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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밀려오는 역전세 쓰나미, 선제 대응 미적댈 일 아니다
전세 시장에 역전세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가구가 서울만 해도 전체 전세 가구의 약 45%에 이른 가운데 이들 가구의 계약 만료일이 올 하반기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 가구의 28.3%는 올해 하반기에, 30.8%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이 같이 대규모로 역전세가 발생하고 그 계약 만료일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역전세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따라서 집주인은 자기 돈을 내놓거나 어딘가에서 모자라는 돈을 구해 와야 한다. 서울 지역 아파트만 한정해 보더라도 집주인 1인당 평균 1억1000여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속출하게 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갈취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최근 급한 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역전세는 사인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전세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졸속 임대차 3법이 초래한 부작용 측면이 다분한 데다 최근의 매매가·전세가 동반 하락이 겹친 탓에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전셋값 하락분을 단순 추계해도 3조 1100억원의 추가 자금이 보증금 반환에 필요하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위험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 사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용 자금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치밀한 대책을 정부는 늦지 않게 내놔야 한다. 선제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3.05.29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우주시대 쐈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간우주시대 쐈다-“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친환경·헬스케어 주목하라”-이창용 “금리 못 올릴거라 생각 마라”-“노란봉투법 도입 땐 원하청 생태계 붕괴” -[사설]불법집회 엄정대응 어깃장 놓고 불법파업 부추긴 野-[사설]미·중 갈등에 낀 한국 반도체…정부, 총력 외교 나서야△종합-기아 어려울 땐 돈꾸러 다니며 ‘중꺾마’ 느껴-35년간 30만명에 참선 가르침 마음 닦고 ‘지혜의 시대’로 가야△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위성 8기 분리, 19분 비행 완벽 피날레… ‘스페이스 클럽’ 반열 올랐다-저궤도 우주 다음엔 ‘달’… 고성능 로켓 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 운용 주도… 민간우주시대 활짝△종합-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與野 ‘갈등 불씨’는 여전-변동 DSR 산정시 가산금리 주담대 ‘고정’ 비중 늘린다-“협력사 수백곳 파업땐 경영 불가능… ‘재앙’ 노란봉투법 숙고해야”-尹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 선포… “기술 유출하면 무조건 감옥행”△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근원물가 우려 커졌다… 이창용, 경기둔화 대응보다 물가안정에 방점-매파 귀환에 화들짝… 채권금리 일제히 상승-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시장금리 쑥… 대출금리 다시 오르나△정치-‘개딸과 결별’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 신경전도-K2전차 국산 ‘심장’ 개발 집중-“MZ 걱정하는 통일비용, 철저히 준비하면 줄일 수 있어”-‘자녀 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여야,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경제·금융-“재정, 마르지 않는 샘물 아냐” 경제 원로들 쓴소리-우리은행장 후보 이석태vs조병규-당국 “은행 연체율 문제없다” 시장은 “상승 속도 가팔라”-KCL, ‘유럽 전기차 메카’ 핀란드에 배터리 시험·평가 거점 열어△글로벌-엔비디아, ‘AI 붐’ 타고 시총 1조달러 넘본다-미국 부채한도 협상 교착상태 계속 피치 “美신용등급 부정적 관찰대상”-美 내달 금리동결에 무게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中, 2년반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줄이고 자국·한국산으로 대체”‘달러 고갈’ 아르헨, 중국에 SOS…통화스와프 확대 추진-디샌티스, 트위터 출마선언 중계 끊겨 머스크 ‘망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장근로 ‘주 12→10시간’으로 국민 마음 얻어 노동개혁 되살려야-“해법이 꼭 하나일 필요 없어 현장서 만족해야 좋은 정책”△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경기에 수익률 더 좋았다…거품 꺼진 매력적 투자처에 주목하라-널뛰는 기업가치…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어느 때보다 중요-국민연금, 대체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경기 침체기, 역발상 투자로 틈새시장 찾아야△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확실성 높은 美 벗어나…건전성 높아진 유럽시장 적극 두드려라”-“외국인 투자금 몰리는 싱가포르·베트남 매력적”-“러-우크라 전쟁發 에너지 위기…중동지역, 기회의 땅 부상”-“듣는 것만으로도 도움돼” 전문가도 참가자도 호평△산업-‘무탄소 수소터빈’ 만든 두산, ‘방음벽 태양광’ 개발 한화-실탄 4.4조 풀충전한 SK온,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낸다-전기차 강판 생산 풀액셀 ‘포스코’…‘LG전자’는 충전사업 본격 시동-“전기차 배터리도 운송 OK” 대한항공, IATA 인증 취득-SW 힘주는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산업-“35년 ‘파판’ 비결은 스토리·그래픽·전투 변화”-“클라우드·검색부문 중심으로 사업 재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내독립기업 전환-교육업계 ‘에듀테크’ 업고 새먹거리 찾아 세계로-“이른 더위 면역력 관리 필수”…KGC 정관장 홍삼정 인기△증권-삼성전자 힘쓰는데…꿈쩍 않는 코스피-외국인 픽, 반도체 말고도 있다…재평가 받는 리츠의 매력-성장주에 毒됐던 금리인상 마무리 수순…바이오주 다시 꿈틀-시장금리 내리는데 신용융자금리 유지 증권사 돈놀이 논란-차명투자 의혹 존리 금감원 중징계 처분△부동산-로봇·드론까지…중대재해 대비 분주한 건설사들-대우건설 ‘중흥그룹 편입’ 지속가능경영 발판-“통행료 7년째 동결… 내년 인상 본격적으로 논의”-DL그룹 ‘친환경 신사업’ 국내 넘어 해외시장 공략△돈창 콘서트-역전세 리스크 여전, 집값 상승 낙관 일러…바닥 찍은 반도체株 뜬다-“하반기 재테크 방향 잡혔어요”-임대차 활성화, 양도세 감면 집값 바닥 쳤다는 세법 신호-주도주 10년에 100배 상승 양극대 외에 한눈 팔지 말라-똘똘한 두채 필요 타이밍 낙폭과대 지역 눈여겨봐야△MICE-코엑스몰 2.5배 크기…1.2km 구간에 지하 4층 규모 ‘킨텍스몰’ 생긴다-덜 덥고, 할인도 많은 ‘6월 여름휴가’ 떠나요“유사나 유치 비결, ‘타이밍·아이디어·팀워크’ 삼박자”-‘ICC제주 제2센터’ 건립 재추진 전시·박람회 ‘균형추’ 역할 기대△여행-아이 웃음으로 쌓아 올렸죠, 우리 가족 행복왕국-쁘띠 프랑스 이웃엔 이탈리아 마을…유럽 여행, 가평으로 떠나요△스포츠-스윙교정 거의 끝나…‘핫식수’ 돌아와요-50세 최호성, 쿼드러플 보기 하고도 웃었다-지은희, LPGA 매치 2연패 ‘시동’-“부자대결, 다신 하고 싶지 않네요”-“퍼팅 거리 조절 잘하기 위해선 리듬이 가장 중요”△오피니언-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꿰어야 보배다-서아프리카 무역 허브 꿈꾸는 토고-[기자수첩]‘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하기엔 냉엄한 현실△피플-DSLR 넘을 카메라 모듈 만들 것…팀원 모두가 발명왕-이데일리M·청년과미래 ‘청년의 날 축제’ 업무협약-최태원 회장 “탄소감축 위해 파괴적 혁신 필요”-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亞 최고 웁살라대학 ‘린네 메달’-유휘성 조흥건설 대표, 고려대에 10억원 쾌척-할 감독 “20개국 무용수 활동…춤, 문화적 차이 없죠”-‘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별세-‘한류학자’ 美 샘 리처드 교수,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명-효성, 마포구 취약계층 청소년에 장학금 2000만원 전달△사회-비대면진료 초진·약 배달 금지 눈앞…“원칙 준수” vs “사형 선고”-‘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각하-마약 연예인 영장기각…체면 구긴 警-지진 대피영상 수화통역·자막 없고 깨알 글씨…정상 시력도 잘 안 보여-부처님 오신 날…번뇌 씻어내는 비

2023.05.25 I 김새미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제시카 브랜드, 월세 미납 탓 강제 철거…소속사 "소송 검토"
제시카(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측이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본점이 월 차임 미납 문제로 인한 건물주와의 갈등 끝 강제 철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관련 보도가 나온 25일 이데일리에 “코로나19로 힘들었을 때 건물주(이하 건물 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임시로 늦출 수 있는 지 양해를 구했으나 거절당했고,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소속사는 “블랑앤에클레어는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지침에 따라서 건물 측에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다시 밤 10시 이후로도 운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고 메인 출입구를 폐쇄시켜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해 오후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 매장을 통해 (외식업을 하는) 2층 영업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을 안내해야 했다”면서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속사는 “블랑앤에클레어는 4월 초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후 영업 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반면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해왔고 그렇게 답변을 무시당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방문해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결국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버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이에 따라 블랑앤에클레어 역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설립한 패션 브랜드다. 남자친구이자 재미교포 사업가인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제시카는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앞서 이날 법률신문은 법원 집행관들이 전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인 미국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했다.그러자 건물주 A씨는 2021년 12월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당시 A씨 측은 블랑앤에클레어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실제로 집행에 돌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블랑앤에클레어는 지난해 말부터 다시 건물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5 I 김현식 기자

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손 봐야…'에스크로' 도입 고려 안 해"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임대차제도 수술’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의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원 장관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해서 내려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많이 협조해줘 통과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직접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마련된 지원 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2023.05.24 I 강지수 기자

‘SG발 폭락’ 라덕연 일당 '기소 임박'…檢, 범죄수익 확보 '만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 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을 이번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국내외 재산을 추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투자자 모집책으로 지목된 변모씨(왼쪽)와 안모씨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라덕연 일당의 구속영장 만기가 오는 28일까지”라며 “주말이 있어 금요일(26일) 전엔 우선 구속된 일당 3명을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는 라 대표 구속 다음 날인 지난 12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재산 중 법원에서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약 152억원을 실제로 확보했으며, 이 중 라 대표의 재산은 약 55억원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덕연 소유 부동산, 측근 명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량,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차량 리스 보증금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라 대표가 매입한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과 차명재산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쉽게 파악 가능한 본인 명의 재산부터 시작했고, 차명재산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해외골프장, 프랜차이즈 카페 계약금, 차명계좌 위주로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23.05.23 I 조민정 기자

‘역전세’ 주택 골라 보증금 차액 ‘먹튀’…신종 거래사기 주의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역(逆)전세’ 매물만 노려 매매거래 차액과 보증금을 떼먹는 신종 주택거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월5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매물 게시판에 급전세와 급매매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사기 집중 수사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다가구 연립주택) 역전세를 노린 거래 사기 사건도 주목하고 있다. 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경우를 말한다.2020년 7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유·양도세 부담이 늘은 가운데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 소유주들의 급매가 늘고 있다. 특히 역전세가 벌어진 경우 기존 소유주(매도인)들이 다음 매수자에게 전세를 끼고 매도할 때 오히려 차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에 전세가 9000만원이던 오피스텔이 최근 매매가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 차액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유권과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야 한다.이러한 특수한 역전세 상황에선 매수자가 돈이 없어도 오히려 해당 부동산 매물과 전세차액금을 얻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매수인에게 애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주택 매매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 시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집주인이었던 매도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지워진다. 매도인으로서는 역전세에 따른 차액전세금을 매수인에게 줘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고 나서도,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를 다시 떠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실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해 12월 5일 역전세 매물만 노려 서울과 경기 수원·화성시 일대에서 총 2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빌라 19채를 매입하고 합계 약 2억원의 전세차익금을 편취한 일당 3명에 각각 징역 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기·전자금융거래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 A(58)씨와 B(51)씨는 타인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대리인 행세를 하며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면서 역전세 매물만 골라 매입했다. 당시 오피스텔 한 채 기준 시가 약 1억원가량의 매매가를 전세가와 동일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며 평균 1000만원 안팎의 전세보증금 차액을 챙겼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관내 거주 중인 여러 매도인들이 해당 사건 피해자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매수인의 역전세 거래 사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0건 넘는 매도인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조치와 함께 관련 수사를 지속 확대한단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조정 시기 상황에서 전형적인 깡통주택 전세사기 수법 외에,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 없이 역전세만 골라 차액만 편취하는 신종 전세사기 사례도 늘면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22 I 김범준 기자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보증금을 직접 못 굴리고 금융기관에 묶어둬야 한다고 하면 누가 전세를 놓겠나. 사기 때문에 전세 없앤다 하면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 수백짜리 월세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에 주거비 부담만 높아질 거다.”서울 성동구에서 연립·다세대(빌라) 2채를 전세 물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60대 이 모 씨는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제3기관에 전세보증금 예치)에 대해 “무분별한 금융기관 대출, 보증기관의 무능을 덮으려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들고 나와 아무런 죄도 없는 임대인들까지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원희룡 “수명 다한 전세제도 변화 필요”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세 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 임대차 3법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이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금융회사 등이 보증금을 맡아 안전 결제를 보장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했다면 신탁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활용한 에스크로 계좌에 보증금 일부를 예치라고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이 언급한 에스크로 계좌는 2001년 도입된 이후 지난 2016년 시범 상품으로 출시한 적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1년여 만에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해 거래안전도를 높이는 에스크로 활성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에스크로 계좌는 2001년 도입된 이후 지난 2016년 시범 상품으로 출시한 적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1년여 만에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해 거래안전도를 높이는 ‘에스크로’(대금보장제) 활성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직방이 에스크로 시범 상품을 시중에 내놓았지만 외면받았다. 수수료가 높으면 임차인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0.05%로 저렴한 편이었지만 반대로 은행들의 관심이 덜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권고 사항에 불과한데다가 이점이 없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 한양대역 인근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7년 전에도 비슷한 대책이 나온 적 있는데 전세를 구하러 온 사람조차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흐지부지 없어진 걸로 기억한다”며 “무엇보다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직접 못 받고 은행이나 HUG 같은데 맡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면 반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사진=연합뉴스)◇안정성 담보 등 심도 있는 정책 설계 필요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에스크로 계좌 도입이 매매 거래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전세는 임대인의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제도에 있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임대인은 물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임차인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용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등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맡겨 놓도록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데 이건 보증금 규모가 작아 임대인에게도 큰 영향이 없다”며 “전세 보증금을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만일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한다면 전세보증금의 어느 정도를 맡겨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면서 거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을지 등 심도 있는 정책 설계는 물론, 전세의 월세화 전환에 대비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갭투자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작용으로 월세의 가속화, 월세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월세 세액 공제 확대와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향의 부가적인 대책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9 I 이윤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간호협회 “총선으로 단죄”-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임대차3법 손본다-10년치 주식거래 전수조사…제2 라덕연 사태 막는다-[사설] 거부권에 막힌 간호법…野, 갈라치기 입법 폭주 멈춰야-[사설] 재정적자 석 달간 54조, 엉터리 세수추계 못 고치나 △종합-200t 쇳덩이, 새 심장 변신…원전 생태계 부활 시동-젤렌스카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尹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나설 것”△기관 기금운용 발목잡는 지배구조-CIO 흔드는 검은 손 수익률만 깎아먹는다-“업무파악에만 1년…2년 임기론 할 수 있는 게 없어”-CIO 임명권, 이사장 손에…독립적 기금운용 사실상 불가능△종합-공은 정부로…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전문학과 신설 추진한다-주식리딩방 일제점검…조사인력 확충, AI 감시체계 도입도-당분간은 미분양 크게 늘지 않을 것 부동산 경착륙 우려 어느 정도 해소-손경식 경총 회장 “반도체·AI·로봇·바이오…첨단분야 한일 협력 확대해야”△외면받는 건전재정-‘유럽 사례 보고오면 뭐하나’…여전한 정치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한 巨野-본회의 처리 못박은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네번째 불발△정치-尹 “3대 개혁 더는 못 미뤄”…文정부 방만재정·반시장 정책 비판도-탈당 김남국 국회 윤리위 징계…이재명 손에 달렸다-“가상자산 공개”…정무위,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한달 넘게 잠잠하던 北…열병식 준비 동향 포착-조국 사태 학습효과?…정의당, ‘김남국 사태’에 발빠른 선긋기△경제-KIEP “세계경제 더딘 복원”…올 2.6% 성장 전망-“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자동차 1~4월 수출액 232억달러 ‘사상 최대’-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에…수입물가 한달새 0.7% 상승△금융-종이서류 없이 보험금 자동 청구…‘실손 간소화’ 길 열려-임종룡호 첫 우리은행장 26일 이사회서 최종 선정-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만 당기순익 ‘뚝’…왜-“단말기 멀어” 카드 달라는 식당 직원…해외여행 때 조심하세요△글로벌-美 500대 기업 CEO 연봉 10년 만에 뒷걸음질-푸틴, 시진핑에 ‘깜짝 선물’-리오프닝 약발 더딘 中…청년실업률 사상 첫 20% 훌쩍-아마존도 AI 경쟁 뛰어든다-아직 5월인데…지구촌 곳곳 40℃ 넘나드는 폭염△산업-튜닝·중고차·정비 뛰어든 완성차 100조 애프터마켓 시장 ‘후끈’-화학기업→과학기업으로…LG화학, 포트폴리오 대전환-전자 ‘맏형’ 부진에 재고 쌓이는 부품사, 생산량 조절·新사업 돌파구-‘일잘러’ 소개하면 100만원 보너스 HD 현대 ‘직원 지인 추천제’ 도입△ICT-국회 MWC에 삼성폰 언팩 서울까지…韓 IT강국 위상 되찾자-SK텔레콤 오픈 골프 대회 ‘AI 최경주’가 정보 전달-동화책 추천해주고, 내용 물으면 대답도 척척-이경진 대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것”△소비자생활-정크푸드 잊어라…건강·맛·재미 ‘버거는 변신 중’-AI가 만든 하이볼, 어떤 맛-커피머신이 400만원…‘프리미엄 홈카페’가 뜬다-‘냉기 샐라’…편의점·마트, 냉장고 문부터 닫는다△증권-트와이스·스키즈 투톱 JYP 시총 2배 띄웠다-나홀로 수출 호황…임플란트주 탄탄대로-글로벌 낸드업계 재편 기대감…반도체주 상승 힘받나△증권-호재 쏟아진다…외국인도 임원도 ‘네이버 쇼핑’-일반청약 824대1 ‘기가비스’ 따상가나-업황 부진에도…실적 ‘업’ 넥슨·크래프톤 ‘레벨업’-“스마트팩토리 25년 외길…3년내 매출 1000억 달성”△부동산-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지켜봐야” 전망은 엇갈려-6월 ‘브랜드 아파트 전쟁’ 후끈-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좌석 예약’ 광역버스, 노선·운행횟수 대폭 늘린다△건강-척추관협착증 ‘최소 침습술’로 1.5cm만 절개…고령·만성질환자도 OK-‘좀 쉬면 괜찮겠지’…빈혈 방치 땐 합병증 올 수도-흉터 콤플렉스 있다면…유형별 맞춤 레이저 치료법 찾아야△Book-잊고 지낸 19년 전 작품…‘이야기의 힘’ 흥미로워-자연이 말없이 반겨주는 곳 여행의 태도와 의미를 묻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채무자 구제는 사회·경제적 이익…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도 모색”-“임기 내 ‘회생 골든타임’ 잡을 시스템 구축할 것”△삼성전자 2023년형 비스포크 가전-AI 모드로 에너지 효율↑…전기료 아껴주는 똑똑한 가전-외출 전 딱 35분…신발 최대 4켤레 ‘쾌속 관리’△오피니언-자영업빚 부실폭탄 막으려면-‘고객 경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코인 게이트’ 터진 뒤에야 대책 세우는 뒷북 국회-[e갤러리]양화선 ‘방금 구운 빵’△피플-마지막 의경계장 “국가 위해 헌신한 의경들, 고맙고 미안”-박보균 장관 “K컬처, 한국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데 노력”-SK, 하나금융과 맞손…데이터로 금융소외 없앤다-MS 만난 정만기 무협 부회장 “AI산업, 규제보다 지원을”-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 노종원·데이비드 딕슨 CEO 선임△사회-민생범죄 엄단·거침없는 언변 엇갈린 평가 속…출마설 솔솔-“김남국, 빙산의 일각…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해야”-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檢, 2642억 재산 동결-“의료용 대마 불법 아냐…뇌전증 환자엔 절실한 약”-오세훈 저출산 대책 3탄…서울 다자녀가구 고교생까지 혜택-“취재진 많다” 돌아갔던 유아인 ‘마약혐의’ 경찰 2차 조사 출석

2023.05.16 I 김연지 기자

원희룡 "전세제도, 이제 수명 다 해…임대차 시장 '큰 공사' 할 것"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원 장관은 “지금처럼 투자 차익만 노려서 나중에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 있는 갭투자를 조장하고 여기에 전세대출 브로커까지 껴 조직적 사기범죄가 판치게 된 건 심각한 문제다”며 “오랜 기간 만들어진 생태계이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선 안 돼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올려놓고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큰 틀에서 임대차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다음 달 본격 시행하는 전·월세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임대차3법 개정에서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년간 유예했는데 시한이 6월로 다가왔다”며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문제가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임대차시장 전체의 틀을 놓고 큰 공사를 벌여 어느 정도 줄기를 잡기 위해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잡고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발등의 불’부터 끌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을 터주자는 데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 요건은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하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5.16 I 김아름 기자

시세보다 싼 조건이면 임대인의 2년 미만 계약 주장 정당할까[사사건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당사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계약 기간인 2년보다 더 짧은 기간의 계약을 한 경우, 시세보다 싼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해당 법을 무시하고 2년 이전에 임차인에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붙은 매물 현황. 사진=연합뉴스.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갱신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연 1200만 원의 조건이었다. 다만 계약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로 1년이었다.그런데 B씨가 C씨에게 A씨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이 아파트를 팔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 C씨는 이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B씨와 A씨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 C씨는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인 2년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다. 그러자 C씨는 법원에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C씨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C씨 청구를 기각했다.C씨는 재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대차 갱신 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이 종전 임대차 계약의 그것과 동일해 시세보다 낮은 이상, 피고인 A씨에게 불리하지 않아 그 기간을 1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C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유성욱 부장판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은 2023년 6월 1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를 달리해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임대차 기간 등)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법원은 C씨가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대해선 “적어도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임대인에 대한 강행 규정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 조건을 주장하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해당 계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는 주택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2023.05.15 I 이연호 기자

‘농구교실 자금 1억원대 횡령혐의’ 강동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에서 운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7) 전 프로농구 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농구감독이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횡령 피해금) 1억 6000만원이 출자금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출자금이라고 인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은 횡령 등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3시께 열린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와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1000여만원을 기존 회사 돈으로 인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인의 금융거래 등을 분석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강 전 감독은 2011년 2~3월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독은 같은 해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농구계에서 제명된 뒤 2016년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강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23.05.15 I 이재은 기자

김동연 "전세피해 정부대책 턱없어" 법령 개정·자체 지원책 추진
11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의 지원책과 법령 개정 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자체 지원책과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11일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 건의경기도의 관련 개정 건의 대상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등이다.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재 전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협동조합 설립 및 이주비·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구책도경기도의 자체 대책을 보면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3.05.11 I 황영민 기자

'용산 아스테리움' 품는 신한리츠, 325억 조달…5% 배당수익률 목표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신한리츠운용이 서울 용산구 ‘용산 아스테리움’ 인수를 위해 325억원 조달에 나섰다. 신한알파리츠,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 신주 발행을 통해서다. 신한리츠운용은 용산 아스테리움이 ‘안정적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리츠의 배당수익률로는 보통주 기준 5%를, 매각포함 전체 배당률로 14.62%를 예상하고 있다. ◇ 신한신용산리츠 ‘신한알파·오피스밸류리츠’서 325억 조달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신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신한신용산리츠)는 용산 아스테리움 매입 시점에 자기자본 325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한신용산리츠는 하나은행(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부터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2~8층을 627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거래종결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용산 아스테리움’ 개요 (자료=신한신용산리츠 투자설명서)용산 아스테리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19 일대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6층, 연면적 8만9465.5㎡ 규모 건물이다. 2012년에 준공됐다. 이 중 신한신용산리츠가 매입하는 부동산은 오피스 2~8층으로 연면적 1만131.0㎡ 규모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 대비 3.7% 낮다.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651억원이다. 자금조달 재원은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신한알파리츠),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부동산투자회사(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의 신주 발행(증자)이다. 신주식 액면가액은 1주당 1000원이며,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높다. 주식이 발행됐을 때 시장에서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신한알파리츠가 인수하는 주식 수는 200만주(100억원),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는 450만주(225억원)다. 이로써 총 액면가액은 65억원, 총 발행가액은 325억원이 된다.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의 신주식 인수종결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신한리츠운용은 신한신용산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 용산 아스테리움을 매입한 후 임차인 유치·관리, 효율적 비용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자산가치를 높이는 역할이다. 국민은행은 자산보관회사(금전신탁), 코람코자산신탁은 부동산신탁(담보신탁)가 된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역할을 한다. ◇ 임대수익·자산가치 기대…신분당선·GTX·정비창 개발 ‘호재’신한리츠운용은 용산 아스테리움이 ‘안정적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2~8층은 LS네트웍스가 오는 2025년 7월까지 100% 마스터리스하고 있다. 마스터리스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을 의미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임차인이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해당 건물은 임대율 100%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임대차계약 만기 시점도 2년여 후인 만큼 공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용산 아스테리움’ 위치도 (자료=신한신용산리츠 투자설명서)근처에 ‘메가톤급’ 교통·개발호재도 있어서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이 건물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인 용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걸린다.용산역에는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개통 호재가 있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은 올 하반기쯤 최종 노선이 확정될 계획이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작년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GTX-B노선은 민간사업자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정해져있다. GTX-B에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역을 신설할지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정해졌다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향후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이 본격화하면 용산 아스테리움의 가치는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남은 여의도공원 2배, 서울광장 40배 규모 금싸라기 땅이다. ◇ 보통주 5% 배당수익률 목표…매각포함 전체 배당률 14.62%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개발한다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끔 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며,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은 40%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용지 계획(안) (자료=서울시)신한신용산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현금배당할 계획이다. 회사 존속기한 동안 보통주 5%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게 목표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대상이다. 회계연도 결산월은 연 2회 돌아온다. 매년 4월 1일~9월 30일, 10월 1일~다음해 3월 31일까지다. 단 최초 사업연도(1기)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시작해서 다음달 6월 30일 끝난다. 그 직후 사업연도는 7월 1일~9월 30일까지다. 리츠 사업기간이 7년인 만큼 마지막 회계연도(16기)는 2030년 4월 30일 끝난다. 자산을 언제 매각할지는 운용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때 자산을 매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는 오는 2030년 4월 30일 결산까지 운영배당금(120억1200만원), 매각배당금(212억4700만원)을 합해 총 332억6000만원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각포함 전체 배당률로는 14.62%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자산 처분원칙은 △상장리츠에 지분매각 △시장 자산매각을 통한 청산 △기업공개(IPO) 등이다.

2023.05.11 I 김성수 기자

"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는 29만원인데 대신 관리비가 좀 있어요. 15만원이에요. 주인분이 임대업자 신고를 하지 않기를 원해서 월세를 싸게 받는 대신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빌라촌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길 원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7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6월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6월 말 종료했지만 당시 새 정부 출범 직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1년 연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신고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시세가 정확하지 않던 전·월세를 더 투명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꼼수 계약’을 통하면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몇 배씩 높여 받는 것인데 관리비 명목이지만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차인이 별도로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구로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30대 B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40만원짜리 반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려 하니 월세를 29만원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해서 차라리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비라고는 하지만 전기나 수도 가스도 모두 다 따로 내야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라 따지고 보면 월세를 쪼개 내는 것”이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꼼수 거래를 막기 위해 관리비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단지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23.05.10 I 이윤화 기자

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하면서 세입자는 이사 갈 전세메물을 찾기 어려워졌고 임대인인 집주인은 전셋값을 수천만원 가량 낮추지 않으면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높아진 HUG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오히려 역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중 이달 1일부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140%로 낮추면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낮추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이 같은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강화 조치로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마저 연쇄 파산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90%로 낮아져 역전세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소유한 빌라의 공시지가는 2억2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공시가격이 2500만원 가량 떨어졌지만 KB시세는 4억1000만원이 넘는다”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주택가격으로 KB시세를 인정해 주면서 빌라라는 이유만으로 시세가 존재해도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증금을 강제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빌라는 무조건 낮은 공시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해 강제 역전세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10~20채 가진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도 연쇄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광진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집주인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몇천만원이나 낮춰가면서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며 “잘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는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은 낮아지고 있지만 월세 평균 금액은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스테이션3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별 원룸(전용 33㎡ 이하)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2757만원, 월세는 평균 60만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전세 보증금은 6.86% 하락, 월세는 10.23% 상승한 수치다.

2023.05.09 I 이윤화 기자

"상식의 회복 노력한 1년"…법무부가 선정한 핵심 정책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핵심 법무정책 10가지를 선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공동취재사진)9일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추진한 핵심적인 법무정책으로 △마약범죄 및 서민·다중피해 민생범죄 적극 대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국민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 대응능력 강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 △수용 질서가 바로 서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환경 조성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오래도록 고통받은 국민의 억울함 해소 등을 제시했다.특히 법무부는 ‘민생범죄 적극 대처’ 정책 관련해 “마약범죄는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를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양형기준 및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세사기 범죄를 겨냥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서민과 청년 미래세대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원천 차단 및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정책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형사법령 제·개정으로 수사지연, 부실수사, 마약·조폭 등 일상을 망가뜨리는 범죄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역량 저하 등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사준칙 개정,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또 故장준하 유족 사건,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의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확대 사례 등을 소개한 뒤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9 I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피해자들에 조속한 지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9 I 김아름 기자

코로나 이후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대법 "특례기간 6개월 연체 빼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상가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3개월 연체)에 있어서 ‘특례기간(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28일)의 연체 차임’은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7월 1일 B씨에게서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를 보증금 1575만원, 월 차임 262만5000원, 관리비 100만원로 정해서 임차했다. A씨가 차임을 연체하자 B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2018년 10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 중 2019년 3월 8일 A씨와 B씨 사이에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내용 중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 합계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조항과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2020년 7월 1일 A씨와 B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700만원, 월 차임 280만원, 관리비 100만원으로 정했으나 A씨는 다시 차임을 연체했다. A씨는 2021년 9년 29월까지 차임 등 합계 3671만4100원을 연체했다.임대인 B씨는 “조정 성립 이후 원고의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조정 조항에 따라 자동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조서 정본에 따라 건물 명도 집행을 하려 했다. 하지만 임차인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6개월분 연체액을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차임 연체액은 3개월분에 달하지 않는다”며 2021년 1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의 특례 적용기간 임차인이 월 차임을 미납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의 연체 차임액을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 전날인 2020년 9월 28일까지 917만4610원이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6개월간의 전체 차임은 2552만6850원이다. 다만 A씨는 B씨에게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총 차임 1014만5380원을 지급했다. A씨가 지급한 1014만5380원에서 2020년 9월 28일까지 연체 차임액 917만4610원을 충당하고 97만770원이 남게 된다. 이를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전체 차임 2552만6850원에서 공제하게 되면 2455만6080원이 된다. 결국 2021년 9월 현재 총 차임연체액 3671만4100원에서 6개월간의 연체액 2455만6080원을 공제하면 1215만8020원이다. 이는 차임과 관리비의 3개월분인 1254만원에 미달한다. 대법원도 이를 고려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특례기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 일부 권리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영업기반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임시 특례규정”이라며 “임차인의 차임 채무 등 변제액 변제충당 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에는 다른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보다 먼저 충당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1215만8020원은 차임 및 관리비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하고,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2년 8월 25일경 연체 차임액은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 잔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자동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목적을 명확히 설시하면서 연체 차임 합계액 계산을 위한 변제충당 시에도 임차인 보호 취지에 따라야 함을 최초로 확인한 판시라고 전했다.

2023.05.09 I 박정수 기자

행안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뱉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에 임차인과의 계약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해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9 I 송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