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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 총선 백서 만드는 與…영남당 체질 개선 관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당 쇄신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백서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6월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 이전에 백서를 완성, 혁신을 주도할 당의 새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주요 지침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총선 백서를 만들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이번 총선에 나섰던 당선·낙선자를 비롯해 당 주요 관계자를 TF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사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볼 예정”이라며 “아직 기획 단계지만 5대 핵심 과제, 7대 로드맵을 우선 설정하고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전당대회 이전에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 조 의원은 “백서에는 총선 패배 원인과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한 방안이 모두 포함되는데 혁신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도록 후보들의 검증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영남의 자민련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을 없애기 위해 당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백서의 주요 내용은 정권 심판론, 당의 민생정책 실종 및 선거 전략 부재, 수직적 당정 관계 등 선거 패배에 대한 주요 원인이나 책임론이 포함된다. 특히 영남권과 강성 보수층에 의존한 당의 허약한 체질 변화를 위한 혁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전체 지역구(254곳)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122석)에서 19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충청권에서는 충북(8석), 충남(11석)에서 각각 3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대전(7석)·세종(2석)에서는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의원은 “전국구 선거에서 보수당은 어느 때부터 수도권 과반 확보라는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전체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는 것이 희망이 됐고, 모든 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사람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미리 발굴해 지역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 때마다 반복되는 백서 작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었다. 선거 패배 원인으로 중도층 지지 부족, 막말 논란, 공천 문제,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이런 이유는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백서를 적기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선거를 겪어 패배한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백서를 만든 이후에도 당 지도부 일부에게만 공유하지 않고, 당원들의 모두 볼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전남 완도에서 ‘여섯째 아이’ 태어났다…“2100만원 지원합니다”
-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김찬성·김희정 씨 부부와 아이들.(사진=완도군수. 완도군청 제공)[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남 완도군에서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등장했다.23일 전남 완도군은 최근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보길면 백도리의 김찬성·김희정씨 부부를 찾아 축하 인사와 함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보길면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는 이 부부는 지난달 24일 여섯째 아이인 김강현 군을 품에 안았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나이는 각각 11살, 9살, 7살, 3살, 2살이다. 이번에 태어난 김강현 군은 딸 부잣집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다.신우철 군수는 부부를 만나 “저출생 시대 여섯째 아이 출생은 지역에 경사이고 강현 군은 복덩이”라면서 “강현 군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 군수는 김씨 부부에게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아기 주민등록증’과 출생 축하 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으며, 출산 장려금 2100만 원도 지원할 예정이다.농협 완도군지부에서는 전기밥솥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생활용품 꾸러미를, 행복복지재단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쌀을 후원했다.김찬성 씨는 “이렇게 많은 분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힘이 난다”면서 “응원에 부응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한편 완도군은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장려금을 주고 있으며, 많이 낳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2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원된다.또 군은 출산 장려금 외에도 돌맞이 축하금,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장난감 도서관 회비 감면 등 다자녀 출생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방승찬 ETRI 원장 "TDX·CDMA 맞먹는 성과 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전자교환기(TDX)와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 4~64메가 D램 반도체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해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선보인 세계 최초 기술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선진국,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기술이라는 점이다. 2025년을 바라보는 현재 일각에서는 ETRI가 그 이후 굵직한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3일 ETRI에서 열린 ‘ETRI 역사관’ 개관식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승찬 원장은 “소소한 성과가 있지만 큰 성과는 생각보다 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정부가 전권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던 것과 달리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도입 영향, 시대적 변화 등의 이유가 있는데 ETRI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성과를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ETRI 역사관 내에 TDX, DRAM, TiCOM, CDMA를 개발한 산증인의 명단이 정리돼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ETRI는 역사관에 반도체부터 통신, 방송미디어, 컴퓨터, ICT융합 등 5대 연구부문 연구성과물을 시대순으로 구분해 전시했다. 그동안 창고에 있던 각종 성과물 68점을 한군데에 모았다. 특이한 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서명문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명문에는 ETRI 원장이 연구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3사(삼성반도체통신, 금성반도체, 현대전자)가 원장 지휘아래 순응하도록 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출연연에 R&D에서 전권을 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기반으로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TDX부터 CDMA기술, 와이브로(WiBro) 기술,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행정전상망용 주산기(TiCOM) 개발 등을 이뤄냈다.방승찬 ETRI 원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처럼 세계 최초의 역사를 썼던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급변하면서 굵직한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졌다. 연구과제제도(PBS) 중심으로 과제를 나눠주고 관리기관이 연구비를 분배해주는 시스템도 대형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다.방승찬 원장은 “PBS 도입 초창기(2000년대 초반)과 지금 상황이 다르고, 연구원에 전권을 줬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라며 “정부가 전적으로 연구원을 밀어줬던 당시와 달리 과제관리기관들이 생겨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고 전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어려움에도 ETRI는 인공지능, 로봇, 양자, 6G 통신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과 바이오 등 다른 분야와 융합도 시도할 계획이다. 방 원장은 “소장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굵직한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며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국방, 바이오 등 다른 분야와 접점을 모색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ETRI가 개발한 CDMA.(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ETRI의 ICT 융복합 기술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 일제 때 훼손된 '수원 화성행궁' 119년 만에 돌아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반도 최초 신도시의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일제시대 훼손됐던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23일 경기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1989년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35년 만에 마무리됐다.최근 복원이 완료된 화성행궁 우화관 모습.(사진=수원시)이에 수원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에서 ‘수원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 개관식’을 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령전 운한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인사말, 우화관 현판 제막식, 복원된 시설 관람 등으로 이어진다.수원시 관계자는 “화성행궁처럼 다양한 역사와 기능이 있는 행궁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복원사업으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화성행궁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화성행궁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사도세자·혜경궁 홍씨를 향한 정조대왕의 효심이 담긴 궁실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부 읍치 자리(화성시 융릉)로 이장하고, 신읍치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면서 1789년(정조 13년) 화성행궁을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사용하다가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는 임금과 수행 관원들이 머무는 궁실(宮室)로 이용했다.화성행궁은 정조가 만들고자 했던 신도시 수원화성의 행정을 도맡았던 관청이자 화성유수부를 굳건하게 지킨 장용영 군사들의 군영이었다. 수원화성 축조 과정이 기록된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약 600칸 규모로 정궁(正宮) 형태다.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내려와 머물고자 만들었기에 화성행궁 규모와 격식이 궁궐에 버금간다. 조선시대 지방에 건립된 행궁 중 최대 규모다.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륭원으로 옮긴 1789년부터 모두 13차례 화성행궁에 머물렀다. 1795년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행궁에서 거행했다.◇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재, 시민들의 힘으로 복원 추진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제 기능을 했던 화성행궁은 1905년 우화관에 수원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 1911년에는 봉수당은 자혜의원으로, 낙남헌은 수원군청으로, 북군영은 경찰서로 사용했다. 1923년 일제가 화성행궁 일원을 허물고, 경기도립병원을 신축하면서 화성행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다.1989년까지 경기도립병원, 신풍초등학교 등으로 사용된 화성행궁 옛 모습.(사진=수원시)해방 후에도 경기도립병원(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건재했고, 1989년에는 현 부지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신축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들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해 나섰다.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1939~2009)과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바로잡는데 평생을 바친 수원 출신 서지학자 사운 이종학 선생(1927~2002) 등 42명이 그해 10월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만나 화성행궁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기도립병원 이전’을 건의했다. 경기도지사가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35년에 걸친 복원사업이 시작됐다.수원시는 경기도립병원을 철거하고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화성행궁 복원 원칙은 ‘1796년 화성행궁 완성된 모습으로 복원’,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등 기록자료·발굴자료 토대로 고증 복원’ 등이었다.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을 시작으로 482칸을 복원했고, 2002년 1단계 복원사업이 완료됐다. 이듬해 10월 화성행궁 개관식을 열고, 중심 건축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1997년 9월 열린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사진=수원시)2003년부터 우화관 복원사업을 준비했다. 2013년 우화관 자리에 있던 신풍초등학교가 이전하고, 2016년 신풍초등학교 분교장이 폐지된 후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시작해 우화관과 낙남헌 동행각, 별주를 복원했다.우화관(于華館)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殿)’이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패를 모신 화성유수부 객사(客舍)로 1789년 화성행궁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건물이다. 객사는 지방 수령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 앞에서 의례를 행하는 곳이면서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문 장소다.건립 당시 이름은 팔달관이었는데, 1795년 을묘년 행차 때 정조의 명으로 우화관으로 바뀌었다. 우화관은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축원’한다는 의미인데, 수원화성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부유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정조의 마음이 깃든 이름이다. 1795년 을묘년 행차 때는 우화관에서 문과 과거시험을 치렀다.우화관은 수원군공립소학교로 이용되다가 1933년 일제 치하에서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가 건립되면서 철거됐다.2016년부 2019년까지 발굴 조사를 해 우화관 건물터를 찾아냈고, 2020~2021년 화성성역의궤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고증해 복원설계를 완성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고, 2021년 7월 복원공사를 시작해 2023년 준공했다.낙남헌 동행각은 낙남헌과 우화관의 경계를 이루는 행각이다. 낙남헌은 화성행궁에서 공식행사나 연회를 열 때 사용된 건물이었다. 2단계 사업에서 낙남헌 동행각과 연못, 취병(나무가지를 지지대에 엮어 만든 생울타리)을 복원하면서 낙남헌 일원이 ‘임금의 정원’으로 재탄생했다.별주(別廚)는 임금이 행차할 때 음식을 준비하고, 임금이 머물 때 대접할 음식의 예법을 기록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였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1795년) 때에는 별주에 처마를 덧붙여 만든 임시 건물 12칸에서 잔칫상을 준비했다. 별주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 임금의 수라, 반과, 왕실 잔칫상에 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것을 관리하는 일종의 관서(官署)였다.정조 승하 후 분봉상시(分奉常寺)로 이름이 바뀐 별주는 현륭원과 건릉, 화령전에 올릴 제물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