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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논의안 마련…'국회의원 300명 그대로'(종합)
  •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논의안 마련…'국회의원 300명 그대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의원 300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채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전국 혹은 권역별 병립형과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상정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엔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 안이 담겼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결의안 의결 직후 정개특위 위원에게 “결의안이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오호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국회)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수는 현행 300명 그대로다. 당초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의원 50명 증원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모두 증원 불가 방침에 의견을 같이하고 각각 안건을 수정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와, 인구·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지역구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채택하되 권역을 6개 혹은 17개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방식을 도입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택해 각각 투표하고 각 정당 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수를 곱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전국·병립형 방식으로 뽑는다. 민주당이 두 번째 안으로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를 1명으로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대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들 안을 두고 전원위에서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안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인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53석에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개특위 산회 후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선과 관련해 전원위가 개문발차할 수 있는 역사적 날”이라며 “정개특위 결의안은 전원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전원위에 필요한 과정으로 구체적 논의는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각자의 의견을 양심껏 소신에 따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며 전원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추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원위 간사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이양수(국민의힘)·전재수 의원이 각각 국회운영위로 사보임해 그 역할을 지속한다. 전 의원은 “전원위는 2주 동안 최대 예닐곱 번 열릴 예정이며 하루 5~6시간 진행돼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V 생중계가 되는 전원위 첫째·둘째 날 선거제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광범위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2023.03.22 I 경계영 기자
“넷제로 달성엔 필수”…투자 시동거는 항공사들
  • [마켓인]“넷제로 달성엔 필수”…투자 시동거는 항공사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전 세계가 넷제로(Net Zero, 탄소 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다른 산업에 비해 미동이 없던 항공산업도 가세하고 나섰다. 코로나 완화로 국제선 노선이 확대된데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및 공급 증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자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아직 친환경 연료 가격이 비싸고, 생산량이 미래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종종 나오지만, 일부 항공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하에 투자사를 설립해 전용 펀드를 결성하고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을 형성할 혁신 기술에 일찍이 투자하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사진=픽사베이 갈무리◇ 친환경 전환 앞장선 유나이티드·알래스카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50년까지 항공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가운데 일부 항공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IAT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항공뿐 아니라 영국항공과 아메리칸에어라인 등 전 세계 항공사의 80% 이상이 가입한 협회로, 세계 항공운임과 관련 규제, 항공기술 연구·개발 등을 심의·결정하는 민간 국제협력단체이다.세계 항공사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다. 회사 산하의 벤처캐피털(CVC)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벤처스는 최근 에어캐나다와 보잉, JP모건체이스, GE에어로스페이스, 허니웰 등 5개 파트너사와 함께 SAF 투자 전용 펀드를 결성했다. 규모는 약 1억 달러(1308억 원)로,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독점적으로 투자한다.유나이티드 측의 친환경 스타트업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을 개발하는 ‘1포인트파이브’와 산업용 친환경 연료 개발사 ‘셈비타’ 등에 투자했고, 같은 분야의 ‘앨더퓨얼즈’와 ‘펄크럼 바이오에너지’와는 각각 10억 갤런 수준의 친환경 연료 구매 계약도 마쳤다.유나이티드 대비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최근 들어 소매를 걷어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그간 SAF 스타트업 동향을 살피던 알래스카 측은 올해를 기점으로 관련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알래스카 에어라인은 지난 2021년 말 산하에 ‘알래스카 스타 벤처스’라는 투자사를 설립한 뒤 2022년부터 항공기 오버부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 개발사 ‘볼란티오’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파트너스’ 등에 투자했다. SAF의 경우 공급 현황이 미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 개발 및 항공사들의 SAF 채택 동향을 살피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알래스카 스타 벤처스는 올해 시드 및 시리즈A 단계의 스타트업 20곳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들 중 80%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곳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투자사 설립·공급망 확보로 동향 살피는 항공사들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항공사들이 유나이티드와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행보를 점차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미래 트렌드인데다 일부 국가에서 SAF를 사용하는 항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세우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연방항공청(FAA) 보조금과 연방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SAF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영국도 SAF를 활용하는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상태다.이러한 동향에 일부는 관련 기술사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거나 글로벌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동향을 살피고 있다. 투자사를 설립해 업계를 살피는 대표적인 항공사로는 제트블루가 꼽힌다.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치고 다양한 범주의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해온 제트블루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60%를 항공 산업 혁신 기술 관련 스타트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 아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 외신에 “지속가능 기술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간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검토를 지속해왔고, 2023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VC를 설립하지 않은 항공사의 경우 정유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친환경 연료 공급망을 일찍이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세계적 정유회사 쉘(Shell)과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SAF를 공급받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 에티하드항공은 같은 시기 저탄소 솔루션 제공업체 월드에너지와 SAF 운송 계약을 맺기도 했다.
2023.03.22 I 김연지 기자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960만→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
  •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960만→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정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안)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세보다 떨어진 주택 실거래가와 그동안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가 더해져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남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북아파트에서도 현저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절벽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부는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월, 종합부동산세는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960만→426만원22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은 10~30%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단지별로 보유세가 50%를 훌쩍 넘게 줄어든 단지도 나왔다.서울 잠실주공5단지 공시가격은 지난해 22억6600만원에서 올해 15억1700만원으로 33.05% 하락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는 960만9514원에서 426만9739원으로 무려 58.21%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공시가격도 26억7600만원에서 21억8000만원으로 18.54% 떨어지고 보유세는 1456만5312원에서 830만9760원으로 42.95% 줄어들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20억2600만원에서 15억4400만원으로 23.79% 하락했고 보유세는 833만5632원에서 451만9968원으로 45.78% 줄었다.강남 외 지역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상당수 제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는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에서 8억5400만원으로 29.19% 낮아진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가 313만6752원에서 180만6000원으로 42.42% 하락한다. 마포 염리동 마포자이 역시 공시가격이 12억9800만원에서 10억1100만원으로 22.11%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보유세는 365만1216원에서 227만7000원으로 37.64% 하락한다. 래미안 옥수 리버젠은 공시가격이 14억2500만원에서 12억2800만원으로 13.82% 줄어 종부세 대상이지만 보유세는 436만1400원에서 298만416원으로 31.66% 줄어들 전망이다.우병탁 팀장은 “고가 주택일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당연히 보유세도 더 많이 줄어든다”며 “개별단지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지역별로 더 많이 떨어진 곳은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해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대비 18.61%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여러 보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공정가액비율을 작년으로 가정했을 때 20% 이상 보유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보유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 장학금 등 다수 영역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변수’…실제 보유세 결정특히 공시가 하락 외에도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 때문에 세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도 당분간 사그라졌다.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할인율이 올라가면 세금 인하 폭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의 급격한 세수 감소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할인율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80%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국민 세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45%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관련, 주택 시세가 얼마만큼 내려갈지 몰랐던 여건 속에서 조정했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는 “2021년에는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재산세 부담이 높았고 이에 지난해 1주택자에 한해서 45%로 낮춘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내려간 상황 속에서 세수감소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45% 수준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경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여부에 따라 그 수준을 결정지으리라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종 종부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달렸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택 가격하락, 거래 침체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이 국민 세 부담으로 직결되자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노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다만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김아름 기자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시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치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시가격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 움직임도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2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0%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71.5%에서 2.5%포인트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다. 실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인하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금 완화 조치로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세 부담 감소로 매물 회수 움직임이나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압구정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은 물건 가격이 높고 장기보유 중인 집주인이 많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며 “이미 팔 사람은 급매로 다 팔았기 때문에 매물 회수 움직임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서는 “현재 내놓은 급매 물건들은 당장 현금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였다고 거둬들이진 않는다”며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관망세가 짙다. 규제가 풀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갈아타기 수요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 등 보유세 경감으로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개선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며 “집값 호황기와 비교해 주택 구매환경이 악화했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함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DSR(총부채상황비율) 규제,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각종 지표의 단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다”며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회복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로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할 전망이어서 급매 등 매도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3.22 I 오희나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 18.61%↓ 역대 최대…아리팍 보유세 564만원↓
  • 공동주택 공시가 18.61%↓ 역대 최대…아리팍 보유세 564만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공시가에 연동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최대 38.5%까지 줄면서 세 부담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2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효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과열했던 시장이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이를 현실화했다”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고 말했다.실제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지난해보다 보유세 564만원, 종부세 492만원을 덜 내게 됐다. 종부세와 보유세는 각각 39.04%, 24.92% 줄어들었다. 이번 조처로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받는 특례세율 적용 세대(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 세대)도 작년보다 65만호 늘어나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 당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3839원 감소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1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가팔라졌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유세, 건보료 등과 관련한 세금 인하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금리상황과 경제상황으로 보유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나 수요를 당장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기관만 150여개에 달한다”며 “60여개 행정지표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전보다는 줄어 여러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3.22 I 박지애 기자
'합성연료도 OK'…EU, 내연차 판매 전면 금지안 완화할 듯
  • '합성연료도 OK'…EU, 내연차 판매 전면 금지안 완화할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차 신차 판매를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설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내연차 판매 규제안에 제동을 건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독일 BMW 공장.(사진=AFP)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집행위)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2035년 이후에도 탄소와 수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만든 대체연료인 e퓨얼을 사용한 내연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독일 등에 제안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35년 이후 모든 내연차 신차 판매를 금지한 유럽의회안보다 완화된 것이다.e퓨얼은 기존 경유·휘발유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독일은 e퓨얼 내연차를 영구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유럽의회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긴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는 만큼 ‘탄소중립적(흡수·포집 등을 통해 순탄소 배출량이 0인 상태)’ 연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독일 주장이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내연차 강국도 독일과 같은 입장이다. 독일이 e퓨얼을 밀면서 내연차 판매 규제에 제동을 건 데는 내연차 패권을 쉽게 놓을 수 없다는 고민이 깔려있다. 미국·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전기·수소차 시장에서 입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2035년 내연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해 “유럽이 내연차를 완전히 금지하면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독일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도 “내연차 금지는 중국 자동차 회사에 선물을 주는 격”이라고 했다.e퓨얼 사용이 허용되면 기존 내연차와 생산 설비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연차 중심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포르셰,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업계는 그간 e퓨얼에 꾸준히 투자해왔다.독일이 EU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불투명하다. 독일 교통부 대변인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EU 집행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2023.03.22 I 박종화 기자
美 옐런 발언에 투자심리 온기 확산…810선
  • [코스닥 마감]美 옐런 발언에 투자심리 온기 확산…81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불안 심리를 해소되면서 810선을 회복했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90포인트(1.36%) 오른 813.43에 거래를 마쳤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은행권 시스템 위험 확산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안 심리가 일부 해소하고, 투자심리에 온기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리스크 방어를 위한 예금 보호 확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안심리가 완화됐다”며 “금융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FOMC의 빅스텝 가능성이 축소된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9억원, 753억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741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9억1200만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음식료·담배와 금융이 각 4.97%, 4.94%로 가장 많이 뛰었고, 일반전기전자, IT 부품 등이 3% 대 상승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금속과 반도체 역시 2%대 상승했다. 반면, 운송과 통신서비스, 인터넷 등은 1%대 하락했고, 건설과 제약, 등도 1% 미만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는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4.40%, 7.86% 뛰었다. 엘앤에프(066970)와 펄어비스(263750)도 각 5%대 강세를 보였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은 각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HLB(028300)와 에스엠(041510)은 각 1%대 하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카나리아바이오(016790)와 라온텍(418420), 위세아이텍(065370) 등이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중인 코원플레이(056000)는 28.24% 하락했고, 이원컴포텍(088290)도 17%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거래량은 10억9684만3000주, 거래대금은 12조4240만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4종목을 포함 679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828개 종목이 하락했다. 6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3.22 I 이용성 기자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봄꽃 에디션 출시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봄꽃 에디션 출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빙그레는 대표 가공유 제품 바나나맛우유 봄꽃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봄꽃 에디션.(사진=빙그레)이번 봄꽃 에디션은 단지 모양 용기에 귀여운 표정과 흩날리는 꽃 그래픽을 적용해 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디자인했다. 바나나맛우유 낱개 제품만 아니라 딸기맛우유와 4입 멀티팩 패키지에도 적용된다.빙그레는 국내 가공유 시장을 대표하는 제품으로서 바나나맛우유를 단순 장수 브랜드를 넘어 마케팅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종산업과의 협업 마케팅, 단지 용기 모양을 상품화 한 굿즈 마케팅 등 차별화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친환경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특히 바나나맛우유는 새해,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시기에 맞춘 패키지 디자인의 시즈널 에디션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빙그레 관계자는 “팬데믹 완화 이후 처음 맞는 봄인 만큼 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바나나맛우유 봄꽃 에디션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가오는 봄을 더욱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숨통 트인 삼성·SK…美 보조금 받아도 中 공장 가동 가능해졌다
  • 숨통 트인 삼성·SK…美 보조금 받아도 中 공장 가동 가능해졌다
  • [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숨통이 트였다.”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 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21일(현지시간)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겨냥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s)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 업계 안팎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달 초 나온 미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향후 10년간 중국 내 투자 전면금지’란 최악 시나리오까지 점쳐졌던 가드레일 조항이 예상보다 완화하면서 우리 기업들로선 중국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첨단반도체의 경우 ‘5% 생산능력 제한’ 룰, 즉 양적 제재는 여전히 가해지는 만큼 올 10월 종료되는 미 정부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 유예기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한편 추가이익 환수·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기술노출·경영개입 우려를 낳은 보조금 조건을 최대한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미 상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SK가 미 보조금을 받으려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한 일종의 ‘양적’ 가드레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날 미 상무부가 범용 반도체로 규정한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 128단보다 높은 수준, 즉 첨단 반도체를 중국 내에서 만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미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즉 ‘질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내 추가 공장 설립과 함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추진 중이고 더 나아가 서방의 대중 규제 여파로 중국과의 ‘손절’은 예견된 수순인 만큼 이 자체가 큰 악재는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다. 최근 발표된 정부·삼성의 용인 클러스터 구축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형준 교수는 “삼성은 10년 뒤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면 용인에 시설 일부를 들여올 수 있다”고 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주요국 간 반도체 공장 유치전 속 국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인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업계와 함께 향후 60일의 의견수렴 기간 미 정부와 추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 상무부 주요 실무진은 23일 방한한다.
2023.03.22 I 이준기 기자
'예금보장' 옐런 발언에 1.2%↑…2410선 회복
  • [코스피 마감]'예금보장' 옐런 발언에 1.2%↑…2410선 회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은행 시스템 안정화 발언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나면서 1%대 상승 마감했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61포인트(1.20%) 오른 2416.96에 거래를 마쳤다.전날 2380선에 마감했던 지수는 미국발 호재에 반응하며 2400선에서 출발해 오후 들어 상승폭이 커졌다.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회복됐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옐런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불거진 은행권 위기에 따른 우려 한 층 더 완화시켰다. 투자심리에 온기 확산되어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다만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앞두고 경계심리도 공존하는 모습 보이며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2034억원, 기관이 1439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474억원 순매도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51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27% 급등했다. 철강및금속, 제조업, 서비스업, 화학 등이 1% 상승했다. 보험, 운수장비, 의료정밀, 금융업도 1% 미만 올랐다. 반면 섬유와 의복, 운수창고, 종이와 목재, 건설업, 음식료품 등은 1% 미만 떨어졌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1.33%, 3.95%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는 각각 4.95%, 2.09% 상승했다. 현대차(005380)와 카카오(035720)도 2%대 뛰었다.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도 1%대 상승했다. 반면 LG(003550)가 2.22% 떨어졌고, 하나금융지주(086790)와 SK(034730)eh 1%대 하락했다.이날 거래량은 4억9272만2000주, 거래대금은 7조7732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없이 33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31개 종목이 하락했다. 6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3.22 I 양지윤 기자
“급매 사라지나”…2월 서울 아파트 5% 이상 하락거래 11.4%p 감소
  • “급매 사라지나”…2월 서울 아파트 5% 이상 하락거래 11.4%p 감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사진=연합뉴스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대폭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의 30.3%로 전월(41.7%)보다 11.4%포인트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하지 않았다.인천도 대폭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비중이 올해 1월 전체의 40.8%였으나 지난달에는 29.2%로 1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울산(41.1%→30.7%), 세종(36.0%→23.1%), 경기(40.7%→30.7%) 등도 대폭 하락 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전국적으로는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이 38.7%에서 31.4%로 7.3%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21.1%에서 24.2%로 늘었다.직방 관계자는 “2월 거래집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나 서울은 직전거래 대비 대폭하락(5%이상 하락) 거래비율이 1월수치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2 I 이윤화 기자
대한항공, 6개월만 공모채 시장 노크…BBB급 본격 출격
  • [마켓인]대한항공, 6개월만 공모채 시장 노크…BBB급 본격 출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대한항공(003490)(BBB+)이 올 들어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지난해 9월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후 6개월 만이다. 1분기 AA급 우량채 자금조달이 대부분 마무리된 이후 2분기부터 시작되는 A급과 BBB급 회사채 발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달 23일 발행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인 상황이지만 트렌치는 2년물과 3년물이 유력하다. 총 1500억원 규모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세부내용을 확정해 오는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대한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총 2000억원어치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당초 1500억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수요가 넘치면서 2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렸다. 당시에도 개인투자자(리테일) 수요가 몰리면서 BBB급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다.대한항공의 이번 회사채 발행 역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 들어서 한진(002320)(BBB+)과 SLL중앙(BBB+·BBB)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기업들은 BBB등급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 매력 등으로 인해 목표보다 많은 수요가 몰렸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친숙한 기업인만큼 수요가 많은 기업 중 하나”라면서 “대한항공은 신용등급이 낮은 편인 BBB급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적도 나쁘지 않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 완화 영향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9.62% 증가한 2조830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 역시 14조961억원으로 전년비 56.33% 늘었다. 여객수요가 회복중인만큼 올해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에 대해 “연중 화물, 여객 운임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여객 수송량 증가와 프리미엄 수요 호조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객 운임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점유율 확대, 신규 기재 도입을 통한 연료효율성 개선, 신규 엔진 사업 확장 등 중장기 실적 개선 요소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한편 대한항공 뿐 아니라 콘텐트리중앙(036420)(BBB) 역시 4월 중 총 35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2분기 들어서 BBB급 비우량채 발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2023.03.22 I 안혜신 기자
“100m vs 50m” 담배판매 거리 제한 놓고 대전서 ‘갑론을박’
  • “100m vs 50m” 담배판매 거리 제한 놓고 대전서 ‘갑론을박’
  • 한 편의점에 비치된 담배.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놓고, 편의점 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가 무분별하게 늘면서 점포당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100m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편의점 업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최근의 규제완화 방향과 역행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도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전편의점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편의점 수는 매년 11.6%씩 증가하는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5200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월 100만~2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늘려서라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적용 중인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50m를 100m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7월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3번째)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민선8기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부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담배소매인 거리는 기존 50m에서 확대된 80m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 담배 판매점 감축에 대한 높은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영세상인 보호와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에 사회적 여론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 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 용역안을 수용,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80m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편의점연합회 측 요구에 맞춰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거리제한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청장들은 100m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업주나 건물 소유주, 창업 예정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편의점연합회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이 40%를 차지 한다. 100m도 안 되는 곳에 편의점들이 무분별하게 생겨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을 100m로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대전지역 구청장들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를 촉구해 왔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전제한 뒤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담배 판매점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달까지 대전시청과 각 구청 앞에서 거리 제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2023.03.22 I 박진환 기자
공시가격 최대폭 하락, '세금, 복지' 어떤 혜택 느나
  • 공시가격 최대폭 하락, '세금, 복지' 어떤 혜택 느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며 각종 복지 혜택도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와 복지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때문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지며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우선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가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늘어나면서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지난해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의 공동주택이 올해는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지면서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 혜택 범위도 대폭 증대된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0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귀속되는 내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022년 귀속) 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2023.03.22 I 박지애 기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 1443만 가구로 늘어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 1443만 가구로 늘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 역시 세부담 경감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해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한편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도 폐지됐으며 세율도 2주택 이하의 경우 0.6~3.0%에서 0.5~2.7%, 3주택 이상의 경우 1.2~6.0%에서 0.5~5.0% 수준으로 내렸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2022년귀속 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2023.03.22 I 김아름 기자
봇물 터진 코넥스 바이오 상장 도전...‘의료기기·신약개발 주목’
  • 봇물 터진 코넥스 바이오 상장 도전...‘의료기기·신약개발 주목’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코넥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높은 코스닥 상장 성공률로 미래 가치를 증명하고 있어서다. 올해는 이노진의 성공적 상장에 이어 에스엘에스바이오, 프로테옴텍, 유엑스엔, 노브메타파마, 엔솔바이오사이언스, 퓨쳐메디슨 등도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코넥스 시장 진입 기업 총 11곳 중 6곳이 제약·바이오업체(의료기기 포함)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해 초까지 만해도 코넥스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터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요인으로는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 진입 시 우대조건 확대, 개인투자자 투자요건 완화 등이 꼽힌다. 실제 최근 2년간 코넥스 제약·바이오업체의 코스닥 예비심사신청 후 상장 성공률은 100%다. 투자자도 상대적으로 상장 실패 위험이 적은 제약·바이오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례로 올해 코넥스 제약·바이오업체 중 가장 먼저 코스닥 문을 연 이노진의 경우 수요예측 및 일반청약에서 나란히 1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장 첫날에는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도 이뤄냈다. 최근 글로벌 이슈로 시장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일부 후퇴했으나, 여전히 매력적인 주로 평가된다. 2020년 코넥스에 합류한 이노진은 탈모 증상 완화·피부미용 제품군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업체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 코넥스 제약·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도전이 봇물 터질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시장의 침체 속 안정적 수익성에 기반해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체들이 눈에 띈다.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로테옴텍이 대표적이다. 이미 예비심사신청을 끝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테옴텍은 원천기술인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전기용량센서에 기반한 항생제 감수성 신속진단’ 등을 바탕해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 세계 최다 알레르기 다중 검사 라인형 진단키트 ‘프로티아 알러지-큐’가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도 코넥스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트랙 1번 요건(연매출액 100억원 이상과 영업이익 시현)을 갖추고, 코스닥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반기 내 예비심사신청을 하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독성평가, 임상시험 등 다양한 수탁업무도 수행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올해 상장에 나서는 연속혈당측정기(CGM) 전문 개발업체 유엑스엔도 다크호스로 일컬어진다. 유엑스엔은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CGM 시장 판도를 바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백금 기반 무효소 방식 CGM이 그 핵심이다. 올해 내놓을 신제품은 국내외를 망라해 유일하게 CGM에 효소 대신 나노다공성(국제학술명칭: 메조포러스) 백금 촉매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효소 기반 CGM 대비 센서 수명, 신뢰성, 양산성 등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화된 신약개발 기술로 성공적인 상장을 노리는 코넥스 제약·바이오 기업도 많다. 펩타이드 신약 개발기업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올 2분기에 예비심사신청을 할 예정이다. 바이오벤처의 핵심인 주요 파이프라인이 업데이트되면서 기술수출 등 성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유력한 기술이전 후보 파이프라인은 골관절염치료제 ‘E1K’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E1K로 통증경감과 연골재생으로 특징되는 골관절염 근본치료제 ‘디모드’(DMOAD)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기술수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무르익은 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혁신 신약개발업체 노브메타파마도 마찬가지다. 최근 기술성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하고, 올해 주요 파이프라인의 업데이트도 이뤄지는 만큼 코스닥 성공에 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올 2분기 중 예비심사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알콜성지방간염(NASH), 당뇨병성 신장질환(DKD), 만성 신장질환(CKD), 특발성 폐섬유증(IPF) 등 다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파이프라인은 올해 큰 진전이 기대된다. NASH 치료제 ‘NovFS-NS’의 경우 상반기 임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DKD 치료제 NovDB2는 국내 임상 2상에 대한 투약종료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된다. 뉴클레오사이드 저분자 합성신약 개발업체 퓨쳐메디신도 코스닥 상장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코넥스에 등록됐으며, 조기 졸업을 목표하고 있다. 상반기 내 기술성평가 등을 완료하고 연내 코스닥 상장도 끝낸다는 방침이다. 퓨쳐메디신을 비롯한 많은 신약개발사가 주목하는 뉴클레오사이드는 인체 내 신호전달물질이다. 높은 안전성을 특장점으로 하는 합성의약품의 최적 소재다. 퓨쳐메디신은 작용제에 그쳤던 뉴클레오사이드의 한계를 자체 개발한 플랫폼 ‘포커스’(FOCUSTM)를 통해 원인을 막는 차단제(길항제)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를 기반으로 NASH, 녹내장, 만성신장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코넥스 관계자는 “지난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등 우대조건이 많아지면서 가입사가 늘고 있다”며 “올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코넥스 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적을 낸다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2 I 유진희 기자
강북구, 정보격차 해소 위해 'IT 희망나눔사업' 실시
  • [동네방네]강북구, 정보격차 해소 위해 'IT 희망나눔사업' 실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강북구는 취약계층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 ‘2023 강북 IT 희망나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강북 IT 희망나눔사업은 행정업무용으로 사용되다가 회수한 컴퓨터를 정비 및 업그레이드해 정보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보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보급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신체적·연령 등의 이유로 정보사무기기 보유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이다. 강북구는 올해 개인에게 60대, 시설에 40대 총 100대의 희망나눔 컴퓨터를 보급할 예정이다. 선정자에겐 컴퓨터 본체를 비롯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도 함께 제공된다. 컴퓨터는 CPU Intel-Core i5(3.2GHz), 메모리 4GB, HDD 500GB 이상의 사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북구는 보급한 컴퓨터가 고장난 경우, 강북구 유지보수팀이 해당 가구로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컴퓨터를 수리할 계획이다.컴퓨터 보급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4월 3일 오전 9시부터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강북구 및 서울시로부터 컴퓨터를 보급 받은 경우에는 보급대상에서 제외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IT 희망나눔사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시대에 앞으로도 취약계층들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I 송승현 기자
추경호 "올해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건보료 부담 3.9%↓"(상보)
  • 추경호 "올해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건보료 부담 3.9%↓"(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그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 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추 부총리는 공기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2020년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3.22 I 김은비 기자
하늘길 열리며 외국인 관광객↑…공항버스 이용객 1600% 증가
  • 하늘길 열리며 외국인 관광객↑…공항버스 이용객 1600% 증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의 올해 2월 기준 공항버스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1600%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일상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공항버스 이용객은 약 34만명으로 약 2만명 수준이었던 전년 동월 대비 약 1600%가량 증가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했던 2022년부터 공항버스 이용량이 늘었다. 2022년 상반기 18만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105만명으로 6개월 만에 약 474%의 상승을 보였다. 올해는 1월에만 32만명, 2월에는 34만명 등 올 3개월 만에 이용객이 100만명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해 총승객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운행 노선도 증가했다. 이달 기준 현재 서울 지역 운행 공항버스는 43개 인가노선 중 28개(65.1%) 노선이 운행 중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운행된 15개 노선 대비 13개 노선을 추가해 운행하고 있다. 또한 연내 운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인가 노선의 9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외국인 관광택시(인터내셔널 택시)도 이용건수가 증가하며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송을 재개한 이후 9개월 만에 이용실적 2만 5095건을 기록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는 일상 정상화에 힘입어 공항 관련 교통수단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 관광 증가 추세에 발맞춰 시민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I 송승현 기자
고소득자 본인부담상한선 조정…더 냈지만 덜 받는다
  • 고소득자 본인부담상한선 조정…더 냈지만 덜 받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1월 병원 진료분부터 고소득자의 본인부담상한선이 10%로 상향 조정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해도 돌려받는 수준이 기존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자(8~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선을 8% 미만에서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2021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평균 136만원이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107만원에 그쳤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 312만원이나 되는 등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에따라 공단은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2021년 기준 소득 분위별 기준보험료는 △8분위 (직장가입자) 12만2360원 초과~16만9610원 (지역가입자) 13만6490원 초과~17만2480원 이하 △9분위 16만9610원 초과~24만2970원, 17만2480원 초과~23만5970원 이하 △10분위 24만6970원 초과, 23만5970원 초과 등이다.2021년 기준을 감안하면 직장가입자로서 15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고소득자로 구분돼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비를 사용했어도 돌려받는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이다.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했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 했다.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의 경우 780만원 초과 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이 1014만원이 적용된다.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의 경우 오는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방침이다.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3.22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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