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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강제징용 3자 변제안…국민은 굴욕, 피해자는 모욕"
  • 이재명 "日강제징용 3자 변제안…국민은 굴욕, 피해자는 모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연일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같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여기 있는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 번 ‘미안하다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또 해야 하느냐’는 것이 과연 진지한 사과인가”라며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의 합의한 것이지 민간인의 불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강제동원 배상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 이런 태도 취하는 것인가. 이 차별을 왜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침략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당당하게 있을 일본정부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뼈 아픈 과거사를 팔아 넘긴다는 냉엄한 평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들으시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 국민이 묻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찾기에 묻으려는 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3.03.07 I 이상원 기자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상보)
  •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하락 속도가 올 들어 둔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도 3월 4.5% 이하로 둔화된 후 연말 3%초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6월까지는 한은 전망 맞을 것…그 뒤는 불확실성”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집값이 40% 올랐다가 작년 19~20% 떨어져 조정 국면인데 한은에선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세 문제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보고 있다”면서도 “올 1~2월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돼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이고 연체율도 낮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연체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 소비가 제약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작년처럼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재는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것은 1년 반 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이유가 먼저이고, 미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회복,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불확실성을 보고 더 올릴 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물가를 우선으로 두되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자녀가 집값의 절반을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말 3%대 초반의 물가상승률을 확인하고 목표치인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월엔 물가상승률이 4.8%, 3월부턴 4.5% 이하로 떨어진 후 연말 3%초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 물가가 3%대로 수렴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연말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개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0~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하고 공공요금도 조정되고 있다”며 “6월까지는 한은 전망이 맞을 거 같지만 그 뒤는 변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목표치를 장기적으로 2%에서 3%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만 3%로 목표치를 높이면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이 종료된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시장에선 연준의 최종금리를 5.25~5.5%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일부에선 그보다 높게 보지만 이번 주말 미국 고용지표, 다음 주 물가지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자본이 유츌되고 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엔 연준이 금리를 75bp씩 네번이나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지만 최근엔 한미 금리 역전폭이 125bp로 더 벌어졌음에도 환율이 중국 개방 영향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달러 강세 강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챗GPT 대응해 한글 문서 영문화 필요”이 총재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작년 3% 성장에서 올해 5% 성장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국 경쟁력이 상승했고 미중 갈등 영향도 있어 중국 특수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재는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국 등으로 편중돼 있어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기업들이 발빠르게 중국 말고 동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데 이렇게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갈 경우 고용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규제완화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 K-팝 등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과점 체제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총재는 “과점 체제의 부작용을 막아야 하지만 금융, 민간 주도의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은행 대출 구조 체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의 16%가 가상화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가상화폐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에 대해선 “한은망을 이용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영어 문서가 진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빨리 영문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3.07 I 최정희 기자
민주당 "尹 `검사왕국` 만들어…검사 귀족이 나라 점거"
  • 민주당 "尹 `검사왕국` 만들어…검사 귀족이 나라 점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만사검(檢)통, 모든 길이 검사로 통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 검사 출신들이 각계각층의 요직을 싹쓸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검사가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하며 일명 ‘정순신 사태’가 일어났는데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마저 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며 “검사에,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만사검통이 아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재를 등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인사운영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민연금에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희생양으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표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일 목표로 내세웠다”며 “상근 전문위원 제도도 노사 등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한석훈 변호사가 과거 작성한 논문에서 ‘보건복지부가 그 위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지시나 지도를 한다면,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도, 복지부 장관의 요구에도, 국민연금 이사장이 간섭해도 국민연금은 독립성을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겨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삼성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국민연금은 풍비박산 났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대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공화국은 최소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윤석열 검찰국왕이 천거한 검찰 귀족들이 나라를 점거했으니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힐난했다.이 의원은 “문제는 이들이 단순 주요요직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따라 임명되고 법령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검사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임기가 남은 자문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전 정권 지우기를 본격화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사 왕국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즉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3.03.07 I 이수빈 기자
침묵 깬 추미애 "日에 머리 조아린 尹정부..합의 폐기해야"
  • 침묵 깬 추미애 "日에 머리 조아린 尹정부..합의 폐기해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뒤통수를 맞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합의를 폐기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추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를 뻣대고 가만있는 일본에다 머리 조아리며 조속히 알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잘 해결하겠노라고 선언한 날, 일본은 유엔에서 ‘징용 노동자의 유입경로는 다양하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명백히 강제노동 맞다”며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고, 바른 역사는 후대를 위한 미래”라고 강조했다.또한 추 전 장관은 “일제는 1939년 1월, 국민징용령을 만들었고 강제동원한 160만 명의 청장년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군사시설 공사장 등으로 끌어가서 죄수처럼 무자비하게 취급하며 열악한 노동을 시켰다”며 “나중에 군사기밀 보안 유지를 구실로 무참히 집단학살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유엔에서 일본이 입국, 취업경위 등에 비추어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에 부과된 노역 등으로 강제노역의 예외라고 주장한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한 기만술”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일제는 조선인을 납치, 유인 등 인간사냥을 한 것이고 명목상 임금을 준 경우에도 밥값, 피복비로 공제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전시 동원이라면 동원 임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 노예처럼 감금되어 있다가 군사 보안 유지를 이유로 일본 군인들에 의해 집단학살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추 전 장관은 조정래 작가의 역사소설 ‘아이랑’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아리랑 12권의 ‘인간사냥’ 편을 소개하며 “강제노동으로 끌려가는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고 아프게 그려진다”고 감상평을 남겼다.끝으로 추 전 장관은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알아야 제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진심으로 이 정부의 인사들에게도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일독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2018년 확정판결 이래 계속해서 한일관계를 교착시킨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전면적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빈발하고 있어 향후 이 해법의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23.03.07 I 김민정 기자
與 “尹 대승적 결단, 한일관계 새로운 장 열려”(종합)
  • 與 “尹 대승적 결단, 한일관계 새로운 장 열려”(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내놓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대해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과 현재 계류 중인 강제 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인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두고 강제 징용 피해자와 야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방침이 우리 국민들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 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우리 정부 방침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당은 경색 국면인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누구도 한일관계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아 양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거듭했다”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한일 간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발 위기 속 중국의 패권주의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정권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쓴 결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력 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괴되면서 경제 안보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적 경제와 중국의 팽창주의 등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 방안을 두고 굴욕적인 외교라고 평가한 것을 반박하고 나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삼전도 굴욕이라고 비난했다”며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등 반일에만 열중하는 죽창가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3.03.07 I 김기덕 기자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 물론 세계 평화 번영 지켜줄 것"
  •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 물론 세계 평화 번영 지켜줄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강제징용 해법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인적 및 경제 교류를 언급하며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처 신설과 관련해 각각 보훈 문화 확산과 재외동포청의 신속한 신설을 당부했다.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03.07 I 송주오 기자
與 "주52시간제 개편 핵심은 근로자 보호·기업 동반성장"
  • 與 "주52시간제 개편 핵심은 근로자 보호·기업 동반성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성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해 도입된 제도로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 심각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특수한 경우엔 연장근로가 늘 수 있지만 다른 주는 줄어들고 추가 근무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서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누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어 그는 “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스템에서는 추가 근로를 하면 불법이 되는데 이는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손해”라며 “일감이 들어올 때 일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이번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감이 몰려 불가피할 때는 노사가 협의해 근로자와 회사가 상생을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선진시스템에 맞춰진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도 봤다. 그는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 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각각 “무조건 노동 개악으로 몰아 선량한 노동자를 선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이제 더 이상 디지털 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넓은 대안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개편안으로 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로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경제단체도 적극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야당 주장과 달리 정해진 근로시간 총량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선택할 뿐,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야당이 정말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 개편 반대가 아닌 개편안 시행 전 영세 중소벤처기업인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입법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본질은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추진될 입법 과정에 야당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3.07 I 경계영 기자
박홍근, 강제징용 보상 "尹, 우리 기업 주머니 털어 日 죗값 갚나"
  • 박홍근, 강제징용 보상 "尹, 우리 기업 주머니 털어 日 죗값 갚나"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일본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규탄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며 이같이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1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더 놀라운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이 대신 돈을 모아 변제한다 한국 내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은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굴종이자 국가에 대한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슷로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심각한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과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들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것”이라며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 운운할 자격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 찍힐 것”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 즉각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이견이 있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 정의당이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며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자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 마다할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 추진 절차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 촉구한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이 다수의 ‘국민 특검’ 요구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사들이 김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만큼 더는 미룰 시간 없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협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7 I 이상원 기자
강제징용 문제 해결후 조속한 정상회담 추진…미중갈등 때문?
  • 강제징용 문제 해결후 조속한 정상회담 추진…미중갈등 때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미중 갈등 심화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진(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7일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 요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가 약화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서두르자 위기감이 확대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를 지지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는 시기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위해 미국 백악관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 실장이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내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취임 초반엔 한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일본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계기로 태도를 전환, 한국을 “다양한 과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 부르며 긴밀히 소통해 가겠다는 뜻을 반복했다. 미국이 일본에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날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했다. 한미일이 세부적으론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 견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및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선 3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및 이해관계 일치가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올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한국의 대일(對日)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 여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반일 감정이 악화, 강제징용 문제 해법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결안을 올해 1월 처음 공개한 것도 국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선 오는 16~17일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문은 “일본 역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 한국에 협력하는 자세를 계속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3.07 I 방성훈 기자
김현숙 "전세계가 韓 저출산 연구…아이돌봄 확 바꿀 것"
  • 김현숙 "전세계가 韓 저출산 연구…아이돌봄 확 바꿀 것"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국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 한국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정도로 확 바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연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김 장관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돌봄 문제”라며 여가부 주도로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부처 협의를 통해 돌봄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국가가 등록 기준을 마련해 민간 기관들에 자격을 주는 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공 중심으로 한다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시간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아울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간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을 각각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강제 할당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국가 소멸에 비유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거리인 이유다.김 장관은 추후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는 남녀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곧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에 맞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디지털 윤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세계 각국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뛰어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디지털 윤리에 있어서도 한국은 앞서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윤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기준을 마련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뉴욕에서 ‘디지털화와 기술이 여성과 여아에 미치는 영향’ 세비나를 연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알렉산드라 로빈슨 유엔 인구기금(UN FPA) 젠더폭력 기술자문관 등이 발표한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내놓은 이후 위안부 문제에 변화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 침해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위안부 문제 본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입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초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7 I 김정남 기자
 출산율 반토막에도 이민정책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생생확대경] 출산율 반토막에도 이민정책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텍사스는 19세기 초까지 멕시코의 영토였지만 인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인 이민을 받아 개척을 시작했다. 이후 텍사스는 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며 멕시코로부터 독립했고 결국 미국으로 편입되고 말았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 국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이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전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수백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10년 전인 2012년 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반토박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자료=통계청)결혼 시기를 미루는 ‘만혼’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등이 사회적 흐름이 되면서, 저출생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내국인에 대한 저출생 정책보다는 미국과 같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 신설을 검토하고, 오는 6월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등 이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민 확대 대상 및 수용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없이, 과거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이민을 통해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이른바 ‘3D 업종’ 일자리 부족을 메꾸겠단 구상도 자칫 가까운 미래에 인종 갈등을 유발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이민 대상이 특정 국가에 편중될 가능성도 크다.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00만명 중 절반 정도는 중국동포(조선족) 등 중국 국적자다. 또 주요 이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국적동포 중 중국 국적자는 8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 전원이 중국 국적이라, 이중언어(한국어·중국어)교실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민이 확대되면 지역에 따라 이런 현상은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 문화·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막을 대비책이 선행돼야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저출생을 막기 위한 적정 이민 규모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구가 약 3억 4000만명으로 한국(약 5100만명)의 6.7배에 달하는 미국은 매년 100만명 안팎에게 새로 시민권을 주고 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1.7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및 인구 비례 등으로 추산시 매년 최소 20만명 이상 이민을 받아야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F-비자’ 신규 취득자 6만 111명 대비 3배가 넘는 수준으로 30년 뒤엔 전체 인구의 약 20%가 이민자로 채워지게 된다.저출생은 우리나라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허송세월을 보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민 정책만큼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치밀한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돼야한다.
2023.03.07 I 양희동 기자
금융지주 정기주총 돌입…관전포인트 ‘회장·주주·이사’
  • 금융지주 정기주총 돌입…관전포인트 ‘회장·주주·이사’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주부터 금융지주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금융지주 주총 시즌에 쏠린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최근 고금리 국면에서 역대급 실적을 거둔 금융권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새로 취임하게 되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적지 않아 이들이 주총 전후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다. 행동주의펀드가 촉발한 주주환원 정책은 물론 안팎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도 관심사다.지난 1월 3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비롯해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술은 새부대에”…내정자 경영 행보 관심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BNK금융을 시작으로 금융지주들의 주총이 열린다. 23일에는 신한지주(055550), 24일 KB금융(105560)·우리금융지주(316140), 30일 JB금융지주(175330)가 잇달아 주총을 개최한다. 하나금융지주(086790), 농협금융지주도 이달 중 주총이 예고됐다.이번 주총은 주요 금융지주 수장들의 첫 데뷔 무대기도 하다. 신한·우리금융의 경우 주총 안건으로 각각 진옥동·임종룡 사내이사 선임을 올렸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가 이번 주총에서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진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업계 예상을 깨고 차기 회장 후보로 ‘깜짝’ 추천을 받았다. 이후 신한금융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진옥동 체제’ 새 판을 꾸렸다. 지난달초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된 임 내정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우리금융의 도약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만간 자회사 CEO 인선을 통해 새 진용을 갖추고 주총에서 등장할 전망이다.NH농협그룹은 이석훈 회장이 취임하긴 했지만 정기 주총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NK금융 또한 빈대인 회장 내정자가 이번 주총을 통해 공식 회장 자리게 오르게 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로운 금융지주 수장들이 주목 받는 이유는 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강한 개혁을 촉구했고 이에 금융당국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경제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경기 침체가 불거지며 가계부채 부실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국면에서 위기를 타개해나갈 새로운 수장들의 경영 방침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등도 이번 주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전 사항이다.◇성과급 잔치 눈총…주주환원 심판대 오른다금융권 개혁의 불씨가 된 ‘대규모 이자이익 및 성과급’과 관련해 여론을 달랠만한 주주 환원 정책도 주총에서 지켜볼 만한 이슈다.올해초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는 7개 상장 은행지주에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해 주주환원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최근 역대급 실적을 거둔 금융지주 또한 배당금 상향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율을 확대하며 시장 기대에 부응했다.4대 금융지주를 보면 KB금융은 지난해 총주주환원율을 33%까지 높였으며 실적 발표 당시 그룹 자본비율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는 수준에서 주주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주총 안건에도 이익 배당 승인 등이 올라왔다.신한금융은 주총 안건 설명 자료를 통해 주주환원 계획을 소개했다. 올해도 분기 배당을 지속하는 한편 자사주 매입·소각은 분기별로 검토키로 했다. 올해 창출되는 이익 중 40%는 주주 환원에 사용할 계획으로 총주주환원율을 최고 40% 수준까지 검토키로 했다.하나금융은 중장기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목표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해 총주주환원율 30% 수준을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얼라인이 납득한 4대 금융지주와 달리 JB금융은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어 주총 대결이 불가피하다. JB금융은 얼라인이 요구한 주당 배당 900원이 과도하다고 평가했고 사외이사 추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얼라인은 재반박에 나서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JB금융 1대 주주와 얼라인의 지분율은 각각 14.61%, 14.04%로 큰 차이가 없어 주총 표 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다.◇사외이사 대거 교체, 금융권 개혁 시발점 되나금융권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지주들은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선다. 이달말까지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8명 중 30명(79%)이 임기가 종료되는데 최근 정부 시각과 여론을 감안해 대거 교체가 관측되고 있다.KB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6명의 임기가 끝나는 데 절반인 3명(김성용·여정성·조화준)을 새로 추천했다. 김경호·권선주·오규택 사외이사는 1년 연임키로 했다. KB금융은 노동조합에서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번 주총에서 주주들의 찬성 표를 얻어 사외이사로 선임될지가 관심사다.신한금융은 사외이사를 새로 추천하지 않고 전체 규모가 12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변양호 사외이사는 사퇴했고 박안순·허용학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된다.우리금융 이사회는 일반 금융지주와 달리 지분 4% 이상을 투자한 과점주주의 대표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노성태·박상용·장동우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지성배·윤수영 후보가 추천됐다. 정찬형 사외이사는 연임을 추진한다. 지분을 매각한 한화생명측 대표를 뽑지 않게 돼 사외이사는 6명으로 줄게 된다.하나금융과 농협금융도 이달 말 주총을 앞두고 있다.하나금융은 아직 주총 안건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8명 중 6명은 연임을 결정하고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농협금융 사외이사는 5명 중 남병호·함유근 2명 임기가 끝난다.
2023.03.07 I 이명철 기자
금융·통신시장 과점 깨려면
  • [목멱칼럼]금융·통신시장 과점 깨려면
  •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은 고이자·고물가에 시름하고 있는데 금융사와 통신사는 과점 체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기간 중 소비자들은 고유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점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남기자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유가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사실상의 대통령 지시에 화들짝 놀란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사 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때마침 장거리 비행노선의 과점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 위주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발표하자 국토부장관이 나서 질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을 말한다. 금융 통신 항공 산업이 대표적 과점시장이다. 국내에서 금융은 5개, 통신은 3개, 장거리 비행노선은 2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기에 경쟁자의 반응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과점시장의 상호의존성이라 한다. 제품과 서비스가 동질적이고 기업 규모도 엇비슷한 과점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여타 경쟁기업이 추종해 가격을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를 의식적 병행행위라 한다. 과점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은 모두에게 손해라는 공통의 암묵적 이해가 형성돼 가격이 경쟁시장보다 유사하게 높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가격인상 시기와 패턴, 인상률만 보면 담합과 비슷하나 명시적 합의가 없으므로 담합 규정을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 자율을 지향하는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물가에 직접 개입해 성공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개입은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지 몰라도 억눌렸던 비용 상승분이 풍선처럼 한꺼번에 부풀어 오르면 감당하기 더 어렵게 된다. 서민의 시름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시장구조가 기업의 행태를 결정하고 기업의 행태에 따라 시장성과가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다. 구조(Structure)→행태(Conduct)→성과(Performance) 패러다임이다. 많은 연구결과와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기업들 간에 담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거래업체를 쥐어짠다. 그 결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자 선택 폭은 줄어들고 혁신의 엔진인 연구개발도 둔화 된다. 경기 한파 속에 은행이 예대이자율 차이로 이자 장사를 하고 이통사가 고가요금 위주의 서비스 장사를 하는 이유를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찾고 접근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형성에 정부의 규제가 자리 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규제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영업방식에 간섭하는 대표적 산업이 금융과 통신 분야다. 이들 시장의 과점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솔선수범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와 사업활동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껍데기가 아닌 핵심규제를 풀어야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소비자 착취를 막을 수 있다. 여타분야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권한을 가진 부처들이 솔선수범으로 규제를 풀어야 소비자들이 경쟁촉진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사전규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힘이다. 그래서 규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시장의 경쟁을 책임지는 경쟁당국이 경쟁제한 법령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공정거래법 제4조를 최대한 활용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23.03.07 I 강신우 기자
  • [사설]해법 찾은 한일 갈등, 미래 번영 새판 짜기 전환점 돼야
  •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근로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어제 공식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약 40억원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재단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사업을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하고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직접 참여는 담보되지 않았다. 일종의 간접 배상이다.전범 기업들의 직접 배상과 일본 정부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전문가들로부터는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정치적 결단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징용문제에 발목잡힌 양국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대내외 여건과 국익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해법엔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하다. 미래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경제·안보의 새판 짜기가 모두에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패권 전쟁, 반도체 문제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 강화를 요구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일은 양국 관계가 사상 최악이었던 2019~2021년 이미 수출 및 투자 감소 등으로 20조 3310억원의 경제 효과를 날려버린 상태다.외교부 발표 직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곧 착수한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교환협정)의 정상화 및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의 해빙을 알리는 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답이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국이 관계 개선의 손을 먼저 내민 상태에서 일본도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후속 조치를 속히 내놓아야 한다. 미래 번영의 새판 짜기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2023.03.07 I 양승득 기자
"전범국에 면죄부", "굴욕 협상"…강제징용 해법에 촛불 든 시민들
  • "전범국에 면죄부", "굴욕 협상"…강제징용 해법에 촛불 든 시민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6일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들은 “전범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피해자를 무시하는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면제 방안 발표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측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죄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기어이 공식 발표했다”며 “전범 기업은 한 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해법안에 대해 이미 수차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단, 시민사회단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법안을 강행 발표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게다가 피고기업의 배상 대신 한일 경제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강제동원 계묘5적’으로 규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은 사죄도, 배상 지불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도 없이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며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했다.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이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발언은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핵심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렇게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게 해놓고 가해 당사자는 사죄도 하지 않고 1엔도 내지 않은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박 장관은 6일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방식’의 배상안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 재단이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내고 일본 피고 기업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3.06 I 이재은 기자
역사강사의 긴 한숨, "대한민국 정부 맞나?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 역사강사의 긴 한숨, "대한민국 정부 맞나?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해기업 배상이 배제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역사 전문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역사 교과 유명 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대표는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냐”고 물었다.뉴시스역사 강사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역사 강의, 정치 논평 등을 올리고 있는 황 대표는 6일 저녁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논평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황 대표는 정부의 이번 결정도 신랄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한 황 대표는 이날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 ”완전 친일정권이라고 본다“고 총평했다. 황 대표는 ”호사카 유지 교수(정치학자, 세종대)가 신친일파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 신친일파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도 말했다.황 대표는 ”지금 현재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발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했던 배상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책임지라는거 아니냐“고 정리했다. 이 설명 중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우리가 뚜드려 맞았는데 깽값을 왜 우리가 낸단 말이냐“며 격앙된 모습으로 비속어를 쓰는 모습도 나왔다.이어 황 대표는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정부를 통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청구가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한 뒤, 당시 받은 3억달러에 대해서는 ”이걸로 포항제철 같은 기업 세워진 것도 사실이다. 어느 정도 경제개발에 밑거름은 됐다는 건 인정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부의 배상청구권은 사라졌어도 개인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개인의 권리다. 국가가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징용에 끌려간 15명이 일본에서 전범기업에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승소했다“며 2012년 한국 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되짚었다.황현필 유튜브 캡처그러면서 황 대표는 ”일본은 가해기업이 전범기업으로 낙인찍힐까봐 전정긍긍한다. 가해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국가와 기업이 저 나쁜 가해자 XX들도 똘똘 뭉친다“며 ”우리는 피해자지 않느냐“고 호소했다.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물려야만 억울함과 회한이 씻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실제 징용 피해자분과 우리 국민 자존심을 헤아려야 되느냐“고 물었다.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돈은 우리 기업들이 십시일반 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해야 되는 우리 기업들이 전범기업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냐, 대한민국 외교부냐,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거듭 물었다.
2023.03.06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릿고개 끝나지 않았다”…여행업계의 절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3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릿고개 끝나지 않았다”…여행업계의 절규-강제징용 문제 푼 한일 이르면 이달 정상회담-‘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물가 4%대로 둔화했지만…공공요금 역대 최대 상승-[사설] 해법 찾은 한일 갈등, 미래 번영 새판 짜기 전환점 돼야-[사설] 금융지주 사외이사 ‘민낯’…이래서 거수기 지적 나온다△2면 종합-고물가에 바뀐 ‘대학생 주거 新풍속도’…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인기-“불닭·짜짜로니 100개 끓일거야” tvN ‘서진이네’ 협찬할 맛 나네△3면 전환점 맞는 한일관계-한일 경제교류·정상외교 복원 급물살…‘윤석열-기시다’ 선언 나오나-日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 논의…양국 곧 국장급 대화-“정부, 피해자에게 희생 강요…동냥처럼 주는 돈 안받겠다”△4면 강대강 치닫는 ‘간호법’ 논란-태움에 지친 간호사 “고강도 업무 못버텨” 총파업 벼르는 의사 “간호사만 온갖 특혜”-‘의사 대신 메스 든 간호사’ 합법화 놓고도 밥그릇 싸움-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정원 확대…의료 현안 논의도 올스톱△5면 도산 공포에 떠는 중소여행사-말라버린 돈줄, 떠나버린 인력…여행수요 늘었지만 중소사엔 ‘그림의 떡’-야놀자·네이버로 고객 몰려…플랫폼에도 밀리는 中企-여행 전날 폐업?…예약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하세요△6면 종합-秋 “물가 둔화흐름 뚜렷”…공공요금 상승 압박·中 리오프닝은 불안 요인-카카오와 협력 끊으라더니…하이브, SM 공개매수는 실패-내달 대주단 가동·29조 지원 부동산PF 리스크 막는다-이창양 “美 반도체지원법, 韓기업 비밀 노출 우려…적극 협상할 것”△8면 정치-대통령실 與 전대 개입 의혹에…安·千·黃 “김기현 후보직 사퇴해야”-결선투표 없는 與최고위…친이준석계 돌풍 이어갈까-필요성엔 공감, 세부사항 놓고 이견…민주·정의 ‘쌍특검’ 기싸움-‘공정위 노조개입 방지’ 입법 나선 野-흰우유 줄이고 주스로…軍 급식, MZ 입맛에 맞게 바꾼다△9면 경제-연장근로 ‘저축’…한가할 땐 한달 휴가도 가능-공공기관장 10곳 중 3곳 물갈이-배달앱 악성리뷰 삭제·검색 노출 기준 정한다-“국제유가 당분간 70-80달러대 박스권 유지할 것”△10면 금융-집값 하락에…주택연금 가입 쑥-금융지주 수장들 여론 달랠 주주환원책 내놓을까-저축은행 대출서류 위변조, 이중으로 확인한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실상 네 번째 연임△12면 글로벌-美, ‘중국산 항만 크레인’도 스파이 도구 의심-ARM, 美 IPO로 10조원 조달한다-中 샤오미 “내년 상반기 전기차 양산”-러, 흑해 곡물수출 막을 수도…식료품 인플레 재발 우려-테슬라, 美서 모델S·X 가격 4~9% 인하-美 석유기업 주주들 우크라 전쟁에 ‘횡재’△13면 산업-현대차 ‘현대페이’ 하반기 출격…‘달리는 IT’ 車시장 정조준-SK온, 中 장악 ‘가성비 LFP 배터리’ 시장 진출-SK케미칼, 中 재활용 원료·페트 사업 1300억에 인수-LG전자 냉난방기, 6년 연속 美 냉동공조협회상△14면 산업-다단계 수단으로 악용도…알뜰폰시장 혁신해야-카카오서 4년 만에 벗어난 클레이튼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될 것”-“14년 공들인 납품단가연동제…대기업 적극 동참을”-특화 매장에 꽂힌 커피·패스트푸드 업체△16면 증권-中 회복·환율 안정 봄바람 박스피 탈출 희망 꽃피울까-국제노선 정상화에 날개 펴는 LCC주-中 부양책 실망감에…차갑게 식은 철강주-서프라이즈 없던 양회…“中 소비 관련株 담아라”-“수십억 부과” vs “한도없인 줄파산” 금융위, 공매도 과징금 수위 고심-“결산배당 반대 근거 대라”…얼라인, JB금융 압박-업계 유일 ‘폐배터리 재활용 ETF’ 잘나가네△18면 부동산-조합·시공사 툭하면 분쟁…“중재 컨트롤타워 급하다”-“공사비 미수금 안 주면 대치 써민 ‘키’ 안 준다”-업무추진비로 친목모임 회비 냈다-1순위 청약자수 2년 새 4분의 1로 급감△20면 문화-밥 지을때마다 한 숟가락씩 ‘쌀 저축’ “아파트 청약 가점 받자” 정관수술도-[인터뷰] 연극 ‘분장실’서 여배우 역 맡은 함은정 “배우가 온전히 이끌어야 하는 연극 새로운 모습 찬찬히 쌓아가는 중”△21면 WBC 개막 D-1-‘14년만의 세계 4강’ 목표 세운 이강철號, 투타 모든 준비는 끝났다-푸른 눈의 KBO리거 서폴드 막아라-2006년 4강 진출…2009년 준우승 ‘영광’△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재외동포청·APEC ‘3대 숙원’ 이뤄…‘초일류 인천시티’로 도약-“내항 재개발하면 인천3호선 경제성 확보 문제없다”△24면 피플-더 멀리, 더 오래 ‘완전자율주행’…테슬라 뛰어넘었다-삼성, 저시력 시각장애인에 희망의 빛 선사-한국투자증권, 튀르키예 기부 동참-HMM, 튀르키예 구호품 운송 지원-이완신 롯데호텔군 총괄대표, 6대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선임-법무법인 세종 백제흠 대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취임-예스24 대표에 최세라씨 내정…첫 여성 대표-스튜디오산타클로스 엔터, 윤혜진 안다미로 대표 영입-한국연극평론가협회 신임 회장에 이은경 평론가-이건산업 창업주 박영주 회장 별세△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금융·통신시장 과점 깨려면-[생생확대경] 이민 확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기자수첩] ‘전력도매가 상한제’ 과감하게 밀어붙여라△26면 전국-전국 지방정원만 40여곳 추진…‘정원 초과’ 될라-김동연의 ‘경기GPT’ 구상 네이버·카카오 함께 한다-인천시, 청라돔구장역 2029년 준공 목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찬성 87%△27면 사회-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개강파티에 들뜬 캠퍼스 손님맞이 분주한 대학가-스티븐 리, 송환 기약 없어…론스타 재수사 시일 걸릴 듯-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윤희근 “정순신 세평 검증했지만…자녀 학폭 발견 못해”
2023.03.06 I 이다원 기자
윤호중, 강제징용 `제3자변제`에 "尹…가치는 없고 굴욕만 남아"
  • 윤호중, 강제징용 `제3자변제`에 "尹…가치는 없고 굴욕만 남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에 가치는 없고 굴욕만 남았다”라고 비판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가) 가해자 없는 피해보상, 반성과 사죄 없는 역사인식을 담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문제 해결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외교부는 한일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 이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기시다 총리의 성의 없는 반응과 가해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공 판결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다’라는 허무맹랑한 답변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시 민간인의 강제동원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쟁범죄행위이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시민으로서의 모든 개인의 청구권은 어떠한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다는 ‘조약법에 대한 빈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해결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1965년 체약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전쟁범죄에 동원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원천무효임에도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윤 의원은 “한일 양국정부는 이날 한일관계를 인류사에 빛나는 인권과 평화의 기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애석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더욱 비참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협정이 그랬던 것처럼 이 또한 정부 간 약속이니 지켜져야 한다고 다음 정부까지 구속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3.03.06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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