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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혁신산업 지원군 되주길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14일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12월 14일 포항 지곡밸리(남구 지곡동 일원)에서 지역 디지털 혁신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SW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내년에는 카카오가 국내 스타트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룡 카카오라 하니까요.” 스타트업 관계자의 한숨입니다.카카오와 네이버는 국내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꼽히죠. 지난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걸 보면,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을 물으니 28.0%가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네이버는 25.0%, 삼성은 9.5%였죠. 선호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도 1위 카카오벤처스, 2위 네이버 D2스타트업팩토리(D2SF), 3위 삼성벤처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계열사 숫자가 너무 많다’, ‘독과점이 지나치다’ 같은 이야기가 불거졌죠. 화재로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된 것과 시장지배력은 직접 관련이 없지만 말입니다.치고 나온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만들려다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자율규제’를 언급하자 뒤로 물러났었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독과점 심사지침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경쟁 당국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정위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IT 산업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는 의문입니다. 얼마 전 공정위는 ‘이사회 소집기한을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주총에서의 결정이 공익을 해치는 것처럼 판단해, 중대한 금산 분리 위반이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IT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떨까요. 다행히 공정위와는 온도 차가 납니다. 다만, 아직도 네트워크가 빵빵하게 깔리면 IT 세상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머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의 생태계에서 네트워크가 먼저 깔려야 IT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5G이죠. 5G 망을 깔았다고 해서 저절로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한 건 아닙니다.과기정통부역시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같은 기술 기반 혁신 산업 진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 2차관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고 있죠. 현재의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의 이름을 바꾸는 일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을 키워드로 말이죠.그런데, 실이나 국, 과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과거와 다른 정책 철학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의 정보통신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시절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어떤 룰을 정하면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소위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죠.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다릅니다. 공무원이 책상 위에서 만드는 정책이나 규제를 기업들이 쫓아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깊이가 빨라지면서 경쟁 역시 글로벌시장으로 전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디지털 세상의 역기능에 미리 대비하는 정부 역할도 중요합니다.내년 우리 경제는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IT분야 역시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다만, 설비투자든, 상생이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민간 기업들 의견을 폭넓게 존중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이랬으니 이리하라’거나, 심증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것’이라며 기업들을 압박해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IT 기업들을 편견 없는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기대합니다. 혁신산업의 지원군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 與 "文 강성귀족노조 목소리만 키워…노동개혁 미룰 수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노동·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은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덕수 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정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 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급여를 받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경제 보고서는 이중적 노동시장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진 않고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고 ‘비정규직 제로(0)를 내건 문재인 정부 때 그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정책으로 강성 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화물연대 불법파업에서 보듯 강성 귀족 노조는 불법 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하고 야당의 ‘노란봉투법’도 불법파업 조작법이자 안심 파업빕”이라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노동개혁은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2020년대 우리나라의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는 여전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 없인 4차 산업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음에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역대 정권에서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며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여당이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 밖에 없다”며 “일반국민 모두 노동개혁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저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지지를 얻고 야당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첫걸음”이라면서도 “대규모 노동개혁엔 일시적 고용 불안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독일 하르츠 개혁 등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당정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짜 노동개혁을 꼭 이루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기념비 세웠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김석기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영하 5도 강추위에도 주말 도심 집회 계속…한때 교통 혼잡도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낮에도 영하 5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불구, 이번 주말 도심 집회는 이어졌다. 윤석열 퇴진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를 내세운 진보 단체, 대통령을 지키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단체들이 한파에도 도심 한복판을 점거함에 따라 인근 교통이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제19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파 뚫고 이번주도 켜진 촛불…“퇴진이 추모다”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3시 삼각지역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에서 집결, 시청역 인근 숭례문 일대까지 행진을 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쯤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본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촛불행동이 매주 연 19번째 집회이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 집중 집회였다. 이날 주최측 추산 약 10만명이 몰렸으며, 한파 속 참가자들은 모두 롱패딩, 목도리와 털모자, 담요 등으로 중무장하고 ‘패륜정권 퇴진’,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했다. 행진 이후 본대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논문 검증 내용을 담은 ‘영부인의 논문’ 백서 배포와 더불어 발언대에 올랐다. 양성렬 국민검증단 대표는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서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 언급 및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명백한 표절에 대해 국민 여러분도 직접 판단하고, 역사도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2주 간의 총파업을 끝낸 후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화물연대도 발언에 나섰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켰어야 하는 국가는 그러지 않았고,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을 동원에 처참하게 파업을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노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촛불행동 측은 ‘100만 범국민선언’을 위해 계속해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에는 약 19만명이 참여했다. 우희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다음 전국 집결 대회인 내년 1월 14일에 추가로 보고하겠다”며 집회 참여자들을 독려했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제19차 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촛불행동 따라 보수 단체 ‘맞불 집회’도 계속 오후 3시쯤 집결한 촛불행동의 맞은편에는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등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또 동성애·퀴어 축제 반대 조직위원회 2000여명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보수 단체들도 진보 단체에 맞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집회 신고를 통해 선순위를 확보했다”며 “촛불행동의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확보, 통제해 충돌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광화문 인근에서도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은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규모는 1만명이며, 동화면세점 등 앞에서 모여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을 외치며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부터 시작, 3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오후 7시 40분쯤 마무리됐다. 본대회 말미에는 노래에 맞춰 촛불을 켜는 ‘촛불 퍼포먼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며 “윤석열은 퇴진하고 새해에는 보지 말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에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촛불집회의 무대와 인파로 인해 세종대로(태평교차로~숭례문 구간)의 전 차로는 통제돼 한때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4~5㎞를 밑돌며 정체를 겪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가변차로를 설치하고 통행을 안내했다. 또 안내 입간판 53개,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관리에 나섰다.
- 강추위 속 이번 주말도 도심 촛불집회 계속…"윤석열 퇴진이 추모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가 겨우 어제였는데… 애도는커녕 웃고 트리 점등을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 17일 시청역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참가자들이 전국집중촛불 본대회에 앉아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행진을 시작, 오후 4시 30분부터 시청역 앞인 숭례문 세종대로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와 ‘12월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본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과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인원이 모여 진행됐다. 이들은 경찰에 행진과 본대회 참석 인원 규모를 2만명이라고 신고했다.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하 5도 가량의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롱패딩에 귀마개와 모자, 담요 등으로 무장하고 약 3㎞ 구간의 행진에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본대회에 앞서 ‘우리 다시 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무용 공연과 추모의 국화를 전달하는 퍼포먼스, 천도제 등이 열렸다. 천도제 중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기도 했다. 천도제 이후에는 집회 참석자들 역시 추모 묵념을 했다. 촛불행동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추모와 진상 규명 등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강남촛불행동 대표는 “3월부터 청계천 인근에서 시작한 촛불이 지난달 40만명까지 불어나 퇴진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고, 오늘 강추위에도 3차 전국집중 대회가 열려 촛불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며 “49재 당일에까지 추모 대신 패륜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국민의힘)은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온 집회 참여자들도 입을 모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북 군산에서 온 남대진씨는 “150여명이 넘는 귀한 목숨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여전히 모르고, 원통해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새해에는 이 정권을 몰아내자”고 외쳤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게 나라냐”, “퇴진이 곧 추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촛불행동 측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우희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까지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에 19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 상임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2단계 운동에 돌입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다음 전국 대회인 내년 1월 14일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사망자로 폄하하고, 49재인 전날에도 웃으며 행사에 참여하며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퇴진이 곧 추모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시각 도심에서는 보수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등은 광화문 일대엔 동화면세점부터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안내 입간판 53여개,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집회 인파와 교통 관리를 실시했다.
- `주 52시간`에 `文케어`까지…尹 `U턴 정책`에 정치권 술렁[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지난 15일 100명의 국민 패널과 진행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집합체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고,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등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해당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셈이어서 민주당 측에선 큰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선회 조짐에 대해 ”초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국민의 복지 축소에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전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은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반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일부 노동제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규정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소수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진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 무분별한 진료가 이뤄졌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이 변화하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주 52 시간제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해 각 사업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죠. 물론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해당 정책들이 추진될 때부터 제기됐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는 국민마다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개혁을 하겠따는 윤석열 정부나,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외치고 있는데 진짜 ‘국민’이 있긴 할까요. 최근 여야의 대립과 신경전, 갈등 양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닌 본인들을 위한 감정싸움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제 생각이 오해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