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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에 주거안심까지"…토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토스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사진=토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이 보증 상품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50% 경과 전까지다.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나 공매로 인해 배당요구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특히 토스가 선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 상품에 해당된다. HUG가 판매 및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토스 앱 내에서 △가입 신청 △서류 제출 △심사 △심사 결과 확인 △결제 등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토스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스 앱에서 전체 탭에 들어가 부동산 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클릭하면 된다. 예상금액 조회 및 보증 신청, 신청결과 수신, 보증료 결제 및 보증 가입까지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3% 할인 외에도 토스포인트 1만5000원이 추가 적립된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이며 가입신청자인 임차인 명의로 체결된 1년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액 조건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다.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 잠실 파크리오 19억 4800만원…병점 주공, 40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가 19억 48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화성시 병점동 주공아파트로 40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공장으로 56억 8200만원을 찍었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5동. (사진=카카오)11월 1주차(10월 30일~11월 3일) 전체 법원 경매는 2480건이 진행돼 618건(낙찰률 24.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1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9%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3799건이 진행돼 1021건(낙찰률 26.9%)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563건이 진행돼 133건(낙찰률 23.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4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0.0%, 평균 응찰자 수는 5.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2건이 진행 돼 이중 10건(낙착률 23.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8.5%, 평균 응찰자 수는 6.9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5동(전용 85㎡)이 감정가 17억 9000만원, 낙찰가 19억 4800만원(낙찰가율 108.8%)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총 9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101동(전용 81㎡)은 감정가 17억 8300만원, 낙찰가 14억 7777만 7777원(낙찰가율 82.9%)를 나타냈다. 이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서울삼성 101동(전용 85㎡)이 8억 1607만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동일 101동(전용 85㎡)가 6억원에 낙찰됐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화성시 병점동 주공 114동(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5000만원, 낙찰가 2억 5320만 900원(낙찰가율 101.3%)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해당 물건은 병점역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044세대 15개동으로 총 18층 중 9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1호선 병점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병점역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점해 있다. 주변 교육 기관으로는 태안초등학교를 비롯해 병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1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1억원대를 형성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건물면적 2861㎡, 토지면적 1426㎡)의 공장으로 감정가 56억 8197만 7740원, 낙찰가 56억 8200만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위치는 안산 테콤단지 안이다.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돼 있다. 총 4층 건물로서 현황사진상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 수인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평택-파주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경기권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연구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항력 임차인이 등재돼 있어 낙찰자가 조사된 보증금 총 2억 5000만원을 인수해야 한다”며 “또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남은 계약기간과 갱신되는 기간도 낙찰자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낙찰될 당시 1명이 응찰했다”며 “낙찰자는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법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르니…갱신권 사용도↑, 증액갱신도 ↑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며 전월세 재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이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또 갱신계약을 하며 종전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 비중은 줄고, 보증금을 올린 증액갱신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7~10월) 들어 체결된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상반기(1~6월) 32.8%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전셋값이 높았던 2022년 상반기 평균 65.3%였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이후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작년 하반기 53.2%, 올해 상반기에는 30% 초반대까지 하락했다.갱신권은 2년 계약 만기 후 5% 이하의 상승률로 한 차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인데,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굳이 갱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올해 6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하반기 들어 갱신권 사용 비중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갱신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의 비중을 구별로 보면 금천구가 상반기 10.5%에서 하반기 30.1%로 19.6%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또 광진구가 30.4%에서 39.3%로 8.9%포인트, 서대문구가 28.3%에서 34.3%로 6.0%포인트 각각 증가했다.고액 전세가 많은 송파구(27.5%→33.4%)와 서초구(31.3%→35.8%), 강남구(29.1%→31.9%) 등 강남3구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갱신권 사용 비중이 각각 평균보다 컸다.유형별로는 서울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반기 36.0%에서 하반기 37.0%로 1.0%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는 26.4%에서 29.0%로 2.5%포인트 증가했다.갱신권 사용 비중 자체는 전세가 크지만, 월세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은 금리 인상 이후 전월세전환율이 4% 중반까지 오르면서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갱신계약에서 종전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증액갱신)도 많아졌다.부동산R114 분석 결과, 지난 6월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갱신 비중은 39.2%였으나 올해 10월에는 48.8%로 9.6%포인트 커진 반면, 감액갱신 비중은 46.5%에서 39.7%로 6.8%포인트 작아졌다.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난 6월 18.8%였던 증액갱신 비중이 올해 10월에는 24.8%로 6.0%포인트 증가했다.감액갱신 비중은 지난 6월 69.8%에서 10월에는 64.3%로 5.5%포인트 줄었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역전세난 파장도 당초 우려에 비해 잦아들면서 증액갱신 사례가 늘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전세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캠코, 4173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417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856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707건, 동산 14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7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26건을 포함해 총 433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464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엄정단속' 체제 돌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엄정단속 체제를 기한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 전격 시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피해지원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검찰은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사건 수사 초기부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 쳬계를 마련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 법률상담 1576건 및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총 1765건, 범죄자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 또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했으며, 그 결과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5억5000만원 대비 211배 증가한 수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 차단함으로써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했다.아울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 방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전세 피해 상담 역량 및 다가구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나간단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잠재력 충분…가공식품 집중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은 10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장 위원장은 당시 취임식에서 ‘농수산식품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농수산식품 수출금액이 42억 달러에 불과했으니 2배가 넘는 파격적인 목표였다. “수출 확대가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확신이 묻어난 발표였다. 그가 제시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는 시간이 흘러 지난 2021년에 이뤄졌다. 작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교역량이 급감했는데도 전년대비 5.3% 증가하며 120억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라면·김 등 가공식품까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식품을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며 “한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장 위원장은 다음 농수산식품 수출액 목표로는 1000억 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인데, 세계 식품시장이 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1000억 달러 달성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는 산업은 반도체 뿐”이라며 “앞으로는 농수산식품이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장 위원장과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장관 시절부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수출확대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농은 스마트팜을 통해 과일·채소류 등을 생산한다. 현재 곡물을 제외한 축산·과일·채소류는 모두 수급이 균형상태다. 늘어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한 과일·채소가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수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생산되는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앞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나?△한때 농어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한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식품이 중국, 동남아시아 수출품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K푸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망한 수출 시장을 꼽는다면.△한류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아세안 시장과 북미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은 한류의 부상은 물론 구매력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북미 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한인 수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신선식품은 공간적·시간적 한계뿐 아니라 물류비 등 비용상의 부담 때문에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농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선 식품안전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일례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기후변화 시대에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전 세계에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특위에서는 최근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 TF’를 구성해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된다.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데.△물류비 지원이 중단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반적인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 65억원에서 24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선 농산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산지부터 해외 소비자까지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시시트템)을 보강하고, 수출 기업에는 홍보·상품개발·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야당은 농가소득 감소를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상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진폭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가 소득의 절반 가량이 쌀에서 온다. 소득 감소의 주원인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기 때문에 가격을 지지 해주면 오히려 수급불균형만 악화할 것이다.-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격 정책보다는 시장 논리에 맞게 생산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 고급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 줄이는 반면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임대 토지용역비가 생산비의 22.3%로 주변국인 일본(4.0%)에 비해 높다. 농업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하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스마트팜 등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는데.△농어업 현장에서는 고령화·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거 농업에서 벗어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무인 농기계·수직농장 등 미래 농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농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줘야 한다.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 △영농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올해 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 600억원에 비하면 적다. 농업도 사업체가 다음 세대로 원활히 넘어가야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화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제작 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