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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사급’ 슈퍼컴 경쟁에 뒤처진 한국, KISTI 6호기로 10위권내 진입하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중국, 일본 등 슈퍼컴퓨터 강국을 중심으로 ‘엑사플롭스(Exaflops, 1초에 100경번 연산)’ 슈퍼컴퓨터 구축 경쟁이 치열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기술들의 발전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와 계산을 하기 위한 슈퍼컴퓨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이는 최첨단 연구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초고성능컴퓨팅법을 제정한 이래 슈퍼컴을 국가적으로 구축하면서 코로나19 약물 재창출 연구, 중력파 연구 등에 활용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와도 맞물려 있고,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국내 기업들도 슈퍼컴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AI 연구에 힘쓰고 있다.하지만 전 세계 초고성능컴퓨터 순위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5위(25페타플롭스), 기상청이 31·32위(18페타플롭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42위(13.93 페타플롭스)로 세계적인 경쟁력은 떨어져 있다는 게 슈퍼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런 가운데 KISTI의 슈퍼컴 6호기가 현재 받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세계 10위권 내 슈퍼컴퓨터 도입이 이뤄질지 관심이다.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전경.(사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범용 슈퍼컴 유용성 커국내 대기업들이나 기상청 등도 슈퍼컴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특정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기후 분석)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업 보안상 이유 등으로 학계나 연구계에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 대학이나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터를 구축한 곳도 있지만 성능은 떨어졌다.학계나 연구계에서 슈퍼컴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일부 기관에 구축된 노후화된 슈퍼컴을 쓰거나 스스로 비용을 내서 구입하는 방법, 기업과 협약을 맺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 정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KISTI의 슈퍼컴의 경우 국가슈퍼컴퓨팅센터로 지정되어 있어 쓸 수 있는 대안중 하나다.실제 KISTI 슈퍼컴 5호기의 경우 과제 심사등을 거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특정 목적으로 신청해 일부 비용을 내고 쓸 수도 있다. 현재 가동률만 90%에 이른다.이식 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장은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슈퍼컴을 구축하고 있지만 사용에 제약이 있는 반면 국내 산업계나 인공지능대학원 등을 통한 활용 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KISTI는 국가센터로 지정받아 범용으로 소재, 나노, 물리 연구자 등이 쓸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업 슈퍼컴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슈퍼컴 순위.(자료=‘TOP 500’)양자컴퓨터와는 보완 관계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에 따르면 국가센터 5호기를 세계 5위 수준의 6호기(2023년), 7호기(2028년)로 교체해 운영하기로 돼 있다. 슈퍼컴 6호기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달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가 현실화되면 기존 슈퍼컴 5호기 누리온이나 삼성전자의 슈퍼컴 SSC-21와 달리 10위권 내 성능을 기록할 수 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일본의 후가쿠를 넘어 세계 2위를 차지할 수 있지만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서 추가 호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7위~10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양자컴퓨터 관련 연구나 정부투자도 이뤄지는 가운데 슈퍼컴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슈퍼컴 전문가들은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양자컴퓨터는 전력 소모, 보안 등에서 강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범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오히려 슈퍼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발표된 것처럼 슈퍼컴과 양자 암호 통신망 등이 상호 보완 관계를 구축해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유전체 분석, 거대 우주 시뮬레이션 등 초거대계산 연구를 하는데 쓸 수 있다.김재수 KISTI 원장은 “양자컴의 상용화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구조(슈퍼컴)로 가면서 병행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완성..8월 3일 美서 발사
- 올해 8월 발사를 앞둔 다누리가 발사장 이송 전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러 정부를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은 대한민국 첫 달궤도선 ‘다누리’가 마침내 완성됐다. 지난 2007년 달 탐사계획을 세운지 약 15년 만의 일이자 2016년 사업 착수 이후 6년 만의 일이다.달탐사사업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서 계획을 세워 2020년 달궤도선 발사를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으로 앞당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발사 일정을 늦춰 2020년 12월로 바꿨지만, 탐사선 중량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2022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궤도 수정 작업과 최종 조립, 시험 등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송작업을 앞둔 다누리가 지난 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본원에서 위용을 드러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누리는 달 표면 촬영, 우주인터넷 검증, 달 극지방 촬영 등이 가능한 총 6종의 탑재체를 장착한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이다.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국, 인도,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특히 우주인터넷탑재체에 방탄소년단의 음원을 싣고 가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다.탐사선은 오는 8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달 궤도 전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년간 과학임무를 수행한다.김대관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은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달궤도선 비행모델을 조립해 시험까지 끝냈다”며 “현재 달탐사선은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미국으로 이송해 8월 3일에 미국 스페이스X 팰컨9로켓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달 5일 항우연 출발..미국서 8월 3일 발사 예정다누리는 극저온·고운, 전자파 시험 등 우주 환경 모사 시험, 표면 다층 박막 단열재 등 발사장 이송전 마무리 작업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전용 컨테이너에 실려 다음 달 5일 항우연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네버럴 미 우주군기지로 이송된다.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다누리는 8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로켓으로 발사, 달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을 통해 달 궤적에 진입하게 된다. 달 전이 궤적에 진입한 다누리는 태양전지판, 안테나 전개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점검을 한 뒤 약 4개월 반 동안 총 9회의 궤적 수정을 거쳐 계획된 궤적을 따라 달에 접근해 올해 12월 16일에 달 궤도에 도착한다.달 궤도에 도착한 다누리는 최종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5번의 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해 같은 달 31일 달 고도 100km 원 궤도에 진입해 1년 동안 과학 임무 탑재체를 통해 임무를 하게 된다.다누리의 궤도 운영부터 달 도착 후 관측 임무까지 모든 운용이 이루어지는 관제실에서 사전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심우주지상안테나도 구축..우주 탐사 기반 기술 확보할 기회다누리의 달 전이 과정과 달 궤도 임무 수행은 항우연 임무운영센터 관제를 통해 이뤄진다. 국내에서 처음 구축한 심우주(먼 거리에 있는 우주 공간)지상안테나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심우주네트워크가 연동돼 탐사선 상태 정보 수신, 궤도 결정 등을 한다.항우연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달 탐사선 개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다누리 발사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유인 착륙 이후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우주 강국들도 앞다퉈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달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화성 등 행성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로써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로켓 개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주 탐사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다누리만의 도전적인 시도도 있다. 다누리는 달 궤도로 직접 가지 않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 지구에서 150만km 떨어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발사 후 달까지 가는 데만 4개월 반이 걸리고, 9번의 궤도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까다롭다. 이 과정을 거쳐 달궤도 진입까지 성공하면 탑재체를 이용해 2030년 초반으로 예정된 한국형 달착륙선의 후보지 선정에 도움이 될 과학적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2016년 한·미 달 탐사 이행약정 체결 이후 실질적인 달 탐사 협력이 이뤄지며 미국 주도 달 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확대할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미국이) 1969년 유인탐사까지 성공한 마당에 한국이 달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달궤도선 중량을 정하는 문제 등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했다”면서 “남들이 많이 했더라도 다누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탐사의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심우주로 나아가고,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발사와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다누리로 달 탐사 첫발 뗀다..BTS 음악 재생도 협의중"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누리가 달궤도에 진입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국, 인도)으로 도약하게 된다. 달 탐사는 우주를 향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려는 도전이자 인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우주 탐사의 첫 장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지난 3일 항우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현장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상률 원장은 “우리나라 달탐사사업은 지난 2016년 사업 착수 이래 많은 어려움을 딛고 현재 모든 개발을 마치고 순조롭게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6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해 ‘다누리’라는 의미있는 이름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다누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7년동안 약 2367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운영하는 678kg급의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이다. 오는 8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와 운영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과학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올해 8월 발사를 앞둔 다누리가 발사장 이송 전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 중이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아래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김대관 달탐사사업단장 등과의 일문일답.-올해만 해도 전 세계 국가들이 달 탐사선을 보내는데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은▲달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 방식(BLT) 궤적은 NASA도 10여년 전 임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이번 솔루션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찾았고, NASA와 협의 통해 검증도 했다. 다수 국가들이 달 탐사를 시도했고, 우리나라는 첫 시도다. 하지만 6개 탑재체에서 처음이지만 도전적인 시도도 앞두고 있다.-우주인터넷탑재체에 국내 통신업계도 참여했나. 방탄소년단의 ‘Dynamite’도 재생할 수 있나.▲국내 통신업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우주인터넷탑재체(DTNPL)를 개발했다. 심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시험 장비로 우주에서 끊기지 않고 메시지, 파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설계된 장비다. 지상 검증을 마쳤고, 달에 가서 검증할 계획이다. ETRI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전송하는 계획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된 다누리 현장설명회에서 김대관 달탐사사업단장이 다누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한국이 NASA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궤도선에 NASA 탑재체(ShadowCam)를 싣고, NASA는 심우주항행기술과 심우주네트워크 무상사용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와 우주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가장 빠른 방법이 과학 협력이다. 달 표면 입자나 우주선 영향 분석을 위한 고해상도 편광영상 촬영도 지구에서 촬영하는 영상과 달리 해상도가 높아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NASA 탑재체를 활용한 결과물이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의 착륙지 선정에도 활용되나.▲쉐도우캠 자체가 직접적으로 착륙후보지를 찾지는 않는다. 다양한 크레이터를 분석해보고 데이터를 확보해 착륙 후보지 선정에 일부 활용될 수 있다. 추가 데이터 정도로 활용될 수 있다.-다누리의 의미는▲남들은 이미 한 일이지만 처음 도전한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2007년 논의를 시작해 달궤도선 중량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다. 미국 등에 비해 늦었지만 우주 탐사에 대한 첫 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달궤도선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하드웨어 부분에서 협력한 사례이고, 앞으로 신뢰를 쌓으면 좀 더 크고 도전적인 일을 같이 할 기회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서 NASA가 한국을 협력국가로 보는 이유도 달궤도선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우주 탐사를 위한 첫걸음이자 심우주로 나갈 기회다.-다누리 성공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첫 교신부터 달까지 가서 원하는 궤도로 가는 것까지 모두 중요하다. 첫 교신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50만km의 심우주를 갔다가 달로 오는 과정, 4개월 반 동안 총 9회의 궤도 수정 기동, 5번의 궤도 진입 기동을 통한 달 고도 100km 원 궤도 진입 등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다누리와의 교신을 위해 경기도 여주에 구축된 심우주안테나.(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인터뷰]①김양희 “한미정상회담 윈윈…韓, 주춤하면 글로벌 미아"
-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가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것은 퍼준다고 보는 건 너무 일차원적 시각이다”2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가 되고 말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평택 공장과 비슷한 반도체 위탁공장을 미국 텍사스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짓겠다고 발표했다. 또 현대차는 앞서 발표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등을 위한 55억달러 투자와는 별도로 로보틱스에 50억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이제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는 미국에서 설 땅이 없어진다”며 “그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주는 만큼, 기본적으로 윈윈(win-win)”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스텝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그 원천기술과 장비는 여전히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가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핵심기술, 신흥기술, 우주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결코 ‘퍼주기’라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내내 김 부장은 현재 세계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지 강조했다. 십수년간 우리가 성장해왔던 자유무역은 완전히 퇴조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기업들과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 진영화 전략이 투사된 공급망 재편전략을 신뢰가치사슬(Trust Value Chain·TVC)이라고 불렀다. 중국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들어간 이유다.김 부장은 “미국 주도로 새 판 짜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핵심기술을 얻을 곳이 없다”며 “중국이 그걸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가 있지만 이를 상쇄, 혹은 뛰어넘는 이익이 있다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지금 주춤하면 글로벌 미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김 부장과의 인터뷰 전문.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양국의 협력공간을 한반도를 벗어나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협력분야도 더욱 확대했다. 한반도 일대는 공통된 지역명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곳이다. 때로는 동아시아, 때로는 아시아태평양, 때로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지역명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지정학적 시각이 투사돼 버리는 지역이다. 중국이 여전히 동북아시아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인도와 호주, 동남아시아, 태평양을 묶는 인태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미국을 역외국이 아닌 역내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나아가 미국 주도 인태 전략에 함께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자면.△일단은 한미 동맹이 한국의 안보 기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갈수록 전세계의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미국이 보장했다는 점은 분명한 실익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미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지만, 한미동맹이 한반도 내 양자동맹만이 아닌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서 발전하고 있다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우주 등 그야말로 광범화한 범위에 걸쳐서 양국이 좀 더 굳건하게 협력할 수 있는 필요성,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우리로선 나쁘지 않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줬다’는 비판도 나온다.△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만 퍼준다고 보는 것은 너무 일차원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이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중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견제해주는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또 우리만 반도체 영역에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역시 ‘난센스’다. 사실 반도체의 원천기술은 미국에 있으며 장비 역시 미국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한국이 강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다. 점차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는 미국에서 설 땅이 없어진다. 중국이 빠진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른 나라가 할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 길을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윈윈이다. 또 우리가 아직 경쟁력이 떨어지는 핵심기술, 신흥기술, 우주 분야까지도 협력의 지평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입장에서는 퍼주기라고 볼 수 없다.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반도체장비인 어플라이드 머틸리어즈에 미국 성조기가 붙여져 있다.(사진=연합)- 한국의 미국 경도는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미국이 원천기술, 핵심기술, 차세대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과도하게 갈등을 빚을 우려는 이전보다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이제는 우리 시각이 아닌 미국 시각, 글로벌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만 경쟁자가 아닌, 전략적으로도 대립 관계이고 가치·이념면에서도 함께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점점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인태 전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서양에는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 위원회(TTC)라는 것이 있다. TTC에서도 IPEF와 비슷하게 수출통제, 디지털경제, 공급망, 노동, 환경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IPEF는 IPEF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쿼드나 TTC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주도로 글로벌 규범과 표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도 우리가 IPEF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지금 미국은 이중용도로 활용 가능한 핵심 전략 물자는 기존의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만한 나라들과 다시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나는 이를 ‘신뢰가치사슬’(TVC)라고 부르는데 지금 미국은 이것을 2중, 3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반발이 우려돼 미국에 경도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이 논의에서 빠진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핵심기술을 얻을 데가 없다. 미국, EU, 일본 등이 다 빠지고 나면 중국이 이를 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들이 아직 WTO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신흥 무역규범을 선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과 표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하고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물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있겠지만, 그 비용을 상쇄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전략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춤하면 우리는 글로벌 미아가 된다. - 그래서 그런가 IPEF 참가국이 예상보다 많았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빠진 인도가 IPEF가 참여한 함의가 크다. 아세안의 주요국이 거의 모두 들어갔다. 중국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것.- 대만이 안 들어간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대만이 들어갔다면 너무 과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게 된다. 거기까지는 미국이 도발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IPEF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여전하다△IPEF 약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바이든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백지화될 수 있다. 지금 IPEF의 첫 번째 주제인 ‘공정하고 회복력이 있는 무역’에서만이라도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두 번째는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협정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참가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빼고 아세안 모든 국가들이 IPEF에 참여했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국들이 들어왔다. 이들도 여러 셈법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역내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태동하는 중요한 시점에 일단 그 흐름에 타고 보자는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IPEF가 미국만을 위한 협정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 상호호혜적인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자유무역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논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나라들이 모인 것이고, 이제부터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면은 있지만,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논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인도를 포함해 IPEF에 참여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행위, 경제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우리는 RCEP도, IPEF도 모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RCEP이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이 있고, 여기에 IPEF까지 생겨버리면 같은 조항에 서로 다른 내용을 담으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반면 RCEP의 개방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 RCEP는 앞으로 소용이 없어지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RCEP의 가장 큰 장점은 원산지 규정 단일화다. 20년 정도 지나면 RCEP에 있는 나라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또 RCEP에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중국. 한계는 있지만, 중국을 국제법에 기반해 15분의 1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RCEP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규범과 질서에 참여하도록 한국이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중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에서 단순히 군사력, 경제력만이 아니라 소프트파워면에서도 사실은 뭔가 매력적인 나라여야 한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경제 보복을 무자비하게 가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한 국제무대의 평가, 인상은 결코 좋을 수 없다. 한국이 IPEF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중국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IPEF의 최종 성과물이 무엇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다기보다 뜻맞는 나라들끼리 글로벌 규범과 표준 제정,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IPEF 참가는 경제 실익을 위한 우리의 주권행위인데다가 우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국만 콕 집어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 그것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소탐대실하지 않으리라 본다.
- [전문]尹 "한미,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첫걸음은 IPEF"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첫 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며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공동체이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폭넓은 참여를 지향한다. 사실상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주요 목적으로 알려져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미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진심으로 환영합니다.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우리 두 정상은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인식합니다.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입니다.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지속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끝.
-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대전”
- 19일 대전시청사에서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주정책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대전입니다.” 대전시는 1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주정책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내 우주정책 추친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주산업 현황, 우주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우주청 입지 분석 등을 통해 우주청 설립 등 바람직한 우주정책 추진방향 등을 모색했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주관련 산·학·연·관·군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을 배제한 결정에 대한 전문가 입장을 청취하고, 비과학적·비논리적 결정에 대한 재고 촉구 및 지속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심도 있는 대화로 진행됐다.용역결과를 보고한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은 수개월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및 핵심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대전임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양 연구위원은 “우주와 항공은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특징에서 이질성이 크다”고 전제한 뒤 “우주분야는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중심으로, 항공분야는 국토부, 산업부가 중심이 돼 실용화·상용화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항공과 우주를 통합할 경우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조직형태는 국가우주개발정책의 산업화와 다부처 조정기능 강화취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청(廳)단위 조직인 우주청 설치도 바람직 하지만 우주전담 컨트롤타워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주청 입지는 우주청 기능 극대화와 뉴스페이스 대응, 민관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가균형발전, 접근성 및 기타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도출하면서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대전은 우주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간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전략적 위치로 다부처 조정, 우주산업, 우주개발 및 우주안보 등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입지이다. 둘째, 민간주도의 뉴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스타트업, 벤처기업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주관련 64개 기업이 위치한 대전은 이미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 준비된 지역이라는 해석이다. 셋째, 우주산업은 국방과 긴밀한 관계로 국방관련R&D기관, 사업체들이 밀집, 국방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대전이 우주 국방산업 발달의 최적지라는 것이 양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넷째, 대전은 매년 1만 7000명 이상의 이공계 졸업자와 3000명 이상의 석·박사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어 우주분야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은 “지난 3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된 청(廳)단위 조직이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다는 정부청사 배치원칙은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기능분산 등 중요한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우주청은 우주분야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우주강국으로의 부상을 꾀하기 위해 국가 우주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로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 수준은 우주청이란 행정기관 설립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지역 이익 문제로만 결부되는 거 같아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가 우주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국가발전의 대계를 위해 우주청 설립 시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야 하므로 우주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전 교감을 통해 바람직한 우주 거버넌스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계,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공약이 재고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술패권 시대'…"국민 선택,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 AI"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로 인공지능(AI)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인공지능을 육성하기로 하면서 경제 재도약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김용래 특허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김용래 특허청장은 18일 제57회 발명의 날(매년 5월 19일)을 맞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술패권 시대에는 AI와 같은 핵심기술의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국민도 동감한 것”이라고 했다. 특허청은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발표했다. 발명의 날은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국민의 발명의식 고취를 위해 측우기 발명·반포를 기념하는 5월19일을 195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5일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 메일을 통해 모두 768명이 참여했으며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이번 조사에서 1위는 인공지능 기술이,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 4위는 수소, 5위는 에너지 등이 차지했으며 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 등이 뒤를 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새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 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기술 분야다. 2위에 오른 로봇 기술도 새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등 주요 기술을 핵심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 분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며 “기술패권 시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도 새 정부가 경제안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하는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국민투표는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며 “디스플레이, 로봇,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사이버보안, 수소, 슈퍼컴퓨터, 신소재, 양자, 에너지, 우주·항공, 인공지능, 통신 등 차세대 발명 기술 중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 분야가 패권 다툼의 핵심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난 약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강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는 ‘인공지능’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오는 19일 제57회 발명의 날을 을 맞아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 18일 발표했다. 발명의 날은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국민의 발명의식 고취를 위해 측우기 발명·반포를 기념하는 5월 19일을 195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인공지능 기술이,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 4위는 수소, 5위는 에너지 등이 차지했다. 또 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투표는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은 이번 투표에는 모두 768명이 참여했으며,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이 중 인공지능 기술은 전체 유효응답의 15.1%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뽑혔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새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超)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기술 분야다. 2위에 이름을 올린 로봇 기술은 유효응답의 13.8%를 기록했다. 로봇 기술은 새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기술 분야다. 3위인 미래차 기술은 총 유효응답의 10.4%로 세계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시장이 급증하는 분야이며, 우리나라도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는 기술 분야다. 4위에는 수소 기술, 5위에는 에너지 기술 등이 선정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공지능 등 주요기술들을 핵심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로 선정·지원하며 기술패권 시대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 국민투표 결과도 새 정부가 경제안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하는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새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로 선정됐다”며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이종호 취임.."과기정통부가 핵심..도전과 혁신 이루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정보통신(ICT)을 홀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는 취임사에서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역할을 강조했다.이종호 장관은 “지난 세월 국가 발전이 과학기술과 디지털에서 비롯됐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자원 하나 없는 최빈국에서 과학기술 입국의 기틀을 세우고, 산업화·정보화에 성공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부처로 자부심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자세로 국가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과 실·국장들의 단체 사진.(사진=강민구 기자)국가혁신시스템 재설계, 민간 참여 확대 제시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담대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앞으로 해야할 주요 과제로는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 참여 확대, 국가혁신시스템 재설계 ▲반도체·AI·우주·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 기술 확보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와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과 예산 투자 효용성 극대화를 제시했다.기존 정부 주도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체제가 정착돼야 하며, 국가 연구개발이 경제, 환경, 보건, 안전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 생존을 위해 초격차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율과 창의를 보장한 기초 연구를 계속 강화해야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디지털 정부 지원..데이터 기반 국민서비스 개선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신산업을 먼저 육성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유망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면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하면 데이터 기반의 국민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와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5G·6G 등의 네트워크를 계속 고도화해 가며, 사이버보안도 함께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문별·지역별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사회의 전면적 디지털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예산 투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인재를 키워내야 하며,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재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일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들에게는 변화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도 일신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문간, 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변화하는 세상속 국가 과학기술과 ICT를 발전시킬 고민을 해나가자”고 덧붙였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재고해야"..편지시위 천문학자 응원한 이원욱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 가운데 매일 인수위와 과학기술비서관, 당선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해 온 한 천문과학자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응원하고 나섰다.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원욱 의원실)30년 경력의 천문학자인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 그룹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왔다. 우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없이 추진되는 항공우주청 설립이 이해가 가지 않고, 대상지인 경남 사천 선정도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민간 우주시대 범부처 협력이 중요한 이유, 세계 10대 우주 전문기관의 현황, 우주경제의 현실 등을 주제로 조목조목 설명하며,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매일 인수위로 편지를 보내는 한 천문 과학자를 응원한다”며 “문 박사는 우주청 신설 논의가 지역 문제로 옮겨지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지 않고 우주정책을 추진한다는 당선인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안보, 미래 가치는 빼고 지역만 사천이라고 하고, 우주청 신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과학자가 배제된 논의”라며 “정치가 먼저인 우주청 신설 논의에는 저 역시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와 연계해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비서관 인선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나갔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비서관을 보니 우주청 논의는 더 산으로 간다”며 “에너지분야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인사에게 중책을 맡기고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 걱정되며, 오로지 원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사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하늘 보고 별보던 한 천문과학자가 지금 땅의 일들로 시선을 옮겼다”며 “문 박사의 열정이 하늘에 닿아 하늘문이 열려 우리가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게시글.(자료=이원욱 위원장 페이스북)
-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신설한다. 디지털·AI 등의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 양성을 2027년까지 100만명을 양성, 공급한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 과학 및 교육 분야의 국정목표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정했다.과학 분야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먼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클러스터도 지정·육성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올해 6월에 있을 누리호 발사와 8월로 예정돼 있는 달탐사선 발사 등으로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 5대 강국(G5)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전 등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이밖에도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021년 6위), 글로벌 메타서브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021년 12위)을 추진한다. 5G 전국망을 2024년까지 완성하는 한편,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미래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확보한다.교육 분야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예비교원을 위한 AI 교육과정도 개발하며,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 필수화의 일환으로 관련 영재학교 윤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대입제도 또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24년 2월까지 개편한다. 교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고교’(가칭)도 신설을 추진한다.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도 적극 도입한다.이밖에도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누구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한다.
-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선정…“공정·상식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원다연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도 크게 6개 범주로 나뉜다. ◇ 국정과제도 6개 범주로 세분화첫째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인수위는 또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安 “충분한 재원 마련해 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 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원마련 계획도 밝혔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우주강국들은 어디에 항공우주청을 만들었을까[강민구의 星별우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항공우주 기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대전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쎄트렉아이 등 우주 기업 등이 있고, 세종 정부청사 등과 연계하기 쉽다는 점을 내세우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치 지역 선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 독립 우주기관이 아니라는 점, 항공과 달리 연구개발이 중요한 우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대덕특구의 장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이처럼 반발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조직 형태로 경남 사천에 들어설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우주기구에 대한 지배구조(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들었고, 어디에 있을까요.주요 해외 우주청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 수도권 인근 지역에 설립됐다.(자료=이미지투데이)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살펴보면 우주 선두국들은 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독립 우주기관입니다. 러시아는 해체된 러시아 연방우주청의 기능과 로켓우주기업연합을 합병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이래 러시아 국영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총리실 산하나 우주전담 부처에 조직을 구성해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는 총리실 산하 우주부에 우주개발을 수행하는 우주청인 인도우주연구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실 산하 우주전략실에 우주청을 두고 있습니다.독립성 강화는 신흥국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달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브라질은 지난 1994년에 브라질우주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처럼 일부 국가들은 독립성 없이 부처 차원의 위상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우주국은 혁신·과학기술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우주국, 스페인 국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아르헨티나우주국은 각각 교육대학연구부, 국방부, 외교부에 보고합니다.항공우주청은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워싱턴 DC), 중국국가항천국(북경), 유럽우주국(파리), 러시아연방우주국(모스크바),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동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다만, 국방 등을 이유로 수도가 아닌 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우주국(텔아비브), 캐나다우주국(퀘벡), 독일우주청(쾰른), 인도우주연구기구(벵갈룰루)가 주요 사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우주국은 안보차원에서 가자 지구 북쪽의 팔마힘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인공위성을 발사한 장소이면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도 이뤄지는 요충지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40년까지 1조 달러(1200조원)로 급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우주 전문가는 “항공우주청 신설은 항공우주전문가들의 오랜 숙원”이라면서도 “정치적인 결정을 떠나 국익, 과학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올바른 조직 구성 형태와 입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머니팁] 한화운용, ‘ARIRANG iSelect우주항공&UAM ETF’ 출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29일 ‘ARIRANG iSelect우주항공&UAM’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고 밝혔다.우주항공산업이란 한국형 발사체와 다양한 용도의 위성 등 우주관련 기기 제작에서부터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우주탐사 등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통칭한다. 한국도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UAM은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교통혼잡을 줄여주고, 친환경 전기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없으며, 별도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공간만 확보하면 운행이 가능한 3차원 미래형 도시교통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 본부장은 “항공우주와 UAM 산업은 초융합산업으로 다양한 산업에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국내의 경우 신정부의 중점 추진사업과 연계되어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민간참여 활성화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ARIRANG iSelect우주항공&UAM ETF’는 우주항공 및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관련 산업에 속하며 산업 내의 시장 지배력과 연관성 등을 기반으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인 18개 종목에 투자한다.기초지수는 NH투자증권이 발표하는 ‘iSelect 우주항공UAM’ 지수로 AI 키워드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대표 종목을 추출한 뒤 투자 적정성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구성한다.기초지수 구성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국항공우주(047810), 한화시스템(272210), LIG넥스원(079550), 한화(000880), 현대차(005380) 등이 있다.김 본부장은 “글로벌 희토류, 글로벌 수소 및 연료전지에 이은 우주항공&UAM ETF 출시로 ARIRANG 미래성장산업 라인업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대규모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의 경우 관련 기업과 시장동향을 꾸준히 체크하며 장기투자 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자산을 활용한 투자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