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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전략)박스권 안에서 윈드서핑을
  • [edaily 양미영기자] 연초들어 채권시장이 찬밥 신세가 됐다는 것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다. 한 시장참가자는 "이제 채권시장은 제일 `마이너`한 자본 시장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까지 표현했다. ◇마이너리그로의 전락 시장이 금리 상승 추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잔치는 끝났지만, 무엇보다 올해들어 주식과 외환시장에 치이며 받는 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물론 중앙은행 마저도 경기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면서 채권시장은 뒷전이 됐다. 홀로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수출을 위해 환율 방어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한은 역시 물가보다는 경기가 중요하다고 못박은지 오래다. 채권시장은 이에 맞춰 죽고 살기를 반복한다. 연초만해도 엄청난 복병이 됐던 환시채는 어느새 감내할 만한 재료로 변모했다. 마이너리그의 모습은 시장 표면에서도 속속 드러난다. 일단 금리가 좁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도통 먹을 것이 없는 장이 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현물 매수세가 없다보니 선물만 저평가만 왔다갔다하는 형국이다. 또 단기물이 강해지면서 국고3년과 통안 단기물과이 역전도 옛 추억이 됐다. 1-3년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금리 상승기로 진입하면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보수적으로 변했다. 장이 죽고 매매기관이 주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와중에 주요 매수처인 투신과 은행들은 채권을 팔고, 보유현금만 늘리고 있다. 연금과 보험만 장기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막힌 장에서 만만한 것은 단기물 뿐이다. ◇박스권 속 흐름 타기 시장은 돈 버는 것을 포기했다고 토로하지만 일단 박스권 장 속에서도 전략은 있기 마련이다. 푼돈이라도 어디인가. 한 시장 참가자는 단순한 캐리보다는 박스 속에서 흐름을 타는 것이 그나마 전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박스권 장 속에서도 이익실현을 한 참가자들을 종종 발견한다. 딱히 전략이라고 하기엔 뭣하지만 나름대로의 비결은 흐름을 타는 법이었다. 최근 박스권 속에서 금리는 저점을 서서히 높여왔고, 전저점 부근에서 항상 반등시도가 이뤄졌다. 기술적인 접근은 가끔 큰 오류를 범하지만 박스권 내에서는 리스크도 그만큼 경감된다. 연초부터 악재가 쏟아지다 보니 시장의 내성도 강해졌다. 최근 4.94~95%선에서는 금리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막혔고 이날 역시 박스권 상단은 단단해 보인다. 일단 금통위에서는 최근 물가상승을 계절적 요인으로 치부하며 경기 쪽에 다시 힘을 실었고 하반기 이후에야 물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히며 기존 스탠스도 유지했다. 적어도 국내 펀더멘털 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다. 또 오늘밤부터 주초까지 이어지는 미국 고용지표와 G7회의, 국고5년물 입찰까지 변수가 산재해 있지만 이미 알려진 재료는 선반영되기 마련이다. G7회의 이후 환율 하락 압력이 환시용 국채발행 가능성을 높이겠지만 이 역시 월초에 시장이 각오했던 부분이다. 시장은 5%의 일시적인 이탈까지도 이미 용인하고 있지만 박스권에 자체에 대한 믿음은 견고해 보인다. 박스권이 유효하다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는 그나마 먹을 룸이 있다. 또 오히려 내주 즐비한 변수들이 박스권 폭을 다소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004.02.06 I 양미영 기자
  • 태국도 `은행 대형화` 바람
  • [edaily 황현이기자] 최근 미국 JP모건체이스와 뱅크원의 합병 선언이 일으킨 은행 대형화 바람이 태국으로 건너갔다. 태국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갖고 있는 타이밀리터리뱅크와 IFCT(International Finance Coportation of Thailand), DBS타이다누뱅크의 3자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다. 타이밀리터리(자산규모 7위)와 싱가포르 DBS그룹의 자회사격인 DBS타이다누(자산규모 10위)는 28일자로 합병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태국 6위 은행의 탄생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내각이 IFCT까지 포함된 3자 합병안을 승인하는 등 태국 정부는 합병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입장이다. 이들 은행의 결합에 IFCT까지 합류하면 자산규모가 태국 5위권으로 커지게 된다. IFCT의 수박 시와락사 총재는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3자 합병이 올 6월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에는 87개의 금융기관이 산재해 있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해 온 태국으로서는 이들을 통폐합해 속속 국내로 진입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합병안은 마침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권 은행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DBS그룹의 의중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01.29 I 황현이 기자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내년 도입-복지5개년 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내년중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오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 1.30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인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와 문화관광부·노동부·정보통신부·여성부·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복지종합정책으로 수립됐다. 이날 발표된 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올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2008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의 40% 수준(정액)까지 인상하고,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2008년까지 52만호를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가기로 했다. 사회보험 내실화를 위해 현재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2006년까지 6650억원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체계 정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피보험자수를 717만명에서 2008년 1000만명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433개소를 신설하고, 국공립 및 영아전담시설 1767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신인구정책을 추진해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에 1.30명 수준으로 높이고,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12만명에서 39만명까지 확대 및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확대하고, 내년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미달가구를 2007년까지 100만가구를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복지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인증관리제도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등록자원봉사자를 현재 2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수급자를 현재 137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사회안정망을 내실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해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상대빈곤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01.20 I 양효석 기자
  • 하이스코 순천공장, 무재해 150만시간 달성
  • [edaily 김희석기자] 16일 현대하이스코(010520)(부회장:이상기)는 순천공장이 이날을 기해 무재해 150만 시간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이스코 순천공장의 이같은 무재해 달성은 2002년 8월 3일 이후로 단 한 건의 경미한 산재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동부가 고시한 무재해 목표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하이스코는 그동안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작업별 전문교육, 노사합동 안전점검 등 다방면의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특히 동료간 `안전당부 엽서 쓰기`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운동에 역점을 기울여왔다. `안전당부 엽서 쓰기`운동은 하이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운동의 하나로, 자신의 부주의한 작업습관이 동료의 눈에 더 잘 뜨일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하이스코 직원들은 이 운동을 통해 평소 느끼던 동료의 잘못된 작업습관을 직접적인 충고나 설득이 아닌 `엽서`라는 형식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상대에게 알려줄 수 있어, 엽서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거부감 없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운동이 직원들 사이에 호응을 얻자 회사측에서는 수신자의 추천을 통해 엽서를 수합하고 그중 우수엽서를 선정, 사보에 게재하고 당선된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수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스코는 "무재해 150만 시간 달성은 이같은 회사차원의 다양한 시도와 임직원들의 동참으로 이룬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 무재해 3배, 4배를 넘어 영원한 무재해 공장을 만들기 위해 각종 안전관리 제도와 임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4.01.16 I 김희석 기자
  • LG카드 조건부 처리..`공`은 LG그룹으로
  • [edaily 오상용기자] LG카드 정상화의 `공`이 LG그룹으로 넘어갔다. 채권단 공동관리 `반대파`의 대표격을 맡아온 국민은행은 LG카드 미래 불확실성을 채권은행이 아닌 LG그룹과 관리은행(산업은행)이 책임지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채권단 공동관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상 16개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경영책임을 지고, LG그룹은 추가 유동성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LG카드(032710) 처리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여부는 부실의 1차적 원인제공자인 LG그룹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자해지"‥`공`은 LG그룹으로" 그동안 채권단은 재벌그룹의 방만경영 책임을 왜 시중은행에 전가시키느냐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특히 LG그룹은 카드사 지분정리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손실분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LG그룹에 따르면 계열사들은 LG카드 주식을 처분해 6000억원대, 구본무 회장 일가가 50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LG증권 노조가 주장한 1조4000억원에는 못미치지만 막대한 규모의 차익이다. 4조원에 육박하는 지원에 나서야할 채권단과 44대 1의 감자를 당해야 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 구조인 것이다. 부실의 책임자는 법적한도내 책임이라는 명분아래 부실금융사를 채권단에 넘기는 것으로 손을 털었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김정태 국민은행(060000)장이 전날에 이어 LG그룹의 책임을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 행장은 7일 "LG카드에 대한 4조원의 지원외에 앞으로 추가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LG그룹이 책임지고, 관리은행(산업은행)도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의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른 채권은행들도 ▲LG(003550)그룹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추후 부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중은행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점을 채권단 공동관리 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LG그룹 `법논리` vs. `국민 정서법` 이같은 정황에도 불구 LG그룹이 선뜻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LG그룹은 누차 주주로서 LG카드에 대한 법적책임을 뛰어넘어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구본무 회장이 이미 책임을 졌고 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융회사에 추가로 출자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LG그룹 고위관계자는 "산업은행과 함께 LG그룹이 추가 유동성 지원 부담을 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불가능한 요구"라면서 "기존에 약속한 부분외에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채권은행 한 관계자는 "LG카드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LG그룹과 구회장이 국민과 금융시장을 상대로 언제까지 배짱을 부릴지 지켜보겠다"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LG측의 추가 출혈이 없으면 채권은행도 더 이상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금융당국도 우회적으로 LG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G카드의 위기재발시 LG그룹과 산업은행이 분담해야 할 비율은 정해진게 없다"면서도 "LG그룹이 대부분을 책임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앞으로 채권단 전체가 LG그룹의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가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LG그룹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을 향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라`고 선수를 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LG그룹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지만, 채권단은 담보로 가지고 있는 ㈜LG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LG그룹을 압박할 수단과 방법까지 제시했다. LG그룹과의 지원협상이 원만히 이뤄진다해도 산업은행과,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권은행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LG카드 지분율을 25%로 높이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국민은행이 7일 LG카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종전 주장의 반복일 뿐이며, 채권단 회의에 공식 상정된 적이 없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돌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LG카드는 당장 8일 ABS 트리거 발동을 막기 위해 35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 시간은 촉박한데 LG그룹과 채권단 내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2004.01.07 I 오상용 기자
  • (edaily리포트)카드채 불감증
  • [edaily 양미영기자] 한가한 연말에도 유독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 불거져 나온 카드사 유동성 위기 문제는 마치 이어달리기라도 하듯 연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카드채 문제로 공포에 떨었던 채권시장은 예전같지 않게 덤덤하다고 합니다. 양미영 기자가 카드채에 둔감해진 시장의 속내를 들여다 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3년이 꼬박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연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 나이 아직 서른 살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에 무뎌지는 것일까요. 혹시 세월 불감증에 걸린 건 아닌지. 나이 지긋한 분이시라면 한 마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 시장의 키워드는 뭐니 뭐니 해도 `카드`입니다. 채권시장에서도 카드채는 거의 메가톤급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이 위기를 맞을 경우 이들이 발행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고, 결국 카드사들을 합병한 일부 은행들까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지난 3월 SK글로벌 사태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카드사 위기 문제는 2004년에도 제1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역시 연말이 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LG카드사 매각 문제에 더해 외환카드 합병을 둘러싼 갈등이 현금서비스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된 지금, 채권시장에서 카드채 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듯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는 연말 장세에 묻혀 시장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물론 카드채 문제는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는 지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시장에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카드채 문제가 쉽게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카드채 불감증`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저에는 지난 3월 이후 이미 카드채 위기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키워온 악재에 대한 내성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져 나온 이후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있었던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 중단 역시 시장으로서는 긴장할만 했지만 참가자들은 "금리를 급변동시킬 만한 요인은 못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성 외에도 시장은 최근 몇달 간 카드사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정부가 카드사를 말 그대로 `골`로 가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난 상반기 카드채 위기 당시에도 카드사 지원을 둘러싸고 관치금융이 심심치 않게 거론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유동성 지원이 요청됐던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 금액이 적힌 쪽지를 회사별로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각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원 금액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고, 일부 기관분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스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부의 의지는 강했고, 지원을 요구받은 기관들은 절실했을 겁니다. 최근 LG카드의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한 ABS(자산담보부증권) 역시 다시 불거져나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LG카드 측의 간곡한 요청과 함께 정부의 암묵적인 요구도 한 몫했다는 것이 시장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ABS 상환요구를 보류했던 기관 관계자의 말은 더 쓰립니다. "설사 우리 쪽에서 상환을 요청했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BS 조기상환 요구가 불거져 나온 뒤에도 시장은 이상하리 만큼 덤덤했습니다. 어짜피 지원 외에는 대책도 없고 사태가 터질 경우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터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결국 1년동안 시장이 얻은 것은 카드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기라기 보다는 악재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이정도의 불감증이라면 왠만한 악재에도 초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크고 작은 인재에소 보듯, 대마불사의 신화에 갇혀 몰락의 길을 걸었던 과거 유명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 불감증의 말로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시도를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착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카드채 불감증의 1차 원인 제공자인 정부도 어쩌면 또다른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03.12.23 I 양미영 기자
  • 중기 주5일근무제 도입 2.4% 불과
  • [edaily 김기성기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제조업체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수익성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중소기업이 겪게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복수응답) `인건비 부담`이 60.8%로 가장 높았고 `생산량 차질과 납기준수 곤란`(59.7%), `신규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가중`(41.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자체 대응방안으로는 `자동화설비 구축 및 확대`(36.3%), `공정 및 경영혁신`(24.4%), `생산성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23.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23.1%), `아웃소싱 확대`(20.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업체들은 중소기업의 임금조정계획과 관련, `생산성과 연계한 조정`(36.3%), `현 임금수준 유지`(34%), `향후 임금인상폭 축소`(19.9%),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임금삭감`(9.1%)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정부의 우선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45.8%), `사회보장분담금 인하`(31.7%), `세제지원 확대`(26.8%) 등을 꼽았다. 또 추가 임금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산재, 의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인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46%), `연장근로에 대한 인건비 보조`(34.9%),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12.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응답업체중 78.0%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주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대답,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5일제 사전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도입의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07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20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2007년 7월, 2008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도입한다. 또 2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자체의 기관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중진공 조사연구팀은 중소기업의 주5일근무제 지원대책과 관련, ▲주5일근무제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기도입 성공기업을 모델화하고 ▲기업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경영혁신 및 업무프로세스 조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진단부터 처방에 이르는 컨설팅과 이와 연계한 교육, 설비자금 등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3.11.28 I 김기성 기자
  •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 3196호 건설
  • [edaily 양효석기자] 그린벨트해제 지역인 시흥능곡지구에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 3196호 등 총 5859호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계획중인 시흥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지난 1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오는 28일 개발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흥능곡지구에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5616호·단독주택 243호 등 총 5859호가 건설되며,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3196호가 건설된다. 시흥능곡 지구는 시흥시 능곡동·화정동·광석동 일원으로 시흥시청 남동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시흥∼안산간 국도39호선과 접해 있고 주변에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어 도심접근성이 양호하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면적의 80%를 차지해 소규모로 산재된 도심지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번 개발로 도시가 시청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향후 택지개발 실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05년 하반기중 입주자모집을 하고 2007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다. ◇시흥능곡지구 위치도
2003.11.27 I 양효석 기자
  • KT, 통합 ERP 구축완료
  • [edaily 박호식기자] KT(030200)는 개별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왔거나 수작업으로 수행해왔던 재무, 부동산, 구매, 물류 및 공사/시설 분야를 포함한 통합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6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한 KT의 ERP 시스템은 약 3만8000명이 사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재무, 부동산, 구매, 물류, 공사/시설 등의 업무를 17개월 만에 통합 구축했으며, KT 직원 외에 7600여개 이상의 KT 협력업체도 구매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해 ERP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또한 통신업계 최초로 ERP 시스템과 함께 SSC(Shared Services Center, 공유 서비스 센터)를 도입해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전국에 산재한 기관에서 따로 수행해왔던 회계, 물류 및 부동산 등의 지원성 업무를 한 곳에서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관별로 추진하던 관련 업무가 각각 회계센터, 자산관리센터, 물류센터로 통합해 인력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게 했다. 이용경 사장은 ERP 오픈 기념행사에서 “ERP는 민영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KT가 추진해온 내부 시스템 정비의 핵심으로 민영 KT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고히 할 기반이 됐다"며 "이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서는 경영혁신 활동의 일환이며 현재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6시스마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3.11.26 I 박호식 기자
  • 피같은 돈 떼먹는 어글리코리언
  • [조선일보 제공] “밀린 임금 1200만원을 주질않습니다. 그동안 사장에게 달라고 재촉해왔는데, 15일부터는 통화가 안돼요. 강제추방 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동포 출신 방수기술자 허모(54)씨. “4년전 월급 두달치 300만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은 그동안 ‘조금만 기다려라, 꼭 준다’고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건설노동자 김광남(62)씨. 지난 17일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에 반대해 200여명의 재중국동포가 단식농성중인 서울 구로동 조선족교회. 3층 예배당에 모인 이들은 앞다퉈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이 곳에 모인 263명 중 54명이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하며 피같은 돈을 떼먹은 ‘어글리 코리언’을 성토했다. 지난 1994년 경북 영주에 사는 큰아버지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중국동포 이모(37)씨는 7년 전부터 가정부로 일해온 집이 부도가 나면서 1년치 임금 1300만원을 못받고 있다. 현재 조선족 교회에서 단식 중인 이씨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1년 전부터 월급 대신 생활비로 10만~20만원씩 주면서 ‘형편이 좋아지면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해왔다”면서 “정에 못이겨 한달 두달 미루다보니 1년까지 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9년 전 네살짜리 아들을 중국에 두고 와 아들 생각도 나 주인집 아이들을 정성껏 돌봤다”며 “밀린 월급을 못받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5년째 불법 체류중인 강미화(49)씨도 사연은 비슷했다. 그녀는 지난 4월 서울 신림동의 한 중국음식집에서 일한 두 달치 임금 220만원을 못받은 상태. 당시 사장은 강씨에게 “장사가 안 되니 그만둬야 겠다”고 말하며 ‘월급은 4월 28일까지 통장에 입금시키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고 한다. 강씨는 “사장이 지금껏 ‘매주 10만원씩이라도 갚겠다’고 말해오고 있지만 10원 한푼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씨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13일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 탓에 새로 옮겨 일하고 있는 중국음식집도 그만둬야 했다”며 “이제는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 직접 돈을 받으러 갈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조선족교회 인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외국인노동자의 집’에도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작년 3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중국인 장모(36)씨는 지난 4월 중순까지 충남 부여에서 일하다 현장을 이탈하면서 130만원을 받지 못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연수생을 뽑을 때는 다리 건축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고 했는데 와보니 달랐다”면서 그는 “일을 할 때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지 않았다. 점심 먹을 때도 물을 안 주길래 항의했더니 현장 감독관이 ‘일하기 싫으면 중국으로 가라’고 욕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차마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일까지 했는데 비행기에 강제로 밀어넣는다면 그대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울먹였다.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힌 이들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선족교회 1층에는 임금체불·산업재해 상담소가 마련돼 이들의 딱한 사연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1999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중국동포 이모(35)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밀린 돈 2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200만원이면 중국에서 초등학교 교감의 2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 이씨는 “이달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 나가려고 상담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배씨는 “이씨가 다닌 회사의 산업 연수생 담당자와 그가 일했던 건설회사 하청업자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이달 말까지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노동부 퇴직자 모임’의 신현호 회장은 “조선족교회 내 상담소가 문을 연 2000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노동부에 진정한 2290건 중 1000건 정도가 해결돼 체불임금 14억여원과 산재 보상금 23억여원을 되찾아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가정부나 목욕탕 때밀이 등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요르그 바르트 목사는 “지난 3년간 서울의 구로와 경기도의 광주·안산 등 3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접수된 상담 중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며 “2001년 전체 상담의 46%에 이어 2002년에는 57.3%, 2003년 9월 30일까지 62.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미 기업투자, 가계지출 바통 이어받을까
  • [edaily 공동락기자] 최근 수 년간 미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가계소비가 주춤해질 경우 기업들의 지출이 얼마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경제 전문사이트인 CNN머니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경제는 지난 3년간 `부진의 늪`에서도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경제 전체를 견인해 온 것이다. 가계 소비가 확고한 증가 패턴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역시 꾸준한 늘었다. 지난 4개 분기에 걸쳐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 시기는 모두 3개 분기.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6개 분기에 걸쳐 무려 5개 분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한 만큼 기업들의 투자 역시 동반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를 이끌어 온 소비가 주춤할 경우 이를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소재 노던트러스트의 폴 카르리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의 소비가 강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며 "이제는 그 상승 패턴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결국 소비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기업 부문에서 이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가 성장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기업투자는 가계소비가 일시적인 공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굳건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이 강세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회사채 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인 자금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어지면 별다른 동요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 추세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될 지는 여부는 쉽게 장담할 수 없으며 가계 소비가 주춤할 경우 과연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다. 최근 전미독립기업협회는 미국 전역에 산재한 555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3-6개월간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한 비율이 2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저치인 지난 2000년 8월의 25%를 조금 상회한 수준이다. 또 골드만삭스가 지난 금요일(31일) 자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9% 가량 줄이고 내년에도 특별히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만삭스의 잔 해치어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제지표의 변화와 비교한다면 이번 조사는 매우 미약한 결과"라며 "그러나 지난 1991년과 1992년의 경기침체를 벗어날 당시에도 기업들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 바 있다"고 밝혔다. 각종 지표들이 일시적인 증가 요인에 따라 늘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3분기 미국의 소비는 모기지 리파이낸싱, 세금 환급 등으로 인해 가계의 현금 보유가 늘어난 측면이 강했다. 또 기업투자는 상반기 이라크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미뤄졌던 것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UBS워버그의 제임스 오설리번 이코노미스트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3분기 높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제조업이나 광업의 설비 가동율이 75%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우려의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가 3년간에 걸친 저성장 과정에서 기존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수준에 그쳤을 경우 고용 회복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별다른 동력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DKW의 케빈 로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컴퓨터와 같은 설비들은 교체하고는 있으나 늘리지는 않고 있다"며 "결국 고용의 증가폭 역시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3.11.04 I 공동락 기자
  • 민원처리기간 대폭단축..1013종 사무 개선
  • [edaily 양효석기자] 도시계획법상 공작물설치허가를 비롯해 공연법상 공연허가, 은행법상 외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초과 취득신고 등이 폐지된다. 또 체인사업의 휴폐업신고가 종전의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되고,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시 호적등본 및 거주여권분실 재발급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이 생략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민원사무 폐지, 구비서류 감축, 기간 단축 등 총 1013종의 민원사무를 개선·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30일자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는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접수방법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일선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있어 일차적 기준이 된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 그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규제개혁 등과 관련해 16개 부처 56종의민원을 폐지하고 4개 부처 11종의 민원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29개 부처 518종에 대해 행정정보를 기관간 공동 활용함으로써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감축했다. 의료급여대상자증명신청의 경우 종전 1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즉시 처리되며, 회계법인 등록도 종전의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11개 부처 20종의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을 비롯해 11개 부처 310종의 민원사무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이 개선됐다.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업무가 시·도로 위임되는 등 10개 부처 68건의 민원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했다. 한편 `외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초과 취득신고제` 폐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은행법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3.09.30 I 양효석 기자
  • 고이즈미 재선, 그 이후는..정치·경제 현안 산재
  • [edaily 공동락기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 주말(20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다. 임기가 3년인 총재직에 재선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총리직에 재임명된 셈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총재 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의 61%를 득표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했다. 고이즈미총리는 내달 10일경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압도적인 지지로 총재직에 재선됐으나 산적한 국내외 정치, 경제적인 현안을 볼 때 집권 2기가 결코 순탄해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제 현안..디플레, 구조개혁과의 일전 고이즈미 총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 현안. 10년간에 걸친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경제가 다소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얼마나 지속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일본 경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금리 정책, 민간수요를 자극키 위한 각종 세금감면책 등이 총동원되면서 마침내 회생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현 추세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 위협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경우 쓸만한 정책을 모두 사용한 만큼 경기의 선순환 사이클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고이즈미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이 아직도 완전한 회생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큰 걸림돌. 그간 수차례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을 유도, 상당부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긴 했으나 아직도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업 회생=경제 회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밖에 경기 부양을 위해 늘어난 재정적자와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조개혁 역시 고이즈미 내각에는 부담이다. ◇외환 정책..위안-엔 이중고 일본 정부의 외환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중국의 위안화 재평가 혹은 변동환율제 도입을 강조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엔화 강세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외환당국은 하루에도 수차례 구두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직접적인 시장개입도 불사했다. 그러나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추세 반전보다는 엔화 가치의 상승 속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간벌기식` 개입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급등 추세는 지난 주말에 여실히 드러났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엔화는 달러화 대비 초강세를 보이며 1달러당 111엔대로 급강하한 것이다.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일본이 엔화강세를 막기 위한 시도를 줄이겠다고 시사한 것이 외환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했다. 뉴질랜드뱅킹그룹의 외환투자전략가 크레이그 퍼거슨은 "다음달 달러/엔 환율은 107엔, 그 다음달에는 105엔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UBS는 6개월 전망치이던 110엔대 진입을 3개월 전망으로 수정했다. 또한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장기적으로 95.50엔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경제펀더멘탈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도 "단기적으고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G7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는 하겠으나 단기적인 급변동을 막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대목이다. ◇정치 현안..북핵 문제, 정치 개혁 등 산재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총재직 재선 직후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을 자민당 간사장에 전격 기용했다. 아베 부장관의 간사장 기용으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대외정책을 총괄했던 가와구치 외상도 경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임 간사장은 대표적인 대북강경파며 일본인 납치문제에도 깊숙히 관여하면서 대북강경론을 주도해왔다. 이로 인해 고이즈미 내각은 상당기간 북한 관련 문제에서 기존에 비해 강경한 대응이 불가피해 보이며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당내 불협화음도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큰 부담. 고이즈미는 당내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 특히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아오키 참의원 간사장 등 선거 협력자들 사이의 의견차이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가 당선된 것은 그가 가진 총선 경쟁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다는 점 정도.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봉합된 것처럼 보이는 당내 갈등은 그 뿌리가 깊고 강하다.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이 주장한 구조 개혁 일정을 자신감 있게 추진하기에 앞서 당내 사정을 먼저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부담 역시 간과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2003.09.22 I 공동락 기자
  • 노동부, 재해율 높은 SOC건설현장 특별감독
  • [edaily 양효석기자]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기전설치공사 등 산업재해율이 높은 15개 건설현장이 적색(불량)현장으로 지정돼 6개월간 특별관리된다. 노동부는 최근 지하철·고속도로·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현장 265개소를 점검한 결과 재해율이 양호한 청색현장은 138개소(52.0%), 보통 수준인 황색현장은 112개소(42.3%), 불량한 적색현장은 15개소(5.7%)로 조사됨에 따라 적색현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다발 적색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대표를 경고하는 한편 올 9~10월중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적색현장에 대한 감독실시결과 주요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쌍용건설외 2개사가 공동시공하는 "대구-포항간고속도로 4공구" 등 황색현장 112개소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해당현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예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두산건설외 4개사가 공동 시공하는 "대전도시철도 1-2공구" 등 청색현장 138개소에 대해서는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2003.08.31 I 양효석 기자
  •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액 10.3%인상
  • [edaily 김춘동기자]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10.3% 인상된다. 26일 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10.3% 인상됐다.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02년 기준으로 볼 때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1만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3만3070원에서 9.6% 인상돼 14만5800원으로 전년도 인상분 4.7%에 비하여 대폭 인상되었다.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993만2840원, 최저금액은 666만9440원으로 각각 7.2%, 6.2% 인상됐다. `간병료`는 요양중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4.7%가 인상돼 간호사 4만847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5100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3600원이 지급된다. 간병료는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중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철야 간병시 50%가 가산된다. 간병급여는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5.3%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3만3600원, 수시간병의 경우 2만2400원이 지급된다
2003.08.26 I 김춘동 기자
  • 25일,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 듯 (종합)
  •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이같은 요구 이후 곧바로 시멘트 업계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복귀 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협상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25일 교섭 개최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화물연대 역시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양상이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개최 여부와 교섭시 그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측에 25일 오전 10시에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의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운송업계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25일 오전 10시 교섭 개최 건에 대해 화물연대가 그 시각까지 조합원에게 운송에 복귀하라는 조치를 내렸음을 확인한 뒤 시간과 장소를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시멘트 업계의 "선복귀 후협상”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정부(건설교통부)측도 이날 업무복귀 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가 화물연대와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사실상 교섭제의를 거절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 "오늘(24일) 밤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대화 거부는 오히려 화물연대의 파업의지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 업계는 내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컨테이너부문의 교섭 가능성은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이 이루어지면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해지"라는 강력한 무기도 동원하고 있다. 더이상 화물연대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3.08.24 I 하수정 기자
  • 25일 교섭,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듯
  •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교섭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운송사업주, 정부측과 화물연대가 교섭장에서 마주 앉더라도 서로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업체측과 정부에 일반화물(운송사업연합회), 특수화물(BCT), 컨테이너 분야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5일 오전 10시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와의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희 전국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로 대화해야 서로간에 양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교섭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에서 요구한 "25일 8시 복귀"에 대해 "불복 입장은 여전하며 실질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화물연대를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고있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처장은 "지도부 사법처리와 각종 조합원 침탈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평화적 산개 및 재택 투쟁 방식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에서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3.08.24 I 하수정 기자
  • 산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3곳 신규지정
  • [edaily 피용익기자] 대구 영진전문대, 충남 호서대, 부산 동서대가 지역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11일 2003년도 지역기술혁신센터 세 곳을 지정, 전국의 지역기술혁신센터가 모두 38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은 산·학·연에 산재된 지역의 기술개발자원을 지역대학에 결집시켜 지역특화산업의 공동연구개발, 기술확산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5년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에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지정된 대구 영진전문대학는 쾌속(High-Speed) 초정밀 금형, 충남 호서대학교는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 부산 동서대학교는 유비쿼터스 컴퓨터그래픽스 응용을 특화분야로 육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및 생산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대학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이 투입되고, 지자체는 운영사업비를, 대학은 장비설치공간과 운영인력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며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장비이용 등의 서비스를 종합제공해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8.11 I 피용익 기자
  • 화물연대, 쟁의행위 투표통해 재파업 결의
  • [edaily 지영한기자]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1일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열흘간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1006명 가운데 72.9%가 투표에 참가, 90.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대정부 노정교섭과 대사용주 산별교섭 일정과 파업돌입 계획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5월 파업과 관련, "지난 5월 15일 정부와 노정합의를 이뤘으나 실제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주와의 산별교섭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6.15 노정합의 사항과 관련 △ 지입제 철폐, 중간착취 근절 등 물류체계 개혁 △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3권 보장 △ 휴게소 편의시설 확충 등 노동조건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에 합의돼 시작된 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간 교섭도 분야별로 아예 교섭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업체가 입장을 번복해 교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따라서 "정부당국에 대해 △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근절 △ 노동3권 보장 △ 노동조건 개선 등 5.15 노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화주와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실질운임과 운송협약 보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재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5.15 노정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당국에 있다"며 "만약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파업이 시작되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03.08.01 I 지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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