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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웹툰 '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 롯데월드 곳곳서 만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웹툰이 대표 로맨스 웹툰 <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시즌 콜라보를 진행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해 작품과 독자 간의 오프라인 접점을 늘려온 네이버웹툰이 테마파크와는 처음 진행하는 협업 사례다.네이버웹툰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네이버웹툰 <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를 활용한 콜라보 봄 시즌 축제 ‘After School Lessons’를 선 보인다. 전시, 체험, MD 판매, 공연 등 총 10개 이상의 공간에서 콘텐츠가 선보여지며 IP 콜라보로는 전례 없는 규모다.<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은 사춘기가 한창인 주인공 ‘미애’가 어린 시절 친구인 ‘철이’와 우연히 중학교 3학년 같은 반에 배정되고 방과 후 ‘능금학원’에 함께 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학원물이다. 1999년대의 레트로 감성을 보여주는 학원 로맨스로 해당 시대를 살았던 2030뿐만 아니라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10대 독자들도 사로잡은 작품이다. 그동안 작품뿐만 아니라 MD, 도서, 음원 등 다양한 형태의 IP 상품으로 팬덤에게 사랑받아온 작품인만큼 롯데월드 어드벤처와의 콜라보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포토존과 공연 등 체험콘텐츠를 통해 그 흐름을 이어간다는 목표다.이번 콜라보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의 세계관을 맛볼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다. 이는 독자들이 작품을 단순 열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험, 공연, 굿즈 등로 확장해 작품을 만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롯데월드 어드벤처 곳곳에서는 철이가 미애의 명찰을 구매하는 ‘세모 문구’와 철이와 미애가 우정을 다지는 ‘꿈돌이 오락실’을 비롯해 문방구 오락기, 캡슐 뽑기 기계, 등장인물들의 등신대 등 <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의 세계관을 현실로 옮겨놓았다.철이와 미애가 작품 속 선 보이는 포크 댄스와 체육대회 장면을 활용한 거리 공연 ‘세기말 라떼’ 공연이 오는 3월 9일부터 매주 주말 오후 5시 열리며 매직아일랜드의 메인브릿지에서는 철이와 미애의 등교하는 모습이 담긴 담벼락과 매직캐슬에서는 1999년 당시 세기말 컨셉을 경험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네이버웹툰은 그동안 다수의 펀딩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독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콜라보 기간 동안 롯데월드 어드벤처 내에 위치한 팝업스토어에서 아크릴 스탠드, 랜덤 키링, 렌티큘러 카드 등 약 90종의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웹툰은 굿즈 전문 제작사 원트와 함께 새로운 공식 굿즈도 출시할 예정이다.<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의 순끼 작가는 “네이버웹툰 덕분에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 분들께 다가가게 되어 영광”이라며 “테마파크와의 콜라보 덕분에 휴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며 많은 독자 분들이 즐거운 경험을 느끼고 가셨으면 한다”고 밝혔다.노승연 네이버웹툰 글로벌IP 사업실장은 “지난 해부터 진행해 온 팝업스토어에 이어 테마파크 콜라보까지 진행하면서 독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며 “오프라인에서의 IP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팬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IP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곽태영 딥바이오 CTO “질병진단 및 예후·예측에 생성형AI 활용 검토”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최근 설립 10년차의 비상장 의료 인공지능(AI) 바이오텍이 만든 제품이 ‘캔서엑스’에서 발행한 카탈로그 솔루션에 등재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5년 김선우 대표가 설립한 딥바이오의 전립선암 병리 이미지분석 AI ‘딥디엑스-프로스테이트’(DeepDx-Prostate) 얘기다.캔서엑스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민간협력 파트너십이다. 국내에서만 두 자릿 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존슨앤존슨, 인텔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국내 기업들이 캔서문샷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카탈로그 솔루션에 이름을 올린 곳은 아직까지 딥바이오를 포함해 두 곳뿐이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다.캔서엑스의 목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 50% 줄이고, 이를 위해 산학연의 연계 작업을 촘촘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캔서엑스는 종양학 분야에서 혁신기술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딥바이오처럼 병리 분야의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딥디엑스-프로스테이트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전립선 조직생검 슬라이드 이미지를 분석해 암 병변을 자동으로 식별, 글리슨 등급 분류를 기반으로 전립선암 진단과 재발 가능성을 비롯한 예후 예측을 가능케 한다.현재 딥바이오는 네이버, 넷마블 출신의 곽태영 CTO가 기술총괄을 맡고 있다. 곽 CTO를 만나 향후 딥바이오가 가진 기술의 강점, 향후 제품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곽태영 딥바이오 CTO (사진=딥바이오)다음은 곽태영 CTO와의 일문일답.-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의 경쟁력은?△전립선 바늘생검 조직에서 암 병변의 유무를 분석하거나 글리슨 시스템에 따른 조직학적 등급을 분석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출시한 업체는 미국의 페이지AI, 이스라엘의 아이벡스, 핀란드의 에이아이포리아, 인도의 아이라매트릭스 등이 있다.당사의 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는 분석 정확도에 있어서 민감도 99%, 특이도 97%, 1코어 당 전체 생검슬라이드(WSI, Whole Slide Image)를 AI로 분석하는 시간이 30초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경쟁사 대비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구체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병리 진단 보고서를 제공, 의사의 진단의견을 보조하는 2차 소견을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스스로 진단 정보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장점도 있다.-의사가 진단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를 통해 ‘진단의 주관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암의 확진, 조직학적 하위 분류 혹은 등급 부여 등 병리진단은 일반적으로 판독 대상이 되는 검체의 세포 및 조직의 형태, 구조적 특징 등 조직학적 패턴을 활용해 이뤄진다. 병리전문의들은 수년간의 교육 및 임상 경험을 통해 패턴들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병리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모든 패턴에 대한 인식 결과가 다 같을 수 없다.이런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진단의 종류들이 몇 가지 있다. 글리슨 시스템에 따른 전립선암의 조직학적 등급의 부여 역시 병리전문의들간 불일치율이 30~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보유한 현직 병리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진단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어느 누가 맞고 틀려서 오진이나 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최종 결정은 병리전문의들이 하는 것이지만, 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는 이 과정을 더 빠르고 손쉽게 만들어주는 영리한 조수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우리가 진행한 임상 성능시험에서는 경력이 길지 않은 초보 병리전문의가 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를 사용했을 때, 사용 전에 비해 진단소요시간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경쟁사가 모방을 할 수도 있나?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딥러닝 기술을 적용,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딥러닝 모델을 경쟁사들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능 측면에서의 모방을 막기 위해 딥바이오는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활용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의 구조, 훈련 방법 등이나 병리 진단 보고서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들의 자동 추출 방법들은 모두 현재 특허가 출원됐거나 등록된 상태다. 성능 측면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데이터 구축 및 보강, 모델 훈련 과정 등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쟁사는 생겨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쟁사가 모방을 통해 성능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다른 암종이나 질환에 확대적용할 수 있나?△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에 적용된 일부 기술들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검사에 국한된 것들이라 다른 암종이나 질환에 확대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암 병변의 식별, 조직학적 등급의 분석 등 진단과 관련된 기술들은 다른 암종이나 질환을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의 뒤를 이을 제품은?△유방암 병변을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구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병변 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방암은 여성 암 중 국내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종이다. 유방 병변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병변마다 매우 다르다. 진단 단계에서 병변들을 모두 구분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병리전문의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아울러 유방암이나 비소세포폐암처럼 특정 바이오마커의 발현 수준이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암종에 대해 암 병변을 분할하고 바이오마커를 계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있다.-네이버, 넷마블 등을 거쳐 의료AI 분야로 왔는데 딥바이오에 오면서 꼭 이루겠다는 꿈이 있다면?△넷마블에서 대규모 게임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으로 시작해 사용자 행동 예측 기술 개발까지 담당했었다. 이때 딥러닝에 대해 많이 배웠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의 사용자 편의성, 분석 정확성 등을 고려한 제품 개발 및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지금으로써는 사업적으로 회사가 크게 성공할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기술측면에서는 디지털 병리 이미지 분석 업체 중 확고한 선두 업체가 되고 싶다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이를 위해 지금 디지털 병리 이미지 분석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챗GPT 같은 서비스는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질의응답하는 시스템에 적용한 케이스인데, 병리 이미지도 이런 연관성을 AI에 학습시키고 있다. 요즘 생성형 AI를 통해 더 놓치는 것 없이 잘할 수 있는, 정확도 높은 병리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한편, 카탈로그 솔루션 등재라는 성과를 발판삼아 딥바이오는 올해 미국에서 보험코드를 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김선우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미국 최초로 AI 진단으로 예후예측하는 제품에 대해 미국 보험청(CMS)이 보험수가를 줬는데, 이와 같이 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도 미국에서 론칭됐을 때 보험코드를 받아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예후 예측 제품으로 보험코드를 받는 것이 올해 회사의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딥바이오의 예상 시가총액은 약 700억원, 누적 투자금액은 250억원 가량이다.
- CJ제일제당 햇반,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
- CJ제일제당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CJ제일제당의 햇반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상품밥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CJ제일제당은 지난해 햇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850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매출은 전년보다 1.4% 성장했으며, 해외 매출은 전년에 비해 21% 늘었다. 특히, 4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비 9%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햇반의 독주는 이어졌다. 햇반의 지난해 국내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은 6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p 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대표 제품인 햇반 백미 역시 시장 점유율 66.4%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4% 포인트 상승하며 시장 지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시장에서는 지난해 햇반 성장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건강 트렌드에 맞춰 ‘웰니스 카테고리’가 대표적이다. 햇반 곤약밥과 솥반을 앞세운 웰니스 카테고리는 지난해 전년비 2배 이상 매출 신장율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온라인 유통 경로 다각화 노력도 성과로 가시화됐다. 지난해 네이버에서 햇반 거래액은 391억원으로, 전년비 약 3배 늘었다. 쌀의 날(8월 18일)을 맞아 네이버와 진행한 햇반 기획전에서는 행사 첫날 평소보다 9배 가까이 많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컬리와 함께 만든 ‘향긋한 골든퀸쌀밥’은 출시 3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으며, 마켓컬리 누적 판매량 6만7000세트를 돌파했다. 신세계 유통3사에는 ‘환경을 생각한 햇반’ 신제품을 선론칭했으며, 배달의민족의 B마트 등 퀵커머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햇반을 평균 30분 안팎으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CJ제일제당 자사몰 CJ더마켓 햇반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햇반 매출은 약 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CJ더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경로의 햇반 매출은 지난해 4분기에만 전년비 17% 증가했다.햇반의 글로벌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특히, 미국 코스트코 등 메인 스트림 경로에서 백미밥 매출이 전년보다 25%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글로벌 기업 즉석밥 제품들보다 우수한 맛 품질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으며 재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CJ제일제당은 올해 웰니스 카테고리 대형화 등을 통한 ‘햇반의 집밥화’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다. 집밥 선호도는 높으나 기술력 한계로 상품화가 어려웠던 서리태흑미밥, 혼합잡곡밥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식후혈당밥’ 등의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햇반이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을 충분히 극복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맛품질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3000선 되찾은 中 증시…외국인 '이 종목' 샀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두달 여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주식 가격이 싸진 데다 부동산 지원·인프라 투자와 함께 ‘중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책 기대가 맞물렸다는 평가다. 올 들어 최대 규모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은 미국 규제 리스크가 있는 헬스케어 등 성장주는 팔고, 본토 가치주 종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하이종합 8거래일째↑…12월 이후 3000선 회복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23일 전 거래일보다 0.55% 상승한 3004.88을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12월4일(3022.91) 이후 처음이다. 8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이 기간 11.2% 반등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19, 23일을 제외하고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H지수의 지난 21일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11.3배, 7.5배로 5년 평균인 12.2배, 9.1배를 하회했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가 작년보다 부각되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며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익, 밸류에이션 멀티플, 유동성 중 지난해 대비 가장 주요한 변화를 보인 부분”이라고 말했다.다만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반등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LPR) 5년물 25bp(1bp=0.01%포인트) 인하에도 반응하지 않던 시장이 반등한 것은 부동산 지원, 인프라 투자, 증시 부양 등 호재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했다.부동산 부양 정책 중에서는 개발 프로젝트를 지정해 화이트 리스트를 적용하는 점을 주목했다. 해당 방안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대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162개 프로젝트로 294억위안이 지급된 것으로 공개됐다.또한 지난해 10월 투입된 1조위안 추경으로 대도시 낙후지역 개발, 지진 등 재해지역 재건 등으로 전통 인프라 투자가 확대됐다. 여기에 증안기금 투입 가능성, 증감회 주석 교체, 국유기업 개혁(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국유기업 상장사 대상 시가총액 제고 방안 도입)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대형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크래인셰어즈의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주식 매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메일을 투자자들에게 공유했다는 내용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중국 마오타이주.(사진=이데일리DB)◇외국인, 올해 최대 순매수…가치주 ‘줍줍’지난 21일 매수 주체 중 외국인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인 136억위안(2조5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증시 상승은 교육(+4.1%), 주류(+3.9%), 보험(+3.0%), 은행(+2.6%), 가구(+2.3%) 등 산업이 주도했다.박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중국 주식 회피 현상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국인은 가치주 비중이 높은 상하이거래소 상장 종목 (후구통)을 355억4000만위안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선전거래소 상장 종목(선구통)은 217억7000만위안 순매도했으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제재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도된 헬스케어 종목(야오밍캉더 603259 CH, 야오밍바이오 02269 HK)은 순매도했다.중화권 증시의 상승 추세는 오는 5~6월 부동산 데이터 반등 이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월 양회를 앞두고 단기 경기 반등 및 증시 부양 정책 발표로 인해 소비주(레저·의복·음식료) 및 국유기업 테마에 해당하는 고배당주 위주의 반등을 예상했다.박 연구원은 “단기 관점에서 홍콩 주식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본토와 달리 -1 표준편차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홍콩 주식의 반등 폭이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 우주전문가 황정아vs5선관록 이상민…유성을 놓고 한판승부[4.10 격전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6선에 도전한 이상민(66)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6호 인재영입 인사인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간 맞대결이 성사됐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을에 4·10 총선 영입 인재 6호인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황정아 책임연구원을 단수공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과 민주당에 영입된 40대 황 연구원이 대전 유성을 여·야 주자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유성을에 홀로 공천을 신청한 5선 이상민 의원을 지난 17일 단수 공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이점으로 경륜과 관록을, 황 책임연구원은 과학의 전문성과 함께 신선함을 각각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제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제20·21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모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한달 뒤인 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은 카이스트(KAIST)에서 물리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포항공대, 201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감사장(2020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재직 중에는 책임연구원을 맡아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인공위성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의원과 황 연구원의 맞대결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금강벨트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전 유성에서 20년간의 정치 경력을 토대로 탄탄한 입지를 닦아 놓은 이 의원이 당적은 옮겼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성을은 바로 옆 지역구인 유성갑에 비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무리한 탈당으로 강행한 이 의원 보다는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다.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49.4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6.87% 지지를 얻어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선거구가 바로 대전 유성을이었다. 유성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의 요람으로 대전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호남 출신들이 대거 거주하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또 KAIST와 충남대 등 대학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20~50대 등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의원이 지난 20년간 닦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조직력,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반발 등이 여당 입장에선 유리한 환경이다. 그간 유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허 전 시장의 거취를 놓고, 서구갑 또는 중구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그는 “당의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전시장의 경험을 살려 대전 7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타 선거구 출마 대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혼전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은 46%, 더불어민주당은 27%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에 그쳤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다수 당선은 44%, 제1야당 다수 당선은 29%, 제3지대 다수 당선은 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금강벨트의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 유성을이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으로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야 모두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구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누리호의 꿈, 차세대 발사체로 잇는다…한화, '한국판 스페이스X' 도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띠리리링….”지난 20일 방문한 경상남도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 사업장 내 스마트공장. 무인운반로봇이 분주히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던 민수용 항공기 부품 조립과 가공은 이제 로봇의 몫이 됐다. 더군다나 24시간 생산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 함정용 가스터빈엔진을 정비하고 있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밖으로 나와 엔진조립동으로 가자 20여명의 직원들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탑재되는 ‘F404’ 엔진과 한국형 구축함 정조대왕급 2번함에 탑재되는 ‘LM2500’ 엔진 조립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버티컬 스탠드’라고 불리는 엘리베이터 장치가 지하 4m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눈높이에서 조립할 수 있다고 한다.다른 건물에 있는 엔진시운전실에서는 직접 개발한 항공용엔진을 시험하기 위해 공기흡입구와 배기구가 정교하게 설치돼 있고, 시험 과정을 바로 옆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보면서 시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다.지난 21일 조달청이 진행한 총 2조132억원 규모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 한화가 단독 입찰하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될 체계종합기업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한국항공우주(047810)(KAI)와 한화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KAI가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달청이 23일께 재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 선정작업은 3월 초로 예상된다.◇경공격기·구축함·누리호 ‘심장’ 개발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 2조132억원을 투자해 국산 로켓 누리호 대비 성능이 향상된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누리호 성능으로 0.1톤의 화물만을 달전이궤도에 투입할 수 있다면 차세대발사체는 1.8톤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누리호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로 개발한 것과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개발단계부터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개발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정부가 2031년과 2032년에 달연착륙검증선과 달착륙선을 보내고 궁극적으로 화성까지 향하는데 교두보로 쓸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앞서 한화는 ‘누리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을 제작했고, 누리호 반복발사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누리호 발사도 주관할 계획이다. 항공기와 로켓을 망라한 엔진 제작 경험에 누리호 개발, 발사 경험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전수받아 우주수송, 위성제작, 위성서비스를 아우르는 우주사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주경제시대를 열 계획이다.김경원 한화 창원1사업장은 “대한민국 우주사업의 ‘심장’을 담당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엔진을 생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 누리호 엔진을 정비하고 있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발사장 구축, 재사용 기술 개발 추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누리호의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는 한편 페어링(위성보호덮개) 확대 등 누리호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다.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 위성을 보내는데 쓰고, 차세대발사체로 점점 커지고 있는 우주 탐사용 위성 발사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엔진 개발은 한화만의 고유한 장점이다. 차세대발사체 엔진에는 연소가스를 재사용해 효율을 높이는 다단연소사이클 방식이 적용된다. 한화는 지난해부터 항우연 주도의 100톤 다단연소엔진 선행기술 개발에 누리호 엔진개발 핵심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재사용 시연체 체계종합기업’으로도 선정돼 차세대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엔진의 재점화·추력조절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이준원 한화 우주사업부장은 “누리호가 택시라면 스페이스X의 팰컨9은 버스라서 규모, 비용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누리호를 개량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더 키우고,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체 부스터, 액체 부스터 등을 장착해 궁극적으로 달착륙 귀환, 유인우주탐사, 화성 착륙 등 국가 임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화는 발사조립장, 인력 확보 등에도 미리 나섰다. 한화는 민간 발사체 연구개발 조직인 ‘Space Hub 발사체 연구센터’를 대전에 설립했고, 누리호를 포함한 후속 발사체까지 제작할 국내 최대 규모의 단조립장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2030년까지 한화 그룹 차원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상무는 “그룹 내 쎄트렉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을 연계해 발사체, 위성, 위성서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강점을 살릴 계획”이라며 “국내 자체 발사수요를 확보하고 한화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화 우주사업 역량.(자료=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만에 '최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입주 물량은 5만8653가구로 2015년 5만6654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40.16% 감소한 수치로 동기간 전국 입주 물량이 21.9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감소 폭이다.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착공 실적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착공 실적 누계는 전년 동월 대비 30.5%(10만1605가구→7만614가구) 급감했다.상황이 이렇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93.18로 같은 해 1월(63.70%) 대비 무려 46.28%포인트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지면 공급보다 세입자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이에 청약 시장도 알짜 단지 중심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는 1순위 평균 44.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같은 달 안산시 일원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 계약 이후 8일 만에 100% 완판됐다.주택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청약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 주민등록세대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주민등록세대는 597만8724가구로 2018년 대비 12.6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8.49%), 서울(4.82%), 인천(11.35%)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인구 50만 이상 지역도 늘었다. 지난해 경기도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총 11곳으로 5년 전 9곳에서 2곳 더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수원시 119만7257명 △용인시 107만5566명 △고양시 107만4907명 등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업계 전문가는 “경기도 주택 수요를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데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경기도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이 노선을 이용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9-2블록 일원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4~122㎡ 총 85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DL건설은 내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지하철 1?4호선 및 향후 GTX-C노선이 지나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 “이러다 다 죽어”…여야, 충청권 곳곳서 공천 둘러싼 파열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충청권 곳곳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당이 모두 전략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전략·단수공천설이 확산, 오랫동안 표밭을 일궜던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6명이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공정한 경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철승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19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외부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 공천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달 8일 황정아(6호)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이달 7일에는 이재관(16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신용한(15호) 전 서원대 교수를 각각 영입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제선(17호) 전 희망제작소 이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국민인재로 채원기 변호사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영입했다.인재영입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재선거를 앞둔 대전 중구이다.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퇴와 함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강철승·권중순·김경훈·이광문·전병용·조성칠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에게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박정현 최고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불출마하라”고 요구했다.또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대전 유성을과 서구갑도 혼돈상태이다. 민주당이 인재영입(6호)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대전 유성을에 전략공천하고, 이 지역에 출마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대전 서구갑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 서구갑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장종태·안필용·이지혜·유지곤 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지난 17일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경선을 실시하라”며 허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이들은 “대전 서구갑 선거구가 폐기물 처리장인가”라며 “유성구을 전략공천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려는 돌려막기식 꼼수 공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기존 서구갑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공관위의 모든 결정을 전면 거부하고,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 보이콧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서구갑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예비후보들에게 어느 특정후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소문은 심히 부끄럽고 화가 난다”며 “민주당이 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이 충청권 국민인재로 영입한 채원기 변호사의 출마지를 놓고, 여러 지역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서둘러 시당과 중앙당에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전 동구도 중앙당의 단수공천에 반발한 인사가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한현택 전 대전 동구청장은 “컷오프에 대한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단수공천을 진행한 공관위는 자기들만의 리그, 깜깜이 공천을 자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정과 상식도 없고, 민주적 절차마저 사라진 이번 공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컷오프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자 이의와 재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일까지 경선배제 사유와 재심요청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거나 답변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 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충남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충남 천안을을 전략 선거구로 분류, 외부 영입 인재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외부 영입 인재인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천안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장관은 경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선거 조직이 없는 정치 신인임을 고려했을 때 단수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도 천안에서 활동해온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16호 인재로 영입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없었지만 지역 정가에선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 전 위원장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은 정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이후 실망감을 드러냈고,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공천을 거둬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선 의원 출신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인재 영입”이라며 “선거라는 게 장기판 돌 놓듯 이리저리 후보를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경선 보장을 촉구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 정당이 역대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당의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원칙없는 공천을 자행할 경우 충청권과 같은 박빙 지역에서는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