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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인도 15년 공들인 미래에셋, 서학개미 직접투자 길 연다-무탄소에너지·공급망… 미래협력 새 판 짠 尹-IMF “연금개혁 안하면 50년뒤 韓나랏빚 GDP 2배”-최고·최다… 롤드컵 역사 다시 쓴 T1-[사설]초유의 행정전산망 올스톱, IT강국 외칠 자격 있나-[사설]미적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유 뭔가△사상 초유 행정망 먹통 사태-TF 꾸려 재발방지 한다지만…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25년에나 시작-“잔금날 등본 못 떼” “전세대출 서류는”… 시민들 발 동동△수교 50주년 인도를 가다下-1억 개인투자자가 끌고, 정부 밀고… 인도 증시 10년간 3배 성장-매출·이익 동시 성장 ‘초우량주’ 우선 투자를“지속적 외국 자본유입 강점… 장기투자 최적지”△종합-IMF “韓, 급속한 고령화로 저성장·고부채 늪… 연금 통합 서둘러야”-40년 흡연자도 폐암 보상… “묻지마 산재 보상 개선해야”-AI 안전성 놓고 이사회 내부 갈등 폭발… 쫓겨난 ‘챗GPT 아버지’-가자 남부 압박하는 이스라엘… 막판 ‘교전중단 협정’ 가능성△尹, APEC 정상회의 순방 성과-별도 회동한 한미일 정상 “100% 신뢰”… 안보·경제 초밀착 행보-尹-習 3분 환담… 한중 관계 회복 공감대 형성-칠레·페루·베트남과 공급망·방산 등 협력… 세일즈외교 박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향에 뼈 묻겠다는 보수 정치문화 바꿔야 수도권 경쟁력 높아진다-“이준석 창당하면 당·대통령실 공멸… 민주당에 부울경 뺏길 수도”△정치-“새 인물 어디 없나요”… 민주 이어 국힘도 국민추천제로 뽑는다-R&D예산 파행에… 뒷전 밀린 ‘우주항공청 특별법’-“당내 올드보이 귀환 경계하고, 한강벨트 잡는데 총력 기울여야”-北 미사일공업절은 조용했지만… 신원식 “늦어도 30일 위성 쏠 듯”△경제-위기의 韓 기업… 부채, 세계 10위 ‘4계단 껑충’-정부, 중국·러시아 수출통제 국제공조 구축-“국제유가, 美 달러와 동조성 강화”-GM 등 미국기업 4곳, 한국에 1.5조 투자 결정△금융-가계대출 보름새 3.5조 늘어… 연중 최고치 전망-본입찰 D-3, HMM 끊이지 않는 유찰설… 왜-연중 최고 향해 뛰는 은행채·코픽스-금감원, 내달 상호금융조합 현장점검 실시… 연체율 등 집중점검△글로벌-‘블프’ 눈앞인데 매장 한산… 유통사들 “소비 꺾일까 겁나”-“1차 발사보다 진전”… 실패에도 희망 남긴 ‘스타십’-연휴 맞은 美증시… FOMC 의사록 주목-中학자 “경제 살리려면 나랏빚 5%까지 늘려야”△산업-파티는 나중에… 호황에도 빚부터 갚는 LCC-슈퍼섬유 공장 문 열기 전인데… 1년치 생산량의 70% 벌써 팔려-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1兆 투입… 구광모號 ‘미래먹거리’ 확보 속도-에코프로·SK에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진출-포스코그룹, 르노와 미래차 소재 협력 강화-한화임팩트, 사회공헌·혁신기술로 긍정 임팩트 창출△ICT-‘장르·플랫폼’ 다양해진 K게임 축제 지스타 19만 7000명 다녀갔다-“AI에 개성 입히면… 영화 ‘허’처럼 대화도 가능”-SKT ‘엑스칼리버’ 호주·싱가포르 진출△중소기업-“은행 창구서 안마체험… 방문객 늘어 윈윈”-“韓경제 어렵지만…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 될 것”-코웨이, 비렉스로 힐링케어 사업 정조준-中企 절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국회통과 시급”△소비자생활-韓 이커머스 시장 포화… 역직구서 해답 찾아야-카테고리 늘린 패션브랜드 ‘매출 날개’-“건조기·스타일러도 구독하세요”-‘하이볼 열풍’에… 이마트 “위스키 매출, 수입맥주 제쳐”△증권-현대차·기아 서행 끝… 주가 질주 올라타라-공매도 금지 혼란 벗어난 증시… 금리불안 완화에 산타랠리 기대-에코프로머티리얼즈 첫날 호실적… 파두에 얼어붙은 IPO투심 온기-주당은 눈물, 주주는 눈웃음… 주류주, 소맥값 인상에 건배-배터리·AI ‘신사업’… 129곳 허위 공시△부동산-“리모델링도 불안해”… 1기 신도시법 통과 촉구-하반기 주택시장 이끄는 ‘마·용·성’-‘청춘무덤’ 된 도봉구… “마곡 못지않은 계획도시 될 것”-도시개발법 미비점 손봐야 △문화-명불허전 연기·연출… 연극, 연말을 다시 뜨겁게-손주들에게 들려주고픈 재밌는 우리 이야기-성공을 이끄는 무의식의 비밀△스포츠-이예원, 세계 첫 암호화폐 상금 주인공 우뚝-기세등등 클린스만호, 中 ‘소림축구’ 만난다-올해 가장 빛났던 유격수… LG 오지환·KIA 박찬호-싱가포르 귀화 송의영 “몸 풀 때 울컥”△오피니언-[법조프리즘]전국민 기초 법률교육의 필요성-[기고]韓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선택과 집중-[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다△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데스크의 눈]마비된 행정망, 해고된 올트먼-[기자수첩]공매도 개선 나선 당국… ‘총선용’ 꼬리표 떼려면-[e갤러리]이은주 ‘2021 입동’△피플-BTS가 증명한 ‘슈퍼 IP’ 파괴력·확장성 더 커질 것-“뉴진스도 ‘엄마랑 또 와야지’라며 좋아했죠”-“한국과의 투자 접점 넓히겠다”-AI로 하·폐수 속 미량 오염물질 빠르게 예측-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블록체인 특강-대원제약, 4년 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재개△사회-냉동 닭가슴살에 반찬가게 밑반찬 쏙쏙… 식당 대신 도시락 든 김대리-직장인 2명중 1명 “적정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서 모인다-‘돈봉투·허위보도 의혹’ 수사심의위 갈까-종료벨 일찍 울리고, 정전도… 수능 이의제기 사흘간 117건-논술 시험장 ‘인산인해’
- [기고]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필자의 카카오톡에는 경기도 노동국에서 운영중인 산업재해 상황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 있다. 매일 사망사고 현황이 보고되는데, 어떤 날에는 1명, 어떤 날에는 2명 사망보고가 올라온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에 한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산재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을 OECD 평균인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기조를 바꾼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56명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6년 188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경기도는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2020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 현장점검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산재사고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재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 30건의 경상 환자가 발생하고, 300번의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발생 전 여러 번의 신호를 준다.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어느 분야, 어느 공정을 특정 짓지 않고 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한다. 누구도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한 공정 작업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는 직접적으로 감소할 것이다.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며 작업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영자는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안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지키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과제는 근로자든 경영주든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성남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직후 산업재해의 뿌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에 있다고 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문화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하던 오랜 관습을 뛰어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문화가 당연시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매우 낮아진 이유를 기억하는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영향도 컸다.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시한폭탄 된 ‘홍콩ELS’ 내년 상반기까지 9조원 만기 다가온다총선 의식했나...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라면, 우유 물가 정부가 밀착 관리△2면팬데믹 버텼는데 고금리에 또 무너져 부담커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실앞서는 트럼프, 뒤쫓는 바이든 “둘다 싫다”...케네디 변수 ‘혼전’△3면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 주도 사업 도미노 중단 ‘뇌관’ 되나주민 “넓은 주택 약속”vs SH “그런 사실 없다”서울시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 977가구 공급△4면 ‘머리카락 30분의 1두꼐’ 동박, 세계 첫 생산...“낮은 전력, 인건비가 무기”우유, 소줏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서울시 ‘빈대와의 전쟁’...쪽방촌, 고시원 방제에 예산 5억 투입여 입김에 말 바꾼 당국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5면“H지수 오르기만 기도할뿐”...투자자 원금 손실 우려에 속타는 은행들DLF사태 잊었나...또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H지수, 4분기 저점 통과하겠지만...中 경기 반등 변수”△6면忍의 정치용산 참모진 30여명, 이달 중순 총선 출사표 낼 듯野 김포 국회의원 “김기현, 조경태 우리 지역에 나와라”시대 전환, 당비 낸 당원 고작 1% 흡수합당 앞둔 국민의힘 ‘곤혹’“내년 총선 성패, 민생 문제 해결에 달려”△8면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한계...차단방역 중요“취업하고 안 한 척”...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IPEF 7차 협상 돌입...청정, 공정경제 합의 주목△9면높은 초봉에 신용채용 부담...은행 ‘고임금 딜레마’尹 잇단 쓴소리에...막오른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女보게, 건강 챙기시게”...여성보험 판 키우는 보험사들△10면네타냐후 ‘마이웨이’ 고집에 골머리 앓는 美고용둔화에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감잇단 단속에...美갤럽, 中서 짐싼다△12면AI반도체 수요 잡자...고품질 기판 생산 ‘구슬땀’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 시동 이마트에 충전소 구축 나선다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순항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英버섯공장 증설△13면코인러 58% “수수료 무료 거래소로 옮길 의향 있다”회선기준 통계...휴대폰, IoT 가입자 구분 안돼8일 ‘우주산업 심포지엄’개최...한미 달탐사, 위성활용 협력 강화△14면“이젠 고마진”...대동, 중대형 트랙터 앞세워 유럽 공략세계 혁신 클러스터 8일 서울에 모인다“민간 경호로 보복범죄 사전 차단”“귀농 지원 덕분에 억대 매출 이뤘죠”△15면싸고 맛 좋다...‘못난이’ 농산물 전성시대이재현 “창립 70주년, 온리원 정신 되새겨야”백화점, MZ발길 잡는 ‘국내브랜드’ 유치 사활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와인 제작 ‘시동’△16면“실적 개선 대형주로 눈 돌릴 때”삼전, SK하이닉스 없는 ‘AI반도체 ETF’보호예수해제 물량 터진다...불안한 대형 새내기주△18면‘두산로보’가 달궈놓은 IPO시장...눈치싸움 치열‘자회사 상장 저주’ 두산, 한달 새 33%하락의료AI주 반등에 바이오 ETF ‘쑥’△19면‘분상제 적용’ 강남권 물량 온다...청약시장 들썩건설 분쟁 중재 나선 정부 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인천 송도 롤러코스터 집값에...갭투자 ‘쑥’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분양△20면평면 바닥에, 객석엔 점자번호판...모두, 즐길 준비 됐나요장애인, 비장애인 장벽 허물고...수어통역, 장면 해설까지△22면2패 뒤 3연승 ‘역스윕’...KT의 마법은 계속된다성유진, 폭우가 가져다준 ‘행운의 우승’‘잘나가는 유럽파’ 이강인, 이재성 나란히 골 맛정찬민, KPGA 골프존-도레이오픈 우승△24면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세월이 가면 명작도 바뀌나성적으로 줄 세우기식 대입제도 안돼△25면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선진지수와 맞바꾼 공매도 전면 금지또 거부권 예고된 법안 강행하는 野△26면애호가들과 함꼐 지킨 20년, 韓가곡음반으로 보답바느질 나눔 시민, 생명구한 소방관...‘LG의인상’ 수상도심항공교통 예측 척척...KT ‘UAM 시스템’ 선봬정규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韓성악가3人, 시즈오카 오페라 콩쿠르 석권△27면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까지...‘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초읽기뜨거운 감자 ‘서울시 김포구’ 국민 절반 이상 “편입 반대”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
- 단 하루, `채식주의자`로 살아보니…옷도 음식도 쉬운 게 없다
- [이데일리 사건팀] “세상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먹을 게 없다니…” 11월 1일, 세계 비건(vegan)의 날을 맞아 이데일리 사건팀이 ‘1일 채식주의자’가 됐다. 채식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비건’(육류·생선 외 달걀, 유제품까지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에 도전했다. 환경 보호라는 채식주의의 의미를 하루라도 느껴보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입고 먹던 것 모두 ‘비건’에게는 난관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동물성 제품들이 산재해 있었던 탓이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비건’이 되진 못했지만, 도전에 대한 뿌듯함을 한 켠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지난 1일의 ‘집밥’, 다시마로 국물을 내서 만든 ‘비건 된장국’ (사진=손의연 기자)◇ 아침부터 고민 시작…모든 게 ‘논 비건’(non-vegan) 세상 지난 1일 아침, 아침거리부터 고민이었다. 우유나 빵, 아니면 김밥으로 떼우곤 했지만 비건이 먹을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이다. 김밥 속 햄과 달걀을 일일이 빼자니 궁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결국 대부분 팀원은 야채 주스, 과일, 두유 등을 아침 식사로 선택했다. 그러나 곧 먹는 것 이전에 ‘입는 것’에서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흔히 들고 다니는 가방과 신발 등에는 가죽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러 비건 레더 등의 소재를 챙겨 입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다. ‘신발 섬유 조성표를 보고 나서야 인조 가죽이 아니라 천연 가죽인 것을 알았다’며 뒤늦게 탄식을 터트리기도 했다. 스웨터와 카디건 등도 울, 앙고라 등 동물성 소재가 사용됐다면 비건 탈락이다. 최선을 다해 면 소재 옷에 캔버스 천 소재의 운동화를 신고, 천 가방과 에코백 등을 드는 수밖에 없었다.사이사이 간식거리도 고민이었다. 속된 말로 ‘당이 떨어지는 시간’엔 습관처럼 간식을 먹어왔지만, 대부분 과자에는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유가공품과 계란 등이 들어간다. 먹을 만한 것이라곤 견과류나 말린 과일 등이 전부. 강제로 다이어트 간식을 먹거나, 간식을 끊으며 헛헛함을 느꼈다. 매일 오후 잠을 깨우기 위해 장복해왔던 ‘아바라’(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이 더욱 간절했다.대체육 등 비건 재료를 사용한 파스타와 햄버거 (사진=손의연, 권효중 기자) ◇ 매 끼니가 ‘도전’…“채식으로 ‘공존’ 고민해보세요”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휴가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 집에서 밥을 해먹으려고 해도, 재료 고민이 이어졌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고, 국을 끓이려고 해도 멸치 육수를 내는 게 익숙한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마로 국물을 내서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외식은 더욱 험난하다. 대부분 식당에는 메뉴판 내 동물성 성분이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지 않다. 혼자 밥을 먹는다면 샐러드 등을 먹고, 치즈나 닭가슴살조차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는 것이 전부지만 취재원 등과 점심 약속이 있다면 또 문제가 생긴다. ‘나는 괜찮더라도, 상대방이 괜찮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고르고 고른 끝에 육류 토핑이 없는 마르게리따 피자를 시켰는데, 결국 치즈 역시 우유로 만든 만큼 ‘실패’였다. 최대한 고민을 피하기 위해 ‘비건 식당’을 찾은 팀원도 있었다. 대체육과 두유로 만들어진 크림, 치즈가 들어간 파스타 등을 먹다 보니 ‘속세의 음식’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위안이 됐다. 서울 시내 번화가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오아시스처럼 비건 식당이 있었지만, 선택권이 없는 곳에 산다면 삶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고비는 저녁 식사였다. 출근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맛있는 것을 먹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맛있는 건 전부 ‘비건’이 아니었다. 김치볶음밥을 먹으면 김치 속 젓갈이 걸리고, 괜찮은 줄 알았던 떡볶이도 멸치로 우려낸 육수가 걸렸다. 새우를 빼고 야채가 든 타코를 먹으려고 해도 와사비 마요네즈 소스가 발목을 잡았다. ‘한우의 날’을 맞아 소고기를 먹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두부를 먹으며 ‘단백질이니까 똑같다’고 뇌를 속였다. 비건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위한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공장식 축산과 산업화된 도살·육류 산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개인이 멈춰 세울 수는 없겠지만, 작은 실천은 그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원복 한국채식연합 대표는 “인간의 음식으로 쓰이기 위해 매일 5억 마리의 동물이 죽는다”며 “채식을 통해 건강은 물론, 동물과 지구를 살리는 실천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조금씩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 전문가들 韓 경제 진단…"확장재정해야"vs"건전재정 필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동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확장재정의 필요성, 재전건전성 강화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국회 예산정책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정부, 군불 때 온기 느끼는 정책 필요…재정 확장해 대응해야”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금융당국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전문가들은 최근 국세수입이 부족해 지출 여력이 떨어지고, 국가부채도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성장에 대한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보다 낮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진익 예정처 경제분석국장은 “정부의 기조는 정책적 개입 없이 대외 수요가 회복돼 국내 수요 증가를 견인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라며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하락 추세고, 취업자수 증가율도 지난해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평균적 노동생산성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진 국장은 이어 “최근 한국 경제는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듯 보이지만, 민간부분 자력에 의존한 경제회복 동력은 크지 않다”라며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입이 계속돼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긴축 기조가 있을 때 재정을 확장해 대응하는 게 정석인데, 경기대응에 대한 기조적 정책 전환이 부재했다고 본다”라며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고 지출을 억제하며 경기 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류 교수는 “지금과 같이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군불을 때 온기를 느끼게 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봄은 왔지만 봄이 느껴지지 않는 ‘춘래불사춘’이 내년을 맞는 지금 느끼는 전망”이라고 비유했다.지난달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건전재정 더 강화”·“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으로 대응” 의견도반면 정부가 아직 제대로 된 ‘재정건전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92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데,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경우에나 3%가 넘는 적자가 있었다”라며 “정부는 건전기조를 내세웠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확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이어 “30년 뒤 국가 부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현재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단기적 경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금과 같은 저성장 구조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중장기 리스크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결국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과도 연결된다”라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도 더 심하게 만들어 통화정책 여력을 축소하고 유동성을 저하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홍 국장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물가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중립금리가 하락하고,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여력이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생산성 제고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간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인상률 또 ‘0’…알맹이 쏙 빼고 국회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대를 모아온 5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하지만, ‘더 내고 많이 받기’나 ‘덜 내고 많이 받기’, ‘더 내고 천천히 받기’ 등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드라이브 걸었던 내용은 그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맹탕 보고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하지만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은 쏙 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공을 국회로 던졌다.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미래세대 위한 더 내고 천천히 받기 없던 일 되나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보험료율 9%를 연평균 0.6%포인트씩 5년(목표 보험료율 12%), 10년(15%), 15년(18%)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보험료율은 △2026년 9.6% △2027년 10.2% △2028년 10.8% △2029년 11.4% △2030년 12% △2031년 12.6% △2032년 13.2% △2033년 13.8% △2034년 14.4% △2035년 15% 등이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연금개혁 방안 제안 현황재정계산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일정으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연금 처음 수령시기는 2038년엔 66세, 2043년엔 67세, 2048년엔 68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그런데 정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재정계산위에서 뒤늦게 최종보고서에 담았지만, 정부안에서는 그림자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재정계산위는 45%, 50% 인상 시 재정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정부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짧게 정리했다.◇ 연금수익률 1%포인트↑…크레딧 등 손질 성과정부가 재정계산위의 제안을 모두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 재정계산위가 제안한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자는 안은 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인 1%포인트 인상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해외투자 비중은 2028년까지 60% 확대한다.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인력도 증원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를 추진한다. 유족연금은 지금율을 현행 40~60%이던 것을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소득이 중단돼 연급납부가 중단될 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크레딧 제도도 손질한다. 출산크레딧은 현행 2008년 이후 얻은 둘째아이에서 첫째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인정시기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출산과 동시 인정으로 앞당긴다. 국고 부담 비율 현행 30%보다 늘린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중단이나 실업·휴직 등과 같은 납부재개자에 한해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해주던 것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더 늘려나간다.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해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현대차는 수소생태계, KG는 부품생태계’ 사우디 공략 드라이브 건 한국차-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친다-‘미래에셋 창립멤버’ 최현만 회장 용퇴-사우디 대박 세일즈 외교…제2 중동 특수 이어져야-늘어나는 청년층 니트족, 맞춤형 고용 대책 시급하다△종합-셀트리온 합병, 의약품 제조·판매까지 일원화…‘매출 12兆 글로벅빅파마’ 속도-“국힘, 마누라·아이 빼고 다 바꿔야”…與 혁신 전권 잡은 푸른 눈 한국인△尹대통령 경제외교 잰걸음-정의선, 사우디 국부펀드와 맞손…내연차·친환경차 두 엔진 풀가동-곽재선 “KG·국내부품사·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 모두에 새 기회”△종합-무량판 민간 아파트 ‘철근 누락 0건’ 발표날…LH 아파트 ‘2곳 더’ 나왔다-10월 수출 20일까지 4.6%↑…13개월 만에 플러스 ‘청신호’-YTN 품은 유진그룹 “방송·콘텐츠 사업 재도전”-이재용·정의선 ‘모빌리티 동맹’…이번엔 삼성 배터리, 현대차 탑승△사법 리스크에 카카오 대위기-SM 시세조종 의혹 수사…카카오 법인 책임일 땐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카카오 또 신저가…3년 5개월 만에 4만원 아래로-시세조종 의혹 부인한 카카오…“별개로 쇄신안 충실히 이행”△특별 인터뷰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재정악화 키우는 인구 고령화…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높여야”-“원자잿값·美고금리 변수에…한은, 금리인하 늦출 듯”△정치-통합·민생·대여투쟁…복귀 이재명 키워드 ‘셋’-野 “대통령실, 김승희 사건 사전에 알아”…대통령실 “사전보고 받은게 없어” 부인-野 “홍범도 흉상 이전 중단”…육군총장 “육사 정체성 세우는게 민생”-與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vs 與 “추가 논의”-민생·소통 강조에도…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경제-39개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산재예방 ‘열일’-이창용 “중동사태 반영해 내년 성장률 원점 재검토”-정부, 흑연 수급대응 TF 가동…“면밀히 대비할 것”-저지방·고단백 한우 정육부위 찾아라△금융-서울보증보험 IPO 철회…예보 공적자금 회수 차질-주택연금 가입자·지급액 역대 최대-빚 못갚는 자영업자…지역신보 사고액 1년새 3배↑-KB금융그룹, 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한다△글로벌-‘경제 파탄’ 아르헨 대선, 집권당 ‘깜짝 1위’…결선 ‘안갯속’-대만 총통 선거 겨냥? 中 폭스콘 세무조사-이스라엘 “가자 지상서 하마스와 교전” 첫 언급-日자민당 보궐선거 ‘참패’…기시다국정운영 ‘빨간불’-아마존 ‘인간형 로봇’ 투입…노조 “감원 목적” 반발△산업-해운시장 찬바람 불어도…느긋한 HMM-로봇팔이 태양광 모듈 하루 5000개 ‘뚝딱’…불량률 0%대-탄소섬유 1위 도레이, 구미공장 증설-한화로보틱스 데뷔전, 지원사격 나선 김동선-SK이노·SKIET·롯데케미칼 ‘그린 동맹’△산업-시너지낸 큐텐 연합군, 해외직구 공략 속도-“고강도 체질개선으로 불황 극복”…롯데하이마트, 3분기 362억 흑자-“기업들 생성형AI 도입 고민 듣고 해결하죠”-“웹3 확산하려면 전금법·게임법 등 정비 필요”△제약·바이오-완공 1년 단축…세계 1위 생산능력 확보해 ‘론자’ 잡는다-‘실적 탄탄’ 현대약품, 당뇨병 신약개발 박차-1년 만의 유증 ‘악재 아닌 호재’-셀트리온 ‘짐펜트라’ FDA 신약 허가…“3년 내 매출 3조”△종합-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100세까지 요양원서 쓴 만큼 받으세요-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질병종류·수술여부 관계없이 병원비 보장-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총10종, 건강상태 따라 골라 들어볼까-미래에셋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건강보험’…젊은 유병력자도 70여종 특약 부가 가능-삼성화재 ‘임신부·아기보험’…당뇨·고혈압 이력 임산부도 가입 OK-신한라이프 ‘신한 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실손·정액보험 장점만 쏙, 촘촘한 보장△증권-저가 매수냐, 더 지켜보느냐…에코프로 딜레마-“토큰증권으로 부동산 투자 쉬워져…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아플 땐 藥…상한가 처방받은 제약·바이오주-美 국채금리 강세도 뚫어냈다…불안한 마음 달래주는 금ETF-금융IT 인재 키운다…디지털아카데미 3기 모집△부동산-윤전교습소·수족관…건설사 신사업 발굴 분주-‘8호선’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뛰었다-“월세 부담되는데…저리 대출 전세 없나요?”-오세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내년 2월 전 처분”△문화-박서보 화백 초록빛 ‘묘법’…스산한 시장에 ‘묘수’ 될까-커튼·빨래 사이로 살랑살랑…바람이 건넨 ‘위로’△스포츠-‘코리안가이’ 황희찬은 진화 중-전인지 “퍼트는 리듬이 중요…눈을 감고 스트로크 해봐요”-‘기록제조기’ 신지애, 다시 일본서 65승 도전-양용은, PGA 투어 챔피언스 공동 4위로 마감△피플-“한국인들 클래식 음악에 큰 재능 가진 것은 분명하죠”-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에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호반그룹, 사우디 알 오자이미 그룹과 MOU-미스코리아 출신 한성주씨, 모교 고려대에 3억 쾌척-김정아 이노션 부사장, 아시아 대표 광고산업 리더로 선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그냥 쉬는 청년, 일하는 노인-사우디·카타르서 얻어야 할 네 가지-차주 상환능력 고려 안한 은행 셋△전국-“경제 위기, 수출이 답”…기재부·산업부 외청들 지원 총력-구속돼도 월급받는 의원들…경인 일부 의회, 혈세 낭비에도 뒷짐만-정쟁 휩쓸던 경기도 국감…김동연 ‘경기패스’가 환기△사회-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과잉수사?…文정부서 시작한 것”-‘의대 증원’ 속도 내는 복지부…수요조사 방식 26일 발표-“코로나 여파에 읽기 미숙”…난독증 학생 3년새 7배↑-법조인 되려면 대학은 서울로?…로스쿨생 89%가 수도권대 출신-‘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강남에 경찰 1260명 투입-‘마약 혐의’ 이선균 등 3명 입건…소환 임박
- 길어지는 ‘사법부 수장 공백’…새 대법원장 후보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사법부 수장 공석 상황이 지난달 25일부터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한 지도 열흘이 넘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제청까지 현안이 많아 비상이 걸렸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대법원장 공개 추천에 나섰다. 오석준 대법관(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협, 사법평가위 거쳐 후보 5명 추천 16일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법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변협 회장 등의 후보 추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협을 비롯한 재야 단체들은 상징적 의미로 1999년부터 대법원장 인선을 앞두고 후보군을 공개 추천해 왔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7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는 변협이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변협은 대법원장을 공개 추천키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의 한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았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토했다. 변협 관계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당시 후보자)이 지난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사 검증 무리 없이 통과할 인물 지명해야”‘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이균용 후보자의 결정적 결점으로 작용한 만큼 이번에는 국회 인사 검증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등 전현직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이 차기 후보자로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 대법관의 경우 작년 8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적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연기되긴 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오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 재판 실무와 법원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급 법원에서 32년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맡아 소통능력이 탁월하다는 등 법원행정에 밝다고도 알려졌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종석 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으나 국회 본회의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받아 여야 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 특히 이 재판관은 차기 헌재 소장으로도 유력하게 떠오른 상황이다. 이 재판관은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이목을 끈 바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전 대법관도 거론된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라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이밖에 변협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홍 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왔다.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 물망에 올랐다. 이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있으며, 겸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조계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거나 국회 인사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명해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공동주택 대형 화재 막는다...맞춤형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마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 당국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에서는 1인도 쉽게 사용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고,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 감지기를 도입해야 한다.그림=소방청.소방청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오는 13일 발령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동주택 화재 사고는 총 2만3471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각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제정했다.‘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스릴 방식의 옥내 소화전 설치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 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 상향(10개 →30개) 등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핵가족 및 나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해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 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호스말이에 감겨 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했다.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 장소 오염 확인 및 감도 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해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 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통신 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주차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구조 특성은 지상에 놀이터나 공원 등 입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각 동의 주차장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간형 주차장이다. 이런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며, 실제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이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해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키로 했다.이 밖에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 방송 설비 확성기 음성 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며,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돼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표=소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