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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러시아인, 오피스텔서 대마 재배·흡연 덜미
  • 난민 신청 러시아인, 오피스텔서 대마 재배·흡연 덜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난민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20대 러시아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하다 해경에 붙잡혔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러시아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울산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20대 러시아인이 울산 오피스텔서 키운 대마초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신청 자격으로 체류 중인 A씨에 대한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간 끈질긴 잠복수사를 통해 대마 재배·흡연 현장을 확인했다.A씨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하면서 주변의 의심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마 주변에 숯을 설치해 탈취 효과를 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동해해경청은 A씨의 주거지를 덮쳐 대마와 재배 기구, 흡연 도구 등 22가지 증거물을 압수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 중인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하고 반입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해경은 통상 대마 1주로 약 1000명 이상 동시에 흡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범이나 추가 판매처·거래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박홍식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양 관계기관 간 촘촘한 협의체를 꾸려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범죄를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0 I 임유경 기자
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
  • 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 시장에도 이른바 ‘부동산 조각 투자’ 바람이 불고있다. 투자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투자해 즉각적으로 임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오피스 공급량과 상승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공간 효율성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크기별, 용도별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섹션 오피스’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10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섹션 오피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인 기업의 성장세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1만 736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5만 8322개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다.섹션 오피스는 업무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업무용 빌딩을 작게 나눠, 7평부터 200평까지 층 단위나 평 단위로 자유롭게 분양 받을 수 있다. 특히 팬데믹 때 조성된 거점 오피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도권 주요 업무 지역에서는 소형 및 섹션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조각 투자 업계 관계자는 “1인 기업이 늘고 있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소형 규모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소형 오피스일 경우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근로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때문에 섹션형 설계가 적용된 공간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급감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아파트의 대체제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은 거래량마저 급감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치솟은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인 우위 오피스 시장이 형성되면서 임대인와 임차인 모두에게 오피스 조각 투자가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교보리얼코는 ‘2023년 3분기 오피스 마켓리포트’에서 “서울 모든 권역의 오피스 임대료가 소폭 상승 조정되고, 특히 서울 전 권역의 일부 공실이 해소되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뿌옇게 보이는 63빌딩 (사진=연합뉴스)
2023.12.10 I 박지애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SNS에 욕설·막말한 20대 입건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SNS에 욕설·막말한 20대 입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십여차례 욕설이 담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께부터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수차례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비하 표현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으며 ‘길에서 자신과 마주친다면 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외 IP 등을 추적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이런 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가해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30대 남성 C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C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B씨의 청바지에서 C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발견돼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B씨는 C씨의 범행으로 전치 8주의 외상과 기억상실장애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2차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혐의 변경 필요성 등을 알려야 했다. B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12.08 I 이재은 기자
 널뛰는 분양물량 '혼란의 시장'
  • [분양캘린더] 널뛰는 분양물량 '혼란의 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막바지 분양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청약결과는 양극화가 심해졌고, 들쑥날쑥한 일정으로 물량도 증감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주 1만가구에 육박했던 분양물량이 이번에는 3900여가구까지 줄어든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94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짓는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지선 신답역 역세권 단지다. 차량은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도심 시청이나 강남권 방면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차로 10여분 거리에 청량리역, 왕십리역 일대 대형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우미건설은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서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리지구는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으며 약 4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다. 단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가까운 학세권이며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강선 이천역 등 교통여건도 좋다.대광건영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짓는 ‘탕정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 앞으로 이순신고, 애현초(예정)가 위치해 통학하기 쉽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천안천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곡교천 아트-리버파크(예정), 지산체육공원 등이 가깝다. 탕정신도시와 천안 불당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모델하우스는 11곳이 오픈 예정 돼 있다.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연내 청약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들이 몰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6곳, 지방 5곳 등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이엔건설이 강동구 길동에 짓는 ‘에스아이팰리스 강동센텀 Ⅱ’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단지며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모델하우스를 연다.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또한 현대건설은 파주시 와동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오픈한다. 평택에서는 쌍용건설이 가재동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다.이외 수도권에서는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운정’, 고양시 장항동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울산 남구 ‘문수로 아르티스’, 경남 김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부산 동래구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은 모처럼 1만명 이상 1순위 통장이 몰린 현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 모집가구의 30%도 못 미친 통장이 접수된 현장도 널릴 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라며 “11월 이후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곳들이 늘어나 내년을 기약하며 청약통장을 옷장에 모셔두는 예비 청약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12.08 I 김아름 기자
법률구조공단, 올해 '법률구조 우수사례' 선정·발표
  • 법률구조공단, 올해 '법률구조 우수사례' 선정·발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친이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을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은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 이 여성을 내쫓으려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가 이 90대 여성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올해의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한해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김기환 변호사 사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됐다. 그밖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사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조정사례 등이 소개됐다.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엽(앞줄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 7일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2023.12.08 I 성주원 기자
킨텍스 개장 25년 만에…숙소 부족 설움 턴다
  • 킨텍스 개장 25년 만에…숙소 부족 설움 턴다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기도 고양 킨텍스(KINTEX)에 연계 숙박시설인 앵커호텔이 들어선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전시장 내에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기존 전시장과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문화집회 시설로 지정된 킨텍스 부지 용도에 숙박시설(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변경 지구단위계획안이 이달 중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체 43만㎡ 킨텍스 부지 내에 호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킨텍스는 부지 용도 변경에 맞춰 앵커호텔 건립 규모와 소요 예산 산출 등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3일 전후로 호텔 건립 관련 고양시, 킨텍스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고양시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킨텍스 내 고양시 부지에 킨텍스가 호텔을 짓고 2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립부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했다.2027년 개장하는 킨텍스 3전시장 완공 시 전체 조감도. 아래쪽 왼쪽 건물이 3전시장 A동, 오른쪽이 B동. (사진=킨텍스 제공)◇市 부지에 킨텍스가 건립…운영은 전문회사에 위탁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에 앵커호텔이 들어서는 건 센터 개장 이후 25년 만이다. 앵커호텔은 각종 전시·박람회와 컨벤션(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자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전시컨벤션센터 연계 숙박시설이다.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등이 대표적인 앵커호텔에 속한다.그동안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참가자와 방문객은 인근에 호텔이 모자라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2016년 120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한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지난 5월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유사나 아태 컨벤션 등 대형 국제행사는 장소만 킨텍스였을 뿐 대부분 인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다. 고양시와 킨텍스 입장에선 그동안 어렵게 국제행사를 유치하고도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셈이다. 현재 킨텍스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은 2013년 들어선 소노캄 고양(889실)과 1전시장 바로 뒤편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422실)가 전부다. 그나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는 주거형 오피스텔 기능의 레지던스 호텔인 탓에 대규모 행사 수요를 충당하기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고양시는 킨텍스 앵커호텔 개장 시점을 3전시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2027년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호텔 부지는 킨텍스 2전시장 10홀 옆 버스 주차장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2개 동(A·B동) 구조 3전시장 가운데 전시장 B동(2만4000㎡)이 들어서는 곳으로 킨텍스 2·3전시장 간 이동이 용이한 위치다. 시 관계자는 “호텔 건립 위치와 규모, 시설 등 세부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지을 예정”이라며 “호텔 건립은 킨텍스가 맡고 시설 운영과 마케팅은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킨텍스 규모 감안 객실 수 최소 400실 이상 돼야전시컨벤션 등 관련 업계에선 앵커호텔이 킨텍스 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 객실 400개 이상 규모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킨텍스 인근에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시장과 회의실 면적 기준 킨텍스의 10분의 1 수준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총 288실 객실을 갖춘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창원컨벤션센터는 321실 규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가 앵커호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앵커호텔이 사업성과 운영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미래 수요까지 반영해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킨텍스 인근 대화동과 법곳동, 장항동 일대에선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두 앵커호텔 개장 전인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바이오, 미디어, 콘텐츠 분야 기관과 기업이 입주할 산업시설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한 장항동 고양방송영상밸리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보다 2배 큰 70만㎡, 올 10월 착공한 대화동과 법곳동 일대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보다 큰 87만㎡ 규모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앵커호텔은 인근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는 물론 CJ라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관광문화단지 지원시설로써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간투자 방식의 두 번째 킨텍스 앵커호텔 개발도 검토 중이다. 킨텍스 1전시장 뒤편 현대 모터스튜디오 인근 1만1770㎡ 규모 고양시 소유 부지(S2)로, 원래 호텔 건립 용도로 남겨둔 곳이다. 한때 킨텍스는 1전시장, GTX역과 가까운 이곳에 앵커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건립비 부담이 커지면서 무산됐다. 고양시는 킨텍스 앵커호텔에 이어 이곳에 대형 특급호텔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삼성동 코엑스와 같은 거대 상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킨텍스몰’ 복합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킨텍스몰은 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부터 GTX킨텍스역,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 구간 지하에 코엑스몰과 같은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시 관계자는 “1전시장 뒤 유휴부지는 민자(민간투자)개발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숙박시설 외에 업무 및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3.12.08 I 이선우 기자
연말 대출 창구 좁히는 은행들…우리은행 '비대면 주담대' 중단
  • 연말 대출 창구 좁히는 은행들…우리은행 '비대면 주담대' 중단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조정 주문에도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자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접수를 중단하거나, 대출 취급 기준을 높이는 등 올 연말 가계대출 누증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10시부터 오는 13일 오전 9시까지 우리WON주택대출 신청(접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날 공지했다. 통상 주담대를 신청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시간이 2~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WON주택대출은 리뉴얼 차원”이라면서 “조만간 출시될 대환대출 플랫폼 전용 상품으로 판매가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주담대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새로 도입해 2억원 이하로 대출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 한도는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전세대출의 경우 입주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해주지 않기로 했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해주던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대출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 가입도 차단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러한 조치들은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우리은행의 가계대출은 급격히 늘어난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총 690조3856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늘었는데, 해당 기간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575억원으로 5대 은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이어 신한은행(1조505억원), 국민은행(8828억원), 하나은행(6373억원) 순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늘었다. 농협은행만이 2544억원이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잔액 증감분이 많았던 신한은행도 이달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새로 도입해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빌려주고 있다.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 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 대출도 중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주담대를 제한할지도 검토 중”이라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 10월 KB 스타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기존에 KB스타뱅킹을 통해 판매하던 KB주택담보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다른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주담대 취급량 조절에 나서면서 당국의 가계부채 조정 주문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상황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상승 전환해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특히 월간 증가분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5월 1431억원 △6월 6332억원 △7월 9755억원 △8월 1조5912억원 △9월 1조5174억원 △10월 3조6825억원 △11월 4조3737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
2023.12.07 I 정두리 기자
PF 대출 빌미로 35억 뒷돈 챙겨…전 증권사 임원 송치
  • PF 대출 빌미로 35억 뒷돈 챙겨…전 증권사 임원 송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빌미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에 수십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 A씨 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권사 전 임원 A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 측에 “2300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 2020∼2021년 총 35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오피스텔 시공 사업에 참여해 달라며 대형 건설사 직원 2명에게 각각 3600만원과 1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직원 3명에게 메리츠증권이 하는 또 다른 사업에 본인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 자문사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하며 총 1억여 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시행사 측에서 뜯어낸 돈을 채무 변제나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증권 관계자는 “A씨는 2년 전 다른 업무상 위규로 적발돼 이미 퇴직조치한 인물로 사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2023.12.06 I 이은정 기자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12.06 I 이윤화 기자
수도권 오피스텔 찬바람…분양권 마피까지
  • 수도권 오피스텔 찬바람…분양권 마피까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경기, 인천 오피스텔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비아파트 전세사기 영향으로 수요가 쪼그라든데다 고금리에 임대 수익률마저 떨어지다보니 분양물량에 웃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나오고 있오는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실거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6일 KB부동산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2022년 11월~2023년 11월) 기준 경기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7.3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8.11% 급락했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서울은 1.30%, 5개 광역시는 3.58%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최소 2배 이상 오피스텔 몸값이 하락한 셈이다.가격이 떨어졌지만, 거래는 얼어붙었다. 경기부동산포털 통계에 따르면, 올해(1~11월) 경기 오피스텔 누적 거래량은 총 629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 2133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내림세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9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820건이었던 반면, 올해 9월은 572건에 불과했다. 1년새 30%가 감소한 것이다. 올해 10월의 경우도 지난해(597건) 수준을 넘지 못하고 574건 거래되는 데 그쳤다. 이런 분위기는 분양시장에서도 감지된다. 경기 광명시 A 오피스텔 전용면적 45㎡형은 계약금 5000만원을 제외한 4억 4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홍보문구에는 마피 및 계약금 포기를 내세우며 거래를 일으키려는 물건이 많았다.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전용 36㎡ 매물은 모두 무피 매물이거나 매매를 하면 웃돈을 200만원 가량 얹어주는 물건이 나와있다.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에 내년 입주물량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연간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9825실로 집계됐다. 올해 입주 물량(5만 4324실)과 비교해 45.1% 급감한 수치다. 2019년 10만9078실에 달했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20년 9만5635실, 2021년 7만5859실로 지속해서 감소해 지난해와 올해는 5만실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올해 1만3611실에서 내년 3703실로 72.8%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는 1만7438실에서 39.5% 감소한 1만555실, 인천은 8506실에서 56.7% 줄어든 3679실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투자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상품인 만큼 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사례가 일반적인데 금리가 높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례보금자리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과 수요 위축을 가속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는 수익으로 연 3~5%만 내도 괜찮았던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금리가 높게 오르면서 그만큼 떨어졌다”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I 신수정 기자
밀어둔 분양 물량, 연말 2000가구 이상 ‘대어’ 쏟아진다
  • 밀어둔 분양 물량, 연말 2000가구 이상 ‘대어’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연말 분양시장에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한파에 분양일정을 미룬 곳들이 올해가 가기전에 털고 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규모 자체에서 오는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고 꾸준한 수요의 유입으로 매매시장 및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실제 2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는 매매시장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총 2128가구 규모의 ‘과천 위버필드’가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9월에는 전용 99㎡타입이 23억 6000만원의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꾸준한 수요의 유입으로 매매 거래도 활발하다. 일례로 광명시에서는 총 2104규모의 대단지인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가 올해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매매거래(197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시 역시 총 3850가구 규모의 ‘평촌 어바인퍼스트’가 올해 가장 많은 193건의 매매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경기 광명 ‘광명자이더샵포레나(총 3585가구)’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총 3069가구)’ 경기 의왕 ‘인덕원 퍼스비엘(총 2180가구)’ 부산 남구 ‘대연 디아이엘(총 4488가구) 등이 모두 완판에 성공했다.이러한 대단지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 대비 관리비 절감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국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데이터(최신 9월 기준)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단지의 ㎡당 공용관리비는 1195원으로 △500~999가구 1223원 △300~499가구 1289원 △150~299가구 1438원으로 조사됐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공용관리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소규모(150~299가구) 단지에 비해 약 20%가량 관리비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업계관계자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000가구 보다 규모가 큰 만큼 관리비 절감 효과는 더 크다”며 “또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에 나서 브랜드 가치와 커뮤니티 조경 등 부대시설이 다채롭게 꾸며져 신뢰도나 선호도가 높고 주변 교육 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 주거환경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도 커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연말 분양시장에는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명시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북측 권역의 마지막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자리한 초품아 아파트로 조성된다.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수원시 권선 재개발을 통해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은 1234가구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이 예정된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32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11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파주 운정신도시 P1 P2블록에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를 합쳐 총 341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완판됐으며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64㎡ 744가구다.
2023.12.05 I 박지애 기자
"억울하다" 이의신청…묻힐뻔한 분양사기 실체 밝혔다
  • "억울하다" 이의신청…묻힐뻔한 분양사기 실체 밝혔다[인터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기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석이라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접어두고 부장을 비롯해 수사관들까지 밤늦게 사건 기록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사진= 방인권 기자‘강릉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문영권) 형사부 김병채(사법연수원 46기) 검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의 ‘10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진(37기)부장검사와 김병채 검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자칫 묻힐 뻔했던 분양사기 사건을 집요하고 치밀하게 수사한 끝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합계 약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수령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챘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26일 사건을 불송치했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 김병채(사법연수원 46기) 검사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8월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했다”며 “서민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보니 지청장을 비롯해 부장검사도 심도 깊게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보자고 수사관들과 합심해 사건을 2개월에 걸쳐 전면 재검토했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자료를 여러 차례 살펴보고 보완하다 보니 실체를 파헤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8~9월 검찰은 타경찰서에서 수사된 A씨에 대한 동종 사기 불송치 기록 3건 전체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고, 관련 판례 분석, 관련자들 재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A씨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존재한 점, 그에 따른 고지 의무와 분양대금 수령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피해 회복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검사는 형법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 사기 범죄 재범률도 높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5 I 박정수 기자
신세계프라퍼티, ‘미래 10년 먹거리’는 시니어·프리미엄 주거사업
  • 신세계프라퍼티, ‘미래 10년 먹거리’는 시니어·프리미엄 주거사업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신세계프라퍼티가 리테일을 넘어 시니어와 프리미엄 주거사업에 진출한다.4일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임영록 대표는 지난 1일 신세계그룹 도심 연수원 ‘신세계 남산’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무궁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전방위적인 ‘라이프스타일 체인저’로서 한 단계 도약할 때”라며 “기존의 성공을 답습하지 말고, 고객 제일 철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고객의 열광을 이끌어 근원적 성장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라이프스타일 체인저’란 고객의 여가, 주거, 업무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점유해 고객의 시·공간 경험 및 삶의 방식을 선도하자는 의미다.신세계프라퍼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임영록 대표(사진=신세계프라퍼티)임 대표는 특히 2033 라이프스타일 체인저 비전 달성을 위해 △주거 △오피스 △리테일 △복합개발 등 4가지 사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했다. 사업 방향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다각화해 수익 구조를 운영·분양·위탁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민국 최초로 ‘쇼핑 테마파크’라는 유통 포맷을 도입한 데 이어 공간 콘텐츠의 전방위적 결합으로 신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먼저 인구 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춘 새로운 주거사업으로 고품격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진출한다. 그동안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가 20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영 패밀리를 타깃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앞으로는 시니어, 프리미엄 시장을 정밀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시니어 관련 사업이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에 집중됐다면, 신세계프라퍼티는 다양한 그룹사 콘텐츠를 레지던스와 결합해 액티브 시니어들의 멋진 노후의 삶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시장 타깃으로 호스피탈리티(환대 서비스)를 접목한 럭셔리 레지던스 주거 사업을 벌인다. 기존 시장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간 중심의 단순한 주거사업과 달리 ‘호스피탈리티’라는 고객 경험 관점에서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어메니티 시설을 결합한 신개념 주거사업을 펼 예정이다.프라임 오피스 개발도 추진한다. 용산 등 서울 원도심에 프라임 빌딩(연면적 3만㎡ 이상)을 개발해 2033년에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프라임 오피스 건물의 연면적 총계를 약 130만㎡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는 포부다.신세계프라퍼티의 핵심 역량인 리테일 시설을 다변화해 상업시설 ‘스타필드 빌리지’도 대폭 확대한다.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의 가치를 집 근처에서 도보로 만날 수 있는 도심형 쇼핑공간이다. 현재 ‘어반 보헤미안 (urban bohemian)‘ 콘셉트로 이미 경기 파주시와 서울 가양구 2곳에서 개발 진행 중이다. 스타필드 빌리지는 향후 3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개발을 통해 ‘랜드마크 디벨로퍼’이자 부동산 최고 ‘브랜드 기업’으로 영속 성장하겠단 포부도 밝혔다. 스타필드를 축으로 리테일 비즈니스를 지속 확장하고, 야구장과 테마파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 2박 3일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 고객의 여가부터 주거(Live), 업무 환경까지 전방위적으로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스타필드 청라는 신(新)레저 스테이 콤플렉스로, 동서울터미널은 강북 최대 복합 랜드마크로, 화성국제테마파크는 더 나은 일상과 휴양을 설계하는 토탈 웰니스 도시로 개발하겠단 계획이다.임영록 대표는 “신세계프라퍼티의 괄목할 만한 성과 근간에는 임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수평적인 열린 태도, 조직 간 긴밀한 공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에 있다”며 “스타필드의 성공에 매몰되지 말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집단지성 발현, 부서 차원이 아닌 그룹 관점에서의 열린 소통, 회사의 비전과 함께 할 외부 전문가 발굴 및 육성에 힘써달라”고 직원들에 당부했다.한편 신세계프라퍼티는 2013년 12월 4일 설립해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스타필드 코엑스몰, 고양, 안성 등을 차례로 성공리에 안착시켰다. 2021년부터는 종합 부동산 개발을 본격화해 스타필드를 넘어 센터필드, 스타필드 빌리지, 스탈릿 성수 등 다양한 위탁 개발 운영으로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다.
2023.12.04 I 김혜미 기자
분상제 2기 신도시 막차 분양…'파주운정·검단' 등 3700여가구 공급
  • 분상제 2기 신도시 막차 분양…'파주운정·검단' 등 37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기 신도시’에 연말까지 추가 공급이 이어진다. 전국적인 분양가 상승기조 속 돋보이는 가격경쟁력으로 청약 수요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연말 분양시장에서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투시도 (사진=우미건설)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2기 신도시에 공급된 신규 단지는 역대급 청약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은 1순위에만 무려 13만여 명이 청약했다. 올해 전국 최다 청약 접수 기록으로, 평균경쟁률은 240.15대 1에 달했다. 이어 11월 14일에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센텀’이 평균 108.79대 1로 당시 파주 최고경쟁률을 기록했고, 21일에 1순위 청약을 받은 ‘운정3 제일풍경채’가 평균 371.64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파주 최고와 전국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2기 신도시 분양이 인기를 끈 이유는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큰 경쟁력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한 GTX(파주운정, 동탄), 인천지하철(검단) 등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형 교통호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2기 신도시의 인기를 끈 요소로 평가된다. 업계관계자는 “올해 전국 최다 청약 접수와 최고 청약 경쟁률은 모두 2기 신도시에서 나왔을 정도로 청약 수요의 관심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고금리와 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내년에도 계속된 분양가 상승이 전망되면서, 연말 분양시장에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는 수요자들의 진입까지 더해져 더 큰 경쟁이 예상된다”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2기 신도시는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37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A33블록에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총 522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앞서 공급된 ‘우미린 더 센텀’의 후속격 아파트다.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 시기(내년 12월)가 빠르고, 인근에 GTX-A 운정역(공사 중)이 예정돼 있다. 또 현대건설은 F1-P1·P2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분양한다. 앞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했던 단지로 전용면적 84, 164㎡의 아파트 74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빌리지와 종로M스쿨, CGV 등 주요 상업·문화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지난 30일 견본주택을 열고 AA22블록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의 분양을 본격화했다.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102역)이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불로역(추진중) 수혜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검단신도시에서는 연말 AB20-2블록에 들어서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가 본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전용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
2023.12.04 I 오희나 기자
영화관서 체포된 유명 BJ…무자비한 폭행, 그 끝은
  • 영화관서 체포된 유명 BJ…무자비한 폭행, 그 끝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12월 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명 BJ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BJ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잠적했다. 그러다 5개월만인 같은 해 12월 2일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구독자 25만 명에 달하는 인기 BJ였던 그는 무엇 때문에 폭행을 저질렀을까. 유명 유튜버 BJ A씨의 방송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폭행 피해자 B씨는 2019년 10월 18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A씨와 2016년 2월부터 사귀었다가 유흥, 도박, 여자 관련 문제로 같은 해 7월에 헤어졌다”며 “그의 적극적 구애에 이듬해 3월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B씨는 폭행 피해에 대해 “지난해 6월 A씨의 집에 놀러 간 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을 당했다”면서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앞으로 데려가 머리를 냉장고에 수차례 찧게 했으며, 복부와 팔을 주먹으로 때렸고 뺨을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또 “지난 6월에도 A씨는 내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방에 있는 액자로 때리고 식칼을 들었다”면서 “나를 무자비하게 때린 뒤 ‘나는 나갈 테니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돌아 왔을 때 죽어 있으면 된다’며 죽음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이같은 피해 사실은 B씨가 가족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팔고 돌연 잠적했다. (사진=‘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앞서 A씨는 2018년 1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그러던 와중 B씨 폭행 사건이 터진 것. 구속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사라진 A씨에 경찰은 A급 지명 수배를 내리고 그의 행적을 쫓았다. 그러던 와중 그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A씨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한 여성과 같이 있던 A씨는 영화관을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이후 2020년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20년 5월 1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고,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2.04 I 강소영 기자
오피스텔 전기레인지서 불…방화범으로 지목된 '고양이'
  • 오피스텔 전기레인지서 불…방화범으로 지목된 '고양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고양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고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오피스텔 전기레인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집기 일부가 탔다. 불은 15분 만인 낮 12시 5분쯤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전기레인지가 켜져 있고, 집 안에 거주자가 키우던 고양이 1마리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밤에도 은평구 대조동 빌라에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불이 났다. 6월에는 제주도에서, 4월에는 대전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고양이는 발바닥에 땀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외출 전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각종 콘센트의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고,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화재에 취약한 종이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이 전열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알맞은 덮개를 씌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12.03 I 이유림 기자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트라우마
  •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트라우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인 20대 연인은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0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배달 기사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B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느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했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B씨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며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2023.12.01 I 박지혜 기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市 디자인 통과될까…이르면 5일 결과 나온다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市 디자인 통과될까…이르면 5일 결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의 설계변경안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수상한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참여했다.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을 예정이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디자인공모 ‘조건부 보류’…설계변경안 ‘재도전’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주(오는 4~8일) 중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이르면 5일 발표된다.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크라운호텔은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앞서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됐었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았다. 이에 서울시가 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서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받은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현대건설과 협업하고 있다. 프리츠커상은 건축으로 인류와 환경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재능, 비전, 헌신의 자질을 인정받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저명한 건축상이다.치퍼필드가 국내에 설계한 건물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이 있다. 성동구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을 재건축해서 지을 크래프톤 신사옥도 그가 설계할 예정이다.◇ 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BNK투자증권 주선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지난 4월 발표된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7개 항목 중 50% 이상 준수)으로 나뉜다. (자료=‘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 캡처)‘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건축물 저층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기능 복합화해 모두를 위한 공유공간을 더욱 확대 △지역과 교류를 단절하는 경계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축물과 실외공간에 다양한 전망공간 조성 △대지 주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재료 선정 △고령자, 소형가구, 비혈연 가구 등 미래 생활유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등이다.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동시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디자인으로 파급력 있는 디자인을 제안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을 제안 △자연·역사와의 조화, 대지·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계획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계획을 제안 △공간이용의 편의와 효용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
2023.12.01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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