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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수영복 '레이저 레이서' 어떻게 보나?
- [조선일보 제공] ▲ 운동장비의 진화 무제한 방치는 곤란 레이저 레이서(제4대 상어수영복)는 더 빨리 헤엄치고 싶은 꿈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줬지만, 동시에 '인류가 과연 외부의 힘을 빌려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제한이 필요 없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수백만 파운드의 연구 비용이 들었지만, 수영복마다 최대 사용기한은 불과 한 시간도 채 안 된다. 수영 선수들이 100분의 몇 초를 단축하기 위해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사치가 아닐까? 비싼 장비를 둘러싼 논란은 수영에만 있는 게 아니다. 육상 운동화는 종종 수십만 달러가 넘고, 사이클 선수가 타는 사이클도 아마 수만 유로가 넘을 것이다. 이런 장비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우주 과학과 연관된 고급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비싸고 희귀한 광물 자원이나 인조 합성재료를 사용한다. 덕분에 인류는 기록 경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인류사회 발전과 생산력 증강을 촉진시키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운동 선수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 장비에 기대를 걸고, 심지어는 신앙으로 여기고 있어 일부 체육계 인사들이 "장비는 '과학기술 흥분제'와 같다"고 규탄한다. 원래 올림픽 정신은 인류를 격려해 스스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다. 운동장비의 진보에는 반드시 하나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대가를 아끼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는 것은 그 존재의미에 위배된다. [츠신 중국청년보 기자] ▲ 국내 선수 중 박태환만 '레이저 레이서' 입어 수영은 사람이 한다. 수영복이 하는 게 아니다. 스피도사의 레이저 레이서도 신소재·신공법으로 만들어진 신제품일 뿐이다. 아무리 수영복이 진화하더라도 선수의 진보가 더디면 소용이 없다. '첨단 수영복'의 개념조차 희미했던 1989년에 재닛 에번스(미국)가 세웠던 여자 자유형 800m 세계기록(8분16초22)은 19년 가까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 레이저 레이서가 대부분의 선수에게 마법을 발휘한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경쟁사 제품보다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록 단축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려면 충분한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 레이저 레이서를 선호하는 선수도 수영복 형태에 따른 기호가 제각각이다. 한국 대표선수 중 유일하게 스피도와 후원 계약을 맺고 있는 박태환은 허리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이저 레이서로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상반신까지 덮는 제품은 몸에 잘 맞지 않고 가슴 쪽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한다며 포기했다. 반면 마이클 펠프스(미국)는 종목별로 다른 레이저 레이서를 소화한다. 박태환을 뺀 나머지 한국 대표 선수들은 아레나를 입는다. 대한수영연맹은 연간 5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지원하는 오랜 스폰서와의 신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선택의 기회는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이 국내 대회에 레이저 레이서를 입고 나와 한국기록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연맹으로서도 변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성진혁 기자] ▲ '승리지상주의'에 물들고 있지 않나 고민을! 올림픽을 포함한 스포츠 발전은 용품발전의 역사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다. 수영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스피도사의 레이저 레이서(LR)가 그 단서가 될 것이다. 스피도사의 경영 자세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기업의 노력은 경탄할 만하다. 단 스포츠의 근원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용품에 의해 기록이 향상되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6월 29일 수영 강국인 미국에서 올림픽대표선발전이 시작됐다. 올해 2월 레이저 레이서가 나온 이후 선발전 이전까지 수립된 개인종목 세계기록 19개 가운데 18개가 레이저 레이서에 의한 것이다. 95% 가깝게 똑같은 수영복을 입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게다가 미국대표선발전에서도 레이저 레이서를 입은 선수들의 신기록이 나오고 있다.개인적으로 레이저 레이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비주얼 문제도 있다. 남자 선수가 전신수영복을 입으면 단련된 육체미를 볼 수 없게 된다. 마치 사이보그 간의 레이스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류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과 인간, 육체와 육체의 충돌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에게는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용품개발은 '승리지상주의'에 물들고 있는 올림픽, 스포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쓰쓰미 고이치로(堤浩一郞)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 ]
- (정동영 경제공약 점검)③항공우주산업 중점 육성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정책을 겨냥해 내세우고 있는 야심찬 계획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다. 정책 비전인 천지인(天地人) 중 하늘(천)에 해당한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대운하 건설 정책을 낡은 경제, 개발시대 경제 논리로 폄하한다. 과거 당내 비판에 그쳤던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이 또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천지인 중 대륙경제(지)로 내세우는 남북 경제협력 정책도 정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경험으로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정동영 '항공우주산업 육성' vs 이명박 '대운하 건설' 정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파급효과가 조선, 자동차 산업의 3배가 넘는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60년대 우주항공기술 경쟁을 통해 20세기 후반 첨단산업을 선점했던 전례를 참고한 것이다. 또 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 후보는 '항공우주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중소형 항공기와 헬기 독자 개발 ▲공항 관제시스템 첨단화 ▲2020년 달 탐사 착수 ▲2025년 달 과학기지 건설 착수 등을 구체적 복안으로 제시했다. 소요되는 예산만 중소형 항공기 개발에 6000억원, 헬리콥터 개발에 7500억원 등 1조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달 탐사 계획은 아예 계획도 잡지 못했다. 60년대 미국 우주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에 250억달러가 투입됐다는 사례만 제시했다.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4년간 14조원이 들어가는 이 후보의 한반도 운하 계획과 맞먹는 초대형 프로젝트.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 없어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 개성공단 활성화 '개성 동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상징되는 한반도 평화경제론은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 북한이라는 '블루오션'을 개발하자는 정책이다. 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을 위한 5대 사업으로 ▲서울, 인천, 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서울-평양-파리 연계 철도 건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망 건설 ▲평화의 뱃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또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 사업이 활성화되면 서울 금융, 인천 물류수송, 개성 생산기능을 잇는 복합 경제특구가 건설된다고 그는 강조한 바 있다. 정 후보의 이런 남북평화· 경제협력 구상은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참여정부에서 1년6개월간 통일부 장관을 지낸 '프리미엄'이다. 이명박 후보도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대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1인당 1000달러에 못 미치는 북한 경제를 10년 내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남북평화와 경제협력 이슈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남북정책에 대해 경선 전부터 "오락가락 정책" "철학이 부재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워왔다.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평화'보다는 '경제' 이슈에 쏠리고 있어 득표에 얼마만큼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 카드 수수료 50% 인하 정 후보는 이 밖에도 중산층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과거 한국 성장의 원동력인 "가족의 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4000만 중산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비전'이다. 52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5대 정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50%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할인점 입점·영업 제한 ▲소상공인 공제기금 500억원 지원 등을 내놨다. 또 신입 사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도입, 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4대 보험료를 감면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산업 분야 고용인력을 2005년 46만명 수준에서 2012년 98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문화산업 세계화 재단, 방송통신융합 콘텐츠 발전기금 등 국내 문화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 관련기사 ◀☞(정동영 경제공약 점검)②反대기업-親중소기업 성향☞(정동영 경제공약 점검)①성장-분배 동반론☞(전문)정동영 대선 후보 수락 연설
- (전문)정동영 대선 후보 수락 연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정동영이를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워주셨다. 저는 이 순간 벅찬 감동과 함께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 12월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 드리겠다. 오늘 정동영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모두의 승리다. 팽배했던 패배주의는 날려버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과거 세력과의 한판 승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전진하자. 국면 경선을 끝까지 완성해 주신 손학규, 이해찬 후보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두분은 훌륭한 경쟁자였다.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한명숙 추미해 천정배 유시민 김두관 신기남 후보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리자. 특히 살신성인 결단으로 통합신당에 밑거름이 된 김근태 상임고문께 감사를 드린다. 어려움 속에서 경선을 잘 관리해 주신 오충일 대표와 지도부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이제 모두 단결해 함께 나아가자. 하나가 되자. 당의 원로 중진 선배, 지도부께서는 경륜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초재선 의원들은 젊음과 패기로 통합신당의 열정을 불어넣을 것이다.창당 후 지난 두달,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생겼다. 분열도 생겼다. 이제 치유와 통합으로 가야 한다. 하나가 되야 한다. 하나가 되야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나가 되면 12월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승리의 기억, 승리의 역사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준 희망의 횃불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승리의 들불이 번지게 하겠다. 김대중 후보가, 노무현 후보가 들었던 승리의 깃발을 정동영이가 높이 들고 승리하겠다. 우리 온몸을 던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제 3기 민주정부 통합의 정부를 반드시 열어내자. 지금 한반도와 주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젊어지고 있다. 10년 후에는 중국이 달나라에 착륙한다. 경제대국 일본은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두 마리의 토끼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주국가로 살기 위해서는 비상한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를 요구한다. 확 변화해 한다고 요구한다.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확 풀어줄 대변화를 정동영이가 앞장서서 열어내겠다. 두개의 틀이 있다.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만능주의를 원하나. 한나라당식 정글 자본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20%만 잘 살고 80%는 버려지는 2대 8 사회를 원하나. 돈있고 땅있는 사람만을 위한 약육강식 경제를, 이명박식 경제를 단호히 거부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사 따고 땅을 파는 낡은 경제 원하나. 금수강산 운하 파서 토목경제 시대로 돌아가는 이명박 경제를 단호히 거부한다. 새로운 변화는 경제적 활력이 넘치고 돈이 넘쳐야 한다. 돈이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에는 도는데 재래시장 골목시장 택시에는 돌지 않는다. 기업에 쌓아둔 돈이 360조를 넘는다. 자사주 매입, 돈놀이 하면서 새로운 투자는 미뤄지고 있다. 돈이 돌고 투자가 늘어야 경기가 살아난다. 경제는 70%가 심리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대통령 앞장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붇돋우겠다. 열심히 노력한 부자들이 공정한 경쟁 통해 더 큰 부자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 기회 넘치는 나라, 교육과 일자리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명박 후보는 자사고, 특별기숙학교를 300개 만든다고 한다. 고교입시 부활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해체다. 고교입시 부활되면 초, 중학교 입시지옥으로 떨어진다. 30조 사교육비가 40조, 50조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서민층은 허리가 휘다 못해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교육이 양극화되고 20대 80 사회로 더욱 갈라질 것이다. 이런 사회를 용납하겠나. 아니면 12월 승리로 열어 나가겠나. 대통령 되면 2008년 교육 대혁명을 위한 사회적 협약의 해로 선언하겠다. 전국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사회 여야 정당이 새로운 사회적 대협약을 이뤄 나가겠다. 고등학교 가서 행복하고 대학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틀로 교육을 확 바꾸겠다. 우리 아이들을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이명박 후보에 제안한다. 정동영이 꿈꾸는 나라와 이명박이 꿈꾸는 나라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지 밤 새워 텔레비전 토론을 해 볼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오늘부로 차별없는 성장, 가정의 행복 시대를 선언한다. 차별없는 성장은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일할 의욕을 만드는 성장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이명박의 성장은 부익부 빈익부 성장이다. 양극화 성장이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성장이다.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겠다.중산층으로 사는 것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88%를 감당한다.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 사람 부족, 자본 부족, 기술 부족, 사기 저하를 반드시 해결함으로서 전통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첨단 중소기업의 혁신으로 살려내겠다. 항공우주, IT,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겠다. 교육 문화사업을 첨단 신성장 사업으로 만들겠다. 운하 파는 대신 항공우주산업 강국 만들겠다. 항공우주 산업은 기술적 파급효과가 조선 자동차의 3배가 넘는다. 블루오션은 북한이다. 허허벌판 철조망 뚫고 개성공단 만들어낸 추진력으로 남북 교역시대 활짝 열겠다. 중국 인도 동남아로 돌아갔던 기업의 발길을 개성 해주 남포 신의주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돌리면 산업공동화 멈추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이다. 시민 가장들에게서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등 4대 불안을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성장의 원천은 가족의 힘이었다. 구로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이 밤낮으로 공부해 번 돈으로 자식 가르쳐 오늘의 대한민국 열었다. 대통령이 되면 훌륭한 경청자가 되겠다. 대통령 되면 집무실에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하겠다. 외교 안보 통일 남북 문제는 참모에게 맡길 수 없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 6자 회담 재개시켰고 한반도 비핵화 확인하고 한미 공조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9.19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실적을 갖고 있다. 당당한 외교 능력있는 외교, 품격있는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을 외교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즉각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나겠다. 통큰 남북경제 시대를 만들겠다. 남과 북이 우방이 되는 나라 만들겠다. 나에게 물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꿈이 있다고 대답한다.또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이렇게 답한다. 우연하게도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맺어지던 50년 7월27일 세상에 태어났던 제가 평화 협정 체제로 만드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 내겠다고 대답한다. 세번째 저에게 묻는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통합적 사회를 만들고 싶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인간 문화 예술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존하고 화합하는 대동사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손학규 이해찬 후보와 함께 이 꿈을 만들어 내겠다. 141명 국회의원, 지도부가 중심이 되고 9명 지도자가 힘을 합쳐 정동영이가 꿈의 도구가 되겠다.▶ 관련기사 ◀☞(일문일답)"이명박은 시대 요구 거스르는 인물"☞정동영 "한나라 정글식 자본주의 거부한다"☞정동영 ''후보단일화, 당내 화합'' 난제 풀어야
- 앨빈토플러 "미래 핵심 펀더멘털은 시간· 공간· 지식"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미래 시대를 좌우할 핵심 펀더먼털은 시간과 공간 지식이 될 것이다" 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능률협회(KMA)주최로 열린 `앨빈토플러 부의미래 초청 특별 세미나`에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토플러(사진)는 "미래의 시대를 이끌 핵심 펀더멘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한다. 심층적인 펀더멘털 3가지는 바로 시간과 공간 지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혁신의 시대, 부의 미래 시대에서는 심층적인 펀더멘털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간`이라는 펀더멘털은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말로 통하고 있다고 소개한 그는 한국은 IT기술 강국으로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고 인터넷 발전으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초짜리 광고가 등장하는 등 앞으로 현대인은 점점 더 빠른 시간의 시대, 속도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기업과 정부, 교육제도 등 사회 모든 요소는 변화와 속도의 흐름을 함께 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기업들은 지식기반의 경제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고 있다고 비유한다면 기업들의 기반인 지식과 이를 생산하는 교육제도, 정부관료들은 이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 요소들이 탈동기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함께 변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앨빈토플러는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동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시간의 문제를 결코 IT의 기술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문화 등 무형의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간`에 대해서는 과거 산업시대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울수록 유리했지만 이제는 발달된 운송과 기술로 인접성은 무의미해졌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물질 이동보다 지식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많은 지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일이 되면 일부 지식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어떤 지식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변화하면서 사회도 혁명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앨빈토플러는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해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생성된 점, 광고와 드라마의 결합, 인터넷 이용자가 만든 콘텐트를 스스로 소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예전의 구조를 완전타파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역할과 기능의 경계를 허물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앨빈토플러는 "기업은 현재 연구 세일즈 마케팅 등 다양한 역할 중심으로 분산돼 있지만 다른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서간의 경계와 수직적인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지식사회에는 유연하고도 새로운 다양한 조직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 변화에는 큰 저항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놀라운 발전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재계 및 학계 주요 인사들과 주요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해 엘빈토플러의 특별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강연회에 참석한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은 "그의 강의 가운데 변화의 속도를 뛰어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한 점이 인상깊었다. 증권업계도 향후 큰 변화가 도래할 것이니만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황건호 증권협회장과 양재봉 대신증권 명예회장,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홍성균 신한카드 사장, 김진호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증권 및 금융업계 경영인들이 대거 참석해 큰 변화를 앞둔 금융업계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밖에도 현정은 현대 회장과 오리온 김상우 대표이사, 현대아이파크몰 최동주 대표이사, 한신평 유혁근 사장, 엠버서더 호텔 서정호 회장, 호남석화 이영일, 정범식 대표이사, 현대해상 이철영 대표이사, LS산전 구자균 사장, 동아제약 김원배 대표이사, CJ 김진수 대표이사, 빙그레 정수용 사장, 현대H&S 홍성원 대표이사, 두산 유병택 부회장, 고양명 한독약품 사장, 벽산엔지니어링 김양수 사장, 한국남동발전 곽영욱 사장 등 기업 CEO들과 송자 전 명예회장, 신기남 국회의원,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사진 좌측으로부터 양재봉 대신증권 명예회장, 임채진 법무연수원장,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 (아시아 바로보기)<중국산업 大해부>⑤자동차·기계설비
- [이데일리 오재열 칼럼니스트] 2006년 중국 주식시장은 상해종합지수가 130% 급등하고 홍콩 H지수도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세계 증시지수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호황을 누렸다. 미국 등 글로벌 경기 호조세와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최근 주가의 상승 속도가 과도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거시 조정이 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내수 회복에 주력함에 따라 민간 수요 확대와 위안화 절상기조 지속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는 적어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증권과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중국 국태군안증권사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추가해 2007년 중국의 주요 산업을 전망하고 유망 종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섯번째로 중국의 자동차 및 기계설비산업을 살펴본다. ◇ 자동차 산업, 2006년 최대 호황기를 지나 고속 성장 예상 2006년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판매량 모두 700만대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생산과 판매 모두 2005년 대비 모두 곱절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영업이익도 회복세를 보여 전년대비 40% 증가했으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2007년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은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에너지 공급, 위안화 절상율, 연료비 및 자동차 판매 가격 등이 주요 결정 요인이 될 듯 싶다. 2007년에는 생산과 판매량이 각각 8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익 증가세는 2006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반적으로는 높은 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 업계 생산능력이 과잉조짐을 보임에 따라 자동차산업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다음 6개항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즉, 1) 신규 완성차 생산 프로젝트 규제 및 투자진입조건 강화, 2) 친환경·에너지 절감 기준 강화 및 자체 브랜드 제품 생산 장려, 3)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및 생산·판매량 공시제도 마련, 4) 부품산업 발전 가속화, 5) 생산능력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 국유 자동차기업의 실적 평가 등이다. 중국은 이미 자동차의 생산 및 소비의 강국으로 등장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산업의 조직, 제품, 기술 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응 과정에 따른 마찰적 조정이 불가피할 듯 싶다. 그러나 위안화의 절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자재 가격 안정과 내수 확대, 신농촌 건설 등의 관련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높은 성장성과 양호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완성차 제조업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부품 업체는 중립으로 평가한다. 업체별로는 정주우통버스(Zhengzhou Yutong Bus, 600066), 금룡자동차(Xiamen King Long Motor, 600686), 상해자동차(Shanghai Automotive, 600104), 장안자동차(Chongqing Chang’an Automobile, 000625), 베이치포톤자동차(Foton Motor, 600166), 무석위부하이테크(Weifu High-Technology, 000581), 강남플라스틱테크(Jiangnan Mould & Plastic, 000700) 등이 주목된다. ◇ 기계설비 산업, 산업구조 개혁으로 성장 가속화 예상강세장으로 특징 지워진 2006년은 기계 산업의 수익성 제고가 두각을 나타냈다. 2007년에도 기계 산업은 빠른 수출 증가세와 더불어 대규모 기간시설 투자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성장의 가속화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중국 기계설비 제조업의 총생산액은 제조업 전체의 32.3%로 선진국에 비해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설비제조업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제품 기술력도 낮아 플랜트 설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 분업 시스템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초기국면이기 때문에 과거 한국과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계 제조업의 현대화 및 선진화를 적극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제조업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부문에서 집중 육성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과 같다. 1). 중대형 기초 기계산업 육성 : 대형/정밀/고속 CNC 장비와 시스템 및 기능성 부품 산업 등에서 수입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한편 기계, 항공 우주산업 발전 수요를 충족 2). 선진 핵심 기계산업 육성 : 유압장치, 공기압장치, 밀폐장치, 베어링/금형/절삭공구, 저압전자기기, 마이크로 전자 및 전자/전력 디바이스, 계측기기 및 자동화 제어시스템3). 중대형 플랜트설비 비중 제고 : 광산자원 채굴설비, 대규모 발전소용 플랜트, 석유/석탄/화학 부문 플랜트, 금속제련 및 압연 플랜트, 환경보전 및 치수사업, 터널굴착, 수도관 및 가스관 등 대규모 엔지니어링 플랜트. 수익, 성장성과 산업 라이프 사이클 상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안휘합력(Anhui Heli, 600761), 섬서진천기계개발(Qinchuan Machinery Development, 000837), 광동거륜모형(Guangdong Greatoo Molds, 002031), 장사중련중공업(Changsha Zoomlion Heavy Industry, 000157), 산추건설기계(Shantui Construction Machinery, 000680), 천지테크놀로지(Tiandi Science & Technology, 600582) 등이 유망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AI 비상`…日, 한국산 닭고기 수입중단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1월2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해고 쉽게 했더니 고용 더 늘더라"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게임장 경품 및 환전업 금지-14년간 22조원 투자 서남부권 개발한다-미다스의 손 `황금 블로거`..카페회원 25만명 거느린 황혜경씨▲뉴스포커스-한은 지준율 인상 논란..전문가들 "집값 못잡고 경기만 더 나빠질 것"-한-EU FTA협상, 내년 3월 개시-평택 닭 폐사 "저병원성 AI"..일본 "한국산 수입 일시중단"▲종합-외환은행 매각파기 후 론스타, 1조 배당받고 자산팔아 수익 남기나-론스타 후폭풍..외국인 투자심리 다소 위축될 듯-국민은행, IB 해외영업으로 돌파구▲경제금융-대우건설 매각 끝낸 캠코 M&A팀 "영어계약서 한글로 바꿨죠"-기프트카드 사용 불만 많다..백화점 할인점 결제 안돼-론스타 계약파기, 매각대금 70억불 송금 지연으로 원화강세 요인-은행 대형화 효과?..추가 합병땐 서민고객 불편 예상도-생명보험 사업비 차익 1조7000억원▲정치사회-저소득 노인에 울 8만원 지급..2008년부터-정부 "폭력시위 절대 용서없다"..단순가담자도 처벌-"삼성물산 유통사업 매각 중단"..임직원들 가처분 신청-29억원대 재개발 로비..SK건설 혐의 포착▲국제-인도서 "문제없다"는 "이해한다" 의미-룰라의 충고 "친구나 측근들로 정부 꾸리지 마라"-일본 시간제근로자 차별 없앤다-중국 골프장 건설 비난 커져-버냉키, 중국가는 까닭은...▲기업과증권-이젠 인터넷이 스타 등용문..길거리 캐스팅은 옛말-현대아산 구조조정 단행..임금 상여금 지급 유보-유선전화+휴대폰+인터넷+IPTV..통신 결합상품 싸진다-SK케미칼, 중국 정밀화학 공장 준공-국민-외환은행 배당 높아질 듯..M&A 무산 유보자금 풀 수도-하트네트 메릴린치 이머징마켓 전략가 "내년 한국증시 유망"-퇴직연금 2010년 44조원 넘을 듯▲부동산-서남부권 개발에 22조 투자..지역발전 예산 90% 민자 의존-서울 재건축아파트 상승률 `뚝`-제주에 차이나타운 조성..중국 국무원 투자 검토◆서울경제신문▲1면-금리 통화 재정정책 총동원했지만..집값도 경기도 다 놓친다-무안 목포 신안 산업거점 만든다..2020년까지 22조 투입-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내달 FTA협상 난항 예고-정부 대국민 담화문 "불법 폭력시위 관용없다"-박승 전 총재 "친디아효과 없었다면 3%대 성장 그쳤을 것"▲종합-`한국 첫 우주인` 후보 10명으로 압축-한국산 닭-오리고기, 일본 수입 일시중단-사행성게임 상품권 폐지..내년 4월부터 경품지급 환전 전면금지-"한국-EU FTA, GDP 2% 증대 효과"-기초 노령연금 지급 추진..우리-민주-민노 3당 합의-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새로울 것 없는 짜깁기" 비판-종부세 폭탄 불발탄 그칠 가능성-외환은행 재매각 파동, 코메르츠 1조 벌고 손떼..수출입은행 지분매각 꽁꽁-미 민주당 중진의원들 부시에 서한 "한국 車시장 개방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대검 "론스타 진의 의구심"-삼성연구원 "물산업이 돈 된다"▲해설-미국 "검역완화" 압박 거셀 듯-부동산, 정치이슈로 변질..정책신뢰 먼저 확보해야▲금융-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 꺾였다..규제후 3분의1로 급감-서울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자금줄로 부상-금융산업노조 "신보 감사 낙하산 인사 반대"-은행지주사도 BIS 8% 유지해야-생보사 작년 사업비 1조7000억원 남겼다-가수 아나운서 미스코리아..톡톡 튀는 신입행원 눈길▲국제-대형 성장주, 실물자산 상품 노려라..포브스 2007년 투자가이드-위안화 국제통화 역량 높인다-폴슨 내달 방중..버냉키도 동행 `왜?`-중국, 연 학비 1200만원 유치원 등장▲산업-GS칼텍스 첨단수지 제2셀프주유소 "기름값 싸고 냄새도 없어 좋아"-이구택 회장 "포항~중국~베트남~인도 아시아 철강벨트 구축"-영원한 해운인 잠들다..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 별세▲증권-국민은행, 외환 인수 무산에 `뭇매`-한진그룹주 동반 상승세로..에스오일 자사주 매입 연내 마무리-장하성펀드 다음 타깃은..자산가치 높은 외국인 선호주 가능성-내년부터 게임머니 중개 불법화..게임주 주가 `빨간불`◆한국경제신문▲1면-세계는 `세컨드 라이프` 열풍..가상공간-현실 넘나들며 경제활동-한나라당, 2주택 중과세 폐지 백지화-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농림부 전량 반송폐기-무안 신안 등 서남권 산업거점 육성▲종합-연금개혁안 이번엔 처리될까..여야4당, 30일 상임위서 처리 합의-게임장 경품제도 폐지..경품 환전도 금지-대형은행간 합병, 비용절감 효과 적어-론스타, 3자매각 물밑접촉 징후 보여-검찰 "론스타 범법행위 회피 의심"-론스타 고문 "다른 매각상대 정해놓은 적 없다"-SK건설 재개발 로비 혐의 수사..29억대 뇌물살포 단서▲종합해설-정치파업에 이달만 3번 스톱..현대차 `글로벌경쟁 탈락` 위기론 고조-정부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 엄단"-AI 초비상..일본, 한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주택담보대출 꺾였다..증가액 지난주의 절반▲국제-룰라 "정부에 친구 기용말라"-폴슨 중국방문에 버냉키 합류..위안화 절상압력 거세질 듯-"한국 車시장 개방 강력 조치를" 미국 의원들 부시에 촉구서한-캄보디아에 한국인 부동산투자 `붐`▲산업-세계1위 조선강국 로봇이 지킨다-삼성전자 "은나노 무해 입증 자신"▲부동산-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크게 줄어..서울 0.45% 올라-광교신도시 분양가인하 효과..중소형 평당 800만원대 가능-서울~원주 등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자 선정▲증권-에스티씨라이트 소리바다 등 중소형주 급등 "왜 뛸까?"-국민은행 목표가 줄줄이 하향..외환은행 2000원 배당 예상-엔씨소프트 악재 하루만에 털어..게임머니 규제 타격 없을 듯-기아차 우리사주, 현대캐피탈서 935만주 매수-한화->대생, 동양->동양캐피탈 금융계열 지주사 될듯
- 세계 로봇시장은 첨단기업 `각축장`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세계 로봇시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업체들의 첨단기술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수십년 이상의 로봇 개발 역사를 지닌 미국은 우주 탐사나 군용 로봇 등 실용적인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용 로봇 최강국으로 최근 산업용 로봇 기술을 응요한 휴머노이드 로봇(인간을 닮은 로봇) 개발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사진·일본 무라타 제작소의 자전거를 타는 로봇) 국내에서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중공업(009540) 등이 제조라인에 쓰이는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로봇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다. KT, SK텔레콤 등 통신회사들도 벤처기업들과 협력, IT기반 로봇을 개발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태. 이 처럼 전자, 통신, 중공업 업체들이 앞다퉈 로봇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향후 20년간 세계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한국공학한림원이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002년 137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 535억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자료 참조)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3년 `RT 산업의 중장기 발전 비전`에서 2020년 시장 규모가 무려 1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훨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킬러앱(Killer Application)이 로봇시장에 등장할 경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 `로봇산업의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니의 강아지 애완 로봇인 `아이보`를 로봇산업의 대표적인 `킬러앱`으로 제시했다. 아이보는 애완용 로봇이라는 개념을 시장에 도입, 250만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한해 13만대가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임영모 삼성경제연구원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은 "과거 개인용 컴퓨터(PC)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일반 개인들에게까지 보급된 것처럼 로봇 역시 사업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경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출·車내수 `현대파업 쇼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투기억제제도 억울한 피해많다..집값 안올랐는데 투기지역이라니..-2년씩 걸리는 증권범죄 처벌..당국 늑장대처-`파업` 현대차, GM대우에 밀렸다-유통업계 빅뱅..롯데-신세계 신라이벌전▲트렌드-상하이 집값 일주일새 10% 하락..양도세 20% 물기전에 빨리 집 팔자-연비높은 중소형차로 판매량 차이 좁혀..도요타, GM추월 시간문제-나몰래 카드 발급 걱정하지 마세요..신규발급 일괄중단 서비스▲종합-억지 많은 주택투기억제제도..오른 지역만 세분화해서 규제해야-당정 출자총액제 갈등..여 "폐지검토"에 공정위 "순환출자 금지"-재경부 "경영권 보호 추가대책 없다"-한은 8월금리 딜레마..경기 나빠지는데 물가는 심상찮고-7월 수출 더 할 수 있었는데..파업영향 증가율 둔화-연말정산 서류준비 인터넷으로 하세요▲정치 외교안보-김병준 부총리 의혹해명 "잘못없다..자리 연연안해"-돋보인 한명숙..당청 조율 `책임총리` 위상 강화-DJ "북한 손해볼 짓만 한다"-與 투톱 균열조짐..김근태-김한길 주도권 경쟁▲국제-포성 멎자 레바논 주민 피난행렬..미국 EU 등 전쟁중단 요구-중국 지난-라이우철강 합병-일본우정 민영화 반발 확산-전쟁 폭염 유가만 오르네..배럴당 80달러 갈 수도▲금융 재테크-증권사 소액결제 허용여부..은행 "결제시스템 불안" 증권 "고객편의 우선"-신한은행 MBA 해외점포 배치 "글로벌 인재 250명 키운다"-외국 재보험사 영업관행 손질-우리은행, 미국 대학병원 투자유치 추진▲기업과 증권-쏘나타도 SM5에 1위 뺏겼다..7월 판매 르노삼성 40% 증가, 현대차 36% 감소-신차, 수입차 30여종..한국차는 단 하나-SK텔레콤 마저 2분기 고전..영업이익 13% 줄어-팬택 적자..휴대폰주 가시밭길?-새 펀드 1년간 못 베낀다..배타적 우선판매 기간연장 추진-증권사 사고 절반은 선물-옵션▲기업과 경영-LG필립스LCD 조직개편으로 위기 탈출-샤프, 8세대 LCD라인 조기 가동-초콜릿폰 북미시장 진출..버라이존 통해 판매개시▲중기 벤처 과학기술-성관계후 먹는 피임약 나오나..미국 FDA, 플랜B 판매허용 긍정 검토-심장병 조기진단 길 열려..한국인 혈관 표준 개발-극동보석, 인조다이아로 350억 매출 올려▲부동산-중소형 분양가 10% 낮아진다..공공택지 조성원가 오늘부터 공개-일산 평당 1000만원 돌파-판교 공사일정 차질 생길라..쓰레기 집하시설 놓고 법정 다툼-건설공사 계약 4개월 연속 감소◇서울경제신문▲1면-호주 업종벽 허물어 금융강국 부상..자본시장통합 4년만에 세계 4대 펀드대국-김병준 부총리, 사실상 사의..거취 최종결론은 늦어질 듯-현대차 파업 때문에..지난달 수출 감속-태광, 방송 송출 중단..지분 46% 보유 2대 주주▲종합-강남 집값, 약세 완연..강남 송파구 평당 22만원-34만원 떨어져-주택담보대출 증가세, 2개월 연속 큰 폭 둔화-미국 금리인상 조기종결론 확산-당정청 `김부총리 교체` 가닥-한총리 제 목소리 내나..김부총리 사태, 당정청 의견조율-환상형 순환출자, 여 "무조건 허용"..공정위 "안돼"-현대차 내수점유 8년래 최저..노조파업 직격탄-기업공개 비율 50%대 머물러..자산규모 2조이상 대규모 기업집단▲금융-국민은행 "성장동력 아직도 부족"..신한 "외형성장 목표 높여라"-작년 차보험금 지급 6조 돌파 "사상 최대"-"카드 명의도용 걱정마세요"▲정치-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한미FTA 체결 빠를수록 경제도움"-김병준 부총리 "각종 의혹보도, 답답하고 억울"▲국제-도요타 연내 車 정상 오른다..GM과 격차 24만대-이스라엘 "레바논 총공세"-IMF "달러화 최고 35% 고평가"-미국 살인폭염에 천연가스 가격 6개월래 최고▲산업-KAI, 정부측 매출채권 상환지연 부담해소..민간기업 증자에 의존논란-GS칼텍스 글로벌 빅3 `우뚝`-인터넷에 개인정보 넘쳐난다..주민번호 10만개 고스란히 노출-HDD 캠코더 잘 팔린다..DVD보다 촬영시간 10배나-기술가치 평가사업 탄력 받는다-부품소재 기술개발 기업 대출 우대-태광,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강력반발..가시밭길 예고▲증권-외국인 매도종목을 주목하라-CB 상환 및 BW 발행 큰폭 증가-부산고법 "국제상사 매각작업 중지" 결정◇한국경제신문▲1면-노사관계 악재 `첩첩산중`..산별확대, 복수노조, 정치투쟁 가속화-車정비업체, 보험사와 계약해지..수리비 고객에게 직접 받겠다-김병준 교육부총리 "자리에 연연안해"-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삭제..정통부 구글 검색 DB서 90만개▲종합-북한 "홍수로 8.15축전 취소"-카스트로 의장, 은퇴수순 밟나-7월 수출증가율 큰폭 둔화..현대파업 여파-개성공단 입주업체 투자금 손실보전, 50억서 100억원으로 확대-중소형 분양가 10% 내릴 듯-경유값 휘발유 대비 내년 7월 목표치 85%육박..유류세 추가인상 중단검토-공정위장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약제비 인상 입법 늦춘다면 미국도 포지티브 방식 수용의사"▲사회-개인파산 면책받아도 족쇄 여전-공무원노총 `단체행동권` 요구-법조비리로 사법부 권위 흔들..술먹고 법정출석 등▲국제-아태지역 헤지펀드시장 `쑥쑥`..5년반만에 10배이상 증가-이스라엘 휴전거부 `지상전 확대`-페루 대통령, 연봉 자진 삭감▲산업-아시아나-대한항공, 중국 하늘서 진검승부-현대건설, 카타르서 13억달러 수주-현대차 3위 추락..GM대우 월별 실적 첫 1위-구글, IT업체 죄다 들쑤셔놓고..한국지사장 뽑는다며 3년째 면접만-국제상사 매각 다시 원점으로-항공우주산업 1200억 출자전환..산업은행 최대주주로▲부동산-분양가 6억 밑으로 낮추기 `비상`-이달 내 청약통장 어디에 던질까-강남권 일반분양 가뭄..하반기 364가구 뿐▲금융-은행 수수료로 사상최대 이익..이자마진 일제히 하락-기업은행장 "순익 2조, 자산 200조"-손보사 차보험금 6조 넘어..사상 최대▲증권-외국인 매도공세 끝자락..내수 및 실적호전주 매입-대우건설 자사주 소각 기대 높아-현대차 기아차 바닥쳤나..4분기부터 실적개선 기대-거래대금 `뚝`..증권사 악소리-특별자산펀드 우선판매 1년으로 연장
- 中企지원 많은 정부출연연구소에 운영비 더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많이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비를 늘려준다.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은 14일 대전에서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기술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연구소들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해 예산지원과 연계하고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 대해서 정부가 포상하고 R&D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망한 기술이전조직을 10여개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발굴해 기업으로 이전하고 국내 우수기술 수출 지원 및 필요기술 해외도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이 우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기관 고유사업비(운영비) 증액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도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산업체에 원천, 응용기술의 이전 및 중소기업 지원임을 강조하며, 향후 산업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활성화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한국형헬기 `유로콥터` 선정-홍콩 원정시위 충돌 없었지만..-삼성 와이브로 국제표준됐다▲경제/종합 -지능형로봇시장 30조로 육성-속타는 금도매상..수요 지난해 절반-대규모 외국인학교 조성-보석, 녹용, 고급시계 내년부터 가격 오른다-근로자 갈수록 고령화-日, 노후 겨냥한 PB서비스 의료, 간병보험 급속 확산▲종합-보석 녹용 고급시계, 내년부터 가격 오른다-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대규모 외국인학교 조성-근로자 갈수록 고령화-美 쇠고기 뼈빼고 수입 재개할 듯▲정치/외교안보-주식부자 의원들 잇따라 "팔자"-"사학법 무효" 한나라당 장외투쟁-항공사도 공익사업장으로..대체근로 허용 검토-北核 6자회담 재개 조율-"버시바우 본국소환 결의할 수도"-김원웅 의원▲금융/재테크-中企 대출시장 2위 쟁탈전..기업銀 독주속에 국민 우리 신한銀 각축-CD금리 왜곡현상 심각..발행금리와 고시금리간 최고 0.15%p 차이-신한,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농협, 소기업·소상공인 대출 확대-원화 3개월만에 최고..7.7원 올라 1026원▲국제-중국산 철강 `반덤핑 도미노`-美 갑부 81% 중산층 출신-美 회사 어려워도 연봉은 천정부지-쿠웨이트 석유산업 개방 추진▲기업과 증권-KT, 3조 투자 신사업 키운다-LG CNS, U-헬스커어 시장 공략-日 NTT도코모, KTF 10% 인수 추진-한라그룹 2세 주식배당금 법정다툼-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SBS 강세▲기업/경영-지상파 DMB폰 곧 시판-EU, 에코디자이한 제품만 유통-만도 매각 내년 2~3월께 윤곽-국일, 신호제지를 삼키다-테라비트급 플래시메모리 나온다◇서울경제 ▲1면 -국내 와이브로기술 국제표준 채택..시장개척 청신호-"패널 중재안 수용 안하면 특혜관세 정지"..한-아세안 FTA 분쟁해결 협정-최빈국에 무관세 혜택..WTO 홍콩각료회의 개막▲종합 -세계 3대 지능형로봇 강국 육성..정부, 비전 발전전략 등 확정-새 5000원 지폐 내년 1월2일 나온다-아리랑 2호 발사 연기 등 우주사업 잇따라 차질-판교 고층 개발로 분양가 인하 추진-환율 1020원대..석달만에 최저-줄기세포 조사위원회 구성 난항▲금융 -개별 은행들 임단협 속속 타결-HSBC, 국내 11개 지점 확보-"첫달 이자 면제 마케팅 전면 중단"..SC제일銀, 전국 영업점에 공문 보내-국내 진출 외국계銀 고전▲정치 -북미관계 갈수록 냉랭..차기 6자회담 `미궁속`-"버시바우 소환요구 결의안 제출 검토"-김원웅 우리당 의원▲국제 -도요타車 노조, 4년만에 임금인상 요구-노벨 평화상 후보 윌리엄스 끝내 `형장의 이슬`로-고무가격 17년來 최고-"美 증시 내년 6% 상승 황소장"-월가 투자전략가들-칼라일, 던킨도너츠 인수-S&P, GM 신용 2단계 또 내려▲산업 -국일제지, 신호제지 경영권 확보-두산사옥 가격 4400억 `국내 최고`-남중수 KT사장 "내년 3조 투자"-"NTT도코모, KTF 지분 인수 추진"-로이터통신-中企조합 경쟁입찰 참여 2007년 이후로 연기-`20도 미만 소주` 바람불까..두산 19.5도 신제품 출시 검토▲사회-안전기준 상습위반 찜질 노래방 인터넷에 이름 공개한다-내년부터 피해액 35억원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건희 회장 무혐의 처리할듯..검찰 불법대선자금 관련-이번주 내내 `꽁꽁`..20일부터 풀릴듯◇한국경제 ▲1면 -"평준화 교육으론 진정한 경제부활 없다"..日재계 학부모, 능력중시 교육 촉구-삼성전자 와이브로 국제표준됐다.-택지원가 낮춘다..토공-한국형 헬機 개발업체에 佛·獨 합작사 유로콥터 선정▲종합 -적립식펀드 10대들에 인기-근로자 평균연령 2010년엔 40세-서울대 `황교수 조사委` 외부인사 20% 영입-"한국 2050년 1인당 소득 美 제외 G7 능가한다"-`안방 펀드시대` 열린다..판매 전문회사·펀드 슈퍼마켓도 곧 허용▲정치 -"KAL 긴급조정권 발동 나쁜 선례 남기게 됐다"-이해찬 총리-"6자회담 조속 재개 對北 설득"..장관급회담 개막-한-아세안 FTA 상품협상 내년 4월 마무리-의원직 상실 위기 권영길의원 구하기 與도 나섰다▲국제 -국제유가 다시 60佛대로..美 한파·OPEC 산유량 동결 영향-내일 이라크 총선..5일간 공휴일·국경폐쇄-아시아 국제채권 발행 사상 최고▲사회 -교내 사고 사회보험 수준 보상..공적보상제 내년 2학기 시행-삼성 대선자금 추가조사 않기로..국정원 도청사건 수사결과 주내 발표-대한항공·아시아나 노무 특별관리-임창욱 명예회장 징역 4년 선고▲산업 -자동차 때아닌 연말 특수-"내년 철강경기 불투명 허리띠 더 졸라맵시다"-이구택 포스코 회장-INI스틸 사장 양승석씨-한국휴대폰 日서 첫 판매-LG화학 폴란드에 편광판 후가공 공장-국일, 신호제지 경영권 장악 ▲금융 -하나금융 "싱가포르 상장"..뉴욕 증시행 "실익없어" 계획 변경-"금리 올라도 가계대출 부실 없을 듯"-금감위
- (edaily리포트)안과 밖을 보는 중국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오늘 중국인들은 `대국`의 자부심을 만끽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 우주선 `선저우 6호`의 무사귀환을 환영하는 시민들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신용평기기관인 피치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선물까지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부신 성장이 가져다 주는 부담도 분명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눈을 돌리기 시작한 새로운 숙제를 국제부 이태호 기자가 전합니다. `정치대국`, `경제후진국`.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달나라 유인탐사를 앞으로 5년 안에 실시하겠다는 기술강국입니다. 두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6호`의 무사귀환을 맞은 중국인들에게는 달나라도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조잡한 옷가지나 완구를 만들어 팔던 그런 나라로 무시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커버린 느낌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에 자신감을 보였던 경제에서도 큰 소리를 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피치가 17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올려 줌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신용등급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죽의 장막`뒤에 숨어 있던 공산국가 중국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만 여겨집니다. 중국은 2차대전 직후 독일이나 일본에 견줄 만큼 놀라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독일은 전후사업 복구와 더불여 연 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1960년대에 평균 10.5%의 고성장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란 점에서 이들 국가를 능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일 중국 상무부는 올해 무역규모가 지난해보다 22~25% 증가할 것이며, 올해 전체 무역흑자 규모는 900억~10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은 법.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를 받아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실제 올들어 중국은 미국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섬유쿼터 부활로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중국 국영석유회사 CNOOC의 유노칼 인수 계획도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물건너 갔습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환율정책 마저 수정해야 했습니다.지금 베이징에는 미국의 스노 재무장관이 건너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을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위안화 절상과 시장 개방이라는 두 가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을 괴롭히는 문제는 내부에도 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은 매우 보잘 것 없는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PPP(실질구매력 기준 GDP)를 5642달러로 평가하면서 세계 96위에 랭크시켰습니다. 미래 경제력을 평가하는 한 지표로 활용되는 교육 수준도 상당히 매우 낮은 편으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의 대졸자수는 인구 1000명당 14명으로 인도(16명), 브라질(30명), 러시아(115명), 미국(192명)보다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중국의 평균 생활수준도 매우 보잘것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8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허베이, 광둥, 베이징 거주자 약 3억5000만명의 평균 세후소득은 129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 농촌지역의 가계 소득도 평균 196달러에 불과합니다.빈부격차도 날로 심각하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계층 20%가 중국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비중은 겨우 4.7%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실 중국의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논리인 `파이를 키울 때지, 나눌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동안 중국은 분배나 균형 문제를 방치하는 듯한 정책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빈부격차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페킹 대학의 양 자오후이 정치학 교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득불균형이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센터(SIC)의 판 지안핑 부주임은 "중국은 새로운 경제개발 사이클로 들어서고 있다"며 "만약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등한시 한다면 사태만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국 정부는 최근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8일~11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갖고 2006~2010년까지의 5개년 경제계획의 주안점을 `균형 성장`에 맞추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보다 경제개발의 역사에서 한 세대쯤 앞서가는 우리도 아직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고, 이런 각성을 가능케 할 만큼의 자신을 축적했다는 점입니다.우리가 지금 중국을 겁내는 것은 개개인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써 중국의 국부와 경제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국이 이제 덩치 키우기에서 체질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안으로 불균형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밖으로는 먼 우주를 바라보는 미래의 중국이 더욱 두렵습니다. 정쟁과 갈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 보고 있는 걸까요?
- (전문)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 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 통 령 노 무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