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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산호 20억 6100만원…향동 호반 5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가 20억 6100만원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에는 5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강원 춘천시 온의동 임야는 41억 10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가 물건으로 기록됐다.5월 3주차(5월 13일~5월 17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50건으로 이중 1268건(낙찰률 2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8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2%,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41건이 진행돼 425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74억원, 낙찰가율은 81.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1건이 진행돼 40건(낙찰률 3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0억원, 낙찰가율은 89.8%로 평균 응찰자 수는 10.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 F동 3층(전용 104㎡)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0억 6100만원(낙찰가율 95.4%)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5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9동 30층(전용 85㎡)은 19억 6800만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우성 101동 16층(전용 85㎡)은 13억 3880만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2차푸르지오 205동 15층(전용 60㎡)이 12억 7501만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114동 5층(전용 85㎡)이 12억 2192만 9001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 102동 11층(전용 116㎡)이 11억 502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6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16층(전용 71㎡)으로 감정가 6억 8100만원, 낙찰가 7억 1503만원(낙찰가율 105.0%)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숲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716세대 8개동 아파트로 총 2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서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북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숲내초등학교와 향동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년 내 신축급 아파트로서 단지조성이 잘 돼 있고, 층수도 선호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토지면적 4375㎡)의 임야다. 감정가는 12억 6129만 6000원, 낙찰가는 41억 1000만원(낙찰가율 325.9%)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근린시설, 상업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식재된 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문제도 없다”면서 “일부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다른 대부분의 필지는 임야와 농지이다. 2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본건으로부터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향후 토지개발을 거쳐 주거나 상업용지로 전환한다면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비 상승 이슈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지지옥션)
- 진양곤 HLB 회장 “홈런 아니지만 2루타까진 간 것”[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HLB(028300)가 2019년부터 준비해왔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허가의 꿈이 불발됐다. FDA가 16일(현지시각) HLB와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에 신약 허가 대신 보완요구서한(CRL)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진 회장의 낙관적인 시각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엔 홈런을 치려고 했다”며 “메이저한 간암에 대해 1차 치료제로, 그것도 한 번도 (FDA) 허가 받지 않은 2개의 약물을 글로벌하게 허가 받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는데 2루타 정도까지만 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는 “10개월간의 본심사 기간에 여러 가지 약효 전반의 문제는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HLB는 지난해 5월 16일 FDA에 자사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를 시판하기 위해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FDA는 1년 안에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CRL을 보내면서 신약 허가가 불발됐다.문제는 신약 허가 재신청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FDA에 보완 서류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회장도 기자간담회 내내 “항서제약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바이오업계에선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FDA가 보완서류를 받고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기간만 최장 6개월이다.진 회장은 “저는 신약 개발을 해오면서 40대, 50대를 다 바쳤다”면서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을 못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 회장이 희망적인 이유는 FDA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은 약효와 관련된 중대한(major) 문제가 아닌 사소한(minor) 문제들이기 때문에 재심사 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또한 진 회장은 간암 신약 허가가 불발된 원인에 리보세라닙의 문제는 없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리보세라닙에 관한 이슈는 없으나 캄렐리주맙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의약품을 17개나 보유한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에 근본적이고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빠르게 수정 가능한 부분이라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진 회장은 임원 회의를 마치고 임직원들에게 “우리의 도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는 문제를 극복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다독였다. 이어 “신약 허가의 지연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어려움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HLB는 2019년부터 내년에 NDA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리보세라닙 미국 시판 허가를 기다려온 기간은 5년에 달한다. 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은 상태다. 지난 17일 HLB, HLB생명과학(067630), HLB제약(047920), HLB테라퓨틱스(115450), HLB이노베이션(024850), HLB글로벌(003580), HLB바이오스텝(278650), HLB파나진(046210)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HLB사이언스 등 HLB그룹 상장사 9곳의 주가는 일제히 하한가에 도달했다. 16일까지만 해도 16조8096억원이었던 HLB그룹의 시가총액은 17일 11조7821원으로 내려앉으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275억원이 증발했다.올 들어 HLB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로 올랐던 만큼 충격은 더욱 컸다. 이러한 주가 급등에는 진 회장의 신약 허가에 대한 자신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진 회장은 지난달 기업설명회(IR)에서 “다음달 FDA의 리보세라닙 허가를 확신한다”고 발언해 업계 안팎에서 이목을 끌었다. HLB가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회사 규모를 불려왔던 만큼, 신약 허가 실패 시 바이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바이오업계에선 “HLB가 제발 FDA 품목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이번 일로 신약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FDA가 지적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실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새롭게 발견될 경우 신약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진양곤 HLB 회장 약력△1966년 전라북도 전주 출생△1990년 원광대학교 법학과 졸업△1993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1995년 부산은행 서울지점 근무△1998년 평화은행 국제부 근무△2002년 골든라이트 대표△2006년 현대라이프보트 회장△2009년 2월 하이쎌 회장△2013년 3월~현재 HLB 회장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 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음반 밀어내기 안 한다" [전문]
- 방시혁(왼쪽)과 민희진[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을 정면반박했다.하이브는 17일 “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다”며 “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이라고 입장을 냈다.이어 “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며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하이브가 공개한 2차 메일 전문에는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UMG(유니버설뮤직그룹)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습니다.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붙임과 같은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습니다.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입니다.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습니다.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자료] 민희진 대표의 내부 고발용 질의에 하이브가 4월 22일 응답한 이메일 전문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귀중.우선 뉴진스의 컴백활동을 목전에 두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어도어가 최선의 역량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4월 3일과 16일 두 차례씩이나 장문의 질의서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특히, 4월 16일 질의서는 뉴진스와도 무관하고 사실도 아닌 하이브 경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뉴진스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민 대표의 숨은 의도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이번 답변 준비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하이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뉴진스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하이브가 어도어 측에 수 차례 답변드린 내용이며,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와 민 대표간의 SNS 대화 기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투어스, 아일릿, 아이브, 라이즈 등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발표되고 나면 “밀어내기나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아일릿의 최근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도어의 L00 VP(부대표)도 최근 외부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아일릿의 초동은 밀어내기로 보인다. 의심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마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본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민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이브로부터 ‘뉴진스가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격의없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었을 뿐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밀어내기’는 없다고 수차례 설명드렸고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금번 제기된 이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 판매한 앨범 전체에 대해 밀어내기를 통한 반품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 드립니다.우선 2023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17개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2023년은 음반 판매량이 요동친 해였습니다. 당시 앨범 판매가 호조였던 상황을 감안해 상향된 수요 예측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과거보다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반품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어도어 역시 뉴진스 2nd EP ‘Get Up’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 장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민 대표는 당사에 보낸 입장을 통해 밀어내기를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합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2nd EP ‘Get Up’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일본 유통사인 UMJ는 처음에 해당 앨범을 9만 장 이상 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후 어도어도 참여한 협의를 통해 6만 장을 추가해 총 15만 장을 UMJ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어도어의 대량주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문으로 인해 현재 유통사에 적채된 재고는 11만 장에 달합니다. 또한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어도어는 2023년 8월 20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급조한 팬 이벤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하이브는 오히려 ‘음반 밀어내기’라는 남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슈를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기한 귀측의 행동과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말 밀어내기가 하이브 내에 실존하고 K-Pop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먼저 거쳤어야 할 것입니다.2. UMG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UMG와의 계약은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 위버스 등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길고 지난한 전략적 협상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BTS를 위시해 하이브 국내 산하 레이블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재팬 산하 레이블 소속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 BMLG, QC Media 등의 아티스트들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카탈로그에서 나오는 위상을 UMG도 인정한 것입니다. 개별 레이블 단위의 유통 물량만으로는 결코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요율로 결정됐음을 잘 인지하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이번 계약을 통해 하이브의 국내, 일본, 미국 레이블은 큰 폭의 유통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어도어 역시 이러한 유통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당장 2024년 발매되는 앨범 및 음원 매출을 통해 얻게 됩니다. 본 계약을 통한 어도어의 올해 유통 수수료 절감 예상액은 관련 매출액의 5% 육박하는 수준으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뉴진스가 향후 더욱 낮은 유통수수료율을 지불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실현되지 않은 뉴진스의 미래 가치와 미래 교섭력을 전제로 뉴진스가 해외 유통사와 더 좋은 수수료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날렸다는 비상식적인 주장뿐입니다. 하이브가 현재 UMG와 맺은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을 개별 레이블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뉴진스는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인 000 본사 CEO를 포함한 경영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나중에 모델 발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멀티레이블을 운영하는 하이브에서 뉴진스 데뷔 전부터 각별한 지원과 투자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블 운영 고도화의 결과인 것입니다.하이브는 뉴진스 데뷔 당시 중국 내 한국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내에서 뉴진스를 위한 특별 데뷔 프로모션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역시 하이브가 가진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성과를 오롯이 뉴진스만 누린 사례입니다. 또한 2023년 8월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불과 데뷔 1년차였던 뉴진스가 설 수 있었던 것 역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영 역량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무대 준비에 있어서도 당사의 콘서트제작스튜디오 핵심인력을 대거 투입해 뉴진스가 최고의 무대를 만들도록 혼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니 2집 앨범 제작시 경영진단팀이 적극적으로 구매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어도어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이처럼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이 가져다주는 실익과 효율은 고스란히 누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폄훼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 아티스트와 명품 브랜드간 계약에 대해 “뉴진스 멤버의 앰배서더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업한 것이어서 사전에 어도어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와 쏘스뮤직 간 계약은 아티스트가 해당 브랜드의 패션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호적 관계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브랜드는 뉴진스의 혜인씨가 글로벌 앰배서더로 계약하기 전, 이미 BTS의 제이홉씨가, 그 이전에는 BTS가 그룹 전체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약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어도어 역시 해당 브랜드와 계약하기 전 이미 앰배서더 계약을 했던 빅히트뮤직(제이홉/방탄소년단)에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레이블이 모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신규사업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라 이뤄집니다. 다른 수많은 성장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하이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하이브 역시 미래를 대비한 끊임없는 전략수립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어도어나 뉴진스도 이러한 성장 전략과 투자의 산물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성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4.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귀측은 UMG와 파트너십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일이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보도자료와 겹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보도자료는 시차, 시장법규 등 양 측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조율하고 실행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9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다른 레이블, 다른 아티스트들의 보도자료가 7건이나 더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레이블에서도 민 대표와 같이 ‘우리 레이블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같은 날 중요한 자료를 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당사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IR/보도자료에 뉴진스의 성장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민 대표가 오로지 어도어의 실적만 강조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적 정보는 숫자에 기반해 균형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뉴진스와 어도어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뉴진스 보다 훨씬 높은 매출 기여도를 보이는 BTS와 세븐틴 등 여러 팀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민 대표의 기준대로라면, 이들 그룹을 더욱 크게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식 수정 요구를 해왔고 당사 PR은 끝내 귀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주기도 했습니다.당사 법무 조직은 어도어의 계약서 및 자문 건 검토를 2023년에 총 655건 지원해 드렸습니다. 동일한 기간동안 빅히트뮤직은 888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770건을 진행한 것에 미루어보면 어도어에 지원해 드린 당사 법무조직의 서비스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도어의 경우 아티스트에 대한 통상적인 악플러 고소 등 업무에 더해, 민 대표 개인을 노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나 기타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청구 등의 업무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이브 구성원 내 어느 레이블도, 개인의 일까지 포함해, 이같이 전폭적으로 법무조직의 지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업계 동향 리포트는 차트 성적같은 정량지표 외에 소비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이슈를 모으고 분석한 후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내부용 문서입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이나 평가를 대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지도 온전히 레이블 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으며, 때로는 개선점들도 가감없이 포함되고, 그것이 이 리포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히려 늘 찬양일색의 분석보고서가 나와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식의 분석자료가 어도어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가 지난해 초 ‘(뉴진스의) 콘텐츠(음악,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리뷰(평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후 뉴진스에 대한 정성 평가 내용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뉴진스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빼달라고 재차 요청하여 그 뒤로는 일체 동향 취합이나 정성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5.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아일릿 유사성 논란 주장은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엔터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로 인정받는 민 대표가 인터넷 게시글을 근거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그럼에도 당사는 귀측의 이슈 제기에 답하기 앞서, 빌리프랩에서 생산된 모든 내부 문서를 검토했으나 뉴진스 모방을 의도한 사실은 일절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귀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유사성을 거론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 여부는 인터넷 상의 문제제기만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대로라면, 뉴진스의 ‘Cookie’ 가사 논란이나 칼국수 관련 논란도 사실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팩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민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당사는 뉴진스를 언급 또는 비교 상대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검토조차 한 적 없습니다. 아일릿 데뷔 과정에서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뉴진스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선배 아티스트들의 이름도 아일릿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았음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배 아티스트들과의 비교 마케팅은 하이브 내에서 일종의 금기입니다.하이브 PR 역사상 이 금기를 깬 사례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어도어였습니다. 2023년 3월 뉴진스 ‘Ditto’가 멜론 일간 차트 누적 최다 1위를 기록했을때, 어도어 신00 VP는 ‘방탄소년단 넘은 대기록’ 이라는 비교문구를 명시해줄 것을 하이브 PR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실무진의 거듭된 만류와 설득이 매우 볼썽 사나운 언쟁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어도어는 문구 반영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보도자료에 ‘방탄소년단의 메가 히트곡 ‘Dynamite’(75회)를 넘어선 기록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이를 제목으로 쓴 기사(뉴진스, BTS 넘었다)가 다수 게재됐습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모방하고 화제성을 이용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히려 민 대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 대표는 최근 “라이즈도, 투어스도, 아일릿도 전부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정말 어도어는 뉴진스 이후 데뷔한 신인들이 모두 뉴진스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한 민 대표는 하이브에 합류한 뒤 주변에 BTS도 자신을 베껴서 만든 팀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정녕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여전히 그런 믿음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최근 민 대표의 측근인 L00 VP는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성과를 넘어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늦은 시각 전화로 항의했고 하이브의 홍보실은 이를 뒷수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도 아닌, 아일릿과 뉴진스의 객관적 성과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취재 기사도 문제삼으며 PR에 제목과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뉴진스의 성과는 내부 금기까지 깨가며 알릴 것을 요구하고, 뉴진스를 앞서는 성과에 대해선 수치에 기반한 미디어의 자체 취재기사도 돌발적 행동을 해가며 문제삼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상식선도 지키지 못하는 태도입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처럼 쏘스뮤직과의 분리 과정에 대한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당사는 민 대표가 보내온 이메일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먼저, 내부 소통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안들을 모아 마치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항의성 메일을 보내온 의도를 묻고자 합니다.뉴진스의 컴백 새 앨범과 도쿄돔 공연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사는 뉴진스의 IP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민 대표의 금번 주장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떼쓰기, 억지부리기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응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 대표의 문제제기가 어도어 경영진의 레이블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하에 본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과 민 대표의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방식이 정상적인 경영인으로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계속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민 대표는 끊임없이 하이브의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명분쌓기식 행보를 보여왔습니다.쏘스뮤직이 캐스팅한 연습생을 하이브T&D에서 교육한 후, 자본금과 인재를 제공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혜택을 누리고,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면 또 그 다음 새로운 불만을 털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설립 당시 합의된 보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데뷔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여 하이브는 고심 끝에 민 대표 등에게 20%의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어도어의 경영진들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풋옵션을 부여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브 전체 구성원 가운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이미 보장받고 있음에도, 민 대표는 지속적인 추가 보상요구에 더하여 지난달 진행된 성과 협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하이브 대표이사 성과급의 3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이처럼 무리한 보상 요구를 계속 하면서 하이브를 압박하는 한편,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은 대주주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지, 외부투자자들은 어떻게 모집할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알아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몰래 빼앗으려는 의도와 실행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숨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억지 이슈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내온 저의에 대해 당사는 불온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시 한번 당사는 귀측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며, 경영권 불법 탈취 도모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창윤 1차관, 민간 전문가들과 원자력 미래 전략 논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이슈로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분야에서 추진중인 현황이 보고됐다. 이후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이창윤 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돼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월마트, 완벽했던 실적에 ‘신고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4만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3만선을 돌파한 지 19개월 만이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4만선을 돌파한 후 강세 랠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며 “고평가(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선 비합리적 열광(밈 주식 열풍), 나쁜 소식(소비지표 둔화 등) 무시, 좋은 소식(인플레 둔화) 집중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23만2000건)보다 낮아졌지만 예상치(21만9000건)는 웃돈 수준이다. 또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는 4.5를 기록해 전월(15.5)은 물론 예상치(7.7)를 크게 밑돌았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월마트(WMT, 64.01, 7%)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 주가가 7%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실적모멘텀이 부각됐다. 이날 월마트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615억달러로 예상치 1595억달러를 웃돌았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3.8%로 예상치 3.7%보다 높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6달러로 예상치 0.51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월마트는 이어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종전 가이던스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2.23~2.37달러로 제시했다. 월가 예상치는 2.37달러에 형성돼 있다. 더그 맥밀런 CEO는 “예상보다 더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고소득 고객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료품 구매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디어앤코(DE, 394.43, -4.7%)세계 최대 농기계 제조 기업 디어앤코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다. 농기계 수요 둔화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탓이다. 디어앤코의 2024회계연도 2분기(2~4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152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PS도 12% 감소한 8.53달러에 그쳤다. 다만, 시장 예상치 각각 133억달러, 7.87달러는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향후 가이던스. 이날 디어앤코는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종전 75억~77억5000만달러에서 70억달러로 대폭 낮췄다. 이는 시장 예상치 75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 농작물 가격 하락에 따라 농기계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존 메이 CEO는 “글로벌 수요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 생산 및 재고 수준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META, 473.23, -1.7%) 세계 최대 SNS 플랫폼(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기업 메타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했다. 유럽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토끼굴’ 효과 및 행동 중독 자극이 우려된다는 것. 또 나이 확인과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청년들이 안전하고 나이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갖기 원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50개 이상의 도구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10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한다. 회의는 정상세션과 장관세션으로 구성된다. 오는 21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까지 90분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상세션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영 양국 정상이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주제를 AI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혁신·포용까지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던 것과 차별화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의 AI·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AI·디지털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외 순방 기간 중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많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AI 서울 정상회는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영국 1차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당초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행사명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바꾸고 논의의 폭도 안전에 더해서 혁신과 포용까지 확대된 것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같이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할 범위가 단지 안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부연했다.AI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장관 세션은 오는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셀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장관 세션에서는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부 단독 주최로 오는 22일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안한 바 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전의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과 오후의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후 전문가 세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 “납북자대책 예산 일본은 150억, 한국 3억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성룡(가운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들이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통일부)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세송이물망초 정원 제막식에 참여해 “일본은 17명의 납북자를 구하기 위해 1년에 150억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예산이 있다. 납북자 전담부서에 3억밖에 안 준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국내에서 잊혀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다.일본은 2013년 1월 납치문제 대책을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내각대신으로 구성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신설했다. 2024년 납치문제 관련 예산도 17억8400만엔(약 155억원)이다. 일본은 1977년 13살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 납북자 문제에 전국민적 관심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반면 한국 정부는 작년에서야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했다.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 3억2300만원에서 올해는 8300만원 증가해 4억600만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임 이후 관련 예산이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최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달고,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납북자·억류자 문제와 더불어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마련된 세송이물망초 정원(사진=통일부)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일본은 대북 문제에 있어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만간 열리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인만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실제 김 장관은 지난 2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일이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납북자 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개 분야에서 8대 과제를 도출했다. 올해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피해국과 협력하고, 피해 가족의 국제교류 등도 지원한다 밝혔다.6.25전쟁 국군포로의 딸로 탈북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대한민국이 70년간 국군포로를 잊고, 버렸다”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보니 눈물이 난다.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광장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존 국내법적 중심의 통일법제 관점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 및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된 책이다. 미래시대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될 로스쿨생,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 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질서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뤘으며, 제6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사진=법무법인 광장)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북한 및 남북경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 성과를 모아둔 내용이다. 다른 책과는 다르게 미래세대(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됐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제가 경험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흩어지지 않고 축적한 책”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법제 준비는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2007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발간한 체임버스 글로벌 가이드 2023년판에 ‘북한 일반 경영법’ 분야와 ‘외국인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최연소 선도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 '6년째 상장 준비'… 나스닥 간다던 바이오텍 잔혹사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겠다고 홍보한 국내 바이오텍 대부분은 몇 년 째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퇴출 위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스닥 상장 이슈는 통상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지만, 실제 성과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006490)의 미국 바이오 자회사 아피메즈US는 지난 2021년부터 나스닥 상장을 시도해 왔으나 최근까지도 상장 ‘추진 중’ 상태다. 회사는 지난 2021년 9월 30일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2022년 상반기까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말 금리인상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아피메즈US는 올해 1월 29일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SEC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아 최근까지도 SEC 리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인스코비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 다발성 경화증(MS)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피톡스의 미국 임상 3상을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지만, 펀딩을 제때 받지 못해 6년 째 임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암 체외진단 전문기업 큐브바이오는 2019년부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다. 회사는 지난 2019년 1월 중국계 운용사와 나스닥 상장 주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상장 ‘추진 중’ 상태다. 큐브바이오는 암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쉽게 채취가 가능한 소변을 이용, 소변검체 내 특정 대사물질의 농도측정을 통해 신체 내 암의 유무를 조기에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체외진단 전문기업이다. 올해 1월 큐브바이오는 ‘글로벌펀드 LLC’를 자문사로 지정한 후 나스닥 스팩 상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일에는 합병을 위한 텀시트를 체결했다고 알렸다. 내년 1분기 내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큐브바이오의 초기 기업 가치는 약 6억20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미국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도 2018년에 한 차례 자회사에 대해 6900만달러 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돌연 상장을 연기했고, 이후 회사는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SEC에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보완요청을 받아 지난달 다시 냈다. ◇상장해도 ‘진땀’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 모회사가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 엔케이맥스(182400)는 미국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상우 대표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반대매매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지난해 10월 나스닥에 상장한 엔케이젠바이오텍 상황도 좋지 않다. 통상 미국 주식 거래소 상장 유지 기준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 1달러 이상이고 기업가치가 5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엔케이젠바이오텍의 주가는 1.39달러(7일 종가 기준)이며, 시가총액은 약 3127만 달러다. 이에 대해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위 사항이 30일 이상 지속돼도 6개월 이내 해소되면 문제 없기 때문에 상폐 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스닥 상장에는 성공했으나, 이를 지켜내지 못한 기업도 있다. 2022년 말 나스닥 상장 1호 K-바이오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한 pH파마는 4개월만에 상장폐지됐다. pH파마가 인적분할을 통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피크바이오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서 거래된 기간은 사실상 두 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pH파마는 2015년 사노피, 존슨앤존슨, 애보트 등을 거친 허호영 대표이사가 설립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사다. 나스닥 상장 도전이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영국 홍콩 등 해외 주식시장은 적자 기업도 특례 요건을 활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나스닥시장 내 3개 하위 시장 중 2개는 적자 기업이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나 시가총액 등 요건의 하나만 충족하면 상장 가능하다. 바이오텍들의 주요 상장 트랙인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해 당국이 계속해서 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다만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상장 기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과장,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관리 감독이 엄격해 퇴출도 그만큼 쉬운 셈이다.
- 공급과잉에 관세장벽·엔저까지…산업부, 철강업계 현안 점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KG스틸(016380), 동국제강(460860), 세아제강, 넥스틸, 고려제강,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최근 철강업계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중국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국내 철강 수요가 감소하자 잉여 물량을 저가로 수출 시장에 내놔 글로벌 공급 과잉을 촉발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지난 14일 무역확장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 관세를 약 3배(7.5% → 25%) 인상하기로 하는 등 주요국들의 철강 무역장벽은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엔저를 등에 업고 경쟁력을 갖춘 일본산 철강 공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이승렬 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주요국의 철강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주요국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외국 철강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