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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與, `용산 아바타`로 전락…의장 예산안 중재안 수용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지연되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으로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는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 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당 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국정조사’가 더딘 상황을 두고서도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국민의힘,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여당의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 진실을 가리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누구 하나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 49재마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억지로 분향소를 찾은 총리는 끝내 유가족 우롱만 한 셈”이라며 “국정조사특위는 의결한 대로,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까지 빈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기습 시위' 종료…"21일 오이도역 출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작한 출근길 ‘기습 시위’는 50분가량 진행한 뒤 종료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 대표가 20일 오전 8시께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252일 차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다.(사진=전장연)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252일 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8시 22분께 지하철에 탑승했다. 이날 시위 경로는 예고되지 않았으며, 광화문역에서 충정로역을 거쳐 광화문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은 목에 ‘장애인권리예산 권리입법 국민의 힘이 책임져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문구가 담긴 피켓을 걸었다. 이들은 열차에 사다리를 반입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교통공사의 제지로 가지고 탈 수 없었다. 서교공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42조, 50조에 의거 위험물로 판단, 반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지하철 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증액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무정차 상태에 버려두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날 전장연의 시위로 5호선 하행선은 11분, 상행선은 2분30초 가량 지연 운행됐다. 다만, 서교공의 무정차 통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열차의 승차와 하차를 반복하는 지연 유발 행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장연은 오는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출발해 1호선 남영역에 집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표는 “21년 전 오이도역은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사망한 곳으로 이곳에서 시작할 것”이라면서 “(전날 남영역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발판 준비도 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남영역으로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 [기자수첩]필수의료 붕괴위기…하루빨리 사회적 합의 나서야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한 대학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 진료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간 농어촌 시골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부족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새 수도권에서도 필수의료 중단이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이번 일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큰 진전이 없다는 반응이다. 일단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그간 의사 공급 자체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강한 반발에 막혀 십수년째 바뀐 게 없는 모습이다.필수의료 부족 사태에서 의사단체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다. 당장 극악의 업무 강도와 소송에 대한 불안감, 인구구조상 사실상 개업이 어려운 점 등까지 무작정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의사들을 밀어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를 뒤집어 보면 결국 정부가 십수년째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수행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다만 의료분야만큼은 개혁에 나서도 더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구매할 수도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역시나 이 과정에서도 약사 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 당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약사, 간호사, 환자 단체 등을 망라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결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서로 만나 초기엔 각자 주장만 내놓아도, 계속된 대화가 이뤄지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국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현재 의료계는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필수의료 확충 등 난제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항상 문제가 터지고 그제야 나섰던 우리 사회 모습처럼,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소중한 생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후에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모습은 막아야만 한다.
- 野3당, 與 빠진채 `이태원 국조` 강행…반쪽짜리 조사 우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갈등,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3주 넘게 지연되면서 국정조사 전체 활동 기한의 절반 이상(총 45일 중 25일)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간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촉박한 조사 기간, 반쪽짜리 운영 등을 감안하면 내실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기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선 1월 7일까지 최대한 국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이달 21·23일은 현장조사, 27·29일 기관 보고, 내년 1월 2·4·6일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현장 조사에서 국조 특위는 참사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기관보고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기관 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이날 회의에는 여당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안건은 그간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정리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현장조사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제외하고 국무총리실 기관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 국무조정실장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앞서 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재난 안전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비공개로라도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고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국무총리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여당 의견도)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고 답했다.단독 국정조사를 강행한 야권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협조를 촉구하는 것은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교흥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됐는데 야권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협조 없이 야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기관 항의방문’ 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나 기타 다른 방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불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도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내일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부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안 처리 ‘원칙’ 강조한 尹 대통령 “국민에 도리 다해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원칙을 강조한 것은 국정 핵심과제인 ‘법인세 인하’ 등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것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정 핵심과제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역시 정부여당은 100억원을 요구하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 관리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지방시대(중앙권한 지방이양,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과제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우리 정부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