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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전제로 환경세(탄소배출권),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글로벌 기후클럽 조성 등 글로벌 대응 차원의 해결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사진=픽사베이)◇“환경문제, 시장실패 영역”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승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최근 한은소식지에 담긴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나 실장은 환경문제가 경제학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데 실패하는 소위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문제에 환경문제가 모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온실가스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발생주체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생산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사회 부담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탄소배출권제도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보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낮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나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발생하려면 각 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보고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후관련 공시제도’가 제시됐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관련 공시제도 적용이 시행될 전망이다.또한 나 실장은 ‘좋은 기후’는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클럽을 주장했다. 클럽멤버들의 지역에 대한 비가입 멤버의 수출에 관세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나 실장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EU 내에서만이라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2026년 이후 공시 도입나 실장은 지구온난화는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음모론이든 과학자들의 섣부른 가설이든 선진국의 무역장벽 핑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국내 설정에 맞게 재구성, 정보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았다.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나 실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외부성, 공공제 등)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성장실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직속으로 신설됐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 위험분석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 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작년 867건의 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공사, 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올해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했고, 피해자 14명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발표했다.작년 선관위 채용비리 이슈를 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해 총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의뢰(312건), 고발(28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9급 채용자를 합격시키거나,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 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실태 감사 조사 결과와도 상당 부분 겹친다. 하지만 감사원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사에 힘이 들었다”며 “저희는 민간인 조사권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는 행정조사인데,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와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했던 포렌식 등을 할 수가 없었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익위는 작년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올해는 공정채용 제도 미비에 의한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0개 기관에 채용 기준을 정비해 개선할 계획이다.제도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정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신용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지스자산운용 측 설명이다.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보고서는 고금리에 따른 리파이낸싱 갭 확대와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의 부실화 등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RE 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은행의 경우 1.5%, 중소형 은행의 경우 0.7% 연체율을 기록했다.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각각 9.6%, 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대출 손실 시 관리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CMBS 금리와 미국채 10년물 사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추세인 점도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북미권 CRE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축적된 상태인 점도 주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CRE에 투자하는 드라이파우더 총액은 2590만 달러다. 지난해 북미 CRE 사모펀드 모집 규모는 1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으나, 글로벌 상위 10개 운용사의 모집 비중은 34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운용사 중심으로 북미 CRE 투자를 재개하려는 모습이 관측되는 셈이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우려가 가장 높았던 CMBS 대출에 대한 시장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나, 자산 섹터별로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에 따라 경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의 미국 CRE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거래 규모는 감소했으나 북미와 유럽 권역 중심으로 국경을 넘는 CRE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투자에 보수적이던 일본 투자자가 북미 및 유럽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우 향후 1~2년간 대출 연체율 및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투자전략실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류가 아직 안 와서”…제4이통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과기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류가 다 오지 않아서 (보도자료가 늦어져) 죄송합니다.(과기정통부)” “영수증을 은행에서 다시 떼오라고 해서 재발급 받아 재송했어요.(스테이지엑스)”28기가헤르츠(㎓)신규사업자, 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되려면 어제(7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내야 했던 서류 작업이 지체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후 5시33분이 돼서야 보도자료를 낼 수 있었다.보도자료의 제목도 바뀌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를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후 늦게 나온 자료의 제목은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스테이지엑스 필요서류 제출(5.7.)’이었다.한마디로 서류를 낸 것만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법인 지정은 추후로 미룬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낸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430억원) 납부 서류 △자본금 납입 서류 △법인설립등기 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서류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제4이동통신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기조가 ‘적극 지원’에서 ‘신중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지금까지 경매로 받은 주파수는 주파수 할당 대금만 내면 무리 없이 할당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례적이기까지 하다.‘서류를 제출했다’ 정도의 보도자료라면 5시 33분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을까?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설립자본금 2000억원으로 명시된) 사업설명서 등이 적정한지,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기정통부 실무자들의 입장이 신중해진 것은 22대 총선 이후 더 극명해진 ‘여소야대’ 국면인데 야당이 제4이통에 대한 졸속과 특혜를 우려하고 있어서다.연말 국감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법과 규정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전파법에 따르면 서류의 진위여부만 확인되면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스테이지엑스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법인(제4이동통신)선정’이라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스테이지엑스로선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있다.지난 2월 서상원 대표 기자간담회 때 언급했던 2000억 원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들의 호응이 많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자를 원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목표액(2000억원)중 500억 원 정도를 모았고, 새로 투자한 기업으로 알려진 곳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 더존비즈온(012510) 정도다. 야놀자와 안테나 업체 인텔리안테크(189300)놀로지스는 지난해 경매 당시 드러났던 주주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말대로 ‘기존 통신사 통신망을 빌려(공동로밍) 서비스하니 투자비가 수조 원을 투자한 기존 통신3사에 비해 5.5%만 든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사에 통신의 안정성은 생명인 만큼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다.또한,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진짜다. 기간통신사업은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다.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못 채우거나 연도별 할당대가 못 내면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의 조기 회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외에도 주요 주주는 일정 기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게 해야 먹튀 우려가 사라진다고 언급했다.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등록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하게 된다. 1달 내로 등록 조건을 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 금호석유, 업황 부진에 수익성 악화…EPDM 사업은 개선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금호석유화학의 수익성도 지난해 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고무 사업은 매출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 3분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합성수지와 페놀유도체 사업은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7일 금호석유화학은 올 1분기 매출액 1조6675억원, 영업이익 78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1%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0.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사진=금호석유화학.)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주력 사업인 합성고무 사업의 부진이 꼽힌다. 합성고무 원재료인 부타디엔(BD)과 NB라텍스 등을 제조하는 합성고무 사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336억원 대비 25.3% 감소했다. 매출액은 5764억원에서 5955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더 떨어진 것이다. 다만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3·4분기 대비해서는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연속 매출증가와 함께 이익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호석유화학은 “2분기 중반 이후 역내 공급 이슈 완화로 시장가격 안정화가 예상되지만, 중동 리스크 등으로 가격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티렌모노머(SM) 등을 제조하는 합성수지 사업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 합성수지 사업 영업손익은 지난해 32억원 이익에서 올해 14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가 소폭 개선돼 전 분기 대비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이익을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페놀유도체 사업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13억원 흑자에서 올해 2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합성수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 분기 대비 손실 규모는 줄었지만 페놀과 비스페놀A(BPA) 등 주요 제품의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에틸렌프로필렌디엔모노머(EPDM)·열가소성 가교 탄성체(TPV) 부문은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개선했다. 올 1분기에는 매출액 1685억원, 영업이익 23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8.4% 늘어난 수치다. EPDM은 금호석유화학의 100% 자회사 금호폴리켐이 영위하는 사업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21년 5월 합성고무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금호폴리켐 지분 50%를 공동투자자인 JSR로부터 인수를 결정했다. 금호폴리켐의 EPDM은 강도가 우수한 고기능성 합성고무로 자동차 범퍼, 웨더스트립, 세탁기 튜브고무, 선박용 케이블 등에 주로 쓰인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EPDM 설비 증설 투자를 진행 중이며, 오는 4분기 7만톤의 증설이 완료되면 총 31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 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2.6만명 회계사 표심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전직 국회의원의 3파전 구도다.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도 이슈까지 맞물려 치열한 표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임 회장·부회장·감사는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가나다순2년 임기의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 취업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2만여명 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공회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신임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로는 나철호(52)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64)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7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거론된다.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대표는 2002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감사 2회·부회장 1회·회장 2회)에 출마, 회장직에 도전해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 회장은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그는 줄곧 딜로이트안진에서 몸담으며 조세부문 대표(2010~2017년),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올랐다. 최 전 의원은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제도 변화에 민감한 회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계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제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려다 회계업계 반발 등으로 완화를 보류했다. 다만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기준 초안을 지난달 공개한 가운데, ESG 의무공시 규제 속도·강도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가칭)’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ESG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금감원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 등도 회계사들이 관심을 두는 이슈다. 2030세대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이들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정규 거래에선 급등·시간외선 급락…루시드에 무슨일이(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지난 3일 공개된 4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어서다. 고용보고서를 보면 신규 일자리수와 평균 임금상승률은 예상보다 낮았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 4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보험사업부문 호조로 영업이익은 112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수준이다. 현금 보유액은 189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애플 지분 13%와 파라마운트 보유지분 전량(6330만주)을 매도한 영향이다. 다만 워런 버핏은 애플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감을 드러냈다. 스미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빌 스미드 투자 책임자는 “기록적인 수준의 보유 현금 규모와 애플 비중 축소 등을 고려할 때 워런 버핏은 현재 시장에서 기회(저평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어느 때보다 약세론”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팔란티어 테크(PLTR, 25.21, 8.1%, -8.4%*)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테크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 8% 급등했지만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8.4% 하락했다. 시장 예상을 밑돈 매출 가이던스와 올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여파로 해석된다. 팔란티어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6억3400만달러로 예상치 6억25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08달러로 예상치(0.08달러)에 부합했다. 팔란티어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6억4900억~6억5300만달러로 제시했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종전 26억5000만~26억7000만달러에서 26억8000만~26만9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는 월가 예상치 각각 6억5300만달러, 27억1000만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생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팔란티어는 AI 모멘텀 등을 바탕으로 올 들어 40%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루시드(LCID, 3.05, 9.5%, -7.9%*)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 10% 가까이 급등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8% 하락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매도 물량에 대한 환매수(숏커버링)로 주가가 반등한 데 따른 일부 되돌리기 과정으로 해석된다. 루시드는 이날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1억7300만달러로 예상치 1억5400만달러를 웃돌았다. 이 기간 전기차 판매량은 40% 급증한 1967대를 기록했다. 올해 생산 가이던스도 당초 제시한 9000대를 유지했다. 다만 조정 EPS는 -0.30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0.25달러를 밑돌았다.피터 롤린슨 CEO는 “최근 판매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비용 관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래비티가 세계 최고의 SUV가 될 수 있는 궤도에 있다”며 “우리의 차별화 경쟁력 두 가지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우디 국부펀드와의 파트너십”이라고 덧붙였다. 루시드는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10억달러 자금을 추가로 조달, 현재 50억달러의 유동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루시드는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 중 한 곳으로 거래 가능한 주식의 30%가 공매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잉(BA, 178.35, -0.8%)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주가가 장마감 직전 4% 넘는 수직 낙하를 경험했다. 마감 10분 전까지 183달러대에서 거래됐지만 10분만에 178달러까지 떨어지며 이날 주가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공국(FAA)은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보잉 직원의 일부 검사 기록 위조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잉이 자발적으로 먼저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잉은 일부 직원이 항공기 날개가 동체에 적절히 연결됐는지 등 필수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기록한 것을 발견했다. 안전성 조사와 관련한 회사 정책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FAA에 통보한 것. 이날 주가 하락은 자진 신고에 따른 조사지만 지속적으로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kt cloud,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AI·클라우드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 cloud(대표이사 최지웅)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7일 kt cloud 본사에서 AI?클라우드 분야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AI·클라우드 분야 ▲공동 사업 기획 및 운영 ▲활용 및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활용 기업 발굴 및 인프라 서비스 지원 ▲기타 상호 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협약식에는 kt cloud 최지웅 대표와 KAIT 이창희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국내 기업들의 AI·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좌측부터 KAIT 이창희 상근부회장, kt cloud 최지웅 대표가 협약서를 든 모습kt cloud는 KAIT와 지난 2022년부터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기존 협력관계를 확장하며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에 AI반도체와 인프라, 클라우드 등의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KAIT는 국내 AI반도체 전문기업, CSP 등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관련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기술적 이슈 및 성공 사례 등을 발굴, 공유해왔다. 향후 공급·수요기업 간 연계 지원을 넘어 AI·클라우드 분야의 기술적 이슈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kt cloud는 AMD 기반의 GPU 동적 할당 서비스 ‘HAC’,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한 NVIDIA 기반의 AI 추론 전용 서비스 ‘AI SERV’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GPU, NPU 상품 라인업을 추가하며 고객 사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비용의 AI 인프라 환경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KAIT 이창희 상근부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AI반도체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 AI 생태계 각 분야의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kt cloud 최지웅 대표는 “AI 분야의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이어가며 AI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들이 서비스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아세안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2024 한-아세안 무역투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은 오는 5월 8일 ‘2024 한-아세안 무역투자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본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아세안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올해 4회째를 맞는 동 행사는 지난 3년 동안 ‘한-아세안 연대구상 (KASI)’,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KFTA)’ 등 한국과 아세안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해왔다. 올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작년 9월에 개시한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에 대한 협상(Negotiations on the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DEFA)’을 주축으로 양 지역 간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분야 협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다. 개막식에는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딴신(Thant Sin) 주한 미얀마대사(주한 아세안대사단 의장)와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이장근 대사가 축사를 전한다. 아세안 사무국의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과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전 주인도네시아 대사)이 기조 연사로 각각 나서, 아세안과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 1에서는 ‘공급망 협력’을 주제로 아세안 국가들의 유수 대학교수들, 산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소속 전문가 패널 4인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인도네시아의 가자마다 대학교 (Universitas Gadjah Mada, UGM),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등에서 참석하는 전문가 패널 4인이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김재신 사무총장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이 35주년을 맞이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금년 라운드테이블의 주제가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자국우선주의 기조의 심화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다지고 양 지역의 대외 전략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전략 구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한-아세안의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