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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인재 화두 들고 돌아온 JY…삼성 미래전략 디테일 가다듬는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6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기술·인재 화두 들고 돌아온 JY…삼성 미래전략 디테일 가다듬는다-“韓 금리, 美보다 높아야” 한미 기준금리 역전 경고-유류세 법정한도까지 인하…秋경제팀, 물가 ‘배수진’-뭉칫돈 예금 53%↑…안전벨트 매는 부자들-[사설]법인세 인하가 옛 유행가?…이런 인식이 경제 망친다-[사설]국회 열지도 않고 외유 나서는 의원들, 국민 볼 낯 있나△종합-[뉴스포커스]김건희 여사가 불지핀 영부인 역할론…대통령 내조자냐, 정치적 동반자냐-[HOT피플]열여덟 피아니스트, 세계를 품다-[중국은 지금]“외출도 안하는데 살 게 뭐 있나요”…잠잠하게 지나간 中 쇼핑축제△尹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물가 단속 최우선에 둔 尹경제팀…“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최소화할 것”-치솟는 공공요금에…물가상승률 6% 돌파 우려-원자잿값 급등 파장…韓 수출, 5분기 동안 0.5~0.6%p 위축 전망△종합-‘연구인력 확충+조직 변경’…삼성전자, 미래 교두보 확보 머리 맞댄다-생초자 대출 문턱 낮췄지만…뛰는 금리에 ‘그림의 떡’-산재예방정책 효과없는 韓…‘처벌 위주’ 획일적 규제 탓-전 세계 올해 금리인상 80회 ‘최고 속도’…“내년 경기 끌어내릴 것”△비트코인 2만달러 붕괴-‘자이언트스텝’에 ‘디파이 리스크’ 결정타…공포의 투매 시작됐다-“올 4분기가 바닥…1만달러선 무너질 수도”-암호화폐 거래소 직격탄…인력 줄이고 NFT로 눈 돌려△정치-법사위·서해월북 논란에 민생은 뒷전…‘입법 공백 장기화’ 현실로-혁신위·새미래·민들레 줄줄이 출범…국민의힘 세력 구도 윤곽 드러내나-공개 행보 나선 이재명…동력 잃은 민주 세대교체론-삼성전자 출신 무소속 의원 양향자에 반도체특위장 제안한 與-국회 원 구성 협상 지지부진…尹, 박순애·김승희 임명 고민△경제-고물가·고금리에 勞도 使도 곡소리…최저임금 온도차 더 커졌다-전기 팔수록 손해…한전 상반기 누적적자 13조-고등어·명태 40% 싸게 들여가세요△Global-여행·외식 줄이고, 미용 미루고…지갑 닫는 미국인들-[사진]79세 바이든, 자전거 타다 ‘꽈당’-연준 이사 “7월에도 자이언트스텝 밟아야”-美·대만, 군사 안보 전략대화 연다-WP “우크라이나 한반도 남북처럼 종전 못할수도”△증권-美 경기침체 우려…불확실성 완화에도 변동성은 지속될 듯-눈높이 낮아지는 삼성전자…“실적 추정치 조정돼야 바닥 확인”-직원들도 “안 살래요”…우리사주 배정 않는 공모주 속출-2020년 원유 ETN 괴리율 사태…신한금융투자, 손배소송서 승소△부동산-적용대상 적고 고금리…‘거래절벽’ 이어질 듯-집값 떨어지는 세종…‘줍줍’ 1가구에 7000명 ‘인파’-대우건설, 평촌초원한양·원동다박골 재개발 동시 수주-LH, 하반기 분양·임대주택 8만7000가구 공급△돈이 보이는 창-짧고 굵고 안전하게!…1년새 6兆 ‘초단기 예금·채권’에 억단위 예약하는 부자들△초고액 자산가들은 지금-단기예금으로 현금비중 늘리되, 가치주 중심 분할매수 전략-“그래도 부동산은 못버려”…강남·성수 상업용 부동산 인기 여전△상가 시장 봄바람-공실 줄고, 임대료 뛰고…상가 투자 수익률 ‘휘파람’-‘썩상’으로 내집까지 마련 ‘일석이조’…재건축 단지 상가 뜬다△아트테크&-[아트&머니]거장들의 대작, 몸값 올려 새주인 찾는다-‘방역→부양’ 달라진 中…패닉장 속 중학개미 ‘방긋’-대혼돈 글로벌 투자시장 포기 말고 ‘멀리건’ 써라△산업-최태원의 특명 “기존 사업 연연말고 과감한 혁신 나서라”-[사진]비스포크 출시 3주년…삼성전자, 고객 1500명 초청 ‘서머 팬파티’-AI·IoT 세탁기로…K가전 글로벌 시장 노린다-‘르쌍쉐’ 신형 SUV 앞세워 반등-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카타르 IATA 참석-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獨 자동차전문지 평가 1위△ICT-지분매각설·규제에 흔들리는 카카오…신사업 활기띤 티맵-시속 1300km 열차타고, 2052년 미래도시로-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자, 年690억원 더 부담-집중력↑ 생산성↓…IT업계, 주 4일 근무제 확산△중소기업-[CEO열전]AI 카메라로 현장 실시간 탐지·분석…중대재해도 예방 가능-산단공, 폐공장 리모델링해 창업기업에 빌려준다-SK매직 체험공간 ‘잇츠매직’ “유명 셰프 요리 배워보세요”-한샘, 디자인가구 브랜드 ‘아이데뉴’와 협업 신제품 4종 출시△소비자생활-꿀벌 실종에…100% 꽃꿀 동서벌꿀 ‘귀한 몸’-[사진]현대百 킨텍스점서 ‘브래드 이발소’ 캐릭터 전시회-편의점서 550만원짜리 와인세트 팔렸다-용량보다 성분 함량 높인 ‘스펙업’ 식음료가 트렌드△스포츠-교통사고 딛고…임희정 ‘대회 최소타’로 웃었다-시즌 첫승 이준석 “이번주 한국오픈 2연패 예열 끝” -팔꿈치 ‘새 인대’ 수술 류현진…재활후 내년 하반기 복귀할 듯-최지만, 멀티히트로 팀 4연패 탈출시켰다-‘당구 한가인’ 서한솔 “예쁘단 칭찬 고맙지만 실력도 인정받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어차피 겪어야 할 불황…지금 인플레 못잡으면 가계 고통 상당히 오래가”-“선진국형 양적완화 정책 인프라 필요…한미 통화스와프 구축을”△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한미 금리역전 앞둔 한은의 선택은-[e갤러리]안성규 ‘경계22-82 독도의 새벽’-[기자수첩]논란 반복되는 기관장 임기…제도 개선해야-[데스크의 눈]무주택자에 희망고문된 분상제△피플-K클래식 알린 조성진·임윤찬…공통점은 ‘금호영재’-“한국에 묻히고 싶다”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 국내 봉환-샘표, 한국노사협력대상 대상 수상-20년간 中企 인재 키운 KT,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 유튜브 16억뷰 돌파△사회-소송에 칼부림…층간소음 잔혹사 언제까지-역한 냄새 스멀스멀…‘층간소음’ 뺨치는 ‘층간냄새’-‘검수완박’ 앞두고 檢 정기인사…尹 사단 검사 전진배치 하나-檢 ‘유리천장’ 깨지나…노정연, 여성 첫 검찰총장 후보 물망-[사진]“미리 여름휴가 떠나요”-마약사범 10명 중 6명 ‘MZ세대’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6월20일~6월24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6월20일~6월24일)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주요 일정△20일(월)10:0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세종청사)14:10 대전현충원 참배(장관, 대전 현충원)14:50 대전보훈요양원 방문(장관, 대전보훈요양원)13:00 보건관리기관 종사자 연수(차관, 대전)△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14:00 일터혁신 CEO클럽 위촉식 및 간담회(장관, 서울)△22일(수)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장관, 서울 강남구)15:00 고용정책심의회(장관, 서울)14:00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협약식(차관, 한국기술교육대)△23일(목)11:00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장관,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24일(금)14:00 단체협약 조인식(장관, 서울지방노동청)△25일(토)10:00 6.25 전쟁 72주년 행사(장관, 서울)◇주간 보도계획△19일(일)12:00 제2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20일(월)12:00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발령△21일(화)10:00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14:00 사회적기업 올해 2차 인증14:00 2022년 일터혁신CEO클럽 회원사 신규 위촉 및 간담회 개최△22일(수)06:00 2022년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09:00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12:00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14:00 2022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협약식14:00 제2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17:00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23일(목)11:00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 가사도우미도 퇴직금·연차휴가…정부 인증 서비스 이르면 6월부터 이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사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가사근로자 비용 상승에 대비해 인증 기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도 나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또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약 3년 내까지 지원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권 고용지원정책관은 이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잦은 파업에도 장기화 줄인 文정부…尹 노동정책 첫 시험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도 첫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파업 건수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근로손실일수가 친기업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정부 하에서 다시 늘어나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文정부, 잦은 파업에도 장기간 파업 최소화7일 화물연대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경기지역본부를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15개 거점별 출정식도 가졌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 및 개정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6개 요구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번 파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파업이기 때문에 정부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도 파업 건수가 늘어나며 노사 관계 안정적 관리에 애를 먹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19건으로, 2020년(105건) 대비 13.3% 증가했다. 노사분규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노조 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로, 흔히 파업이라 부른다.박근혜 정부 말까지 늘어나던 파업 건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 다시 늘었다. 2016년 파업 건수는 120건 수준이었지만 2017년 101건으로 주춤했다. 그러다 2018년 134건, 2019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05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파업 건수는 노사 관계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 지표 중 하나다. 통계상으론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파업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파업 건수가 늘었다.지난해 파업은 업종별로 제조업이 51건으로 전체 파업의 42.8%를 차지했고, 사회·개인서비스업이 39건(32.8%), 운수·창고·통신업종이 14건(11.8%)으로 뒤를 이었다. 또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수 100~1000인 미만 사업장이 56건으로 전체 대비 47.0%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6건(30.2%), 100인 미만 사업장은 27건(22.6%)이었다.다만 전 정부는 근로손실일수를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로 파업 건수와 노사 관계의 실태를 보여준다. 하루 이상 조업이 중단된 파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47만1000일로, 2020년(55만4000일)에 비해 14.8% 감소했다. 2016년 203만5000일에 달하던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86만2000일)부터 차츰 감소해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엔 박근혜 정부 말기로 양대 지침 등으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이전에는 50~60만일 수준이었다.즉 전 정부에서 파업 건수는 늘었지만, 장기간 파업이 줄어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단 분석이다. 특히 고용부는 부분파업 등을 누적으로 계산해 파업 시간이 8시간을 넘기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은 파업 발생 사업장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파업 발생이 잦긴 했지만, 노사 간 문제는 금새 봉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윤 정부 첫 대규모 파업…“노동정책 시금석”윤석열 정부가 잦은 파업에도 장기간 파업의 위험을 최소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이어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윤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우선 윤 정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강경한 어조로 화물연대에 경고장을 날렸다. 한 총리는 지난 5일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윤 정부가 노동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노동계와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취임 후에는 ‘규제 완화’를 연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은 노동계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당선인 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해 ‘소통’을 강조했다. 또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타임오프제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싣기도 했다.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이 윤 정부의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다만 국정과제에도 상생협력의 노사 관계를 장려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파업부터 어떤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노사 관계는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풀어내도록, 법적인 대응은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며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투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일 지,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노동계 의견 들을 지 등을 지켜봐야 향후 새 정부의 노정관계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에 산업계 줄피해…"피해 가늠 안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함정선 정병묵 기자]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업계부터 유통, 철강 등 산업계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에 따른 글로벌 물류대란에 국내 육상 물류대란까지 더해지며 수출 차질과 수익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하이트진로 상황처럼 공장을 봉쇄하거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멘트와 레미콘, 철근 등의 공급이 지연되며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하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모든 차종,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의 경우 원재료를 수입해 소재나 제품을 생산,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 생산과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시멘트를 운송하기 위한 특수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총 2700~3000대 중 1500대가량이 화물연대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 평균 출하량이 최대 80% 급감하면서 하루 피해액만 약 110억원으로 추정되기도 했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된다. 지난해 11월은 아무래도 비수기에 들어갈 무렵이라 출하량이 지금보다 많지 않았는데, 이번 피해는 무조건 더 클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파업에 대비해 미리 유통기지에 일부 재고도 쌓아놨지만, 올해는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시멘트 생산이 빠듯한 상황이라 그러지도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BCT를 통해 시멘트를 공급받는 레미콘 업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은 일부 비축분으로 버틴다고 해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비축분으로는 평소의 3분의 1 정도 밖에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시멘트 수급이 불안한데, 골재대란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난까지 겹쳐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파업으로 공사장에 필요한 철근도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파업이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전국 공사장이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BCT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본인 차량이라 대체 운송요원을 투입한다 해도 이들이 운전할 차량을 화물연대에서 내주지는 않을 것이기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오히려 업계는 화물연대가 소속이 아닌 차량의 운행까지 중단시킬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하이트진로 주류공장에서 출고 물량을 막았고, 이 때문에 주류 생산량이 평상시 대비 59%가량으로 줄었다. 화물연대가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인 현재 대규모 파업을 통해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만큼 시멘트 공장에서도 운송방해·시설점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파업에 대비해 원재료를 비축하고 긴급 물량을 사전 출고해왔던 대기업마저도 만약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 업계는 물류 자회사, 비노조원의 화물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송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정부분 매출이나 수익이 감소할 여지가 있고, 울산석유화하공업단지협회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원료 수급 지장으로 생산 가동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건설대란·주류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엄격한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비노조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 관계자도 “파업이 끝나도 BCT 하루 운송량은 한계가 있기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건설현장 체험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전 직원들이 현장 맞춤형 건설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1일 건설현장 체험에 나선다.(자료=국토부)2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정책국장을 포함한 건설정책국 전체 직원들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달간 전국의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민간의 건설현장 50여 곳을 방문한다. 하루 동안 현장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최근 건설현장에는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상승,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노노갈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이러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살아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체험을 마련했다”며 “건설정책국 직원들은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공-민간, 대형-중소형, 수도권-지방 등 다양한 건설현장을 체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달부터 시작되는 1차 체험은 전국 30곳 건설현장(도로 11곳, 철도 6곳, 주택 13곳)에서 실시하며 2차 체험은 7월 중 전국 20곳 건설현장(검토 중)에서 시행한다.이를 통해 국토부 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종별 작업 지시부터 원도급사 회의까지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체험하게 된다.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장이 겪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자재난 등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체험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건설정책들을 발굴하고 현장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건설현장 체험 결과를 종합해 건설산업 규제혁신, 건자재 가격 안정화, 건설안전 확보 등 건설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대구병원(병원장 정희)은 25일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건강한 일상, 재활의 중심’이란 주제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희망으로 계획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상호 의료복지이사, 김영준 급여재활이사, 정민오 보험재정이사, 이강우 1·2대 병원장, 김봉옥 3대 병원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병원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는 10주년 기념영상 시청, 10주년 축하 LED 퍼포먼스, 직원 및 가족 화합 콘테스트 시상, ESG 경영선포, 축하공연, 직원 섬김 활동 등 대구병원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표하는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새로운 비전은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로 건강한 미래의 기준이 되는 병원’으로 신뢰받는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병원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 전체 직원들의 공모를 통한 의견수렴과 내부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강순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10년 간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결과 국내 유수의 재활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첨단 재활진료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라고 말했다.한편 대구병원은 지난 2012년에 개원한 최첨단 재활인프라를 갖춘 공공병원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2,000평 규모의 재활전문센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치료사가 상시 근무하며 수중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병원은 전문 인력이 치료 초기단계부터 가정과 직장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서, 수행직무·작업환경·직무관련 신체 요구도 등을 포함한 기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자세, 직무전환, 작업환경에 대한 상담 및 지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일반환자까지 널리 방문하고 있으며, 재활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친숙하고 정감있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을 운영하며 범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힘썼다. 특히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원 외부에 구축한 66개의 컨테이너 병원 사례는, 지난 2020년 12월 국제병원연맹(IHF)이 주관하는 ‘코로나19 대응 우수병원’공모에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대구병원(병원장 정희)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 올해 제조업 운반 하역 작업 중 25명 숨져…작년보다 3.6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제조업 분야의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개월여 동안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같은 기간의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019년 13명, 2020년 5명, 지난해 7명이었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7명)보다 257.1% 많다. 전체 제조업 사망자에서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6.7%, 2020년 10.4%, 2021년 11.5%에서 올해 34.2%로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3명)보다 366.7% 증가했다.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올해 사망자 25명을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6명, 기계·장비 3명, 화학 3명, 섬유 2명, 시멘트 2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물체를 일컫는 기인물별 사망자는 크레인 11명, 지게차 5명, 트럭 등 화물차량 2명, 기타 7명이다.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지휘자 없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고 안전조치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73명이다. ‘300인 이상’ 업체에서 26명이 숨져 작년(12명)보다 116.7% 늘어났다.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은혜 "경기 북부, 반도체단지 구축…2~3곳 실사 진행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북부지역에 대규모 반도체단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 북부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김은혜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재정자립도, 산업경쟁력이 뒤처지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부 번영 시대’ 5대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사진=정재훈기자)이날 발표한 ‘경기북부 번영 시대’ 5대 공약은 △경기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및 첨단삼각벨트 조성 △경기북부 규제 혁파 △임기 내 시급한 교통망 확충 등으로 구성했다.먼저 김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현재 2~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약 110조원, 총 고용 유발효과는 약 3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와 함께 남북한 긴장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공동 개발해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해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 조성계획도 내놨다. 여기에는 한탄강 인근 세계지질공원(포천·연천)을 활용해 경제안보관광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경기 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첨단삼각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경기 북부를 서·중·동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첨단국제삼각벨트(고양-김포-파주), 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의정부-양주-동두천), 푸드바이오삼각벨트(남양주-구리-포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현실성 있게 재편해 주민과 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또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 계획도 내놨다. 3호선 파주 (대화~금곡) 노선 등 경기북부지역 총 4개 지하철 노선 연장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연천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 조기 착공 및 임기 내 완공은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 GTX-A 조기 완공, GTX-F 북부노선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선(~고양 삼송)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북부지역 기초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사진=정재훈기자)김은혜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의해 경제발전, SOC 등 여러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취임 즉시 TF팀을 가동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경기 북부 반도체 산업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25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거래를 총괄해 온 이영우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필두로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해 온 박신환 전 경기도 경제실장, 이경택 전 삼성전자 개발본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 정의당, ‘노회찬 지역구’서 지방선거 시동…"일꾼 뽑아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1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에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아닌 정의당을 선택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착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중앙선대위가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9일 경남 창원 상남시장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유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여영국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시장 앞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을 책임질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착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라며 “아직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양당은 대선의 연장전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기세다. 지방선거가 정권을 쥔 자와 정권을 갖지 못한 자의 싸움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늘상 선거때면 등장하는 안정론과 견제론은 허울뿐인 정치프레임”이라며 “안정론은 정권안정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진정한 견제론은 거대양당의 짬짜미를 막을 수 있는 다당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하는 노동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와 행정을 만들어 내고, 코로나 이후 모두가 함께 사는 민생회복을 주도하겠다”며 “사람, 경제, 교육, 의료, 문화등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불균형을 깨겠다”고 호소했다.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경남지사에 출마한 여 위원장의 강점을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할 사람을 뽑는 선거”라며 “기득권 양당이 매표용으로 졸속으로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에 우리 여영국 후보만이 유일하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평택항 산재 사망 노동자 고 이선호 님의 아버지 이재훈 님의 손을 마지막까지 잡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경외시하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비판한 것도 여영국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은주 공동선새위원장 역시 “신문, 방송 어디를 찾아봐도 정작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을 살리는 정책과 실천을 축적해 온 풀뿌리 후보들에게는 재앙 같은 선거이자, 적대적 진영 대결 정치를 추구해온 사람들에게는 활로를 열어줄 선거가 되고 있다”며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분열 정치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최근 성비위 사건을 의식한 듯 “정의당은 가끔 실수도 한다. 정의당은 완벽한 정당은 아니고, 또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의당의 진심 하나만큼은 시민 여러분께서 인정하실 것이라 믿는다. 정치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이들을 대표하는 한 길을 걸어온 정당이자 후보”라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1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근하는 시민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편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터미널 사거리에서 인천 선대본부 선거 출정식을 열고 “인천 시민들의 시장이 되기 위해 저는 오로지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4년동안 인천의 살림살이를 맡아야 할 시장 선거가 중앙 대결 정치의 대리전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이정미가 균형을 잘 잡겠다. 중심을 잘 잡고 인천시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 경쟁으로 인천시장 선거를 이끌어 보겠다”고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돌봄특별도시 인천, 녹색발전 도시 인천 등 공약을 내세운 히 후보는 “인천은 변화하는 도시다. 과거 시장도, 현재 시장도 아닌 미래로 달려가는 시장이 필요하다. 저 이정미, 미래 시장이 되겠다”며 “인천이 키워주신 이정미, 기댈 곳은 오직 인천의 민심 하나다. 이정미의 손을 잡아달라. 여러분과 함께 달라진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