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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경방 주요대책 대부분 ‘입법사항’…與野 극한대치에 ‘안갯속’
  • 경방 주요대책 대부분 ‘입법사항’…與野 극한대치에 ‘안갯속’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대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사항으로 구성된 가운데 추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다. 여야가 쌍특검법 등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총선 전 선명성 경쟁 중인 정치권이 관련 입법사항을 논의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 = 뉴시스)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대책의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이 치러질 4월 이전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다세대·다가구(빌라) 지원 3종 세트 중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시 올해 한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적 취득세 50% 감면도 역시 같은 법을 고쳐야 한다. 소비촉진을 대책 다수도 마찬가지다. 전통시장 소비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의 주요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이나 연구개발(R&D) 투자증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사향도 모두 조특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대부분도 입법사항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 역시 각각 조특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지방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미니 관광단지 신설 지정·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의 100%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대책 역시 각각 개발이익환수법 및 학교용지부담금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같이 경방 주요대책 다수가 입법사항이지만 현재 여야는 새해벽두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사실상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이송되면 즉각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기에 여야가 화합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도 대치 중이다. 결국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경방 정책 다수는 작동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2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달라져 법 개정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타이밍이 중요한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은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료 = 기재부)야당은 벌써 경방 정책을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 8개월간 전통시장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책효과도 분석되지 않은 시점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두 배 올리겠다는 정책을 냈다”며 “4월 총선까지만 전통시장이 북적이면 된다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내수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사실상 총선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방에 나온 법개정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며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등 여야 합의사항을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더욱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빨리 입법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방값만 60만원대, 밥 굶기도"..대학생들, 치솟은 월세에 울상
  • "방값만 60만원대, 밥 굶기도"..대학생들, 치솟은 월세에 울상[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도 심하네요.”부산에 사는 조카의 부탁으로 이화여대 인근 원룸을 알아보러 온 박연숙(58)씨는 높은 집값에 혀를 내둘렀다. 예상했던 월세보다 최소 10만원 이상 비쌌기 때문. 박씨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취방을 구하려 했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기숙사를 보내는 게 훨씬 나은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 명단이 붙어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3일 기자가 신촌 일대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높은 월세에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대학생들은 비교적 저렴한 고시텔이나 하숙집을 찾아봐야겠다고 한탄하기도 했다.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주요 대학 평균 월세는 59만원으로 전년동월(56만원)대비 5.7% 상승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65만원으로 전년동월(58만원)대비 7만원(12%) 올랐고 서강대는 73만원으로 전년동월(57만원)대비 무려 16만원(28%) 올랐다.신촌 일대 공인중개사를 살펴본 결과 신축 원룸은 최소 월세 60만원부터, 구축 원룸 역시 최소 월세 50만원선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었다. 비싼 곳은 월 110만원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지금 그래도 1월이라 60만원대 매물이 아직 있는 것”이라며 “한 달만 지나도 (60만원대 매물조차)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신촌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주거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이모(22)씨는 “파트타임으로 월 80만원을 버는데 주거비로 관리비까지 60만원 가까이 나간다”며 “알바를 더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서강대에 재학 중인 김모(20)씨 역시 “작년에 집을 계약했는데 이전 집보다 월 1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며 “용돈이 떨어지는 월말이 되면 하루에 한끼 먹기도 버겁다”고 말했다.높은 월세에 원룸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시텔이나 하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배모(23)씨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월 50만원에 식사와 집을 해결할 수 있는 하숙을 선택했다”며 “처음엔 불편했는데 적응되니 살 만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앞에서 고시텔을 운영 중인 B씨는 “코로나 이후로는 1~2개 방 빼고 모두 나간 상황”이라며 “지금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위치한 한 하숙집. (사진=김형환 기자)신촌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원룸 매물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도 말했다. 연세대 앞에서 수년째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매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아무래도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한번에 많이 올리다 보니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원래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은 최대 4년(2+2) 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임대인은 최초 계약 이후 2년 뒤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은 첫 계약부터 월세를 최대한으로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촌 일대에서 원룸을 운영 중인 60대 김모씨는 “최소한 물가가 오른 만큼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며 “결국 처음 계약할 때 월세를 높여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기숙사를 확충해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8.1%에 불과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기숙사 등 매번 공약이 발표되지만 약 10년째 기숙사 수용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대학에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대학 평가에 강력히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김형환 기자
문체부, 청년·취약층·지역 중점 지원…올해 달라지는 문화정책
  • 문체부, 청년·취약층·지역 중점 지원…올해 달라지는 문화정책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 19세가 되는 청년 16만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 최대 15만원 한도의 ‘문화예술패스’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 조정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문체부는 올해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오는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차, 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기회도 늘어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295명(2023년 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하기로 했다.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금과 지원 인원이 늘어났다. 올해 유아·청소년(12만명)은 월 10만원, 장애인(2만명)은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서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 원 → 3400억 원)해 국내 K-콘텐츠시장에 올해 총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25개소)한다.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관광기업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를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여행가는 달’ 확대를 비롯해 지역 문화향유 기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은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올해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이 추가된다.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서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2 I 김미경 기자
권익위 “15년 간병 딸, 母명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 권익위 “15년 간병 딸, 母명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의견을 냈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국민권익위는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ㄱ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ㄱ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헌신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ㄱ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윤정훈 기자
출생 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감면..새해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 출생 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감면..새해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새해부터는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전입자 동의 없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의 3개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먼저 국민불편해소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정당 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1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또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 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 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핑퐁 민원도 제도적으로 막는다.국민생활지원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그간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내달부터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상반기 내로 ‘나 몰래 전입 신고’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 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하반기엔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국민안전보호 분야에선, 이달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턴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다.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이 밖에 상반기부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2024.01.01 I 이연호 기자
매매계약 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잔금 안줘도 될까
  • 매매계약 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잔금 안줘도 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데 현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실거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피고 B씨에게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은 2021년 4월로,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에 한다고 정했다. 이 아파트에는 2021년 10월까지 거주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다.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은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A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B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했고,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B씨가 2021년 12월까지 아파트를 A씨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씨가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의 계약 해제 행위는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때는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씨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에 A씨가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B씨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01 I 이배운 기자
이랜드리테일 12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법원 "비합리적 거래"
  • 이랜드리테일 12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법원 "비합리적 거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12억60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에 속해있는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의 패션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511억원에 매각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브랜드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됐다는 이유로 자금난이 완화되면 매각대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매각대금 중 296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빌려줬다. 또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에 1억7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이랜드리테일이 지급한 미수금과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12억6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인정이자(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본 이자)를 ‘익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기각됐다.이에 불복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이랜드리테일이 미수금 회수 시기를 늦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처럼 거액에 이르는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인으로서는 대금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당연했을 것”이라며 “설령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양도인이 지급을 독촉하거나, 관련 이자 및 손해금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사를 도급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는 전혀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설령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01 I 이배운 기자
"속이 후련하다" 한마디에 법률봉사 11년째…마을변호사 박재성
  • "속이 후련하다" 한마디에 법률봉사 11년째…마을변호사 박재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거 때문에 며칠을 고민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상담받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네요. 감사합니다.”박재성(4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만 10년 넘게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같은 반응을 접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법률시장에 뛰어든 새내기 변호사 박재성은 그해 6월 첫 시행을 앞두고 게시된 마을변호사 모집 공고에 무작정 지원했다. 그때만 해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전부였지만 어느새 그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함께 성장한 12년차 법조인이 됐다. 박재성 박재성법률사무소 변호사법무부는 지난 12월18일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박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마을변호사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읍·면·동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3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했다. 현재 제6기 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게다가 지난해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다수의 마을변호사들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섰다. 박 변호사도 그중 한명이었다.충북 청주 청주지방법원 앞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인근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법률지원을 나갔다”며 “이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아 안타까웠지만,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면 소액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2019년부터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에도 손을 들고 참여했다. 그는 상담 사례 중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고 집주인한테도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한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를 도운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분 사연을 쭉 듣고 나서 ‘어디 어디 찾아가시면 된다.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다고 얘기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줬다”며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해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자책하다가 한국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상황에 놀라면서 고마워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돌아봤다.박 변호사는 출범 10년을 넘긴 마을변호사 제도가 조금만 개선된다면 몇배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매뉴얼상 마을변호사의 역할은 상담까지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번거롭고 귀찮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마을변호사가 유료 선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이 우려돼 제한을 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담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시급하게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의 변화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활동을 언제까지 할지 정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큰 상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2월 18일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노공(왼쪽 첫번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재성(왼쪽 두번째) 변호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4.01.01 I 성주원 기자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
  •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방송인 홍석천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꼬마빌딩에 관심이 집중됐다.방송인 홍석천이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석천은 2011년 10월 이태원 일원의 건물을 20억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건물은 대지면적 228㎡(약 69평), 연면적 298.2㎡(약 90평)다. 1층에서 95.62㎡(29평)은 주택 등 용도로 쓰고 있다. 그는 이 건물에 ‘마이스윗’이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해왔으나, 2019년 영업을 종료하고 임차인에게 식당을 넘겼다. 식당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월 임대료는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홍석천의 건물 시세는 2020년 용산공원, 한남뉴타운 등 개발 호재와 주변 상권의 개발로 크게 올랐다. 인근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83억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고려하면 이 건물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홍석천은 이 밖에도 이태원동에 건물 한 채를 더 갖고 있다. 그는 2013년과 2016년 나란히 붙어 있는 낡은 건물을 총 18억 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두 건물을 철거하고 2017년 2월 새롭게 건물 한 채를 지었다. 건축비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지면적 156㎡(약 47평), 연면적 374.14㎡(약 113평)다. 이 건물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옷가게가 입주해 있다. 총 임차보증금은 1억원이며, 월세는 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도 주변 시세를 고려해 80억원 내외로 평가받고 있다. 홍석천이 보유한 두 건물의 현재 시세를 매입 금액과 단순 비교 계산했을 때, 총 120억원이 넘는 차익이 예상된다.한편,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올 2분기 한남·이태원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0.0%로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낮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일원동 목련타운 134.7㎡, 19.4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일원동 목련타운 134.7㎡, 19.4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일원동 아파트 134.7㎡ 19억400만원서울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 108동 1106호가 경매 나왔다. 왕북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65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9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134.7㎡(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일원로, 광평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일원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왕북초등, 대왕중, 중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3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9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2억2000만원에서 25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5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6871◇송파동 아파트 151.5㎡ 14억2720만원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션 아파트 207동 401호가 경매 나왔다. 가락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936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4년 12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151.5㎡(5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오금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신가초등, 가락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2억3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4억2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원에서 19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9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56484◇주엽동 아파트 69.1㎡ 2억9190만원고양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아파트 109동 105호가 경매 나왔다.오마중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89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4년 12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69.1㎡(27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킨텍스로, 대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오마초등, 오마중, 주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억1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억919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억6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10일 고양지원 경매13계다. 사건번호 23 - 60857
2023.12.30 I 오희나 기자
의료비,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의료비,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몇년전 안경 구입비용을 포함해 한해동안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의료비 지출도 많았고 실손보험도 없었기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와 달리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대구 중구 한 병원의 모습(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가 가능하다.하지만 지출한 의료비 전부가 공제대상은 아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례에 나온 총급여 7000만원인 A씨는 210만원을 초과(3%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공제되는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또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20%) 일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한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는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은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미용목적 렌즈 또는 선글라스 구입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공제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이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가 고도화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비 상당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의 경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동시에 공제받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30 I 조용석 기자
檢,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 기소
  • 檢,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아울러 해당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다만 이 연구는 세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인체에 효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9 I 박정수 기자
이지스 '몰오브케이' 펀드, 내년 초 채무불이행 위험…투자자 보호 총력
  • 이지스 '몰오브케이' 펀드, 내년 초 채무불이행 위험…투자자 보호 총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건대CGV)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가 내년 초 채무불이행(EOD)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건대입구역 상권이 아직 코로나19 전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공실 장기화, 시장 임대료 하락 여파로 대출이자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후순위 대출 모집,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 등으로 펀드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주단과의 협의 외에도 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근처 대형몰 공실 ‘장기화’…시장 임대료 하락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이하 이지스194호)는 내년 초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스194호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9-4번지 ‘몰오브케이’(건대CGV)에 투자한 펀드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 현황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캡처)이지스자산운용은 상업시설 개발 전문 시행사 STS개발로부터 지난 2018년 6월 29일 몰오브케이를 561억원에 매입했다. 이를 임대 및 운용해서 얻은 운영이익과 처분시 매각이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게 이지스194호의 목적이다.펀드는 지난 2018년 6월 26일 최대 설정액 208억원을 채우며 완판했다. 매입금액(561억원), 취득부대비용(33억4600만원) 등을 포함하면 투자에 필요한 총 금액은 596억2000만원이었다.그러나 이지스194호 운용보고서(올해 7월 1일~9월 30일)를 보면 최근 1년 수익률은 -12.88%로 손실을 냈다. 최근 3년 수익률은 -9.38%, 최초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3.59%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다 건대입구 상권 침체 등으로 공실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 영향이다. 자산 전체의 공실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37.6%로, 작년 6월 말 기준 공실률(37.58%)과 큰 차이 없다. 지금도 1~2층 상가에는 공실이 많다.게다가 해당 자산의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인 CJ CGV의 임대차기간은 오는 2033년 1월까지다. CGV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경우 공실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스자산운용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지하 1층 전체 면적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 △지난 9월 11일 1층에 대한 단기 임대차 계약 △지난 9월 15일 3층에 대한 단기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임대차 마케팅 및 계약 협의를 진행해서 공실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 1~2층 공실 상황 (사진=김성수 기자)◇ 대출이자 감당 어려울 수도…자산매각 ‘난항’다만 향후 공실률이 개선돼도 대출이자 등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시장 임대료 하락, 건대입구 근처 대형몰 등 경쟁 상업시설의 공실 장기화 때문에 적극적 신규 임대에도 최근 급격히 상승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만으로는 펀드 운용에 필요한 필수 비용 및 대출이자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펀드 운영상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회사는 현재 현금흐름을 토대로 추정할 때 내년 초 대출이자 재원 부족에 따른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EOD가 발생할 경우 대주(자금을 빌려준 사람)가 해당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건대입구 상권 침체로 목표치보다 낮은 임대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영수익 하락으로 매각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담보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상가상으로 자산 매각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기간과 자산의 담보대출기간을 각 2년씩 연장했다. 또한 자산에 대한 상시매각을 계속 시도하면서 다수 부동산 컨설팅 자문사를 통해 잠재 매수희망자를 발굴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그러나 고금리로 국내외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고, 건대입구역 상권도 침체돼 목표가격 수준에 자산을 조기 매각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20일 및 지난 10월 18일 매각공고를 게재하고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찰기한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건대입구역 주변 상권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캡처)◇ 대주단 협의·자산매각 추진…투자자 보호 총력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후순위 대출 모집,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 등으로 현금흐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펀드 자산 안정화 및 투자자들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이자 재원 부족에 따른 EOD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를 후취로 변경하는 부분을 대주단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후취’란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사용한 후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주로 1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입하며 가계대출에 많이 적용된다. 반면 ‘선취’는 대출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납입하는 방식이다.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은 자산가치를 떨어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잠재 임차인들과 협상하며 임차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자산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매각공고 외에도 추가적으로 매각자문사 에이커트리를 통해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에 가장 적합한 매각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다만 현재 몰오브케이 뿐만 아니라 건대입구 근처 대형몰 자산의 경우에도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건대입구역 상권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이런 시장환경 속에서 자산매각이 성사된다고 해도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최초 투자금 대비 손실(에쿼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지스자산운용은 자산 매각 관련 (잠재적) 매수자 선정, 상세 매매조건 협의 및 시장환경에 따른 영향 분석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의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적시에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자들이 겪는 여러 불편 사항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자산 가치 상승과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성수 기자
"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
  • "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 세계 자본시장이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오피스 건물을 사려는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치보다 10~20% 평가 절하돼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쉽게 매입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이를 기회로 보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건물의 매입 매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황점상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한국지사 대표(사진=김태형 기자)황점상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한국지사 대표는 최근 서울 중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금리 여파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 매입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오피스 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이 극심하다보니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선 전문 에이전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피스 건물은 주택 시장과 달리 개별 건물마다 스펙이 달라 시세를 비교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때문에 대기업들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자체 스펙과 입지만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이력이나 주차장 핸디캡 등 구체적인 히스토리와 주변 시세 확인 등을 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이 큰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내년 오피스 시장에서 리테일, 물류 등 분야별로 다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리테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주요 권역이 다시 활기를 찾으며 임차 수요가 회복됐으며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물류 시장의 경우 최근 급격한 저온 시설의 증가와 수요 감소로 저온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꾸준한 확대와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물류 시장 역시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리테일 시장은 올해 회복이 빨랐던 만큼 내년도 성장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황 대표는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양극화 등을 꼽았다. 그는 ESG에 대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영에 대해 “한국은 호주, 싱가폴 등에 비해 ESG에 있어서는 아직 소극적이다. 호주의 경우 탄소 배출 등의 일정 카테고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건물 준공이 안될 정도로 강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추구하고 있고 2030년에 큰 마일스톤(전망치 대비 37%감축)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내년에도 중심성이 낮은 상권과 중심성이 높은 상권의 임대료 격차는 심화 될 것이고, 특히 입지를 넘어서 프라임 빌딩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내년에 ‘로컬라이즈’(외국 기업의 한국 현지화)를 넘어 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로컬라이즈’ 관련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해외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그 외 다양한 부동산을 매입해 해외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쿠시먼의 해외 지사에서 보유한 현지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원활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지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점상 대표는 △1969년생 마산 출생 △한양대 도시공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LG 백화점 기획개발팀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도 코리아 선임상무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 대표
2023.12.28 I 박지애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상업용부동산, 내년 하반기 이후 투자 적기"
  • 이지스자산운용 "상업용부동산, 내년 하반기 이후 투자 적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적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차환 어려움과 신용경색이 내년 상반기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조정된 후에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 기관 투자자의 ‘옥석 가리기’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3% 감소했다.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8.6% 줄었다. 물류센터는 3조4000억원으로 43% 감소했다. 오피스 거래규모 및 캡레이트 (자료=‘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캡처)자본환원율(캡레이트)은 오피스가 4.3%, 물류는 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포인트(p), 0.6%p 상승했다. 자본환원율은 자산의 연간 순영업이익(NOI)을 매입금액으로 나눈 수치다. 자본환원율이 상승한 경우는 통상 자산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올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및 거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확장 국면에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던 만큼 일본, 싱가포르 등 타 아시아 권역 대비 가격 및 거래 변동성이 컸다.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투자 방식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프라임급 오피스, 물류센터 임대 시장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에도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지난 3분기 말 기준 서울 지역 오피스의 평균 공실률은 2.2%로 자연 공실률(5%)보다 낮았다. 전용면적당 임대료(NOC)도 상승세다. 오피스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성장에서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 국면으로 내년 본격적인 전환이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경색과 조달비용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에 따른 신용 리스크 증가 △ 제조·수출 중심의 경제 이탈에 따른 성장 둔화 등이다.내년 시장을 읽는 주요 키워드로는 ‘웨이트 앤 씨’(관망세), ‘플라이트 투 퀄리티’(안전자산 선호), ‘밸류 포 머니 게임’(가성비 경쟁) 등이 제시됐다.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기관투자자의 신중한 태도로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이슈가 내년 상반기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 가격 조정을 거쳐 연말부터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금리, 건설비 등 비용 인상으로 주요 업무권역의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데 따라 신규 개발 물건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준이 높은 코어(핵심)자산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피스 공급 추이 및 예정 물량 (자료=‘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캡처)특히 우량 자산 중심의 양극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 임차인의 경우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기존 오피스의 임차 수요가 유지되는 반면, 비우량 임차인을 중심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오피스 이전 경향이 가시화돼서다. 임차인과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품질을 갖춘 오피스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비 절감에 민감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마곡에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 등 가성비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의 경우도 임차인의 이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가성비 중심의 이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자본조달 어려움으로 투자자의 보수적인 시각이 강해진 만큼 전략적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리 등 외부 변동성에도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 안정성·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투자와 산업·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유망섹터 투자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투자 구조, 상품, 방식 등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7 I 김성수 기자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가는 각각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 담당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남편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이 700억원이나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아버지에 요구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정씨는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남편 정씨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템 구매에 13억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하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선 구제·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야당 상임위 단독 처리
  • '선 구제·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야당 상임위 단독 처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즉각 반발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골자다.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했다.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의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인 등을 포함한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성격 자체가 소액임차인들의 전 재산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그에 준해 최우선변제금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요건 확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여야가 힘을 모았다”며 “길바닥으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의 ‘선 구제 후 구상’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공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7 I 박경훈 기자
집주인, 실거주 계획 '증명' 못하면 갱신거절 못한다
  • 집주인, 실거주 계획 '증명' 못하면 갱신거절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거주 의사의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실거주 계획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만 갱신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원고)가 세입자 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원고 측은 임대차계약 만기를 넉 달 앞두고 피고들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세입자 부부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자 양측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동에 계시는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서 서울로 모셔올 계획이고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만큼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세입자 부부는 “애초에 A씨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소 제기 이후에야 노부모가 실거주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갱신거절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며 “거짓으로 부당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집주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당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의 경우 해당 아파트 말고도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실거주를 위해 자녀의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매년 1~5차례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실거주 계획을 증명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대법원은 “A씨나 A씨 부모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3.12.2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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