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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우(사법시험 51회)·송혜미(변호사시험 4회)·이영욱(사시 44회)·이윤우(변시 7회)·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25회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5명의 변호사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묘진 변호사, 이윤우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김 협회장, 이영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법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써왔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기도 했다.‘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도 했다.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해 발행했다.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변협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2024.04.01 I 성주원 기자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4000명, 오는 8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강북구,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해드려요
  • 강북구,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해드려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강북구)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주택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된다.지원내용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의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등이다.구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원), 양성화된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단,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포함된 가구,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강북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대상 해당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심의대상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아울러, 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들의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함지현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래미안옥수리버젠 20.4억…운정신도시 아파트 66명 몰려
  • 래미안옥수리버젠 20.4억…운정신도시 아파트 6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이 20억 4210만 200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휴먼빌레이크팰리스는 6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제주시 연동의 한 숙박시설은 68억 7200만원에 넘겨졌다.3월 3주차(25~2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900건으로 이중 1047건(낙찰률 26.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2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0%, 평균 응찰자 수는 4.9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626건이 진행돼 182건(낙찰률 29.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02억원, 낙찰가율은 84.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8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43.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75억원, 낙찰가율은 84.7%로 평균 응찰자 수는 8.5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성동구 옥수동 561 래미안옥수리버젠 114동 8층(전용 114㎡)이 감정가 24억 9000만원, 낙찰가 20억 4210만 200원(낙찰가율 82.0%)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이파크빌 101동(전용 179㎡)는 감정가 24억 5000만원, 낙찰가 18억 7500만원(낙찰가율 76.5%)를 보였다.뒤를 이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가락쌍용 103동 4층(전용 85㎡)이 12억 5만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1 ,영등포동 650 영등포아트자이 102동 3층(전용 85㎡)이 10억 2889만 6300원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502동 10층(전용 85㎡)이 9억 5220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전용 85㎡)로 6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4억 800만원, 낙찰가는 4억 2859만 9000원(낙찰가 105.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한빛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1123세대 14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7층 중 19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북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는 GTX-A노선이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009년에 보존등기 된 신축급 아파트고, 운정신도시 내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 실수요자의 인기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70%인 2억원대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건물면적 3829㎡, 토지면적 643.7㎡)로 감정가 124억 7437만 2040원, 낙찰가 68억 7200만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삼무공원 북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제주공항이 가까워 10분내 이동이 가능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인 입지가 양호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숙박시설을 영업하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대항력은 없어 인수할 권리는 없다”면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와 연간 수익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또 숙박시설 낙찰시 내부 시설물은 별도로 구입하거나 현 임차인이나 소유자와 합의 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137.4㎡, 18.4억원에 매물 나와
  •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137.4㎡, 18.4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촌동 아파트 137.4㎡ 18억4960만원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아파트 103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중경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24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2년 4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137.4㎡(5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이촌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용산초등,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8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8억4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7건, 전세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6억원에서 30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원에서 13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53743◇창동 아파트 119.2㎡ 7억6800만원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아파트 513동 2303호가 경매 나왔다. 가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5개동 206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4년 7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향이며 119.2㎡(46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봉로, 노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인초등, 창동중, 자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1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590◇가양동 아파트 134.9㎡ 9억728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동신 아파트 103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양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66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서향이며 134.9㎡(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강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양천초등, 성재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2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72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와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0374
2024.03.30 I 오희나 기자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분양캘린더]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약홈 개편이 완료 됐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시장은 또 잦은 일정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4월 1주까지는 청약은 한산하다. 3월 말 대부분의 단지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서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 후반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증가해, 총선 이후부터는 청약시장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2곳, 9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먼저 온누리건설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온누리정원 1단지’를 분양한다. 백석초, 당하군, 문곡고 등의 초·중·고교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을 이용해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검암역으로도 이동하기 쉽다. 검단신도시와도 가까워 신도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뒤로는 금정산 자락이 있고 다방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입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적용할 계획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8곳이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중앙공원에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조망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등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짓는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모델하우스를 연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 트램이 연결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NC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좋은 학군을 갖는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한정애 의원실, 임대료 특혜 의혹 반박…"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려"
  • 한정애 의원실, 임대료 특혜 의혹 반박…"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병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지역구 사무소 특혜 의혹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려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한정애 지역구 사무소 둘러싼 의혹’이라는 온라인 기사를 냈다. 월세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라는 의혹 제기였다.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논평까지 내면서 한 의원 측을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29일 한정애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이 기사에서 한정애 의원의 사무소가 엘엔피코스메틱(메디힐) 본사 옆 부속건물 1~2층에 등록돼 있고, 3~4층은 트리셀(트리셀)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건물은 4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며 평소 한정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은 1층만 사용했다. 트리셀이 2개층(2~3층) 전부를 사용했다. 이후 한 의원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에 등록할 때 공실이 발생했다. 2층을 2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단기임대 했다. 한 의원실은 “이 건물 주변으로 상권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바로 뒤로는 100m 가량 공항대로를 따라 야산과 이어져있는 도로와 인도만 있는 곳”이라며 “오래된 노후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어 층당 임대료를 대략 140만~150만 사이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물은 2022년 7월 강서구청 보건소에서 보증금없이 3개 층을 월세 470만원을 내고 사용했고, 보건소 이전 뒤 트리셀이 2개 층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80만원으로 사용했다”면서 “한정애의원 사무소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은 임대인이 정해놓은 것으로 기존 입주했던 임차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실제 이곳 사무실은 등촌역 근처에 있지만 근처 유동인구는 적은 편이다. 등촌역 상가가 몰려있는 역세권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또 “(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주로 동물실험 최소화 및 동물대체시험 강화, 화장품 요기에 비동물실험 표시 등을 추진해 관련 업계를 힘들게 했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후 내용만 덧붙여 이해 충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언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운운하는 논평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선거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4.03.29 I 김유성 기자
대전시 "힘든 청년들에 주거비 지원해 드려요"
  • 대전시 "힘든 청년들에 주거비 지원해 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34만3000원, 직장 건강보험료 11만9657원이다.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까지 240만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모두 3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12일이며,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 청년 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5월 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29 I 박진환 기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나선 성남시, 올해 지원규모 2배로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나선 성남시, 올해 지원규모 2배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아파트 내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지난해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의 ‘일상에서 자연을 수놓는 마을’ 활동 모습.(사진=성남시)29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웃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추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배 늘려 참여 단지를 확대할 방침이다.공모 대상은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단지당 200만~1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최소 20%는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사업에 공모하려면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기한 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성남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창곡동 위례호반써밋에비뉴 아파트 단지의 ‘반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의 ‘고령자 심신안정을 위한 꽃나무 가꾸기’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의 ‘일상에서 자연을 수놓는 마을’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모두 3994만원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4.03.29 I 황영민 기자
호텔신라, 中 소비 회복에 실적 개선 전망-한투
  • 호텔신라, 中 소비 회복에 실적 개선 전망-한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9일 호텔신라(008770)에 대해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어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9만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6만600원이다. (사진=한투증권)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호텔신라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9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 늘고, 영업이익은 322억원으로 전년보다 6.8% 줄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국내 면세 산업의 매출 증가 및 체화재고 정리 금액 감소 등에 따른 국내 면세 수익성 개선과 해외공항의 영업적자 감소 등으로 작년 4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호텔신라는 2021년 상반기에 매입한 재고에 대하여 작년 하반기에 체화재고 정리를 진행했다”며 “2023년 호텔신라의 분기별 재고 수준 등을 보았을 때, 올해 1분기에는 체화재고 정리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을 걸로 추정한다”고 내다봤다.지난해 4분기 해외 공항 3개(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면세의 영업적자는 약 150~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주된 요인은 싱가포르 공항의 임차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지난 2월 싱가포르와 중국이 상호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 후 중국인의 싱가포르 입국이 크게 증가했고, 싱가포르 공항의 임차료 산정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해외 공항들의 합산 영업적자는 4분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 소비자의 소비 여력과 중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의 걱정 대비해서는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수요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한국 면세뿐 아니라 하이난 면세특구의 매출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하이난 면세 특구와 한국 면세 사업은 경쟁 구도에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양국의 면세 산업 회복이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 우려보다는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며 “2024년 1분기 한국 면세 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18% 증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호텔신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다”며 “반면, 한국 면세 산업의 매출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낮은 기대를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9 I 이용성 기자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결국 올해 하반기 제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리츠 시장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상장 리츠를 100만주, 85만주씩 샀습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과 연사들은 28일 한국리츠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서는 △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롯데리츠) △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삼성FN리츠)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디앤디플랫폼 리츠)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롯데리츠, 저금리차환 ‘주력’…이자 아껴 배당↑롯데리츠는 2조3000억원 규모 운용자산을 보유한 국내 대표 리테일 리츠다. 자기자본(에쿼티) 1조1931억원 중 50%는 롯데쇼핑, 잔여지분은 외부투자자의 출자로 조달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차입금(담보대출 7740억원, 담보부사채 3650억원)과 임차보증금(1096억원)으로 충당했다. 롯데리츠는 향후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이달 기준 금액)이 총 1조1390억원이다. 롯데리츠는 작년에 집중됐던 차입금 만기를 3년에 걸쳐 분산했다.각 연도별로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은 △올해 4650억원(대출 1000억원, 채권 3650억원) △내년 대출 4690억원 △2026년 대출 2050억원이다. 회사채와 은행 담보대출 및 고정·변동금리 비중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관리 중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했지만, 올해부터 저금리로 차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1월에는 1300억원에 대해서 ‘양도성예금증서(CD)+2.08%’인 금리를 ‘CD+1.20%’로 차환했다. 이달에는 750억원에 대해 ‘5%’인 금리를 ‘CD+1.0%’로 차환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낮아졌다. 최초매입가 기준 LTV는 49.5%였지만 작년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41%로 하락했다. 롯데리츠는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고금리에 받았던 차입금을 저금리로 리파이낸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에 5.26%, CD+1.91%인 금리를 더 낮은 금리에 차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배당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이후 금리가 안정화되면 단기물로 조달했던 차입금을 장기물로 전환해서 향후 장기 차입비율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리파이낸싱 계획을 보면 △오는 7월 2400억원 담보부사채(강남점 담보평가 증가액을 활용해 사채 발행 추진) △오는 9월 2250억원 은행대출 및 사채 △내년 3월 1580억원 은행대출(조기상환 및 저금리 차환 추진)이다. ◇ 삼성FN리츠, 올해 1300억 이상 신규자산 편입삼성FN리츠는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타워, 중구 세종대로 에스원빌딩을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는 상장 리츠다. 운용자산 규모는 7425억원이며 주요 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19.5%) 및 삼성화재(지분율 18.7%)다.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선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차입금은 3491억원, LTV는 54.9%다. 대주단은 삼성생명,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이다. 변동금리 조건이며, 금리 수준은 ‘CD 91일물 금리+1.10%포인트(p)’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91일물 금리는 이달(28일) 기준 3.64%다. 즉 CD금리+1.10%p는 4.74%다. 만기는 오는 11월 24일 도래한다. 삼성리츠가 향후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 금리하락 및 담보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조건이 개선돼서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신규자산을 편입할 경우 일부 금액에 한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서(자산가치 상승) 추가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써 차입여력 확대 및 재무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FN리츠는 향후 신규투자로 외형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투자 규모로는 △올해 1300억원 이상 △내년 5000억원 이상 △오는 2027년 1조원 이상을 각각 진행해서 2027년 자산규모 2조5000억원, 시가총액 1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FN리츠의 우선협상권 후보 자산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생명 잠실빌딩, 삼성SDS 판교사옥, 서초사옥, 청담스퀘어다. 삼성FN리츠와 삼성 금융그룹 계열사들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다.올해 중 신규자산을 1개 이상 편입할 계획이며, 해당 리츠는 삼성FN리츠에 직접 편입해서 운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신규 편입할 계획인 자산규모는 1300억원이다. 현재 신규 자산 관련 매매를 협의 중이며,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디앤디플랫폼, 6%대 회사채 1년물 580억 발행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오피스 및 국내외 물류센터 자산으로 구성된 약 8700억원 규모의 국내 최초 멀티섹터 상장리츠다. 오피스 1곳 지분증권(세미콜론 문래), 물류센터 2곳 지분증권(파스토 용인1·2센터), 물류센터 1곳 수익증권(일본 오다와라 아마존)을 갖고 있다.주요 주주는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작년 9월 말 기준 지분율 15%) △삼성증권(코람코자산운용, 지분율 10%) △SK디앤디(지분율 9%)다.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올해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리파이낸싱 및 캐피탈 리사이클링(자본 재순환)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총 차입금은 5362억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은 1197억원이다. LTV는 59%고 100% 고정금리며, 가중평균 금리는 3.3% 수준이다.차입 상환 계획으로는 △회사채 발행(오는 6월 연 6%대에 만기 1년짜리 회사채 580억원 발행 목표)으로 리파이낸싱 △캐피탈 리사이클링(기존 자산인 이지스300호 매각 후 대출 상환 및 우량자산 매입)이 있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회사채, 대출(차환) 등 리파이낸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지스300호(일본 아마존 물류센터)를 매각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 자산편입에 활용할 계획이다.디앤디플랫폼리츠의 단기 전략은 SK디앤디가 개발한 자산 또는 SK그룹 자산을 편입해서 투자대상 다변화 및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심권역(CBD) 을지로·명동 권역 최중심에 있는 연면적 약 4200평 규모 명동N오피스를 매입할 계획이다. 오는 4~6월 매각가격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해서 7~10월 리츠 수권절차를 진행하고, 11~12월 자산편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장기 전략은 SK디앤디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신성장섹터에 진입하는 것이다. SK디앤디 공동 개발사업에 초기 투자해서 우량한 자산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성장 섹터로는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가 꼽혔다. 이를 위해 아이리스랩(IRIS Lab)과 협업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 투자구조를 협의하고 있다. 아이리스랩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실험실을 운영하는 업체다.
2024.03.28 I 김성수 기자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307채를 매입해 522억원어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재판장 박석근)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과 주택 소유권을 승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전세계약과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액만 총 52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주택 307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40억여원을 빼돌렸다.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곤란한 점을 알고 있었고, 주택 매입 당시 매도인에게 취·등록세 비용과 매수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보증금 상환과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A씨는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계획 하에 리베이트로 생활하면서 집을 계속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일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직접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 피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3.28 I 이영민 기자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하나은행, 1563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 하나은행, 1563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156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하나은행)이번 민생안정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 938억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 625억원 규모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하나은행의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생활비 지원(300억원 규모, 2024년 2월 지급완료)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또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청년 및 고령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인당 20만원 지급 △금리 4% 초과분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이자 캐시백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20만명 앞 신용·체크카드 발급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사각지대 없는 폭 넓은 민생지원을 실시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하나은행은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조직개편에서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03.27 I 최정훈 기자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사진=뉴스1)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한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를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3.27 I 김아름 기자
구독자에 ‘1억5000만원’ 쏜 유튜버…“347% 수익 엔비디아 팔았다”
  • 구독자에 ‘1억5000만원’ 쏜 유튜버…“347% 수익 엔비디아 팔았다”
  • 사진=유튜브 채널 ‘회사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7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구독자들에게 커피 쿠폰을 주기 위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다.지난 25일 유튜버 ‘회사원A’는 자신의 채널에 ‘1억5000만원 여러분께 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회사원A는 약 한 달 전 화장품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구독자들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100명이 되면 조사를 종료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설문조사) 종료 타이밍을 놓쳐 이틀간 조사가 올라가게 됐다. 결국 회사원A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 100만원을 넘어 1억3000만원이상으로 뛰게된 것.회사원A는 “돈 나올 곳이 첫 번째는 집 보증금 빼기, 두 번째는 내가 주식에 부어놓고 까먹은 돈이 있었다”면서 “집 보증금을 빼려면 다음 임차인이 와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니,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기 위해 주식 잔고를 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에 30만명이 응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며 웃어보이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총 1억5480만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본인의 주식 계좌를 공개했다. 회사원A가 보유한 해외 주식은 애플 36주, 아마존닷컴 100주, 알파벳 80주, 넷플릭스 5주, QQQ 35주, 테슬라 45주, 엔비디아 43주 등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 클리오 106주, 삼성전자 33주, NHN 30주, 네이버 10주, KODEX 바이오 68주, 아모레퍼시픽 11주 등이었다. 전체 수익률은 45.39%였다. 특히 엔디비아는 약 347%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었다.이를 전부 매도한 회사원A는 “이렇게 해서 저의 예수금이 1억4000만원정도 나왔다”며 “이 돈으로 여러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종종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두 번 다시 이번처럼 몇 만 명에게 설문 조사하는 일은 없고 적절한 인원 선에서 끊겠다”고 했다.해당 영상에는 26일 기준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구독자들은 “1억5000만원 기프티콘이라니”, “정말 너무 멋지다”, “공지했어도 괜찮았을텐데”, “엔비디아를 팔다니, 얼마나 진심인 거내”, “본인 행동에 책임지는 상여자”,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신념있는 사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3.26 I 권혜미 기자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중인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 1일 대표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하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과 함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마저 동결해 단기간 과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불안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위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정부가 공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라고 일컫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려고 해도 등록 말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매도 시 호별로 과태료를 3000만 원이나 부과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어 타의에 의한 ‘전세사기꾼’이 될 진퇴양난의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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