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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468건

금천·양천구 등 전국 16곳,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접목
  • 금천·양천구 등 전국 16곳,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접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공모를 신청한 39곳 중 선정된 16곳은 △서울 금천구, 양천구 △부산 수영구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동구, 북구 △울산 울주군 △경기 안양 △충북 청주 △전북 고창, 부안 △전남 광양 △경북 구미 △경남 김해, 남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컨대 안전·소방 분야의 울산 울주군의 경우 언양시장 내 알프스 전통시장에 소매점이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인접 상가로 번질 우려가 컸다. 이에 스마트 화재감지 서비스로 점포에 연기·열을 감지할 수 있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화재 피해를 줄인다.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하게 된다. 사업지엔 6월부터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5.19 I 김미영 기자
미국 다녀온 직장 동료 4명 코로나19 동시 확진
  • 미국 다녀온 직장 동료 4명 코로나19 동시 확진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울산에서 미국 출장을 다녀온 직장 동료 4명이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KTX 울산역에 설치된 해외 입국자를 위한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에 사는 54세, 58세 남성 회사원이 각각 울산 48·4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진단검사를 한 결과 오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명 모두 가족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54세 남성은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58세 남성은 증상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과 함께 미국을 다녀온 다른 동료 2명도 18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46번 확진자는 현재 감기와 몸살 증상을 보이고 있고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47번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직장동료인 이들은 모두 지난 2월부터 미국 현지 기업체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지역사회 감염의 경우 지난 3월15일 28번 환자를 마지막으로 두 달 넘게 추가 감염자가 없었다.지난 16일 기준 울산지역 확진자는 45명(지역 내 감염 28명·해외 입국 17명) 중 42명이 퇴원했다.남은 환자 명과 전원환자 3명 등 모두 6명이 울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2020.05.19 I 황효원 기자
동서발전-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나선다
  • 동서발전-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나선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 분야 신규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키 위해 울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EWP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아카데미는 동서발전의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전략 중 시작 단계인 스타트업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동서발전은 교육 운영기관으로 부산대학교를 선정, 공모 신청한 44개사 중 심사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2년 이하 기업 26개사를 최종 교육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신규·예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5주간 매주 1회 창업교육을 시행 중이다.교육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기본이론, 사업계획서 작성) △기초교육(에너지산업 시장분석·전망, 글로벌기술 동향, 지역특화산업) △심화교육(창업 실무론, 지식재산권, 마케팅, 사업자금 조달계획, 사업계획서 발표) 등으로 이뤄져 있다.한편,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전소 주변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 울주군 등 3개 지자체와 협업해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또 이 회사는 지난달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전략 중 상생서포터즈 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울주군·남구, 충남 당진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지자체 내 창업 3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개척과 실증화 기회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2020.05.18 I 김상윤 기자
산림청, 여름철 산사태 집중 안전관리 돌입
  • 산림청, 여름철 산사태 집중 안전관리 돌입
  • 박종호 산림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박종호 산림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우선 지난달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추진한다.또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 재난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방·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도 여름철 산사태 주의보·경보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여 주고, 유사 시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5.18 I 박진환 기자
울주·안동·고성 등 올해 산불피해지 복구 나선다
  • 울주·안동·고성 등 올해 산불피해지 복구 나선다
  • 산림청과 안동시 관계자들이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지에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불 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발족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 및 복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대상지역은 올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 강원 고성 등이다.피해 면적은 울주 519㏊, 안동 800㏊, 고성 85㏊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산불피해지에 대한 현장 조사는 오는 15일까지이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행한다.위성영상 분석 및 드론 활용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응급복구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방침이다.산림청은 앞으로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응급 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조치 및 긴급벌채를 추진하고, 항구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할 계획이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3 I 박진환 기자
분양보증사고 ‘역대급’…지방건설社 ‘줄도산’ 위기
  • 분양보증사고 ‘역대급’…지방건설社 ‘줄도산’ 위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동주택 분양보증사고액수가 3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진경건설에 이어 2월 지안스건설 등 지방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부실이 커지면서 현금 유동성이 막힌 탓이다. 시행사 남우아이디의 완주 이서 공동주택 건설현장. 남우아이디는 본 사업 관련 분양보증사고를 냈고 HUG는 환급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진=HUG)분양보증사고는 주채무자(시행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이를테면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p) 이상 부족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 실행공정률 75%를 초과해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된 경우다. 7일 HUG에 따르면 올해(1분기 기준) 분양보증사고액은 2637억6100만원, 총가구수(사고건수)는 3234가구로 최근 3년내 사고액수과 건수 모두 정점을 찍었다. 2018년과 작년 사고액수와 건수를 보면 각각 340억3000만원·704가구, 2343억5800만원·1898가구다. 올해 분양보증사고 지역은 △광주 광산구 △충북 진천 △전북 군산 △전북 완주 △경남 양산 △울산 울주군 등 6곳 보증사고금액은 전북 완주가 729억4300만원(820가구)으로 가장 크다. 지난 3년간 사고 지역 대부분이 경남·충북·전북 등 지역권으로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사고발생 아파트단지에 대해 분양이행(새 시공자 선정 계속 공사), 환급이행(수분양자 납부 계약금 및 중도급 지급), 계속사업(기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계속 공사)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여기서 분양계약자의 과반이 환급이행을 선택하면 ‘환급이행’으로, 그 외에는 HUG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한다. 이번 환급이행 절차 중인 사업장은 지안스건설과 시행사인 남우아이디다. 이들 사업장은 각각 완주 이서 지역주택조합과 완주 이서 공동주택을 건설 중이었고 보증사고시(2월11일·24일) 공정율은 34.75%·56.91%로 현재 환급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로가’로 알려진 지안스건설은 지난달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사실상 부도가 났다. 앞서 지난1월3일 보증사고 결정 난 진경건설 시공의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는 2월28일 환급이행 결정을 하고 3월20일 HUG에서 분양대금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이행을 완료했다. 이 사업장은 2016년6월 492가구를 분양하고 2018년6월 입주키로 했지만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기한을 3차례나 연장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 미분양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 분양보증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의 향토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05.07 I 강신우 기자
전국서 소나무 41만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전년比 17%↓
  • 전국서 소나무 41만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전년比 17%↓
  •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41만본의 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7% 감소한 수치이다.피해 극심지역도 지난해 울산 울주군과 제주도 등 2곳에서 올해 울산 울주군 등 1곳으로 줄었다.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지난달까지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41만본을 전량 제거했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3년 제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피해고사목이 218만본까지 확산했지만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국 합동 정밀예찰과 집중 방제기간 동안 피해 고사목 41만본을 포함한 감염 우려목 등 145만본을 제거했다.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방제 사업장 점검 및 이동 단속 초소 운영,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등을 전개했다.피해목 기준 5만본 이상인 ‘극심’ 지역은 지난해 4월 기준 울산 울주군과 제주도 등 2곳에서 지난달 기준 울산 울주군 등 1곳으로 줄었다.같은 기간 3만~5만본 ‘심’ 지역은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등 4곳에서 경주, 제주도 등 2곳으로 각각 감소했다.반면 충남 서산과 전남 해남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신규 발생했고, 청정 지역 환원은 경북 영양, 문경, 충남 홍성 등 3개 지역이었다.지역별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북, 울산, 제주도에서 피해목 본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 여수 등의 피해는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피해목이 50% 수준으로 줄었고, 경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경기·강원의 잣나무림은 소나무와 비교해 고사 발현이 늦어 피해목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증가했다.이에 산림청은 잣나무 특성에 맞는 우려 지역 모두베기, 예방 약제 개발 등 별도의 방제 방식을 마련했다.피해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정밀예찰, 밀착 컨설팅과 함께 관리 감독 소홀이나 부실 방제로 인한 피해 확산의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 발생해 피해목 1000본 이하의 시·군·구 개수와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해 각각 19개에서 87개로 30%에서 70%로 급증했다.산림청은 고사목 전수 검경과 이력 관리 등 예찰을 철저히 하고,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예찰과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이동 단속 초소 재배치와 근무제 개선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 화목 농가, 소나무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전자 예찰을 비롯해 비가시권 지역의 드론 예찰, 초근접 드론 방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마킹 테이프 활용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방제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최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양상의 변화에 따라 방제 전략도 달리해야 하며, 선단지 축소와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우선 목표로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비교.그래픽=산림청 제공
2020.05.06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황금연휴 기간중 산불예방 총력 대응한다
  • 산림청, 황금연휴 기간중 산불예방 총력 대응한다
  •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경북 안동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 5일까지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30일부터 어린이날인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산을 찾는 나들이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도 예보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졌다.매년 봄철 연휴 기간 중 산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모두 1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최근 10년간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에 산림청은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청, 군 등 모두 168대의 산불진화헬기를 동원해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해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해서는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이 기간 중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지속하고,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면서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4.29 I 박진환 기자
대구 등 13개 지자체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 위한 컨설팅 대상 선정
  • 대구 등 13개 지자체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 위한 컨설팅 대상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전북 김제 등 지자체 13곳이 지역의 안전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컨설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이번 컨설팅으로 지역별 안전 취약 요인을 발견해 개선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시·도 발전연구원-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2020년 지역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은 매년 발표되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양한 안전 관련 통계를 활용해 그 지역의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을 발굴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구·대전·울산 등 광역 지자체 6곳, 경북 구미·경주·울주, 전북 김제·정읍·무주·고창 등 기초 지자체 7곳이다. 전체 1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된 전북도는 지역의 열악한 교통사고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협업하는 컨설팅 모델을 제시했다.또 전북도는 농약보관함 설치사업 대상지를 컨설팅에서 도출된 취약 행정동 위주로 우선 배치했고, 제주도는 컨설팅에서 도출한 생활안전 취약요인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안전개선사업계획에 컨설팅 결과를 반영했다.경산시의 경우 컨설팅에서 도출된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사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의 효과성, 시행 주체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컨설팅은 협업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시·도 발전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먼저 해당 지자체의 사망원인통계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3차원 공간진단 등을 통해 지역별 취약요인·원인을 파악한다. 이러한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사망자 감축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사업 유형 및 최적 사업 등을 최종 발굴한다.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의 지역안전지수 발표를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며 “자치단체가 지역의 안전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23 I 최정훈 기자
유시민 “출구조사, 민주당 의석수 가장 낮게 나온 방송사 봐라”
  • 유시민 “출구조사, 민주당 의석수 가장 낮게 나온 방송사 봐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방송 3사 출구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가장 낮게 나오는 방송사를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알릴레오’ 캡처)유 시장은 14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출구조사 딱 들어맞은 적이 없다. 최근 5번의 총선 중 4번은 집권당인 여당이 지나치게 출구조사에서 많이 잡히는 걸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출구조사 보는 팁은 지상파 3곳에서 발표를 쫙 할 거다. 재빨리 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조금 나오는 곳을 신뢰하면 된다. 지금까지 보면 딱 한 번 빼고 4번은 여당이 출구조사에서 (실제 의석수보다)의석수가 많이 나왔다. 조심하려면 방송 3사가 발표한 것 중 민주당 몇석에서 몇석 사이 범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제일 낮은 쪽. 그쪽을 신뢰하면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거 신뢰했다가 덜 나오면 실망하지 않냐. 제일 낮게 나오는 방송사로 시작하게 좋다. 민주당 의석을 가장 적게 범위를 잡아준 곳. 거기서도 제일 낮은 숫자. 그걸 신뢰하면 된다. 그 밑으로 내려가긴 어렵다. 개표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최저선보다 몇 석이 늘어나는 지 보는 즐거움을 누려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당선유력, 당선확실도 뒤집힌 적 많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 선거를 생각해보면 밤새도록 민주당 후보가 졌는데 새벽 한순간에 엎어졌다. 현장에서는 2~3시간 전에 알았다. 범서라고 큰 회사와 공장이 있는 신도시가 있다. 거기 인구가 많다. 울주군은 시골인데 범서가 신도시다. 인구도 많고. 다른 쪽에서는 다 졌는데 거기서 7대3으로 이겨서 역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선거는 특히 도농복합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먼저 개표가 끝난다. 도시지역은 숫자가 많아서 개표가 늦다. 방송사들이 유력, 확실, 당선을 보수적으로 할 거다. 과거 망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출구조사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방송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을 감안해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공표 시각을 오후 6시15분으로 늦췄다. 각 정당 의석수 예측 및 제1당 예측 결과는 오후 6시25분 이후, 당선자 예측은 오후 6시45분 이후 인용보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0.04.15 I 김소정 기자
공공배달앱 공약 낸 후보들..부실 공약에 '예언서'까지 등장
  • 공공배달앱 공약 낸 후보들..부실 공약에 '예언서'까지 등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내일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부실 공약이라는 비판이 크다.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간 합병 심사 와중에 배민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려 하자(결국 철회했지만)불안감이 생긴 측면을 이해해도,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도나도 세금으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하자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민간 기업들의 배달앱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공 배달앱 공약을 내건 후보는 문진석(천안갑)·김남국(안산단원을)·김두관(양산을)·박광온(수원정)·강득구(안양시만안구)·박수현(공주부여청양)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김광수(전주시갑) 무소속 후보, 조형철(전주시을)민생당 후보, 이혁재(세종시갑구)정의당 후보 등이다.이미 광진구가 자체 앱 ‘광진 나루미’를 개발했고, 공공배달앱을 검토 중인 경기도와 익산시, 경북, 울산 울주군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는 최소 10개가 넘는 공공 배달앱이 생긴다.공공 배달앱이란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개발하는 앱이다. 정치인들은 국가가 나서 직접 운영에 개입하면 배달의민족보다 수수료나 광고료를 낮춰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IT 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국내외 배달앱과 비교하면 수수료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공공 배달앱이 이보다 더 낮추려면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②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배달앱 개발이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민간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쫓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등을 들어 공공 배달앱이 ‘혈세의 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①공공 배달앱 수수료, 배민보다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배달의민족의 배달 중개 수수료는 매출액의 6.8%이고, 앱 내 광고료는 건당 월 8만 8000원(부가세포함)이다. 즉 가게 사장님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 창을 통해 1만원 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680원(6.8%)을 내고, 배민 앱에 가게를 홍보하려면 광고비로 1달에 8만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낸다.정치권은 6.8% 수수료와 건당 8만8000원의 수수료가 비싸다며 수수료가 없거나 훨씬 낮은 공공 배달앱을 공약했다.그런데 사실 배민의 수수료(6.8%)는 그럽허브(미국, 15%), 우버이츠(글로벌, 30%), 저스트잇(영국, 15~20%), 그랩푸드(동남아, 20~30%)는 물론 요기요(12.5%) 등보다 훨씬 저렴하다. 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가게 등록이 가능하다(이 경우 전화주문만 가능). 광고료 역시 마찬가지다. 노웅래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서 G오리집은 2개월 동안 231만 원 정도를 낸 것으로 돼 있어 매출액의 31% 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G오리집이 월 8만8000원 하는 광고를 여러번 진행했기 때문이다. 소위 깃발꽂기(가게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자주 뿌리듯이 여러 차례 앱에 광고하는 것)를 한 셈이다.수수료와 광고료가 더 저렴해진다면 좋겠지만,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현재의 수수료·광고료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Jeon Hyun Chel씨는 유튜브 댓글에서 “배달업 4년 차 사장인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식시간에 전화가 미친듯이 올 때 배민앱을 쓰니 전화응대 인원 1명이 필요없더라. 요기요는 비싸지만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든다. 광고료 역시 전단지와 책자 제작 비용을 생각하면 비싸지 않다”고 적었다. 배민이 나름 저렴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점유율 1위로서 규모의 경제를 갖췄기 때문이다.그런데 배민과 경쟁할 공공 배달앱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제로’로 하면 운영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왜 내 세금이 다른 사람의 치킨 주문 배송을 보조하는 데 ‘지속적으로’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에프터모멘트 박창선 대표의 글 중 일부②앱 기능 제대로 구현될까..‘혈세의민족’으로 전락 우려 배달앱의 경쟁력 중 하나는 여러 명이 동시에 주문을 넣어도 끊김이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가게에 전달돼 내 집으로 음식이 배달되느냐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IT 기술이 뒷받침돼 있다.그런데 최근 인터넷에는 ‘80문장으로 보는 공공배달앱의 흥망성쇠 예언서’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브랜드디자인 회사 에프터모멘트 박창선 대표가 쓴 글이다.그는 ▲나라장터 입찰부터 공무원의 갑질(최저가 낙찰·앱에 시정소식 포함 요구·공무원 동원 앱다운로드 운동·언론플레이· 권위적인 공무원의 태도와 인사이동)▲전문가를 가장한 자문위원의 무식한 간섭 ▲고객센터의 불친절 문제 ▲앱기능 장애(불편한 앱)와 수수료 지원 지연 ▲소상공인 등록의 어려움(서류 45개 요구)▲할인 쿠폰 경쟁에 뛰어든 공공 배달앱 ▲결국 추경예산 지원 등을 예상하며, 마지막 80문장에선 ‘0월0일부로 혈세의 민족 서비스를 종료합니다’로 끝날 것으로 예측했다. 박 대표는 “눈물도 나고 묘하게 지난 추억도 떠오른다”고 적었다.이 글에는 공공 배달앱 예상 기사도 있다. 앱 오픈 직후에는 ‘공공 배달앱 새로운 공정 시대 열어, 소상공인 생계 걱정 없게 할 것’이라는 기사가, 시간이 지나 문제점이 불거지면 ‘공공배달앱, 혈세낭비 논란’ 기사가, 중간에 ‘배달의민족 앱 디자인 표절 논란’ 기사가 나오고, 여론이 밀리자 지자체는 교수를 동원해 ‘공공배달앱 살아나나 마케팅의 승리인가?’의 칼럼을 싣는다.거의 막바지에는 ‘소상공인, 공공 배달앱 사용 어려워’나 ‘껍데기만 남은 배달앱, 배달 시켜보니’ 기사 등의 기사가 쏟아진다. 이후 지자체는 모바일혁신개발부서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으로 공공앱 혁신 열 것’이라는 인터뷰를 진행하지만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박 대표 말대로 이 글이 성지(예언서)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보면 준비 없는 정부의 포퓰리즘 시장 개입이 초래한 결과는 참혹했다.배달비용 보조 나선 러시아 정부..직접 시장 개입하려는 한국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꺼리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고통을 받으니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를 0%로 하는 공공 배달앱을 만들려는 정치인들이 많다.상생의 측면에서 고민해볼 만한 주제다. 하지만, 국가(지자체)가 직접 배달플랫폼 시장에 들어와 서비스를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통신사인 타스(TASS)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배달 비용의 부분적인 보조금 지급을 포함해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를 지원할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확산 기간 중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배달 비용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포함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재난시기 시장 개입 방법이다.
2020.04.14 I 김현아 기자
  • [사설] 흑색선전과 막말 선거유세 끝까지 경계해야
  • 극심한 경제난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와중에 치러지는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7%로 4년 전(12.2%)의 2배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이번 총선의 의미가 어느때보다 각별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투표 의향자가 지난 총선보다 5% 포인트 이상 높아진 94.1%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여야는 사전투표율 열기에 저마다 아전인수 반응을 내놨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라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한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3년 실정을 심판하려는 ‘분노 유권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해석했다. 승패는 총선 당일의 투표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하지만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경찰의 제압으로 다행히 현장에서 막았지만 서울 광진구 오세훈 통합당 후보 유세차에 흉기를 든 남성이 달려든 것과 같은 ‘선거 테러’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울산·울주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서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곳곳에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고 흑색선전, 막말, 지역감정 유발 사례가 난무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있다. 해묵은 공약이 나도는 것도 마찬가지다.여야 정당은 이러한 과열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지도부까지 나서서 ‘애마’ ‘부역자’ 같은 자극적 용어를 구사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발하는 등 한술 더 뜨는 모양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어쩌다 튀어나온 단순한 실수에서가 아니라 판을 벌리겠다는 의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위법이든, 거짓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워낙 큰 탓에 역대 선거에 비하면 혼탁이고 말고 걱정할 여지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투표일이 코앞에 닥쳐오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표심을 붙들려는 후보와 정당들이 흑색선전과 막말 등의 유혹에 빠져들 소지가 적지 않다. 공식 선거운동과 투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서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0.04.13 I 허영섭 기자
산림청 "산불 2차 피해를 막아라"…울산 울주 산사태 긴급 진단·조치
  • 산림청 "산불 2차 피해를 막아라"…울산 울주 산사태 긴급 진단·조치
  • 19~20일 일어난 산불로 200㏊ 산림이 피해를 입은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일원.사진=산림청 제공[울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통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예방에 나선다.산림청은 울산시 울주군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위험성을 긴급 진단·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대상지역은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일원으로 지난 19~20일 산불로 200㏊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국립산림과학원과 사방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진단팀은 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및 드론 촬영으로 대상지를 구획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긴급조치는 응급복구·항구복구 시행 이전 토사 유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대 쌓기, 비닐 덮기 등 단기간 시공이 가능한 산사태 예방 조치를 말한다.앞으로 산림청은 긴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주요 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해 긴급조치·응급복구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긴급진단으로 울산 산불피해지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집중 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I 박진환 기자
코로나19에 태풍 같은 강풍까지…올해 산불 심상치 않다
  • 코로나19에 태풍 같은 강풍까지…올해 산불 심상치 않다
  • 23일 오후 1시 9분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산불진화헬기가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예사롭지 않다. 봄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상대적으로 산불 감시·진화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또 그간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에 대해 계도와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영농준비에 앞서 쓰레기를 태우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후진국형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21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일어난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축구장 면적의 300배가 넘는 200여㏊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1일과 22일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1일 전북 고창과 대구 달성, 경북 상주, 대전 동구 등 전국에서 모두 11건의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32대 등 장비 84대와 산불진화대 등 인력 1317명이 동원됐다. 특히 이날 오후 1시 31분경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일어난 산불은 이틀째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축구장 면적의 300배가 넘는 200여㏊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올 1월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모두 191건의 산불이 발생해 242㏊의 산림을 태웠다. 이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평균치(발생건수 159.9건, 피해면적 180.62㏊)에 비해 발생건수와 피해면적 모두 증가한 수치이다. 발생지역도 강원과 경북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경기 62건, 충남 16건, 전북 11건 등 서해안 권역의 산불이 예년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이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발생한 191건의 산불을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 40건, 논·밭두렁 소각 23건, 쓰레기 소각 28건, 담뱃불 실화 16건, 성묘객 실화 4건 등의 순이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계도와 단속,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강조한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주요 인력과 자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면서 산불 감시 및 진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은 불법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자체의 인력 지원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쓰레기 소각 사범 등에 대한 온정주의가 아직도 만연해 있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0.03.23 I 박진환 기자
주말인 21일 전국 곳곳서 산불…대부분 불법소각·입산자실화
  • 주말인 21일 전국 곳곳서 산불…대부분 불법소각·입산자실화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야간에 능선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 중 ‘경계’가 발령된 가운데 주말인 21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1일 전국에서 모두 1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 쓰레기 소각 등 21건의 화재는 사전 차단했다.산불은 전북 고창과 대구 달성, 경북 상주, 대전 동구, 경기 남양주, 전남 여수, 충북 단양, 경기 안성, 경기 양평, 울산 울주, 강원 횡성 등 11곳에 달한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발생하자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2대, 산불진화차 등 84대를 집중 투입하고, 공무원, 산불진화대 등 인력 1317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이날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불법 소각 및 입산자 실화 등으로 추정된다.특히 충북 단양 단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칫 인근의 월악산국립공원으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조기 차단에 성공했다.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주말 동안 전국에서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날씨가 고온 건조해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소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21 I 박진환 기자
울산 산불 진화 헬기 추락...실종 부기장 이틀째 수색
  • 울산 산불 진화 헬기 추락...실종 부기장 이틀째 수색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울산 산불 진화에 동원된 헬기가 추락해 탑승했던 부기장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헬기 부기장 수색에 투입되는 보트 (사진=연합뉴스)울산소방본부는 20일 오전 6시부터 울주군 회야저수지에서 구조대 인력 30여명을 동원한 수중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전날 소방당국은 수중 수색과 저수지 주변 수색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오후 8시30분 수색을 중단했다.해당 헬기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회야저수지 인근 계곡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뜨다 추락했다. 헬기는 저수지 인근 산비탈을 충격한 뒤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울산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45∼70㎞(초속 12∼20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헬기 탑승자인 기장 현모(55)씨는 산비탈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기장 민모(47)씨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오전 6시에 곧바로 구조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면서 “일단 실종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헬기 동체 인양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3.20 I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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