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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老브레이크 노령화' 서울 노인 무임승차 30년간 7배↑…"정부가 나서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된 지 39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 노인 무임승차가 최근 30년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연령 70세 이상 등으로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20년 뒤엔 70세 이상 인구가 현재 65세 이상 인구보다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노령화 가속화로 인한 지하철 적자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무임승차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992년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22년, 2023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 추이. 2023년은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추정치. (자료=서울교통공사·단위=명)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통계작성을 시작한 지난 1992년 2758만 1000명에서 2022년 1억 9665만 5686명으로 30년새 7.1배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연(年)평균 약 24% 증가했고, 2010년 이후로도 5%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노인 무임승차자가 2억 2509만 388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무임승차자는 코로나 감소분과 자연 증가분 등을 더해 최소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 2억 40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무임승차 손실금도 약 3200억원으로 추정돼 2019년(3049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노인 무임승차 증가세의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노령화에 있다. 이로 인해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단기 처방일 뿐 ‘적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의 미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65만 8207명이지만, 10년 뒤인 2032년엔 70세 이상 인구만 224만 9651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대비 35.7%나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년 뒤인 2042년엔 70세 이상 인구가 316만 9128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 상향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무임승차 적자는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서울 노인 인구 2022~2042년 추이. 2022년은 만 65세 이상, 2032·2042년은 만 70세 이상 인구. (자료=통계청·단위=명)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보다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익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핵심적 교통복지정책”이라며 “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익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무임 수송인 만큼 정부는 국비지원을 통해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도 연령 상향보다는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이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난다면 또다시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의 지원인 만큼 정부가 50%, 지자체가 50% 분담하는 식으로 풀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 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작년 쌀밥 얼마나 먹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기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또 ‘2022년 양곡소비량 통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42회 베페 베이비페어통계청은 오는 26일 출생·사망·이혼 등의 통계를 담은 ‘2022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직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8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16년 4월부터 79개월 연속으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반면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국내 자연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8760명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1~10월 9만5879명을 기록했다. 국내 인구가 연속으로 자연감소한 것은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다.정부는 지난달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종합 인구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중에 인구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후임으로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오는 27일에는 ‘2022년 양곡소비량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한국인이 얼마나 쌀을 소비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데이터다. 2021년 기준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5.0㎏으로 전년대비 2.0%(1.3㎏) 감소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전년대비 1.4%(0.8㎏) 줄었다. 이를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5.8g으로, 국민 1인당 매일 밥 한 공기(약 200g)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도 쌀 소비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정부 시장격리 등 개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을 전년보다 2㎏ 이상 감소한 54.4㎏으로 전망했다. 또 2030년에는 47.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는 현재 수확기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 또는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를 추진하려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많은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제 시장격리조치가 중증 환자(쌀 산업)를 살리기 위한 원인 치료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에 기대 생명만 부지하는 연명의료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25일(수)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월26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1차관, 하이퍼커넥트)△1월27일(금)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26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9:20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12:00 2022년 11월 인구동향△1월27일(금)11:30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12:00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7:30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민등록인구 3년 연속 감소…1인가구 ‘천만시대’(종합)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약 20만명의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에서는 1~2인 가구가 65%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 대비 19만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순수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 인구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와 남자의 격차는 16만5136명을 나타냈다. 여자는 2580만2087명, 남자는 2563만6951명이었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1인가구 증가는 이어져 1000만 세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972만4256세대(41.0%)를 기록했다. 1인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2021년말 대비 23만2919세대(0.99%↑) 증가해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2인세대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라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16.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강원(22.77%), 부산(21.47%), 충남(20.58%) 등 6곳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또 지난해에 충남(고령→초고령), 울산(고령화→고령), 경기(고령화→고령) 등 3곳은 초고령사회나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남자(15.9%) 보다 4.2%포인트 높다.2021년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제주 등 광역 5곳이며, 나머지는 인구가 줄었다. 기초 지자체는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등 52곳의 인구가 늘었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19만9771명 줄었다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약 20만명의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에서는 1~2인 가구가 65%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 대비 19만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순수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만2087명)와 남자(2563만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만5136명)로 벌어졌다.1인가구 증가로 세대수 증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2021년말 대비 23만2919세대(0.99%↑) 증가해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고,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972만4256세대(41.0%)를 기록해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3인·4인 세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 2인세대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라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남자(15.9%) 보다 4.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시 지원 ‘0명’ 26개 학과…모두 지방대(종합)
-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2일 마감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수험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14곳, 26개 학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20학년도 3개 대학, 3개 학과 대비 각각 5배, 8배 늘어난 수치다. 종로학원이 10일 발표한 ‘정시지원자 0명 학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시 지원자가 0명인 곳은 전국적으로 14개 대학, 26개 학과로 모두 지방 소재 대학(학과)이다. 학과별로 보면 경북 소재 대학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전남 각 4곳 △충남·부산·충북 각 2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원자 0명 학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0학년도에는 3개 학과에 불과했으나 2021학년도 3개 학과, 2022학년도 12개 학과, 2023학년도 14개 학과로 늘었다. 2020학년도 대비 올해는 3년 만에 지원자 0명인 학과 수가 8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대학 수로도 같은 기간 3개 대학(2020·2021학년도), 12개 개학(2022학년도), 14개 대학(2023학년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지원자 0명 학과 26곳 중 인문계열이 16곳(61.5%), 자연계열이 10곳(38.5%)이다. 인문계열 중에선 A대학 항공 관련 학과가 33명 모집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B대학 항공 관련 학과도 30명 모집에 지원자 0명을 기록했다. C대학 관광 관련 학과는 27명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이번 정시모집에서 경쟁률 3대 1 미만으로 ‘사실상 미달’로 분류된 대학은 68곳으로 이 가운데 지방대가 86.8%(59곳)를 차지했다. 이는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 등을 제외한 188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로 전체의 36.2%가 미달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대 1 미만은 미달될 공산이 큰 대학으로 분류된다. 복수 합격한 다른 대학으로 합격생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이런 미달 위험 대학이 77개 대학이었으며 이 중 83.1%(64곳)가 지방대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학생 충원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공개한 ‘대학 구조조정의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정의당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입정원(47만2496명)을 유지할 경우 대학·전문대학 미충원 결원은 2021년 4만명에서 2024년 8만명으로 2배 늘어난다. 특히 고졸자와 재수생을 합한 대학 입학가능인원(입학자원)은 2021년 약 43만명에서 2040년 28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 모집에서 속수 무책인 대학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은 사실상 선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 양상이 지속될 전망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할 대책 등을 강구해야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시·도별 지원자 0명인 학과 현황(자료: 종로학원)
- 정시 지원 ‘0명’ 26개 학과…모두 지방대
-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비수도권 대학 부스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2일 마감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수험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14곳, 26개 학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20학년도 3개 대학, 3개 학과 대비 각각 5배, 8배 늘어난 수치다. 종로학원이 10일 발표한 ‘정시지원자 0명 학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시 지원자가 0명인 곳은 전국적으로 14개 대학, 26개 학과로 모두 지방 소재 대학(학과)이다. 학과별로 보면 경북 소재 대학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전남 각 4곳 △충남·부산·충북 각 2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원자 0명 학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0학년도에는 3개 학과에 불과했으나 2021학년도 3개 학과, 2022학년도 12개 학과, 2023학년도 14개 학과로 늘었다. 2020학년도 대비 올해는 3년 만에 지원자 0명인 학과 수가 8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대학 수로도 같은 기간 3개 대학(2020·2021학년도), 12개 개학(2022학년도), 14개 대학(2023학년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지원자 0명 학과 26곳 중 인문계열이 16곳(61.5%), 자연계열이 10곳(38.5%)이다. 인문계열 중에선 A대학 항공 관련 학과가 33명 모집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B대학 항공 관련 학과도 30명 모집에 지원자 0명을 기록했다. C대학 관광 관련 학과는 27명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 모집에서 속수 무책인 대학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은 사실상 선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시·도별 지원자 0명인 학과 현황(자료: 종로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