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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소화 뒤 가격 횡보…"긴축 신호 지켜봐야"
  • 급매물 소화 뒤 가격 횡보…"긴축 신호 지켜봐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매물 소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0% 이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2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사진=직방)직방이 아파트 가격지수의 연간 상승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은 -17.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21.5%를 기록한 인천이었으며, 그 밖에는 세종(-19.9%), 경기(-19.8%), 대구(-18.9%), 대전(-18.1%), 부산(-16.6%), 서울(-16.6%) 순이었다. 추이를 보면 이른 침체를 겪은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타 지역은 대부분 2022년 7월부터 전년 대비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1년에 상승세가 컸던 경기, 인천 지역의 하락 전환이 가팔랐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시는 2023년 들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반등이 시작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10% 이상의 높은 하락을 보였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2022년 대비 하락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반등의 신호를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노원구와 도봉구의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0.4%, -20.0%로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그 밖에는 강동구(-19.1%), 구로구(-18.9%), 양천구(-18.9%), 금천구(-18.4%)등에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중심권의 3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하락률이 낮았다. 주요 권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동남권의 경우 서초구가 타 지역에 비해 가격 하락전환이 늦었고 2023년 2월 기준 전년대비 하락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동구는 2022년 침체기의 가격하락 속도가 동남권에서 가장 빨랐으나, 2023년 들어서는 하락률이 줄어들고 반등이 시작되려는 추세가 포착되고 있다. 북부권(노도강 지역)의 3개 자치구는 모두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강북구에 비해 과거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도봉구, 노원구에서 침체기의 하락추세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전철의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2023년 2월 기준 4호선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의 변동률이 -19.7% 나타나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컸으며, 3호선(-16.6%)은 비교적 하락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계열 추이를 보면 1호선, 4호선,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들의 경우 2021년 시장 호황기때 비교적 높은 가격 상승을 겪었으나 2022년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가파른 하락 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서울 내 주요 업무지역을 지나는 2호선 역세권 아파트들은 호황기때의 상승률과 침체기의 하락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추이.2022년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를 겪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하락세가 큰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저금리 시기에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입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안적인 선택지로 GTX 개통예정으로 인한 호재와 함께 중심지역으로의 통근이 가능하면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서울 외곽 및 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자 미국발 금리인상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23년 들어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그리고 단기간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부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을 감안하면, 고금리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긴 시간 관망 포지션으로 대기해야 했던 매수 희망자들이 일부 거래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방은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섣부르게 향후의 시장 동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자이글, 고주파 의료기 등 의료가전 3종 인허가 완료…"해외 수출 준비"
  • 자이글, 고주파 의료기 등 의료가전 3종 인허가 완료…"해외 수출 준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이글(234920)은 의료기 인증 산소발생기, 의료기 허가 피부 광조사기와 함께 통증 치료 관련 의료기의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의료가전 3종의 식약처 인허가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자이글)자이글이 획득한 의료가전 라인업은 산소발생기, LED돔, 고주파의료기다.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지난 2021년 6월, 2등급을 인증받았고, LED돔과 고주파의료기는 각각 지난 2021년 10월, 지난 3월에 3등급 허가를 받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한국 굴지의 공인기관에서의 검증을 통하여 표시창의 산소 농도가 순수 그 농도 그대로임을 우리나라 최초로 인증 받았다. 이 밖에도 한국산업기술시험(KTI), 대한피부과학연구소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산소 뷰티 마스크와 같이 사용하는 임상 실험을 실시한 결과 순도 높은 산소와 특허 기술 세럼과 함께 사용 시 주름 개선, 수분 함량 개선에 도움이 됨을 밝혀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아울러 LED 돔 역시 861개의 LED광각렌즈와 반사판으로 LED파장이 원형 형태로 피부에 집중되는 버블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이글은 “해당 기기는 적색광과 청색광을 활용해 피부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주파 의료기는 인체에 고주파 에너지를 가하여 심부열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인체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로 세포 분자들이 상하좌우, 회전, 진동 등 마찰을 통해 인체 조직 내에서 스스로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사람의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총 6개의 모델을 허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자이글은 기존 전 유통 채널 입점부터 오프라인 점포 사업까지 유통 대상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동시에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도 준비 중에 있어 기존의 뷰티 제품은 물론 헬스케어 의료가전 제품까지 보강하여 신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자이글 관계자는 “이번 의료가전 3종 라인업의 완성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자이글온 의료가전 3종을 함께 사용할 경우 평상시 피부관리와 인체 면역력 강화 등 효과 측면에서도 상호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의료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이어 “기술 중심 의료가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의료가전 매출 성장을 이끌고 앞으로도 다양한 헬스케어 의료기 제품을 적극 개발하여 활발히 진행 중인 2차 전지 사업과 함께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인 친환경 비즈니스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0 I 이용성 기자
'덜컹덜컹' KTX 강릉선, 개선대책 조속 시행
  • '덜컹덜컹' KTX 강릉선, 개선대책 조속 시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릉선 KTX-이음 열차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열차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부품교체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EMU-320 고속열차. (사진=현대로템)국토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한 차량과 미개선 차량의 승차감, 안정성, 진동을 측정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선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했다.점검 결과, 단기대책을 적용한 차량의 승차감 지수는 보통 수준(2.1~2.41)에서 안락함 수준(1.93~2.0)으로 개선됨을 확인했다. 주행 안정성은 미개선 차량(3.24)과 개선한 차량(1.75) 모두 국제 기준(5.18 이하) 이하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진동 완화 장치 교체와 차륜형상 개선작업은 1개월 단축(6월→5월)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기스프링 교체작업은 1년 단축(2025년→2024년)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시정조치를 시달했다.이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일부 구간(10곳)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감속(시속 200㎞→170㎞) 운행하고, 주기적으로 탑승 점검을 하는 등 진동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열차 진동에 따른 승차감 문제는 열차 이용객의 쾌적한 여행을 위해 조속히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며 “진동이 심해질 경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0 I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보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에서 28개 단지가 공급에 나선 가운데, 1만227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서울은 3개 단지, 393가구 공급에 2만2401건이 몰리며 평균 57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경쟁률은 경남(28.4대 1), 부산(12.1대 1), 광주(7.5대 1), 충북(5.8대 1), 인천(1.5대 1), 경기도(1.1대 1) 순으로 나타났다.서울 청약경쟁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7일 기준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2021년 4분기(192.5대 1) 이후 가장 높다. 2021년까지 세 자릿수를 보이던 서울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 청약 경쟁률은 2022년 1분기 43.2대 1에서 4분기 6.7대 1로 하락한 바 있다. 단지별로 보면 3월초 청약을 받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478건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날 청약을 시작한 ‘등촌 지와인’도 81가구 모집에 493건이 접수돼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은평구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214가구 모집에 2430건이 몰리며 평균 11.4대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최근 계약을 시작했던 단지들도 완판 소식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약을 진행했던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침체돼 있던 서울 분양시장이 올해 들어 활기를 찾은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됐고 추첨제 물량이 늘었으며,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청약 시장도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그간 침체기를 보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올해 규제해제 이후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나올 단지들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울 신규 분양단지도 예정돼 있다. 신세계건설은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빌리브 에이센트’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023.03.20 I 이윤화 기자
UBS, 크레딧스위스 전격 인수
  • [뉴스새벽배송]UBS, 크레딧스위스 전격 인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IB) UBS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쟁사 크레디트스위스(CS)를 전격 인수하기로 했다. CS의 파산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등 지역 은행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파가 클 수밖에 없어 미국 당국 역시 이번 협상을 위해 협력에 적극 나섰다. 월요일인 20일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인수 관련 윤곽을 제시해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스위스 취리리의 한 건물에 크레디트스위스와 UBS의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UBS, 4.2조원에 위기 빠진 크레디트스위스 전격 인수-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이날 성명을 통해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금융 안정성을 지키고 스위스 경제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찾았다”며 “스위스 연방정부, 금융감독청(FINMA)과 협력해 스위스에서 가장 큰 두 은행의 합병을 이끌어냈다”고 밝혀.-이번 인수 총액은 30억스위스프랑(약 32억3000만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됨. 통합 법인의 최고경영자(CEO)는 랄프 해머스 현 UBS CEO가 맡을 예정. UBS는 인수 이후 CS의 IB 부문을 축소할 계획.-SNB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1000억스위스프랑(1080억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SNB는 “두 은행 모두 필요한 유동성에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美 연준 셈법 복잡…21~22일 FOMC에 쏠린 눈-이번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여.-연준은 오는 21~22일(현지시간) 열리는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 대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18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62%, 금리동결 확률은 38%로 각각 집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JP모건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는 동결 가능성을 전망. -당초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지배적이었으나 지난 9일 SVB 파산소식에 이어 시그니처은행의 폐쇄, 여기에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불거지면서 분위기는 반전.-연준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인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을 통해 미국 국채, 부동산담보 증권 등을 담보로 금융권에 단기 대출에 나선 것도 사실상 양적 긴축(QT)을 끝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퍼스트리퍼블릭 주가 33% 폭락-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9% 하락한 3만1861.98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0% 내린 3916.64를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74% 떨어진 1만1630.51에 마감.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0.96% 급등한 25.51을 기록. 장중 26.14까지 상승.-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퍼스트리퍼블릭을 향한 불안이 이어지면서 투심이 악화.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한 미국 11개 은행들은 전날 장 막판 성명을 통해 퍼스트리퍼블릭에 300억달러(약 40조원)를 투입해 공동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미국 4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3.78%), 씨티그룹(3.00%), 뱅크오브아메리카(BoA·3.94%), 웰스파고(3.92%) 등의 주가는 모두 3%대 하락. S&P 지역은행 상장지수펀드(ETF)는 5.99% 내려. CS 주가는 이날 스위스 증시에서 8.01% 급락.◇‘안전 선호’ 미국국채 가격 급등-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804%까지 내려. -전거래일과 비교해 32bp(1bp=0.0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382%까지 떨어져. -다음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은 연준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25bp 올리는 베이비스텝에 나설 것이라는데 다소 기울고 있어. 인-다만 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함께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아. 추후 연준의 결정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커져.-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은 다소 하락. 미시건대에 따르면 이번달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8%를 기록. 전월(4.1%)보다 하락.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같은 기간 2.9%에서 2.8%로 내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연준이 긴축 속도조절에 나서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차츰 만들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중국인민은행. 사진=AFP◇中, 27일부터 지준율 0.25%P 인하-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인하. -19일 인민은행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약 7.6% 수준으로 낮아져.-지준율은 은행이 고객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현금 비율을 의미.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은 자금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대출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 금리 인하와 함께 대표적인 통화 완화 수단으로 꼽혀.-이번 지준율 인하로 20일 발표되는 중국의 실질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는 동결될 가능성이 커져.◇러·우크라, 가까스로 흑해 곡물수출 협정 연장-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을 다시 열어준 곡물협정을 기한 만료일인 이날 연장하기로 합의. -흑해 곡물협정은 앞서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 정부의 중재로 합의. 자칫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힐 경우 전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김정은, 또 핵위협…“공격가할 수단 기하급수적 증대 요구”-조선중앙통신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 3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되였다”고 20일 보도.- 그는 “적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날로 가증되고 있는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핵무력건설의 중요방향과 핵무력의 전쟁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해.
2023.03.20 I 양지윤 기자
유동성 위기 우려 완화…환율 1300원 초반 등락 전망
  • 유동성 위기 우려 완화…환율 1300원 초반 등락 전망[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크레디트스위스(CS)로 촉발된 은행 유동성 위기 사태가 차단선이 확보되며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상승 출발한 이후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전환에 힘입어 하락, 1300원 초반대를 등락할 전망이다.(사진=AFP 제공)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06.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6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02.2원)보다 6.95원 가량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상승 출발한 뒤 CS 인수 합의,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스와프 강화 등 영향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스위스 최대 투자은행(IB) UBS는 지난 주말 CS를 30억스위스프랑(약 32억3000만달러·약 4조2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UBS에 1000억프랑(1080억달러) 유동성을 공급했고, 90억 프랑 한도의 잠재적 자산 손실 보전을 제공했다.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영란은행(BOE), 캐나다은행(BOC), SNB가 달러 통화스와프 유동성 강화를 위한 공조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금조달과 금융여건 경색 우려 진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은행권 불안을 도화선으로 시작됐던 글로벌 리스크 분위기도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증시도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힙입어 원화 강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관측된다.달러화는 기대 인프레이션 완화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에 지난 주말 약세를 보였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실리콘밸리뱅크(SVB) 금융그룹 파산 신청,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 완화 등 영향에 약 32bp(1bp=0.01%포인트) 급락했다. 미국 미시간대는 이번달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이 3.8%로 지난달 4.1%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오후 7시 10분께 전 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103.86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위안화 약세, 저가매수 유입은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시장은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를 경기부양 기대로 풀어냈던 과거와 달리 글로벌 긴축 역행으로 해석하며 위안화 약세 압력이 확대됐다. 달러·위안 환율은 현재 6.88위안에서 거래되며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다.수급적으론 1300원 초반부터 대기하고 있는 수출업체 결제수요(달러 매수)도 장중 낙폭 확대를 억제하는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03.20 I 하상렬 기자
일진하이솔루스, 연내 유럽 수소연료전기차 신규 수주 기대…목표가↑-키움
  • 일진하이솔루스, 연내 유럽 수소연료전기차 신규 수주 기대…목표가↑-키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20일 일진하이솔루스(271940)에 대해 연내 유럽 상용 수소연료전기차(FCEV) 신규 수주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만9600원이다.(사진=키움증권)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10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하고, 영업이익 28억원으로 전년보다 71.7% 줄어들었다”며 “당사 추정치인 매출액 1270억 원, 영업이익 81억원과 시장 기대치인 매출액 1080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을 둘 다 하회했다”고 밝혔다.신 연구원은 “연간 1만2000대로 예상됐던 현대차 넥쏘 생산 실적이 1만 대를 소폭 상회하는 데에 그쳐 추정치 대비 고정비 부담이 상승했으며, 수소연료탱크 원재료인 탄소섬유의 매입원가 부담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지난해 감익 요인들의 영향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올해 현대차 넥쏘 내수 보급 목표치를 1만6000대로 제시했으나 달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탄소섬유 업계 전반의 생산용량이 증설 완료되는 오는 2025년 이전까지는 매입원가 부담이 크게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주가 회복의 지점은 신규 고객사 수주로부터 지난해 기준 동사 연간 매출액의 65.8%가 넥쏘향 수소연료탱크 공급에서 발생했다고 신 연구원은 짚었다. 넥쏘 생산 실적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매출 의존도가 △2020년40.9% △2021년 55.6% △2022년 65.8%로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사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신 연구원은 짚었다. 그러면서 신 연구원은 “연내 수주가 기대되는 유럽 신규 고객사 상용 FCEV향 평균판대단가(ASP)는 넥쏘 대비 6~7배로 추정된다”며 “신규 유럽공장 건설 자금은 기확보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영업 현금흐름으로 충당이 가능할 전망이고, 올해를 끝으로 실질적인 일몰이 예정된 환경사업부를 대체할 튜브트레일러 신사업 역시 올해 말부터 신규 고객사에 초도물량을 공급함으로써 향후 사업성을 시장에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2023.03.20 I 이용성 기자
연준·ECB 등 6개 중앙은행 "달러 유동성 공급 보다 강화"
  • 연준·ECB 등 6개 중앙은행 "달러 유동성 공급 보다 강화"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6개 중앙은행이 19일(현지시간) 달러 유동성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AFP중앙은행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20일부터 달러 유동성 스와프 관련 7일 만기의 운용빈도를 주 단위에서 일일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미국 달러 자금을 제공하는 스와프 라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6개 중앙은행은 20일부터 이 조치를 시작해 최소 내달말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2007년 설립된 중앙은행간의 ‘스와프 라인 네트워크’는 글로벌 자금 조달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유동성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다른 중앙은행들은 연준에 담보물을 약속함으로 써 자국통화와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당시 스와프라인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중앙은행들은 “이 조치로 시장의 긴장이 가계와 사업에 신용을 공급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위기에 몰린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하기로 발표한 지 몇시간 후에 이뤄졌다. ECB 이사회는 19일 저녁 연준과 일일 스와프 라인 전환을 위한 요청을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은행 두 곳이 파산한 뒤 크레디트스위스가 지난주 시장에서 압력을 받는 등 대서양 양쪽의 최근 금융 시스템 혼란에 대한 중앙은행들이 갖는 우려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3.03.20 I 김상윤 기자
"UBS의 CS 인수, 증시 안도심리 반등 기대"
  • "UBS의 CS 인수, 증시 안도심리 반등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크레디트스위스(CS)로 까지 번졌다. 하지만 UBS가 CS를 인수한 만큼, 증시는 안도 심리를 바탕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다.20일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세계 금융불안은 각 국의 금융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해결모드로 진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S 위기감 고조는 SVB 사태가 가져온 나비효과 중 하나로, 유럽 은행권 및 금융산업 전체로 파장이 전이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미 CS는 지난해 4분기부터 유동성과 자본건전성이 문제가 되며 파산설이 나왔다.대규모 투자손실, 송사비용 증가 등 운영리스크 확대로 5분기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파산설로 뱅크런이 발생해, 40억 스위스프랑규모의 자본확충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통해 노력해 오던 상황이었다.다행히 지난해 12월 자본확충이 이뤄져 CS 주가는 반등하고 CDS 프리미엄은 하락했지만, SVB사태로 불똥이 유럽 은행권으로 튀며 상황은 악화했다. 특히 지난 15일 CS의 최대주주인 사우디국립은행(9.88%)이 추가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했다. 다행히 같은 날 스위스국립은행(SNB)이 CS에 537억스위스프랑 규모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면서 사태가 진정모드에 진입했다. 이어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문 연구원은 “CS 사태는 3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앞으로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우선사태 해결을 위한 신속한 금융당국 대응이 있었다. 또 현재 CS의 자본건정성이 위협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2년 말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4.1%로 9월말 대비 1.5%포인트(p)개선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23년 3월 기준 150%로 지난해 말 대비 6%p 증가해 아직은 디폴트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아울러 올해는 전세계 은행산업이 금리 인상의 막바지 구간이라는 금융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정책금리 인상 중단과 추가 금리 인상 제한으로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낮아진 기업들의 유동성 니즈는 축소될 것”이라며 “은행들의 경우 예금 이탈 완화로 보유증권의 매각 필요가 낮아져 추가 금리 상승 제한으로 평가손실 축소가 은행산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UBS의 CS 인수라는 결과로 유럽 은행권 및 금융산업 전체로의 전이 가능성은 일단락되며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증시는 안도를 바탕으로 반등하는 리스크 온(Risk-On)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AFP 제공)
2023.03.20 I 김인경 기자
한국 증시 어디로 가나…23일 FOMC 3대 포인트
  • 한국 증시 어디로 가나…23일 FOMC 3대 포인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3일 공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서 기준금리 인상 수준, 점도표 변화, 2024~2025년 금리인하 폭 변화가 주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 투자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일 ‘3월 FOMC, FED의 선택은? 난수표가 된 시나리오’ 리포트에서 “3월 FOMC에서 키포인트는 세 가지”라며 “3월 기준금리 결정, 2023년 점도표 변화, 2024~2025년 금리인하 폭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3월 FOMC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3일 새벽 3시에 공개된다. (자료=대신증권)관련해 이 팀장은 3월 기준금리 인상 폭은 베이비 스텝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기조가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 균열 조짐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팀장은 “기준금리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12월 FOMC에서 공개된 2023년 점도표는 5.1%”이라며 “ 현재 투자자들은 2023년 점도표가 5.1%에서 최소 0.3%포인트, 최대 1.3%포인트 하향조정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월 FOMC에서 관건은 연준의 점도표 변화가 시장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2024년, 2025년 금리인하 폭도 관건”이라며 “100bp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경우 멀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 전환, 금리인하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시에는 우호적일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향후 투자와 관련해 “3월 FOMC 이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현실, 연준의 스탠스 간의 괴리를 좁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매도도 강화되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좀 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3.20 I 최훈길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높이·용적률 유연화
  •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높이·용적률 유연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실행한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인 삼육서울병원. (사진=서울시)20일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와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대학의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도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관성 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오늘부터 대중교통 NO마스크…출퇴근시 착용 권고
  • 오늘부터 대중교통 NO마스크…출퇴근시 착용 권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0년 10월부터 내려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다.지난 19일 지하철을 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버스·지하철·택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가 38%, 신규 위중증 환자가 55% 감소한 점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중대본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이후로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됐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본은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는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의료기관이나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에 해당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터미널 역사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중대본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을 당부햇다. 한창섭 중대본 제2차장(행전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남은 주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제도와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다. 중대본은 향후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해 위기단계 조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등급 조정 등과 연계해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조정 시행 시점을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달 말쯤 추가적인 조정 계획에 대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3.03.20 I 김형환 기자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병원·연구소 등 높이 제한 없앤다”
  •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병원·연구소 등 높이 제한 없앤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학과 병원 등 공공성이 큰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쉬워진다.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대학의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다.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도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관성 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대학, 병원은 물론이고 공공청사, 연구시설, 문화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경관성 검토 등을 통해 지형 특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하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개소며 그 중 50%인 50개소가 7층 28m로 높이를 완화 받아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삼육병원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로,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하게 된다. 삼육병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 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20 I 이윤화 기자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 일로
  • [단독]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 일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선박평형수 관리 관련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본 뒤 추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사진=연합뉴스)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선박평형수 관련 형벌규정을 징역·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기업들의 경제적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108개를 풀어주기로 했다.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수를 배출하고 화물을 내릴 때 주입한다. 특히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들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를 선박평형수로 주입한 뒤 국내항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행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해당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규제혁신전략회에서 이런 형량이 과도하다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 문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개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단순 행정조사만이 아닌, 방사능 오염수 감시 목적의 조사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인근에서 평형수를 주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6개현 전체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입항 전 교환 요청· 입항 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규정 완화 시 이런 요구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만 가능해진다. 선박평형수 관련 형벌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경제 형벌규정 입법절차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입법예고에 앞서 내부결재를 통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의 선박평형수 관련 문제가 해결된 후 별도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기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제의 입법절차를 오는 5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03.20 I 공지유 기자
'롤러코스터' 코스피서 짐싸는 외국인…FOMC가 '분수령'
  • '롤러코스터' 코스피서 짐싸는 외국인…FOMC가 '분수령'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 연이어 악재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악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안전자산 선호하는 심리를 자극되면서 외국인들이 방어적 성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초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지 주목된다. 코스피가 강보합세로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일주일 간 약 1조원 순매도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VB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309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는 3거래일 연속 코스피에 물량을 쏟아냈다. 외국인은 지난 13일과 17일 금융권 리스크로 인한 긴축 완화 기대감에 각각 186억원, 801억원 순매수세를 잠시 보이긴 했으나 빠져나간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리스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간 코스피 지수는 요동쳤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3월13~17일) 대비 1.10포인트(0.05%) 오른 2395.69에 거래를 마쳤으나 과정은 롤러코스터였다.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이다 0.43% 소폭 상승한 채 2400선을 사수하며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투자심리가 가라앉으면서 SVB 사태 여파가 하루 늦게 국내 증시를 덮어 2.56% 큰 낙폭을 보이며 2340선으로 주저앉았다. 이튿날인 지난 15일 투자 심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1.31% 상승해 2370선을 회복했으나 CS 위기가 불거지면서 다시 추락하던 코스피는 스위스 당국이 자금을 투입해 수습에 나서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 이 기간 원·달러 환율도 요동치면서 1300원 위를 웃돌아 외국인 매물이 빠져나가는데 일조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02.20원이다.◇ 외국인 언제 돌아오나…“3월 FOMC가 관건” SVB와 CS 사태에 흔들린 투자 심리가 발 빠른 각 당국의 수습으로 인해 일단 진정된 가운데 시선은 3월 FOMC로 쏠린다. 오는 21일부터 22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지만, 만약 빅스텝(금리 0.05%포인트 인상)을 밟게 되면 미국과 국내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지면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수급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SVC 사태와 CS 위기까지 연이어 터진 리스크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미국의 기준금리) 선물은 연준이 3월 FOMC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할 확률은 59%로 반영하고 있다. 동결은 41%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잦아들고, SVB, CS로 불거진 금융권 리스크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외국인들도 국내 증시로 리턴할 가능성이 높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25bp 인상 확률을 높이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은행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 여전히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핵심 변수는 3월 FOMC까지 SVB와 CS 사태의 여진이 얼마나 진정될지 여부다”라고 밝혔다.최유준 신한투자연구원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매수에 선뜻 나서는 주체가 없었고, 주포였던 외국인은 3월 2주부터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규모 현물 이탈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선물 매매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연구원은 “대규모 매도 이후 한 달 동안의 주가 경로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하방이 좀 더 우세했다”며 “SVB사태와 CS위기 등 비교적 원인이 분명하고,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이 있어 해결이 명확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3.20 I 이용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아시아를 핀테크 허브로...한·베 디지털생태계 키우자” -크레디트스위스 인수하는 UBS...美은행 소방수 떠오른 버핏-“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허리 끊어진 韓게임산업, 정책금융이 사다리 돼야”-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野, 속셈 뭔가 -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종합-기업들 “외교·통상전문가 모셔라”-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 소액 투자·배당도 가능하죠△글로벌 은행 위기 분수령-“월요일 아침 증시 열리기 전 결론 내자”...CS發 위기 차단 속도전-인플레 대처냐 금융 안정이냐...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종합-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 듯...1세대 1주택은 3분의 1까지 ‘뚝’-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 ‘주 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피해액 4조...금감원 ‘환매중단펀드’ 들여다본다-가상자산 1년새 3분의 1토막...시총 36조원 증발 △한일 정상회담 성과·숙제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풀었지만...실질적 성과 내려면 日 화답 필수-발빠른 실무 조치 착수...정상회담 성과 극대화 총력-“한일관계 이전 수준 복원 땐 수출액 연간 26.9억달러 늘 것”△정치-당직개편 암시한 李...사무총장 교체에 쏠린 눈-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앞두고 원로·전문가 “이젠 바꿀 때” 한목소리 -與 내달 초 원내대표 선거 유력...사실상 경선 레이스 스타트-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재개...北은 또 도발△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미래 디지털 뱅크의 대표 모델은 ‘바스’다”-디지털금융 협력 위한 동반자협정 논의할 때-“빅데이터 활용·보안 능력이 금융사 경쟁력 좌우”-“韓보험 인프라·기술 노하우, 베트남서 시너지 낼 것”-한국의 카뱅·케뱅같은 디지털 뱅킹 개발할 것-“핀테크, 결제·송금 넘어 일상 송두리째 혁신”-“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 SVB 사태 같은 위험성 적어”-“베트남, 인건비 싸고 세금 혜택 우수...한국의 최적 투자처”-“현장 경험 담은 강연, 실무에 큰 도움”-“승부욕 강한 한·베...협력하면 세계가 놀랄 기적 만들 것”△경제·금융-“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으세요”-사상 최대 이익 낸 5대 은행 일자리는 4년간 4444개 줄여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일로-가스공사, LNG냉열 활용해 물류창고 신사업△산업-예상보다 센 CRMA...“배터리 공급망 다변화·車 폐기물 재활용 시급”-美 날아간 박정원 “두산밥캣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선점”-제자리 회전, 게처럼 옆으로 주행 현대모비스 ‘인휠 시스템’ 개발 -LGD ‘OLED TV 패널’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ICT-“외부 개발사 지분투자 늘려 ‘제2 배그’ 만들 것”-AI 기업 전환 속도내는 SK텔레콤 사외이사 후보에 KAIST AI연구원장 -챗GPT와 결합...K스타트업 AI 서비스 나갯짓-거북선 복원한 로켓 전문가 “전통화약무기의 최종판”△중소기업-명품엔 ‘불황’ 없다...‘프리미엄 침대’로 정면돌파-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사업 공모 중기중앙회 최대 2000만원 지원-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나 -코골이 반응 베개부터 꿀잠 팁까지...푹~재워 드릴게요 △소비자생활-고객만 바라봤더니 ‘1등’...양념치킨, 美서도 통했죠-‘마시는 뚜껑 컵얼음’ CU, 전국 점포로 확대 -유통가 ‘슈퍼주총’ 시작...신사업이 화두-中 관광객 돌아오자...올리브영, 명동상권 매출 29배↑△증권-폭탄이냐 축포냐...연준이 던질 공은-코스피 견인차 외인, 일주일 새 1조 넘게 팔아치워-바다 건너 폭풍에 덩달아 출렁 은행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증권-사내이사 후보에 엔터기업 대표 이상한 엔지니어링社 세원이앤씨-“美 정부 보조 임대시장, 수익 안정적”-하이올·하이월드·미래美달러채권...악재속 펀드시장 빛내 -‘ESG’ 주제 재무관리논총 봄호 발간 △부동산-‘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직방도 ‘유료 정보서비스’ 진출-“성수동 삼표부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오늘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받는다 △문화-“女봐라~우리 모두가 정년이” 창극으로 태어난 웹툰, 신명나네-슈퍼스타가 된 피아노 천재 색색의 판타지에 매료되다-日애니 전성시대...‘스즈메의 문단속’ 서점가 점령△스포츠-해외파들 ‘골 폭풍’...클린스만호 ‘첫승 주인공 나야’ -이소영·황유민 원투 펀치 롯데, 골프구단 대항전 접수-그린 적중률 1위 고진영 ”비결은 정확한 거리측정“-지난주 컷탈락 아쉬움 턴 신지애 JLPGA 투어 T포인트 공동 3위-절대강자 없는 세계선수권 이해인·김예림 피겨퀸 도전△오피니언-K팝도 ‘라디오스타’ 꿈꿔라-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이복현 금감원장에 바라는 점 셋△오피니언-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경제 동반자’ 한국·베트남, 취업비자 문턱 낮춰야△피플-범죄 피해 ‘경청·공감’ 노력...일상 회복 보람 느끼죠-구자열 무역협회장, 한미 협력 ‘밴 플리트 상’ -‘금호 영재’ 피아니스트 강동휘, 힐튼 헤드 콩쿠르 2위 -조주완 LG 사장, 중남미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균관대, 중기부 주관 ‘창업중심대학’ 선정-서울교육청, 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사회 -생산 능력 없으면서...롯데칠성, 재생 페트병 만든 것처럼 홍보했다-카드 잔액 없고 뱅킹 못하면 버스비 내러 은행가야 할 판 -2년 5개월 만에...버스·지하철 ‘노마스크’-전두환 손자 폭로에 들끓는 여론...검찰 수사 이어질지 미지수-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 연차휴가 15일 전부 못 써”
2023.03.19 I 김보겸 기자
"월요일 아침 증시 열기 전 결론"…CS발 위기 차단 속도전
  • "월요일 아침 증시 열기 전 결론"…CS발 위기 차단 속도전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과 스위스 당국을 비롯해 민간은행, 투자자들까지 합동으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제2의 SVB’로 지목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파산해 미국 중소 은행 연쇄 파산이 현실화되거나 세계 9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가 붕괴될 경우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못지않은 충격이 올 수어 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스위스 취리리의 한 건물에 크레디트스위스와 UBS의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UBS, CS인수 임박…정부, 규제 대폭 완화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말 사이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위스중앙은행(SNB), 금융시장감독청(FINMA), 민간은행 대표 등을 소집해 CS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긴급 위기관리 회의를 진행했다. 월요일인 20일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인수 관련 윤곽을 제시해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스위스 당국은 UBS가 위기에 빠진 CS를 신속하게 인수하도록 긴급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UBS가 CS를 인수하려면 통상 주주들에게 6주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투표 없이 인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UBS와 CS도 각각 긴급이사회를 여는 등 늦어도 19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당국 역시 UBS의 CS 인수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스위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2위인 CS를 온전히 인수하기에는 덩치가 지나치게 크다. UBS와 CS의 자산 규모는 각각 1440조원, 750조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CS은행을 쪼갠 뒤 UBS가 자산운용,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웰스운용 부문을 인수하고 투자은행 부분은 처분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UBS는 흑자를 내고 있는 CS의 국내 소매금융부문도 탐내고 있지만, 독과점 논란이 있어 소매금융인수 여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도이치뱅크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UBS의 인수 이후 매력적인 자산의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을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UBS 인수 관련 정부의 자금지원도 관건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UBS가 CS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60억달러(약 7조9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CS의 구조조정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잠재적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다. 소식통은 로이터에 “(UBS의 요구로) 이번 협상이 상당한 장애물에 마주쳤다”면서 “만약 UBS와 CS가 합병한다면 1만명의 일자리가 감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사진=AFP)◇‘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미 당국과 협의미국의 중소형은행의 불안도 아직 살아있다. 미국은 정책당국이 1차적으로 SVB와 시그니처은행 예금을 모두 보호하고, 은행들에 긴급 단기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이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제2의 SVB’가 될 것이라며 위기설이 돌았고, 16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은행 11곳이 퍼스트리퍼블릭에 총 300억달러(약 39조원)를 예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방안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과의 통화에서 논의됐으며 다이먼 회장이 다른 은행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스트리퍼블릭을 지원하기로 한 은행들은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지역은행과 중소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핏과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지난주 지역은행 위기 상황과 투자 등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지역은행 CEO들도 주말 동안 버크셔해서웨이가 있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로 전용기를 끌고 그를 찾았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버핏은 리먼브러더스 붕괴로 금융 위기가 확산하던 2008년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해 자본조달을 도왔다. 2011년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여파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주가가 폭락하자 또다시 50억달러를 전격 투자하면서 ‘생명줄’을 던졌다.
2023.03.19 I 김상윤 기자
'김기현號' 첫 고위당정,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강조
  • '김기현號' 첫 고위당정,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강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 신설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에게 설명하는 등 소통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발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덕수(오른쪽 네번째) 국무총리와 김기현(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당정은 양국이 수출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리스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각각 일본은 시행령,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 개정사항이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개정이) 쉽다”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7억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세계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재편되는 만큼 이 부분도 눈덩이만큼 불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등과 관련해서 실무 절차에도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당정은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피해자·유족에게 정부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뢰 없으면 뭐든 이룰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을 인용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수많은 고차원 방정식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정상 셔틀외교, 실무자 회의 등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진솔하게 참석자들이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돼있었지만 2시간30분가량 진행될 정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 69시간’ 논란이 벌어진 것을 겨냥해 “어떤 정책이든 발표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때론 취지와 다르게 다른 부분이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는 격주로 계획돼 있지만 매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 당은 은행의 높은 대출금리와 전기료 등 서민 삶의 어려움을 완화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각계각층·당과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협의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MZ세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19 I 경계영 기자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란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양국 모두 올해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인민은행. 사진=AFP◇ 中, 지준율 인하로 통화 완화 기조 1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약 7.6% 수준으로 낮아진다.지준율은 은행이 고객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현금 비율로,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은 자금의 여유가 생겨 대출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지준율 인하는 금리 인하와 함께 대표적인 통화 완화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5000억위안(약 95조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위드 코로나’ 원년을 맞아 경제성장률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된 엄격한 방역 정책 탓에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2%대 수준이다.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20일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중국의 실질적 기준금리인 3월 대출우대금리(LPR)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FOMC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수 있어 중국이 LPR을 인하하면 두 나라 간 금리 차이 확대에 따른 중국의 외화 유출 본격화, 위안화의 빠른 평가 절하 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LPR과 연동되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도 지난 15일 2.75%로 동결됐다. ◇ 베트남 최대 1%p↓…일부, 인하 카드 만지작베트남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지난 14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긴급 성명을 내고 재할인율을 기존 4.5%에서 3.5%로, 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금리인 오버나이트금리를 7%에서 6%로 인하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해 9~10월 기준 금리를 연속으로 1%포인트씩 인상했다. 이 여파로 지난 2월 베트남 CPI 상승률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했으나, 부동산 시장과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찾아왔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위축 등 일부 경제 지표도 악화되자 경기 침체를 우려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진정된 신흥국을 중심으로 피봇(Pivot·정책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JP모건을 인용해 헝가리와 칠레가 이르면 이달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와 페루는 6월, 체코와 콜롬비아, 브라질이 3분기를 기점으로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19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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