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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텔레콤, 3년 만에 메타와 망대가 소송서 승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다.독일 매체인 리걸 트리뷴 온라인(Legal Tribune Online)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메타에 2100만 유로(한화 약 31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도이치텔레콤 로고무슨 일인데?도이치텔레콤은 2021년 7월, 메타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에 대응해 1200만 유로(한화 약 1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메타는 도이치텔레콤에게 망 이용대가를 계속해 지불해 왔지만, 2021년 3월 메타가 40% 할인을 요구했을 때 도이치텔레콤이 거부한 뒤부터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 도이치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Data transit service)를 제공하다, 더 이상 협상에 진척이 없자 2021년 7월 독일 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이 사건은 2023년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으로 이관됐고, 지난 14일(현지시간)도이치텔레콤이 승소했다.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의 지배력 남용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판결 내용은?쾰른 지방법원이 메타에 도이치텔레콤에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2100만 유로다.(2024년 5월 15일 판결, 사건 번호 33 O 178/23).최초 소송 시 제기된 1200만 유로(약 180억원)에서 증액됐다. 소송 기간 전체를 기반으로 산정하면서 2100만 유로(약 310억원)로 늘어난 것이다.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①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과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청구권을 인정했고 ②메타의 망 이용에 대해 ‘기존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판단했다. 즉 메타가 망대가에 대한 입장차로 도이치텔레콤에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도, 실제로는 도이치텔레콤의 인터넷망(Data transit service)을 계속해 사용한 만큼,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국내에 미치는 영향은?쾰른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메타나 구글,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전송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리걸 트리뷴 온라인은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청구의 근거”라면서 “쾰른 지방법원은 메타의 주장은 실제 행동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메타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데, 메타가 항소한다면, 해당 사건은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며, 그다음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적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해당 매체는 “유럽 정치인들은 아직 ‘공정한 몫’ 논쟁에서 유럽 통신업체들을 단호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이번 쾰른 판결은 빅테크 기업이 전송 네트워크 비용에 대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논의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따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걸 재확인됐다”면서 “EU 집행위도 DNA(Digital Network Act) 백서에서 정부 차원의 법제도 도입을 시사하는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고 환영했다.
- "김호중, 대리기사 차 타고 간 지 50분만에"...사고 전 행적 드러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16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김 씨는 유흥주점을 떠난 지 50분 뒤, 집에서 흰 SUV를 직접 몰고 어디론가 향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씨 소속사 측은 “개인 일정으로 김 씨가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차를 끌고 나왔다”고 설명했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지역의 한 호텔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현장과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사고 2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수를 했고, 그 사이 김 씨는 집이 아닌 호텔로 이동한 것이다.경찰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김 씨의 집을 찾았을 때도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른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고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사고 직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김호중 씨 (영상=채널A 영상 캡처)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지난 3월 단독 사고를 낸 뒤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 A씨가 20여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A씨가 장시간 잠적했다가 나타난 탓에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A씨에겐 적용하기 어려웠다.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유사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했다가 경찰에 출석했다.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확인한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남기고 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YTN 뉴스NOW에서 김 씨의 음주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술집에 있는 CCTV라든지, 술집에서 서빙 했던 사람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맥락에서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씨 소속사 측은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다른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6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는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포함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극심한 공황 장애 증세 때문”이라고 밝힌 김 씨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