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억 기탁-기증 문화재 수납서 전달-법무부, 난민 전문 통역인 148명 추가 위촉△오피니언-신용위기보다 무서운 신뢰위기-마동석처럼 싸우고 워런 버핏처럼 가라-‘이태원참사’ 특수본, 용두사미로 끝내나△전국-김동연 첫 리더십 시험대 된 ‘경기국제공항’-전체 소상공인의 30% 문 닫을 판 올해 무담보·저금리 대출 절실해-공공주택 1.6만가구 들어서는데…체육관·도서관 지을 땅 없는 계양△사회-‘착짱죽짱’ 막말 들어도 학업 때문에 버텨…교내선 중국말도 안써요-이재명 체포동의안 앞두고 벌써 ‘한동훈 재등판’ 솔솔-尹 “돌봄 준시장화” 강조…불안한 요양원 노인들-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500만원 위로금 지급-‘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