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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활에…삼성전자 영업이익 10배 '껑충'(상보)
  • 반도체 부활에…삼성전자 영업이익 10배 '껑충'(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 사업이 올해 1분기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DDR5와 고용량 SSD 등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하면서 질적 성장을 이뤘다. 또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며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8% 늘었고 영업이익은 931.8% 점프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갤럭시 끌고 ‘흑자전환’ 반도체 밀었다삼성전자의 호실적은 반도체(DS)부문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데 따른 것이다. 1조91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매출액은 23조1400억원을 써냈다.메모리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비해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고 지난 분기에 이어 DDR5, 고용량 SSD 수요가 이어졌다. D램과 낸드플래시 사업을 하는 메모리사업부는 흑자 전환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 신제품용 SoC(System on Chip), 센서 등 부품 공급이 증가했다. 다만 패널 수요 둔화에 따른 DDI(Display Driver IC) 판매 감소로 실적 개선은 예상 대비 둔화했다.파운드리는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하면서 매출 개선이 지연됐다. 그러나 효율적 팹(FAB) 운영으로 적자 폭은 다소 줄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아울러 4나노 공정 수율을 안정화하고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하면서 역대 1분기 최대 수주 실적 기록을 달성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클린룸. (사진=삼성전자)DX부문은 1분기 매출액 47조2900억원, 영업이익은 4조7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MX는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에도 첫 AI폰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다.VD사업부의 경우 TV 시장이 비수기에 진입했으나 네오 QLED 및 OLED, 75인치 이상 대형 수요가 견조해 전기 대비 수익성을 제고했다. 생활가전은 프리미엄 에어컨, 비스포크 AI 등 고부가 가전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재료비 등 원가 구조 개선으로 수익성이 향상됐다.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 3400억원을 올렸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플렉시블은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출시에 적기 대응했다. 리지드(Rigid)의 경우 판매 기반 확대로 가동률이 개선됐지만 판매 경쟁 심화로 전기 대비 실적이 내려앉았다. 대형 패널은 비수기 진입으로 시장 수요가 약해졌으나 QD-OLED 모니터 신제품 도입 등으로 적자 폭이 완화했다.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 진입에 따른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로 실적이 소폭 하락했다.삼성전자는 1분기 시설투자로 1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DS부문이 9조700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디스플레이는 1조1000억원이다. R&D에는 7조8200억원을 투입했다. 분기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를 지속했다”며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의 수요 대응을 위한 설비·후공정 투자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파운드리는 첨단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AI發 메모리 호황 진입…2Q에도 호조 전망2분기 DS부문의 경우 메모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생성형 AI 관련 수요가 지속하는 가운데 일반 서버 및 스토리지 중심으로 수요 개선이 예상되면서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이달 시작했고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한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12단 HBM3E 제품. (사진=삼성전자)시스템LSI는 스마트폰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플래그십 SoC 및 센서의 안정적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첨단 공정 기반의 신규 웨어러블용 제품 출하도 준비한다. 파운드리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DX부문 MX사업부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고 평균판매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태블릿 출하량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활가전은 △올인원 세탁건조기 △하이브리드 냉장고 △물걸레 스팀 살균 로봇청소기 등 비스포크 AI 신제품으로 신모델 판매를 확대하고 성수기에 진입하는 에어컨 판매가 늘 것으로 보인다.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패널의 경우 주요 고객사 폴더블 신제품 출시와 IT 제품 수요 확대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나, 패널 업체간 경쟁 심화로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4.04.30 I 김응열 기자
"세계는 자국 산업 보호…정부,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 "세계는 자국 산업 보호…정부,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동 정세 악화, 불확실한 미국 기준금리 향방 등 세계경제 변화가 급박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의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 가동과 더불어 기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8엔을 넘기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엔화가치 약세)을 기록한 가운데 28일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설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요동치는 세계경제, 긴급 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도 내수 부진 및 기업 수익성 악화로 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강구해 글로벌 리스크의 국내 전이(轉移)를 차단하는 한편 경영활력 제고 노력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경제 전문가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 “없거나,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담 포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기조 발제에서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며 “미국의 10년물 국채 실질금리는 향후 수년간 우상향할 것이다. 중장기 금리 상승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해선 당선 인물과 상관 없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수입에 대한 보호조치와 중국 의약품에 대한 조치는 첫 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강달러 기조에 대해 포센 소장은 “2025년에 미국의 통화 긴축 사이클이 재개되어 달러화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증가는 2026년에 플라자2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중국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이라는 대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금리, 환율, 중국’의 3대 리스크 요인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안 부원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이 이어짐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다시 강(强)달러를 촉발했다”면서도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로 탄탄하다는 점을 들어 외환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유가 급등을 관리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장·단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는 지금 경제패권을 위해 자국 산업 보호와 기업 혁신활동 촉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기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정진하고, 정부는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군발두통 산소치료의 효능 아시아인 대상 최초 입증
  • 군발두통 산소치료의 효능 아시아인 대상 최초 입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군발두통 치료에서 고농도 산소치료가 약물치료보다 통증감소 효능이 뛰어나고 환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국내 연구진이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군발두통은 한쪽 눈 주변이나 측두부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물, 콧물, 코막힘, 결막충혈 등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다. 통증이 시작되면 15분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통증이 하루 8번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군발두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군발두통으로 인한 통증은 신체의 기능장애까지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군발두통은 통증이 발생했을 때 100% 산소를 15분간 흡입하는 산소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군발두통 환자에 대한 산소치료는 전세계의 50%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산소치료의 효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이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 교수,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신경과 이상화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군발두통 치료를 위한 가정용 산소농축기를 사용한 산소치료의 효능: 무작위 교차 다기관연구(Efficacy of Oxygen Treatment Using Home Oxygen Concentrators for the Treatment of Cluster Headaches: A Randomized, Crossover, Multicenter Study)’를 진행했다.연구팀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군발두통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산소치료와 약물치료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치료효능을 비교했다. 18명의 환자는 먼저 산소치료를 받았으며, 산소치료는 가정용 산소농축기 2개를 연결해 산소농도와 유속 문제를 개선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14명의 환자는 약물치료를 먼저 받았고, 군발두통 치료약물인 졸미트립탄(성분명)이 투여됐다. 이후 산소치료 그룹은 2회 산소치료 후 약물치료를 받았고, 약물치료 그룹은 2회 약물치료 후 산소치료를 받는 크로스오버 연구설계로 진행됐다. 통증의 정도는 각각 치료시작 15분, 30분, 60분, 120분 후에 평가했다. 치료기간 총 125회의 통증 발작이 있었으며 63회는 산소치료를, 62회는 약물치료를 시행했다. ‘통증이 완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산소치료와 약물치료에서 각각 15분 후 31.7% 대 12.9%, 30분 후 57.1% 대 38.7%, 60분 후 87.3% 대 67.7%, 120분 후 92.1% 대 87.1%로 산소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통증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산소치료와 약물치료에서 각각 15분 후 12.7% 대 8.1%, 30분 후 31.7% 대 14.5%, 60분 후 66.7% 대 43.5%, 120분 후 81% 대 71%로 산소치료 그룹이 높았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소치료와 약물치료 그룹의 치료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치료 30분과 60분 후에 산소치료 그룹은 약물치료 그룹보다 더 큰 통증의 개선효과가 있었다.환자의 만족도 역시 산소치료 그룹이 높았다. 약물치료의 경우 ‘효과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6.5%였지만 산소치료 그룹은 모든 환자가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좋은 치료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물치료는 54.9%였던 반면 산소치료는 83.8%로 산소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컸다. 또한 산소치료는 치료 후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가 0명이었지만, 약물치료는 4명(28.6%)의 환자가 근육 피로, 메스꺼움, 서맥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조수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산소치료는 약물치료와 비교해 더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군발두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는 아시아의 군발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비교실험을 통해 산소치료의 효능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고 말했다.또 조 교수는 “국내에서 군발두통 환자는 통증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산소발생기치료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여 혹은 구매비용의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하는 환자가 많아 산소치료가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산소치료는 약물치료와 비교해 부작용이 적고, 심장병이 있거나 임신과 수유 중인 환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약물과용의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산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에 최근 게재됐다.가정용 산소발생기를 이용한 산소치료.
2024.04.30 I 이순용 기자
5개월 만에 둔화한 韓 산업생산…미국채 금리 하락
  • 5개월 만에 둔화한 韓 산업생산…미국채 금리 하락[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장 전 공개된 국내 3월 산업생산 지표는 2.1% 감소하며 5개월 만에 둔화했다. 앞서 산업생산 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인 바 있다.사진=AFP간밤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0.01%포인트) 내린 4.61%,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bp 내린 4.98%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58.1%를 기록했다.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9일 올해 2분기 민간으로부터 2430억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개월 전에 제시한 2020억달러서 410억달러 상향된 것으로, 재무부는 현금 수입이 감소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만기별 계획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일 오후 9시30분에 공개될 예정이다.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 대표단은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이 제시한 협상안을 논의한 뒤 서면답변을 만들어 되돌아오기로 했다. 이에 유가는 1%대 하락했다.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국내 산업생산 지표의 둔화, 개선된 심리 등으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은 3조9000억원 규모의 30년물 입찰을 소화한 가운데 저가매수가 유입되면서 금리 상승폭을 좁히기도 했다.전 거래일 채권 대차잔고는 4거래일 만에 감소, 전거래일 대비 1조1419억원 줄어든 145조391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국채 스프레드(금리차)는 일제히 축소되면서 이틀 연속 줄었다. 국내 국고채 시장의 전거래일 기준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직전 16.3bp서 15.2bp로 축소,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6.9bp서 마이너스 16.7bp로 좁혀졌다.한편 장 마감 후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4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된다.
2024.04.30 I 유준하 기자
"FOMC 경계심리 속 불확실성 확대…韓 증시 강보합 전망"
  • "FOMC 경계심리 속 불확실성 확대…韓 증시 강보합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불확실성 속 강보합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키움증권)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간밤 미국 증시는 5월 FOMC를 앞둔 경계심리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돼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아직 주중부터 FOMC를 비롯해 미국 제조업 및 고용, 한국 수출, 기업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는 자율주행 호재에 따른 테슬라발 미국 증시 강세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출발 하겠으나, 노동절 국내 휴장 기간에 따른 불확실성 및 5월 FOMC 대기심리로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중에는 대내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별 실적 등 주요 기업 실적과 대외적으로는 전일 160엔대를 터치한 엔·달러 환율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FOMC에 대해 한 연구원은 “FOMC는 1~3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4월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 수위 상승 등을 고려 시 매파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여기서 주요국 증시가 월중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한자릿수 후반대의 주가 급락을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시장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주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회복 국면을 넘어 기존의 상승 궤도로 다시 복귀할 지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첫 번째 관문으로 한 연구원은 5월 FOMC를 짚었다. 점도표나 경제 전망이 공개되지 않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연구원은 첫 번째 시나리오로 연내 금리 인하는 기존 전망대로 유지하면서, 그 시점에 대해 모호함을 남겨놓는 것을 꼽았는데 이 경우 주식시장은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매크로보다는 기업 실적 이벤트 및 경제지표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 장세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더 커질 시에는 금리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는 식의 강경한 스탠스로 급변하는 것인데 이 경우 시장금리 추가 상승과 달러화 초강세 등이 출현하며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점도표 상 금리 전망치인 연내 3회도 6월에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경우는 베스트 시나리오로 금리 및 달러화 레벨다운 등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은 3월 FOMC 이후의 흐름과 유사하게 안도 랠리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30 I 이용성 기자
‘믹싱 장비 세계 선두’ 노리는 제일엠앤에스, 코스닥 데뷔
  • [오늘 상장]‘믹싱 장비 세계 선두’ 노리는 제일엠앤에스, 코스닥 데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2차전지 믹싱 장비 전문기업’ 제일엠앤에스가 오늘(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앞선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만큼 기업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일엠앤에스(412540)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제일엠앤에스는 지난 1981년 ‘제일기공’으로 창업한 이후 1986년 법인으로 전환한 국내 최초 믹싱 장비 전문기업이다. (사진=제일엠앤에스)믹싱은 여러 소재를 고르게 섞는 과정을 말하는데, 제일엠앤에스는 제약·식품 원료를 혼합하는 전문 장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양극·음극 활물질, 바인더 도전재 등 첨가제와 고체 우주 연료, 화약을 혼합하는 장비까지 여러 분야에서 40년 이상 믹싱 장비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엠엔에스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블레이드 설계 역량 △모든 형태의 소재를 혼합할 수 있는 기술력 △종합 엔지니어링 솔루션 역량 등이 꼽힌다. 또 고객사별 맞춤형 설계 능력으로 고객사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제일엠앤에스는 2차전지 분야에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노스볼트 등 글로벌 기업에 믹싱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선 LG화학, 방산 분야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고객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동국제약, 유한양행 등은 제약 분야 고객사다.이 같은 국내·외에서의 수주는 경영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4% 증가한 143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43.57% 늘어난 3487억원이다. 앞서 제일엠앤에스는 국내·외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645.91대 1의 단순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 수량 100%(가격 미제시 1.3% 포함)가 공모가 희망 밴드였던 1만5000~1만8000원의 상단을 넘는 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종 공모가는 2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제일엠앤에스는 이어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도 1438.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9조4971억원으로 집계됐고, 청약 건수는 48만65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일엠앤에스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확보하는 공모자금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강화와 증가하는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고온, 고밀도에 최적화된 믹싱 장비와 차세대 배터리 셀 소재에 최적화된 공정·믹싱 장비 연구에도 활용한다. 증권가에선 제일엠앤에스에 대해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전망했다. 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주잔고가 고객사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실적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보수적인 전망에도 큰 폭의 볼륨 성장으로 원가율 개선 효과가 클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급격한 인력 채용 기조와 최초 라인 양산에 따른 안전재고 확보에 따라 원가율이 높았다”며 “올해에도 채용은 이어지겠지만,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내작 비율 상승에 따라 외주 가공비 부담이 줄어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4.04.30 I 박순엽 기자
교육부, 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7월 말 선정 발표”
  • 교육부, 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7월 말 선정 발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특구 사업은 지역이 특색 있는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정부는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을 교육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선정 지역 중 부산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늘봄센터를 제시했으며 부산국제K팝고교 신설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1차에 이어 2차 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나선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차 시범지역 선정 평가에서 예비 지정에 그친 9곳(경기 연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충남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도 1차 평가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차 교육특구 시범지역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 IMF, 파키스탄에 대한 30억 달러 구제금융 중 최종 11억 달러 지원 즉시 승인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2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에 대한 30억 달러 구제금융 중 최종 11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즉시 승인했다고 밝혔다.파키스탄은 외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제금융 조건의 일환으로, 정부는 생활비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줄여야 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이 유발됐고, 특히 에너지 요금이 인상됐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또한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는데, 역시 대중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IMF 관계자는 “국가의 단호한 정책 노력”이 경제 안정 회복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IMF의 부총재 겸 의장인 앙투아네트 사예(Antoinette Sayeh)는 “완만한 성장이 돌아왔고, 외부 압력이 완화되었으며, 여전히 상승세지만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또한 “앞으로 다가온 중대한 과제를 고려할 때, 파키스탄은 더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건전한 정책과 구조 개혁을 통해 힘들게 얻은 안정성을 활용해 현재 경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유현정 기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처법·상속세, 중기 옭죈다”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처법·상속세, 중기 옭죈다”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김영환 기자] “최근 대구에 가서 중소기업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나이 70이 되는데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거 같아서 기업을 팔아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역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상속세’ 문제를 피부로 체감했다. 그가 만난 기업인들은 실리를 따져보더니 가업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업을 접기로 결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강 이사장은 “자식 지키려고 자식 같은 기업을 파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우려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나. 기껏해야 법률 컨설팅으로 안전을 지키라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입법 관계자들이 여의도 말고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직접 봐야한다”라고 주문했다.그는 “어떤 장치를 해주면 (법안 적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은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이분화해서 기업 발전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견을 구하고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킬 수 있는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이사장은 “가업을 승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순간부터 2세는 채무자가 된다”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2세라면 차라리 직업을 유지한 채 기업을 정리한 재산을 상속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실제로 그가 만났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주물업체가 사장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삼성전자(005930) 협력사였던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반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남았다. 하지만 사세가 점차 축소되던 중 가업 승계를 타진해봤지만 상속세가 너무 많아 약 40억원을 현금화 현금화하면서 사업을 접었다.강 이사장은 “중소기업 하나가 없어지면 몇 십명의 가장이 직장을 잃고 그 가족 수 백명이 굶게 된다”며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창업주가 2세에게 물려줘야 하는 시점에서 골머리를 앓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 감면 주장이 자칫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상속세를 차등 적용하는 등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2024.04.30 I 김영환 기자
'투자제안서랑 왜 달라요?' 기관투자가 가장 큰 불만은
  • '투자제안서랑 왜 달라요?' 기관투자가 가장 큰 불만은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국내 기관 투자가(LP)들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게 가장 아쉬운 점으로 투자제안서(IM)와 실제 운용 방향의 불일치를 꼽았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용인력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국내 16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PEF의 운용동향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신설돼 올해 2회차를 맞은 PEF 운용동향 평가에는 연기금과 공제회, 기타금융기관(중앙회·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했다.먼저 국내 LP들은 국내 PEF 문제점으로 IM과 실제 운용 방향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총 30%를 얻었다. IM은 투자제안서나 투자설명서로 불리는데 사모펀드들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운용 방향이나 목표수익률 등이 담긴 문서를 말한다. 여기 담겨있는 내용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실제 운용 방향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다.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기관투자자는 “IM에는 PEF의 의지도 담겨 있는 문서”라면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투자 수익률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쳐도 운영 전략 자체가 다른 경우도 꽤 있다”면서 “매년 분산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좋은 딜이 있으면 초반에 몰아서 투자하면서 드라이파우더를 빨리 소진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운용 과정에서의 소통 부실(22%), 전문성 있는 운용인력 부족(19%), 공정한 출자심사를 방해하는 로비 시도(1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정한 출자심사를 방해하는 로비 시도에 대해서 한 응답자는 “윗선을 통해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라고 털어놓기도 했다.수익률 제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45%의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앞서 국내 PEF 문제점으로 전문성 있는 운용인력 부족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국내 PEF 운용 규제 완화(27%), 투자전략 다변화(1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 LP 관계자는 “규제가 많이 완화됐긴 했지만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국내에서는 LP들조차 PEF 관련 규제를 다 풀어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생길 것”이라면서 “위탁운용사(GP)나 LP가 주도하는 세컨더리딜이 아직 한국시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 제도도 완화되고 LP 의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향후 국내 PEF 출자 규모에 대해서는 21~40% 비중으로 어느 정도 국내 PEF에 출자하겠지만 해외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응답이 36% 득표율로 가장 많았다. 각 기관마다 정해져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출자 비중보다 해외 비중이 높은 LP 특성을 반영한 응답으로 풀이된다.마지막으로 국내 PEF가 선임한 펀드 감사인 감사 기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2.91점의 만족도를 기록하는데 그쳐 다소 부족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응답자는 “회계 감사 위주로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PEF 운용사에서도 저렴한 법인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응답자 역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독립적 감사인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상당수 응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4.04.30 I 안혜신 기자
테슬라도 애플도…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왜 자꾸 中 찾나
  • 테슬라도 애플도…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왜 자꾸 中 찾나[e차이나]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포럼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 테슬라는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모터쇼에도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 회사 오너가 다른 목적으로 중국을 찾았다. 지난달에는 애플 CEO인 팀 쿡이 중국에 찾아오기도 했다.미국과 중국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이어 중국에 온 글로벌기업 리더들은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꾸준히 구애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리창과 인연 따진 머스크, 쿡은 “中 지속 투자”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오후 전용기를 이용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리 총리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문을 열었던 2019년 당시 상하기 당서기를 역임해 머스크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리 총리는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중국은 늘 외자기업에 대해 열려있고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머스크 역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가장 성과가 좋은 공장”이라고 호평하며 “테슬라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호혜적 성과를 얻을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1개월만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머스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남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시장 확대가 필요한 머스크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에 공을 들였던 인도와 만남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를 미루고 먼저 중국을 찾은 것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쿡 CEO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반년만인 지난달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상하이에 문을 연 아시아 최대 규모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를 둘러본 그는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발전포럼에 참석했다.쿡은 포럼 개막식에 앞서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미국 제재는 별개…“중국 놓치면 안돼” 절박함테슬라와 애플의 CEO가 중국을 잇달아 찾는 이유는 당장 급한 실적 부진 해결을 위해서다.상하이에서 직접 공장을 가동하며 전기차를 팔고 있는 테슬라는 현지에서 촉발한 저가 경쟁에 휘말렸다. 중국에서는 세계 1위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가 올해 2월 판매가격을 5~20% 인하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후 3개월간 중국 50개 모델 가격이 평균 10% 떨어졌다.테슬라는 원래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했던 기업이다. 마진이 낮다 보니 그간 수익성도 급감했다.테슬라는 이달 1일 중국에서 모델Y 롱레인지·퍼포먼스 버전 가격을 5000위안(약 95만원) 인상하며 전기차 저가 경쟁에 맞불을 놨다. 그러나 한달도 안돼 20일 전모델 가격을 1만4000위안(약 2666만원) 내리면서 꼬리를 내렸다.머스크는 중국의 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완전자율주행(FSD)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시장 시각이다. 이번 중국 방문도 현지 규제를 통과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FSD를 제공하려면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또 머스크가 방문한 시기에 외자기업 최초로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하기도 했다.지난달 26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밖에 시민들이 서성이고 있다. (사진=AFP)애플 역시 중국에서 촉발한 애국 마케팅에 밀려 아이폰 판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9.1% 감소했다.미국의 제재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을 심은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아이폰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급성장 中 업체와 콜라보, 불확실성 해소 나서중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도 주선하고 있다. 쿡은 지난달 21일 애플 중국 본사에서 BYD의 왕촨푸 회장을 만났다. BYD는 애플의 협력사로 애플 금속케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전기차 개발을 포기하면서 해당 분야 1위인 BYD와 경쟁 관계도 일부 해소됐다.쿡은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아이폰 조립업체인 럭스쉐어를 방문했었는데 중국 업체들과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공급망박람회에 테슬라 전시관이 마련돼있다. (사진=AFP)머스크는 이날 중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1위인 중국 배터리기업 CATL의 쩡위친 회장을 만났다. CATL은 테슬라의 핵심 배터리 공급 업체다. 외신들은 지난달 테슬라와 CATL이 전기차 배터리를 고속 충전할 기술 개발을 협력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어떤 성과를 공유할지가 관심사다. 테슬라는 최근 가격 경쟁 속에서 저가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가 테슬라와 중국 공공도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매핑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물을 없앴다는 평이다.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의 빠른 중국 방문은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주요 장애물을 제거했다”며 “바이두와 협력, 데이터 안전 검사 통과는 FSD의 중국 출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9 I 이명철 기자
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
  • 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뉴 머니’를 투입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 자본력이 풍부한 금융사를 통해 공동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 등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의 참여를 통한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방식과 PF 펀드 공동 조성이다. 다수 금융사가 참여해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줄곧 써왔다. 하지만 펀드 방식은 운용사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탓에 정작 자금을 낸 금융사는 어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신디케이트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금융사가 사업장을 직접 심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면 업권별로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반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9%만 적립하면 된다.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한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PF 지원 업무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징계가 우려돼 투자를 꺼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세제혜택도 거론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을 인수하면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 액의 12%를 세금으로 내고 보유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펀드도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 같은 혜택을 민간 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올리고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성 평가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업권별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신디케이트론 같은 공동대출 등 여러 인센티브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달러·엔, 160엔 돌파후 154엔까지 뚝…"日당국 개입한듯"
  • 달러·엔, 160엔 돌파후 154엔까지 뚝…"日당국 개입한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29일 장중 160엔을 돌파했다가 다시 155엔대로 급락(엔화가치는 상승)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일본 금융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시장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투기세력이 일본 당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은 일본 당국이 추가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AFP)◇日휴장 노린 투기세력 “당국 개입 의지 확인 시도” 로이터통신은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60엔대로 치솟은 뒤 155엔대로 급락했다”면서 “일본 은행들이 달러화를 팔아치우는 것이 목격됐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도 “158엔대 전반에서 움직이던 달러·엔 환율이 이날 오전 160엔을 넘어섰고, 오후 들어 단번에 155엔대로 되돌리는 장면이 연출됐고, 한때 154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며 “당국의 개입으로 보이는, 계속해서 엔화를 사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치가 160엔까지 떨어진 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26일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전까지 도쿄외환시장에서 155엔대 중반에 머물렀다. 하지만 BOJ가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완화적 통화정책 선호) 기조를 분명히 한 직후 156엔을 넘어섰고, 같은날 밤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는 158엔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일본 금융시장이 공휴일로 휴장하면서 달러·엔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거래됐다. 그동안 엔화 약세가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장기금리 격차 확대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날 엔화가 약세를 보일 만한 중대한 변화는 없었다. 휴장으로 일본에서 미국 국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금리는 그대로였다. 아시아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투기세력이 일본 당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달러·엔 환율을 160엔까지 끌어내렸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구두개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이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여서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최근 투기세력의 엔화 순매도는 2007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불어났다. 다만 실제로 개입이 이뤄졌을 때에 대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는 등 ‘이중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쿄외환시장의 휴장으로 전반적인 거래량이 적었던 것도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일본 당국이 구두개입 때마다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날 실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차관급)이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논평하지 않겠다(노코멘트)”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달리 논평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美 FOMC 앞두고 日장기연휴 …약세 지속될듯이날 일본 당국이 어느 정도 규모로 달러화를 매도했는지 불분명하지만, 2022년 9~10월에도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 개입했던 만큼 변동성이 확대하면 추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일본 당국은 달러·엔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자 24년여 만에 대규모 개입을 단행했다. 개입 규모는 총 9조 1000억엔에 달했다. 문제는 일본 당국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22년에도 개입 이후 약 1년 만에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1엔대까지 밀렸다. 일본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지난 26일 엔저가 통화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만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꺾인 상태다. 반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하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후 기자회견에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현재 5%포인트(p)가 넘는 양국의 장기금리 격차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선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당분간은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 속에 155엔에서 160엔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일본 재무성이 FOMC를 앞두고 개입을 위한 준비금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165엔대까지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I 방성훈 기자
국금센터 "더딘 디스인플레…美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 국금센터 "더딘 디스인플레…美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물가 둔화 흐름이 더디고 고용, 소비 등 경제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사진=AFP)29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윤인구 글로벌경제부장 등은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이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고 고용과 소비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경제지표들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미국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월 3.1% △2월 3.2% △3월 3.5%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근원 CPI도 같은 기간 3.9%, 3.8%, 3.8%로 하방 경직성이 강한 모습이다. 디스인플레이션 둔화는 운송·의료서비스 등 비주거 서비스물가 상승률 오름세와 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률 정체에 따른 높은 서비스 물가 상승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용지표는 호조세다. 3월 비농업 고용은 헬스케어, 레저숙박 등 서비스업 강세에 힘입어 30만3000명 증가해 시장예상치(21만4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월 평균 증가폭(27만6000명)은 과거 30년간 금리인하 개시 시점의 3개월 평균(10만명대 초반)을 크게 상회했다. 소비지표도 견조하다. 고용 호조 등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과 초과 저축의 소비 전환 지속,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자산효과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은 작년 1월 이후 14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올 들어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3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7%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0.3%)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견조한 소비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금리인하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고 있다. 금리 인하 횟수도 연내 1~2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말 기준 10개 주요 IB들 중 6월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2곳, 7월 4곳, 9월 2곳, 12월 2곳으로 하반기 인하를 예상하는 곳이 10개사 중 8개사로 조사됐다. 주요 IB들의 금리 전망 중간값은 4분기말 5.0%로 연내 2회 인하를 예상했다.국금센터는 “미국 정책금리의 고점 유지가 길어질수록 높은 장기금리가 향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서비스 물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방경직성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통화정책 완화는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04.29 I 하상렬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와 규제 개혁방안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 △두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 투자처이자 최적의 아태 지역본부 소재국 대상지로 부상하는데도 다소 경직된 노동정책 등의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태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 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 경제 정책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며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에 혈안이 된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 지역본부 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암참-경사노위 정책 간담회.(사진=암참)
2024.04.29 I 김은경 기자
국가R&D 과제평가 '상피제' 축소하고, 평가의견도 알려준다
  • 국가R&D 과제평가 '상피제' 축소하고, 평가의견도 알려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 열린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개정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반영했다. 더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했다.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에 고지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과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되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 밖에 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9 I 강민구 기자
브레이크 없는 '슈퍼엔저'…달러·엔 160엔선도 돌파
  • 브레이크 없는 '슈퍼엔저'…달러·엔 160엔선도 돌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로 인해 달러당 160엔선마저 무너졌다.(사진=AFP·연합뉴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60엔선을 넘어섰다. 달러당 엔화 가치가 160엔까지 하락(환율 상승)한 것은 1990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처럼 달러·엔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건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가 각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파)·매파(통화 긴축 선호파)로 엇갈리면서 현재 5%포인트(p)가 넘는 미·일 간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BOJ는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된다.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환율 개입을 위해선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제인 폴리 라보뱅크 외환 전략 책임자는 “(일본 당국의) 개입이 환율을 성공적으로 낮추려면 일본의 경제지표 개선(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성장 둔화·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맞물려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여기에 일본이 지난 주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에 접어들면서 외환당국 개입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엔화에 대한 투기세력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트레비사니 FX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거의 무용지물일 것이다”며 “일본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최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위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율뿐 아니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복수주소제 원용해 ‘부(副) 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 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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